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연 : 신인규 국민의힘 바로 세우기 대표, 김용태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이인화 전 청와대 행정관,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① 이재명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
- 이인화 "굉장히 큰 의미, 민주당 쇄신 신호탄"
- 신인규 "스텝 꼬인 이재명, 보복 운운하더니 모순"
- 성치훈 "사법리스크 정면 돌파, 최고의 수비는 공격"
- 김용태 "낭떠러지에 몰려 내려 놓은 것"
② 이재명 교섭단체 연설
- 이인화 "눈 떠보니 후진국, 여당에 뼈 때려"
- 신인규 "이재명 연설, 메신저가 양치기 소년"
- 성치훈 "민주당과 경쟁하는 민주당 인상 깊어"
- 김용태 "정치 성찰? 말도 안 되는 태도"
③ 尹이 쏘아올린 수능 논란
- 이인화 "공정 수능? 처방은 only 킬러문항 배제"
- 신인규 "수능 난이도가 교육개혁? 고작 이 정도라니..."
- 성치훈 "尹대통령 이렇게 감각이 없나"
- 김용태 "尹대통령 주문한 책임 장관은 어디에?"
④ 尹대통령 잇딴 발언 논란
- 이인화 "9월 모의고사 시점, 큰 논란 뻔해"
- 신인규 "사교육 강사들의 치열한 경쟁 알고 있는지"
- 성치훈 "강압 속 교육부 공무원들 변화 요원"
- 김용태 "국가교육위원회 두고 나서니 혼란"
▷김혜영 : 야야 청년 정치인들과 거침없이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4이다 톡 먼저 돌아가면서 자기소개부터 해주실까요.
▶신인규 : 안녕하세요. 저는 국민의힘 바로 세우기 대표 신인규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김용태 : 안녕하세요. 방금 전에 박지원 전 원장님과 악수하느라 숨을 헐떡거려 가지고 지금 급하게 들어오느라 김용태입니다.
▶이인화 : 안녕하세요. 전 청와대 행정관 이인화입니다.
▶성치훈 :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성치훈입니다. 반갑습니다.
▷김혜영 : 오늘도 여당 두 분, 야당 두 분 총 네 분의 패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6월인데 폭염이 아주 일찍 찾아와 가지고 오늘 이동학 전 최고위원이 일정이 있으셔서 이인화 전 청와대 행정관께서 대신 나와주셨는데 첫 번째 질문으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특권 포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원고에도 없던 깜짝 선언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인화 : 저는 이재명 대표가 사실상 정치적인 승부수를 띄운 것이라고 봐요. 만약에 만에 하나 체포동의안이 넘어왔는데 구속이 될 경우,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때 부담, 본인의 정치적 미래에 대한 부담뿐만 아니라 제1야당의 미래에 대한 부담도 엄청 큰데 이런 상황에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전 또 두세 가지 큰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민주당이 혁신위를 세우는데 김은경 혁신위의 첫 발에 힘을 실어준 게 아니냐. 본인이 먼저 당대표가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면서 당 쇄신의 신호탄이 되지 않냐.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그동안 당내에서 이재명 리더십에 대한 의문이 좀 있지 않았습니까. 진짜 이재명다움으로 돌아가고 이재명이 진짜 어떤 정치인이냐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승부수가 아닌가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신인규 : 저는 이재명 대표가 이번에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법원에 영장이 청구되면 나가겠다. 이런 식의 멋있어 보이는 말을 했는데 완전히 스탭이 꼬였죠. 예를 들면 이성만, 윤관석 사건에서는 불체포특권 동일한 사안에서 당시 처음에 사과를 했거든요. 그러다가 불체포특권 때는 부결을 시키면서 오락가락한 모순된 행동을 보였고요. 이번에도 본인 수사에 대해서는 자꾸 정권의 탄압이라고 얘기를 해왔었거든요. 그러면 끝까지 불체포특권을 써서 방어하는 게 논리 일관적인데, 저는 이번에 불체포특권 포기한다는 대명제에는 이견이 전혀 없습니다만 왜 그러면 과거에는 잘못된 수사라고 하면서 보복을 운운했던 것인지 일관성적인 측면에서는 지금 또 논리 모순에 빠져 있다. 또 하나는 약속 위반이라는 논란을 숱하게 겪었거든요. 기왕 포기하고 나가실 거면 진작부터 포기하고 약속을 지키는 지도자 이미지를 보였으면 더 본인에게 좋았을 텐데 말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이재명 대표의 신뢰를 매우 낮추는 행동이었다고 봅니다.
▷김혜영 : 그래도 김기현 대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셨는데요.
