▷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갈등이 봉합됐다고 보는 게 맞습니까? 온갖 해석이 다 등장하고 있네요?
▶일시적인 봉합일 수는 있어도 상처는 남아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정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위원장이 90도로 인사했다, 폴더 인사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 것 같은데요. 존중과 신뢰 여전하다는 말도 했고요. 그런데 두 사람이 존중과 신뢰가 없어서 싸운 걸까요? 갑자기 날 존중하지 않아 이래서 싸운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은 큰 의미가 없는 말로 봐야죠.
갈등의 원인 모두가 다 알고 있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김경율 비대위원의 거취를 주목해야 한다고 말이죠. 이 문제에 대해선 아무런 변함이 없는 상황입니다.
또 전략공천 지역구가 50곳 정도 될 것이라고 하고, 인천 계양을과 서울 마포을도 우선공천 대상 지역구 조건에 부합합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전략공천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한동훈 위원장이 김경율 비대위원 사퇴가 출구 전략이 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그런 얘기 들은 바 없다"고 했습니다.
▶실질적인 원인에 대해서는 한 위원장이 전혀 생각을 바꾸지 않았다는 거죠. 다만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이러면 공멸의 길로 가게 되니까 일시적으로 잠시 갈등을 멈춘 거라고 봐야하겠죠.
대통령실도 봉합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아요. 그건 언론의 해석일 뿐이라는 거에요.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의미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이제 그 접점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이 부분을 주목해서 봐야 하겠습니다. 봉합은 아니다. 대통령 권위가 무너지면 안 된다, 동시에 한동훈 위원장의 위상도 고려한다, 그런 차원에서 나온 어제의 만남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런 분위기를 반대로 해석하면 대통령의 역공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런 해석도 가능합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이 사안 어떻게 보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한줄평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다행이지만 불안하다. 이겁니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친윤이냐 친한이냐 상식 이하의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미묘한 기류가 감지된다는 뜻인데요.
또 다른 의원은 "한 번 금이 간 관계에는 흔적이 남을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여권 인사는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이 말을 누가 했느냐. 바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라는 겁니다. 이 말은 고스란히 한 위원장과 윤 대통령 관계에 대입된다, 여당의 대표는 대통령의 부하가 아니다.
여권에서도 봉합으로 보지 않고 있는 겁니다. 신구 권력 다툼으로 보기 때문에 이 문제의 진짜 뇌관이 아직 터지지 않았고, 터진다면 여권의 분열로 작용할 것이란 시각인 거죠. 90도 폴더 인사를 했고, 대통령을 신뢰한다고 했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현 권력과 미래 권력의 대결이라는 구도가 형성됐다는 건 부인할 수 없습니다. 여당 내의 이런 불안감은, 아직 진짜 싸움이 시작되지 않았다는 걸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이런 일을 벌인 건가, 도무지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도 이득이 아닌데 말이죠.
▶제가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과거 대통령실에서 일했던 한 관계자가 했던 얘기인데요. 대통령의 장점이자 단점에 대한 얘기였어요. 기존 정치 문법에 따르지 않고 꼭 해야 하는 건 눈치 안 보고 하는 스타일이다. 이건 장점이고요.
똑같은 성격을 반대로 보면, 즉흥적인 면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설문도 임박해서 바뀌기도 하고, 대통령 동선이 바뀌기도 한다는 겁니다. 이번에도 대통령의 역린을 건드리자 욱! 한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누구에게도 이득이 될 수 없는 이런 일, 설명이 안 됩니다.
저는 어제 문화일보 사설이 답을 주고 있다고 봅니다. 수직적 당정 관계와 김건희 여사 리스크, 아직 본질은 전혀 해결되지 않았거든요. 어제자 문화일보 사설을 보면 '사과는 종결 단계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과하느냐에 따라 종결 여부가 결정된다'고 썼어요.