▶신인규 : 그건 김기현 대표의 평가이고요. 저는 지도자의 발언이나 철학에 기반한 일관된 진술이 있어야 하는데 계속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이재명 대표의 속내를 매우 의심할 수밖에 없다. 지금도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센 영장, 쉽게 말해서 대장동이나 여러 가지 센 영장 지나가고 남은 것들 잔잔한 영장이 들어오니까 이제 와서 나가겠다고 해석하고 있거든요. 이제는 그런 해석이 따라붙을 수밖에 없죠. 나갈 거면 진작에 나가서 했어야 하는데 이제까지 정권의 탄압이라고 하니까 불체포특권을 정당화하다가 이제 와서 나간다고 하니까 앞뒤가 안 맞는 이런 모순에 빠진 것이죠.
▶성치훈 : 저는 세 군데 메시지를 보낸 거라고 보는데요. 첫 번째는 사법부에 보내는 메시지다. 왜냐하면 체포동의안 구속영장 한참 얘기 나올 때마다 세 가지 조건이 얘기되지 않습니까. 도주의 우려, 증거인멸의 우려, 중대한 사안. 이거에 대해서 불체포특권을 포기할 정도의 발언을 했는데 내가 무슨 우려가 있겠냐. 나는 구속영장을 발급받을 만한 그런 사안이 아니라는 걸 사법부에 메시지를 하나 던진 거고요. 두 번째는 국민들한테 던진 메시지라고 보는데 지금 윤관석, 이성만 의원의 부결로 인해서 민심이 안 좋거든요. 계속해서 이런 당의 부적절한 대응, 미숙한 대응이 나올 때마다 이 모든 게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때문 아니냐는 얘기가 계속 나오면서 본인의 리더십에 좀 타격을 받으니까 국민들로 하여금 ‘내가 책임져보겠다. 여러ㅕ분이 나한테 기대했던 메시지를 보여주겠다’고 던지는 메시지인 것 같고. 마지막으로 정부 여당에 던지는 메시지. 김기현 대표의 대표연설의 내용 중의 하나가 불체포특권이 들어간다고 알려져 있었잖아요. 그래서 선제공격을 한 거거든요. 그 얘기를 하면서 본인에 대한 공격이 들어올 것을 아니까 원래 최고의 수비는 공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먼저 선제공격을 한 것이라고 보고. 정부 여당에 이어 한동훈 장관에게 던지는 메시지인데 한동훈 장관이 처음으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좋은 얘기라는 워딩이 나왔어요. 저는 그거 보고 이 정도면 성공적인 메시지였다. 왜냐하면 한동훈 장관 입에서 좋은 얘기를, 물론 뒤에 어떻게 실천하는지 보겠다고 했지만 지금까지 계속 해서 한동훈 장관과 검찰이 짜놓은 시나리오에 따라서 지금 쭉 흘러왔는데 처음으로 시나리오 밖으로 이탈한 것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세 군데 던지는 메시지가 매우 전략적으로 유효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용태 : 아까 이인화 행정관께서 승부수 띄우셨다고 하셨는데, 선제공격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만큼 낭떠러지에 몰린 상황인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겠다. 사수하겠다. 이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요. 만약에 검찰이 체포동의안을 한 번 더 국회로 넘겨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된다면 불체포특권의 여부와 상관없이 이재명 대표가 버틸 수 있는 여력이 없어요. 지금 당내에서 친명 비명하고 싸우면서 근본적으로 혁신위가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이재명 대표 체제로 총선을 치를 수 없느냐 있느냐 가지고 싸우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 와중에 또다시 체포동의안이 오면 이재명 대표가 버틸 수가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낭떠러지 상황에서 불체포특권을 먼저 내려놓는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국민들께서 반응이 어떠실지 잘 모를 것 같아요. 이미 대선 때부터 본인께서 불체포특권 포기하겠다고 여러 차례 공약하신 바 있는데 실상 그렇지 않았잖아요. 저는 말장난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치훈 : 뒤늦게라도 약속을 지키면 좀 긍정적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데 지금까지는 왜 약속 안 지키냐고 했다가 약속 지키겠다고 하니까 늦었다. 별로 그렇게 기대 안 한다. 저는 국민의힘 분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오케이, 이번에 이재명 대표 그런 발언했으니 우리 다 같이 내려놓자고 좀 더 세게 나간다거나 치고 받는 내용으로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는 발언을 해주면 좋은데 너무 ‘이미 버스 지나갔다’ 얘기를 하는 게 아쉽습니다.
▶신인규 : 저는 이런 거에요.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겠다고 대선 때 약속을 했고 대장동 수사가 정권이 바뀌어서 본격화 되니까 탄압이다, 저항해야 한다고 하면서 불체포특권을 활용해서 체포동의안 부결을 시킨 것이거든요. 그 전제가 이 수사가 무리한 수사고 정파적인 수사고 상당히 부당하다면서 저항을 했던 것이거든요. 본인의 말을 뒤집으면서까지. 그런데 이제 와서 다시 또 말을 뒤집는데 이게 호떡장사도 아니고 앞뒤로 계속 뒤집는데 아까 성치훈 부의장님은 이제라도 약속을 지키니까 그나마 다행인 것 아니냐. 일견 그렇게 볼 수는 있는데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요. 그럼 이 수사의 성격은 뭡니까? 예를 들면 과거에는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90년대 후반에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당시에는 야당에서도 기획수사라는 말을 쓸까 말까 가지고 밤샘토론을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기획수사라는 것이 상당히 정치적인 용어이고 신중해야 되는데 민주당은 무슨 말만 나오면 기획수사에요. 습관적인 거죠. 김남국 의원 때도 기획수사. 그랬는데 뒤에 가서 사과하고 윤관석 의원 때도 처음에는 사과하다가 또 기획수사라고 하면서 체포동의안도 부결했거든요. 도대체 민주당에 대한 수사가 다 기획입니까? 아니면 부분적 기획입니까? DKSLAIS 왔다 갔다 하는 겁니까? 이게 정리가 안 되니까 체포동의안에 대한 민주당 태도가 늘 모순적이라는 거에요. 이제라도 입장을 명확하게 정해서 그 스탠스를 유지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인화 : 저는 그 전에 일단 역대 정부 정권에서 보면 최소한 여야 간에 기계적 균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처럼 자신들에게 한없이 관대하고 강력한 검찰권을 갖고 사정의 칼날을 이렇게까지 휘둘렀던 정권이 있었나. 아까 기획수사를 말씀하셨지만 충분히 지금 이 상황들이 말도 안 되는 균형추가 완전히 무너진 이 상황이 기획수사의 의심을 충분히 받을 만하고, 힘없는 야당이 헌법에 보장된 불체포특권을 지금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냐. 이런 상황을 만든 게 지금 정부와 정권이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신인규 : 저도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과거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전 정부에 대한 수사가 총량적으로 많을 수밖에 없다는 게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국민의힘에 대한 수사를 안 하기 때문에 기획수사가 불균형이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저는 국민의힘이 예를 들면 김건희 여사나 최은순 장모나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해서 수사를 안 하는 것. 그것 자체를 문제 삼아서 수사하라고 말을 해야지, 그거 수사 안 하니까 균형을 잃었고 민주당 수사는 조작이고 날조다. 이렇게 갈 수는 없는 겁니다. 왜 편파적이고 국민의힘에 대해서 왜 수사를 안 하냐. 그러면 특검을 하든, 검찰에 대해서 세게 항의를 하든, 국민의힘 쪽도 수사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맞지,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 범죄 혐의들이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관점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김용태 : 기계적 형평이라고 하신 말씀에 첨언을 드리자면 적어도 여당은 체포동의안 입장에서 봤을 때 하영제 의원이라든지 그런 의원들에 대해서 체포동의안이 왔을 때 저희는 다 통과가 됐거든요. 영장실질심사를 받게끔 했고요. 오늘 황보승희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하셨잖아요. 최소한 여당의 의원들은 도덕적인 부분에 있어서 윤희숙 의원도 사퇴까지 하셨고요. 저희 국민의힘은 어쨌든 국회의원 공직이라는 직에 있어서 최소한 정치적인 책임을 지려고 하는 그런 자세는 보여왔거든요. 기계적 형평을 말씀하셔 가지고 체포동의안이 왔을 때 어느 정당의 어떤 소속의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국민들께서 다 보고 계시잖아요. 그런 것까지 전반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치훈 : 저도 모든 수사를 기획수사다, 보복이라는 프레임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좀 과한 부분이 있어서 자제를 해야 된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보복이냐 아니냐는 거에 대해서 과한 수사라는, 검찰이 선을 넘고 있다는 그것을 인정했을 때 대응은 두 가지거든요. 선을 넘는 수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켜서 방어를 해야 한다는 쪽으로 갈 수 있는 거고, 선을 넘는 과도한 수사이기 때문에 구속영장 내용이 부실하기 때문에 가서 실질심사를 받아 봐도 되겠다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전략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양쪽으로 다 갈릴 수 있는 것이지, 이때는 이거는 보복이고 판단이 갈린 게 아니라 판단에 따라서 전략대응이 바뀐 거라고 저는 봐야 된다. 그래서 갈린 것이다.