정치는 그리고 선거는 승자가 모든 것을 가져가는 스포츠와 비슷합니다. 하지만 득점을 플레이어가 직접하지 않습니다. 관중인 국민들이 심판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오히려 대국민 오디션 프로그램과 비슷할 수 있겠네요. 그런 면에서 문화일보의 지적은 사과하는 행위가 실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게 실점인지 득점인지는 국민이 판단할 것이다, 이 말이죠.
② 이준석-양향자 합당 선언
▷제3지대로 가보겠습니다. 이준석 대표와 양향자 대표가 합당을 선언했네요?
▶그렇습니다. 이 대표와 양 대표는 "우리는 서로의 비전과 가치에 동의한다"며 "개혁신당이 한국의희망이고, 한국의희망이 개혁신당이다.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합당을 선언한다"고 밝혔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주황색 넥타이와 셔츠를 입고 온 모습이 인상적이었고요. 양향자 의원 같은 경우엔 국민의힘으로 가는 것 아닌가 하는 관측이 있었는데 선택은 개혁신당이었습니다.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K-네옴시티 건설, 첨단산업 인재 양성을 위한 뉴 히어로 프로젝트, 과학기술부총리 신설 등의 정책 공약도 발표했습니다.
▷이준석과 손 잡은 양향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개혁신당 관계자 얘기를 들어보니, 이 대표와 양 대표는 정책이란 측면에서 아주 잘 일치하는 측면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합당 선언이라는 결과를 낼 수 있었다는 건데요.
반면, 새로운미래나 미래대연합은 아직 정책적인 측면에서 공감대를 형성할 만한 게 없다, 그쪽은 아직 창당도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논의는 계속할 수 있지만 합당이라는 결과를 지금 바로 보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이런 설명을 들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약간 견제하려는 느낌이 있습니다. 이준석-양향자의 합당 선언에 대해 한 현역 의원은 이 정도 통합 가지고는 큰 영향을 발휘하기 어렵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빅텐트가 아니라 두 갈래, 세 갈래 전망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영향력이 제한적일 것이란 시각이고요. 그리고 만약 제3지대에 빅텐트가 쳐지더라도 국민의힘보단 민주당에 영향이 클 거다, 이런 전망을 했습니다.
③ 류석춘 '위안부 발언' 무죄
▷이 사안도 하나 짚어보겠습니다. 강의 중에 학생들에게 일본군 위안부가 자발적인 매춘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가 무죄가 나왔네요?
▶법원은 자발적 매춘이란 발언, 이걸 무죄로 봤고요. 정의기억연대가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허위 진술을 하도록 헀다고 한 부분은 유죄로 봤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발언은 통념에 어긋나고 비유도 부적절하다"면서도 "강의의 전체적인 내용과 맥락을 고려할 때 그 내용과 방법이 학문적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헌법이 대학에서의 학문의 자유와 교수의 자유를 특별히 보호하고 있는 취지에 비춰보면 교수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정의연이 할머니들에게 강제동원 당한 것처럼 증언하도록 교육했다 이 발언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벌금 200만원입니다.
▷이 판결 어떻게 봐야 할까요?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에게 견해를 물어봤는데요. 피해자의 존엄과 인권이 훼손된 판결이다, 매우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피해자의 인권과 존엄을 훼손하면서까지 이 문제를 표현의 자유로 봤다는 점에 대해서 아쉬움을 강하게 나타냈습니다. 이 판결이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시도한 정부의 영향이라고 직접적으로 볼 수는 없지만, 역사를 부정하는 이런 행태가 반복돼선 안 된다는 얘기도 하더라고요. 이번 판결로 인해 이런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해도 명예훼손이 아니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게 우려스럽다는 거죠.
역사를 부정할 수 없도록 하는 법이 필요하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예컨대 독일 같은 경우는 홀로코스트 부정을 법으로 처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법안이 발의가 안 됐던 건 아닌데요. 논란이 있습니다. 지난 대선 때도 이재명 대표가 역사왜곡 단죄법을 만들겠다고 했었는데 표현 학문의 자유와 대치된다며 논란이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