▶신인규 : 최근 일인데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이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고 굉장히 편향된 자세를 보였고 비판했거든요. 잘못된 겁니다. 그럼 민주당이 어떻게 해야 정답이냐면요. 체포동의안을 가결시켜야 돼요. 그러고 나서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시정이 안 되면 한동훈 장관이라고 왜 탄핵을 못합니까? 탄핵을 시킬 수도 있는 거죠. 국회의 권한이 있으니까요. 왜냐하면 정치적 중립을 어긴 것은 헌법과 법률 위반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어떻게 하느냐. 한동훈 장관이 잘못했지만 도발했으니까 우리 것도 안 할 거라고 굉장히 못하기 경쟁으로 가고 있거든요. 이게 수렁에 빠지는 것이다. 그러면 본인들도 부결을 시켜버리고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비판을 하니까 그 비판이 먹히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본인들이 약속지킨대로 체포동의안 가결 시키고, 그럼 두 분은 법원에 가시겠죠. 한동훈 장관 태도 문제 삼아야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중립위반으로 조치를 취했으면 국민들이 민주당한테는 원칙 있는 정당이라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거꾸로 됐다는 거죠.
▷김혜영 : 오늘 이재명 대표 연설이 되게 길었습니다. 40분이 넘었는데 어떤 부분 가장 눈여겨 보셨는지 아주 짧게 코멘트 해주시고 유튜브 후토크로 넘어가겠습니다.
▶신인규 : 메시지보다는 메신저가 중요하거든요. 메신저가 이재명 대표였기 때문에 메시지가 전달되기가 매우 어려웠다고 봅니다.
▶김용태 : 저는 짧게 말씀드리면, 초반에 나왔던 매일 아침마다 자문하신다고 했잖아요. 정치란 무엇인가? 국가란 무엇인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말도 안 되는. 이재명 대표의 태도에 대해서 정치를 정말 왜 하는지에 대한 매일 성찰하시는지 묻고 싶어요.
▶이인화 : 세간에 사람들이 많이 하는 얘기가 연설문에도 있었지만 ‘눈 떠보니 후진국이다’. 이거 다 공감하지 않습니까? 반박할 만한 게 없을 거예요. 지금처럼 민생과 경제, 정치, 외교, 안전 다 위기였던 적이 없거든요. 벌써부터 집권 1년 만에 정권심판론이 나오는 상황. 이 상황을 냉정하게 명확하게 지적한 연설이었다고 평가합니다.
▶성치훈 : 제가 본 포인트는 민주당과 경쟁하는 민주당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내부 성찰을 잘하고 내부 반성을 잘해야 윤석열 정부에 대한 지적을 할 때 목소리에 힘이 실리기 때문에 저는 그 워딩이 와 닿았습니다.
▷김혜영 : 오늘 이재명 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어떤 부분을 주목해서 봤는지 여야 청년 정치인들로부터 포인트만 들어봤는데요. 조금 더 부연 설명 들어볼게요.
▶성치훈 : 저는 민주당과 경쟁하는 민주당을 얘기했는데, 이게 중요한 이유가 저는 문재인 정부 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판을 했었거든요. 그 당시에 적폐청산을 얘기할 때 적폐청산의 대상이 특정인이나 특정세력이 돼서는 안 된다. 적폐라는 것은 사회가 안고 있는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는 문화, 우리가 갖고 있던 관습 이런 거에 녹여져 있는 것이 적폐문화이기 때문에 우리도 조심해야 되는 것으로서 적폐를 설정하고 이걸 같이 해결해 나가자는 주장을 해야 나중에 혹시나 우리 쪽에서도 그런 문화가 밝혀졌을 때 내로남불 소리를 안 들을 수 있다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번에도 말한 민주당과 경쟁하는 민주당에도 그런 게 있어야 한다. 내부에 총질하는 사람을 경쟁하겠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우리 내부에 있는 나쁜 문화. 제 식구 감싸기라든지, 편 가르기 문화라든지, 이런 문화에 대해서 싸우겠다는 의지가 담긴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을 잘 해결해야 우리 당도 결속할 수 있고, 지금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 ‘너희들이나 잘해. 너희들 체포동의안이나 통과시켰어야지.’ 이런 비판이 나오는 것처럼 내부 단속 잘하고 이런 거 할 때마다 내부에서는 제 살 깎아먹기라고 하는데 저는 제 살 깎아먹기가 아니라 고름 짜기라고 보거든요. 잘 짜내야 우리의 목소리 스피커 볼륨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단어가 잘 들렸고, 전체 내용 대부분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이었지만 거기에 국민들이 민주당이 그럴 만한 자격이 있다고 듣기 위해서는 아까 뽑았던 워딩을 좀 더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뽑아봤습니다.
▶신인규 : 저는 양치기 소년이라는 우화를 다 아실 텐데요. 늑대가 나타났다고 거짓말 3번하면 그 다음부터 사람들이 안 믿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대선에서 패배했는데 책임 안 졌죠. 지선에서 패배했는데 책임 또 안 졌죠. 그러면서 가장 큰 왕관을 쓰겠다고 덤빈 게 배지를 달고 당의 대표가 된 겁니다. 물론 당원들이 뽑았으니까 민주적 정당성은 있죠. 그런데 반쪽 짜리죠. 왜냐하면 앞선에서 책임을 안 졌기 때문에 국민들은 앞선을 묻고 있는데 민주당은 국민들이 궁금하지 않은 민주적 정당성이 있으니까 우리는 옳을 거라고 우기는 거죠. 저는 적대적 공생관계의 한 축을 이재명 대표가 이루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 잘한다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매우 못합니다. 저도 지지했지만 실망한 부분이 너무 많거든요. 국민 여론도 저랑 생각이 비슷해요. 70 가까이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민주당 지지율이 30 정도 밖에 안 되고 심지어 국민의힘보다도 낮게 나올 때가 있어서 저도 깜짝 놀랍니다. 왜 그러냐면 국민 여론 대다수가 윤석열 정부가 못하는데 민주당도 믿음이 안 가거든요. 그 이유는 이재명 대표가 책임 정치를 실종시키고 한국 정치를 망가뜨리는 한 축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 그게 안 되는 거거든요. 아까 저는 메신저의 신뢰를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이재명 대표 연설 문구만 놓고 보면 다 미사여구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좋은 문구를 누구의 입에서 나오느냐. 메신저의 신뢰는 너무 중요한 것이고, 그분이 걸어온 인생을 통해서 메시지가 힘을 얻는다고 봅니다.
▷김혜영 : 오늘 국민의힘 의원들이 소리를 많이 지르더라고요. 연설 도중에.
▶신인규 : 그런 건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지. 품격과 예의의 문제니까. 아무리 이재명 대표를 외부에서 비판을 할 수는 있는데 내부에서 소리 지르는 건 국민들이 좋아하시지 않을 겁니다.
▶이인화 : 본회의장에서 여당 의원님들께서 소리를 질렀다는 게 뼈 아픈 지적이라는 반증이죠. 왜냐하면 소리를 안 지를 수 없을 만큼 부끄러운 부분을 잘 지적을 했고.
▷김혜영 : 눈 떠보니 후진국이라는 발언이 나왔을 때 소리가 많이 나왔습니다.
▶이인화 : 저는 이재명 대표의 5포 정권, 5가지를 포기한 정권. 이 얘기는 안 했으면 제1야당 대표로서 직무유기가 아니었나. 너무 명확한 민생이 정말 힘들고. 물가 오르죠. 가스비, 전기요금 다 오르죠. 민생 물가 오르고, 경제 저성장 고착화 되고 있고, 정치도 완전히 실종 상태 아닙니까? 검찰권 동원해서 야당 탄압하고, 야당 대표를 집권 후 한 번도 만나지도 않고 총체적 난국인데, 이 상황에 대해서 제1야당 대표가 오늘과 같은 그런 워딩으로 지적을 안 한다는 게 직무유기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지적한 건데 여당 의원님들께서는 뼈가 아프셨는지 크게 많이 화를 내시더라고요.
▶김용태 : 저는 이재명 대표의 연설을 누가 쓰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개론적으로 들어가면 저는 지적할 게 차고 넘치는 것 같아요. 크게 두 가지만 뽑으면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 정치하는지 매일 성찰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서 연설 전반에 오면 양회동 씨 내용이 나와요. 그러한 지적, 노조의 극단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고 내몰렸던 그 선택, 거기에 대해서 정부 여당 당연히 비판 받을 지점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요. 이재명 대표 본인을 향한 이해 당사자들 몇 명이나 극단적 선택을 하셨습니까? 극단적 선택 하셨을 때 본인은 어떤 태도 취하셨습니까? 정말 정치란 무엇인가, 국가란 무엇인가 생각하고 자문하고 성찰하시는 대표라면 적어도 본인과 관련된 사람들이 그런 극단적 선택을 했을 때 그렇게 가만히 계셨으면 안 됐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리고 외교 지적하셨어요. 중국에 민주당 의원들 다녀오신 것 칭찬하셨던 것 같은데 물론 중국 가시고 네트워크 차원에서 야당이라도 중국하고 교류하는 것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어제인가요. 또 다른 팀이 갔다 왔잖아요. 티베트 가서 이용만 당한 것 아니겠습니까? 티베트에 중국이 어떻게 했습니까? 100만 여 명 정도 많은 인권을 탄압하고 사람 죽였잖아요. 민주당이 정말 인권을 내세우고 그런 가치 있는 정당이라면 거기 가서 정정당당하게 말했어야죠. 홍콩 인권 문제라든지 다 피했으면서 이제 와서 마치 본인들은 대중국 외교를 잘했던 것처럼 포장하는 것 자체가 저는 양치기 소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적절한 비유였던 것 같습니다.
▷김혜영 : 양회동 지대장 얘기하기 전에 자신들의 측근을 둘러싼 거에 대한 책임을 먼저 졌어야 한다는 말씀. 민주당 의원들의 방중까지 얘기해 주셨고요. 저희가 교섭단체 대표연설만 얘기를 한참 해서, 다음 주제 수능으로 넘어가봐야 할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수능 세대이신 거죠? 그래도 비교적 수능을 보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니까. 이번에 수능 논란이 파장이 커졌습니다. 전국의 학부모들, 고3들 많이 혼란스러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방송 직전에 이규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이 전격 사임을 하기도 했는데, 당정이 수능에서 킬러 문항을 안 내겠다고 합니다. 이번 수능 논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신인규 : 저는 이번 논란을 보면서 대통령실에서 3대 개혁 얘기했지 않습니까?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 교육개혁의 그림이 이 정도인지 저는 상당히 좀 실망을 많이 했고요. 사실 대통령의 자리가 상당히 막중하죠. 아까 이인화 행정관 말씀처럼 뼈 아픕니다. 그렇게 영장청구하고 필요한 수사는 해야 하는데 그것만 하면 문제가 되죠. 참 뼈 아픈데 지금 사교육 시장 얘기하면서 이권 카르텔 이런 얘기까지 하거든요. 저는 교육개혁의 본질이라는 것이 수능 난이도를 가지고 대통령실에서 언급을 해서 교육현장에 혼란을 일으키는. 전 이건 대통령의 역할이 아니라고 봅니다. 무엇보다도 2023년도 앞으로 윤석열 정부가 4년을 더 가야 하는데 4년간 어떤 인재상으로 교육을 할 것이냐. 그 백년지대계에 하나의 벽돌을 놓는다는 마음으로 교육철학과 방향과 로드맵을 가지고 개혁을 해도 힘든데, 그것을 교육과정평가원 수준으로 대통령실의 메시지가 격하되는 것은 저는 매우 실책이라고 보고요. 또 하나는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사과하고 혼란을 수습해야 되는데 자꾸 메시지를 뱉어놓고 이건 와전됐다. 교육부총리가 잘못했다. 저는 이런 식의 메시지 관리는 국민들 눈높이에는 영 아니라고 봅니다.
▷김혜영 : 오락가락하는 모습이 혼란을 부추겼던 면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신인규 : 굉장히 무책임하죠. 교육부총리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대통령이 말씀하시고 총리가 각주를 다는, 그러면서 총리에게는 잘못했다고 나무라는 모습이 책임 떠넘기기로 보일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성치훈 : 내용에 대해서는 전문가 분들이 많이 지적을 해주셨을 것 같고. 일단 시기적으로 이 정도로 감각이 없나. 어떻게 이런 식의 이런 발언을. 시기적으로 0점이죠. 수능이 얼마 남지 않은 시기에 이렇게 혼란을 줄 수 있는 메시지를 냈다는 것 자체가 국가지도자로서의 자질이 의심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내용적 측면 한 가지만 지적하면 매우 복잡한 문제잖아요. 풍선처럼 앞을 누르면 뒤가 나오고 뒤를 누르면 앞이 나오는 것처럼 이게 어느 것 하나 장단이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그리고 국민들이 원하는 건 명확하거든요. 고교 평준화 정책에 대해서도 60 이상이 찬성하고 다양화 정책에 대해서도 60 이상 찬성. 사실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아야 하는 게 교육정책을 이끌어가는 국가 수장으로서 고민이 있어야 하는 건데 아무런 고민이 없이 그냥 내뱉은 거거든요. ‘수능이 교과서에서 나오지 않는 게 있어? 고쳐’ 이런 단순한 생각으로 나오신 건데 이 사안에서 교육정책적 문제, 시기적 문제도 중요하지만 대통령의 지도자로서의 자질이 문제가 심각하다. 왜냐하면 본인의 발언에 대한 무게감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계세요. 이게 정치에 데뷔한 이후로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해서 보이는 문제인데, 얼마 전에 있었던 간호법도 후보자 시절에 자신의 발언에 무게감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이거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어디 가서 똑같은 발언 다 하고 다녔거든요. 내가 해결하겠다, 내가 관심 갖고 있습니다. 이거 정부에 얘기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신이 한 말 한마디가 갖는 국가지도자로서 국가원수로서 행정수반으로서 갖는 무게감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이 들고. 두 번째는 리더라는 위치는 실무자에게 내가 무한책임을 질 테니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든 실무적으로 하라고 해야 하는데 반대에요. 자기가 내뱉고 실무는 실무자가 한 것 뿐인데 그거에 대해서 ‘나는 그런 식으로 말한 게 아닌데’ 문제가 되면 항상 그런 식으로 책임을 회피하거든요. 지도자로서의 자격도 이번에 또다시 자질이 의심되는 게 증명된 사안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인화 : 저는 얘기 나오는 걸 보면 공정수능 얘기하면서 처방이 딱 하나잖아요. 킬러 문항 배제. 교과서 밖의 내용을 내지 않겠다. 그리고 중요한 건 거대 교육계에서는 특히 고3 학부모들 입장에서 수능을 5개월 앞두고 있거든요. 굉장히 중요하고 예민한 시점이고 여기에 맞춰서 고3이면 앞에 초등학교 1학년부터 시작하면 10여 년의 세월을 투자해온 건데, 5개월 앞두고 거대 개혁을 말 한마디로 하는 발상 자체가 굉장히 위험하다고 보고 무책임하다고 봅니다. 공정수능과 킬러 문항 배제의 연관성과 근거가 과연 적합하고 객관적으로 증명이 된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사교육 시장이 굉장히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는데 죄악시하고 이렇게 가는 것도 방향이 맞는지 의문이 있고 또 책임을 관료들한테 떠 넘기는 듯한. 그리고 국민의힘 주요 당직자분들께서 맞춰서 이권 카르텔 그런 발언을 하신 거를 보면서 지금 제가 봐서 5개월 남은 수능 현장에서 피해 보는 거는 학생하고 학부모들거든요. 저는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김혜영 : 물수능 불수능. 김용태 전 최고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용태 : 결론이 쉬운 수능을 내시겠다는 건지 어려운 수능을 내시겠다는 건지 말씀하신대로 며칠 안 남은 이 시점에서 굉장히 혼란만 더 가중된 것 같고요. 대통령께서 하지 않으셔도 될 말씀을 하시다 보니까 이런 일이 있는 거다. 이런 것 계속 전면에 나서실 필요가 없거든요. 이렇게 자문하고 들으라고 사회적 합의기구를 저희가 국가교육위원회라고 있습니다. 대통령 소속의 행정위원회이고요. 대입의 결정 방향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육의 중장기 정책방향을 설정하는 합의제 기구에요. 여기에서 국가교육위원회라든지 교육부에서 이런 것을 하면 되는데 왜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수능과 관련해서 왈가왈부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고요.
대통령께서 작년 7월에 국무회의에서 스타장관 말씀하셨어요. 대통령 안 보여도 좋다. 장관들 직접 대국민 소통하고 이런 것을 좀 자신 있게 주문하셨거든요. 지금 이런 식으로 교육부 장관을 경고하고 하면 누가 장관들이 어떻게 일하겠습니까? 저는 총리가 도대체 무슨 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책임총리 하겠다, 책임장관 하겠다고 하셨는데 총리가 뭐 하시는지 모르겠고요. 두 번째로 이 상황에서 당이 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이 중심이 돼서 직언도 하고 비판도 하고. 여당이라고 하면 정부와 국민 사이에서 국민 눈치도 좀 보면서 정부의 목소리도 전하고 해야 하는데 당정일치라는 말로 묶어 버렸잖아요. 제가 오늘 모 언론 기사의 여권 관계자라는 익명 인터뷰 보고 정말 뜨악했는데요. 뭐라고 했냐면 여권 관계자가 누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대통령께서 검사 시절에 수사하시면서 매년 수능을 검토하시면서 교육전문가 수준의 못지 않은 식견을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여권 관계자가 누구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엑스맨인 것 같아요. 저는 진짜 이런 말씀을 왜 하시는지. 이런 것은 ‘어천가’ 같은 행태들. 그래 가지고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 많이 비판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김혜영 : 오늘도 당정협의를 하긴 했는데.
▶김용태 : 거기서 이주호 장관은 정말 말씀 들으면서 본인이 교육 전문가셨잖아요. 수십 년간 교육행정을 담당해 오셨던 분인데 대통령의 수준을 굉장히 높으시다고 하면서 많이 배웠다고 칭찬하셨잖아요. 학자시잖아요 그 분이. 학자로서 자존심도 없나. 물론 대통령의 말씀을 왜곡하거나 곡해하거나 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장관이 대응하는 거는 글쎄요. 후배들 보시기에 부끄러운 행태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인화 : 저는 9월에 모의평가가 전국적으로 있는데 그러면 이 해프닝이 실제 문제에 반영되나. 킬러문항이 배제되나. 9월에 결과를 보면 나올 텐데요. 9월이면 수능을 2~3개월 바로 코앞에 둔 시점인데 큰 혼란이 벌어질 걸로 불 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아마 9월에 모의고사가 치러지고 그때 혼란이 클 걸로 예상돼서 지금 대통령실과 교육부는 그것에 대한 대비를 먼저 해야 하지 않을까. 지금은 다섯 달 남았지만 두 달 앞두고 난리가 나면. 이게 너무 예측이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빨리 대비해야 하지 않을까.
▶신인규 : 저는 국민들께서 이 방송이 4이다 톡이니까 시원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답답하지 않습니까? 날도 더운데. 저는 대통령께서 실언을 상당히 많이 했죠. 과거 후보 시절부터하면 너무 많고요. 최근에만 기억나는 것도 UAE 가서 ‘이란이 적이다’, 미국 가기 전에 중국에 대해서 한마디 하고, 러시아에 대해서 한마디 하고, 굉장히 말을 조심해야 하는데 무게감을 모르는 것 다시 한번 지적하고요.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사교육 문제를 지적했어요. 사교육에 대해서는 인식을 바꾸셔야 하는 게 우리나라 사교육이 상당히 산업이 큽니다. 한 번에 다 못 없애고요. 없앨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사교육을 줄여나가자는 거에 동의하면 점진적으로 줄여가야지 어떻게 하루 아침에 다 없앱니까? 과거에는 고액과외가 없었습니까? 오히려 지금 말하는 사교육이라는 것이 과거의 소수들이 특혜를 누렸던 고액과외 그것이 대중화 되면서 인터넷을 통해서 퍼진 것이거든요. 이거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수능이 쉬워지면 사교육이 사라집니까? 굉장히 단순한 논리 아닙니까? 1+1=2 정도 수준의 사고방식이에요. 문제가 쉽다고 해서 사교육이 없어지지 않죠. 과다경쟁이 이뤄지면서 공부 많이 한 사람이 피해를 볼 수 있고 이거야말로 불공정 아닙니까? 불수능과 물수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적절한 난이도로 출제하는 게 교육과정평가원이 할 일인데 대통령께서 교육철학을 말하지 않고 교육평가원장 수준의 발언을 한단 말이죠. 그 책임은 본인이 안 지고 교육평가원장이 오늘 사퇴를 했어요. 무한책임을 안 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정부가 해야될 게 뭐냐하면 대학마다 가면 어느 학교는 사랑의 실천, 근면, 성실, 정직 각 학교마다 인재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발표하시고요. 교육개혁의 핵심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의 하나 중요한 것은 사교육과 공교육 왜 이렇게 질적 차이가 나느냐. 원인은 그중의 하나가 교사들이 경쟁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 아닙니까? 사교육 시장 교사들은 밤낮으로 경쟁하거든요. 무한경쟁. 교사의 질이 좋을 수밖에 없고요. 공교육에 있는 교사들은 그렇게 경쟁 많이 안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개혁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김혜영 : 사교육 개선 방향이나 윤 정부의 혼선에 대해서 코멘트 해주실 분.
▶성치훈 : 매우 부정적 얘기라 우려스러운데 교육정책 관련돼서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9월에 한 번 더 혼란이 올 수 있는데 교육부 공무원들이 아마 준비를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이런 식으로 대통령이 지도자라는 사람이 이런 식으로 공무원들을 제어하고 통제하기 시작하면 대단히 착각하고 있는 게 공무원들은 이렇게 강압하고 책임을 넘기면 말을 잘 듣는 게 아니라 일을 안 하게 되거든요. 일을 괜히 잘못했다가 하라는 대로 안 하고 알아서 일을 만들어서 했다가는 지적을 당하고 책임을 지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몸을 숙이고 일을 안 하는 게 공무원의 특성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공무원들을 컨트롤하고 교육정책의 철학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교육정책 다른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교육철학이 없고 교육철학이란 게 모든 정치인들이 교육전문가가 아니긴 하지만, 정치인 생활을 조금 하다 보면 웬만한 정책에 대해서 조금씩 자신의 철학을 갖게 되는데 그런 준비가 없이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없고. 공무원을 다루는 법에 대해서도 전혀 없죠. 왜냐하면 검찰로서 범죄자들만 다뤄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만 익숙해진 분이기 때문에 공무원 다루는 법도 모르고 교육철학도 없기 때문에 혼란스러워진 교육정책이 올해 수능 보는 고3 친구들에게 최종적으로 피해가 갈까봐 그게 가장 우려스럽고 전망이 어둡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용태 : 오늘 정부 여당을 좀 많이 비판했던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유권자가 굉장히 위대하다고 생각해요. 대통령께서 정치경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을 만들어준 배경과 이유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대통령께서 오늘 파리에 출국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가셔서 대한민국 국격을 드높이실 수 있도록 멋진 활약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인화 : 저는 지금 이제 집권 1년차 지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수능 5개월 앞두고 하는 건 너무 성급한 결론이다. 윤석열 정부가 아직도 4년이 남았기 때문에 저는 과감하게 이번 결정을 일단 철회하고 적어도 1~2년은 공론화 하고 시뮬레이션도 해서 학부모 의견도 듣고 적어도 이번에 수능 보는 친구들까지는 혼란을 주지 말자. 용기를 내서 오늘 성급한 결론을 유보하고 1년 정도 생각을 해보는 게 어떻겠나. 과감한 용기와 결단을 주문드리고 싶습니다.
▷김혜영 : 공론화를 제안해 주셨는데 과연 가능할지. 9모는 어떻게 될지 지켜볼 부분이 많습니다. 4이다 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분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