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발언)
- "방류 인정, 들러리 비판 나오는 이유"
- "일단 방류하고 문제 생기면 연락주세요"
- "국민 건강 안전 최우선이라면 방류 막았어야"
- "대통령은 외교 무대서 국민 뜻 전해야 하는 것 아닌가"
- "日의 이기적 판단에 우리 대통령이 왜?"
- "우리의 주권적 판단은 어디로 갔는가"
- "한국 정부는 우리 어민 향해 어떤 메시지 주고 있나"
- "대통령은 쏙 빠진 양평 고속도로 의혹"
어제 열린 한일정상회담 청취자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여야의 평가가 완전히 엇갈리고 있습니다. 매듭을 푸는 중요한 포인트가 됐다. 국민의 기대를 외면한 굴욕적인 정상회담이었다. 장윤선 정치전문기자와 취재파일에서 자세히 들여다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볼 때마다 뜨거운 주제가 매주 생기네요.
▶기자들이 물 샐 틈 없는 눈코 뜰 사이 없이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너무 일이 많아요. 대한민국은 뉴스가 넘쳐나는 나라인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일정상회담에서 방류 점검 과정에 우리나라 전문가가 참여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우려는 점검보다는 방류 그 자체인데 지금 이 요청사항 때문에 우리나라가 사실상 방류를 인정한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맞죠. 그래서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방류를 승인한 거라고 비판하고 일본에 들러리 서주는 게 아니냐고 비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이 기자들한테 배포한 브리핑 자료를 보면 윤 대통령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강조했다. 두 번째 원자력안전 분야의 대표적인 UN산하 국제기구인 IAEA 발표 내용을 존중한다. 앞말하고 뒷말이 안 맞는 느낌이 있죠? 계획대로 방류의 전 과정이 이행되는지 모니터링 정보를 실시간으로 우리랑 공유하고 점검과정에 전문가도 참여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다. 그리고 기준치를 초과하면 즉각 중단하고 우리 측에 그 사실을 바로 알려줄 것을 요청했다. 뒷부분은 당연한 거예요. 문제가 발생하면 즉각 중단하고 해야 하는 건데 몇 번을 읽어봤는데 일단 방류하고 혹시 문제 생기면 따로 연락 달라는 느낌을 받아요. 사실은 지난 3월에 한일정상회담 있었을 때부터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때 정부가 국민들에게 설명했던 것은 절대 그럴 일은 없다고 강조했고 과학적이고 안전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방류에 반대한다.
이것은 문재인 정부 때도 그랬지만 윤석열 정부도 마찬가지라는 해명자료를 정부 사이트에 들어가면 괴담 10가지 써놨거든요. 1번이 이 내용입니다. 대통령이 판단하시기에는 안전하다. 과학적 검증은 끝났다고 보시는 건데 실제로 그로시 총장이 왔을 때 여러 가지 논란을 낳았던 것처럼 IAEA가 제대로 검증을 한 거냐. 왜냐하면 140쪽에 이르는 큰 보고서에 앞머리에 이 보고서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는다는 게 처음 들어갔거든요. 이렇게 길게 쏘놓고 책임지지 않는다고 하면 왜 쓴 거냐는 비판이 생길 정도고 사실 기자간담회도 안 했어요. 기자회견도 안 했고 여러 기자들이 질문을 준비해서 IAEA가 어느 정도 검증했는지 여러 가지 의혹이 있으니까 확인을 해야 하니까 그런 걸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전히 의혹이 많은 상황인데 대통령이 그냥 결정을 한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실 자료 중에도 상호 모순된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문장 분석을 해 보면 앞말과 뒷말이 서로 다른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걱정들이 많은데 방류를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또 방류를 하니까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하나 생각이 듭니다.
▷윤 대통령이 요구한 사항과는 반대로 국민들의 우려를 제대로 전하지 않은 거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사실은 많은 분들이 그런 기대를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 만나서 면전에 딱 대고 우리 국민 85가 반대하고 여러 가지로 위험요소가 많이 있으니 우리 국민들이 안심할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말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했는데 온데간데없고 엉뚱한 얘기를 쭉 하고 온더그라운드에서는. 나중에 사후에 기자들한테 풀하는 자료로 앞서 말씀드린 내용들을 전달한 거죠. 그래서 실제로 어떤 내용이 어떻게 오갔던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무슨 얘기했냐. 공개하라고 민주당은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환경운동연합이 5월 달에 리서치류에 의뢰해서 여론조사를 했었는데요. 당시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해도 안전에 문제없다는 일본의 주장에 79가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는데 10명 가운데 8명이 못 믿겠다는 거예요.
▷이중에는 국민의힘이나 정부를 지지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지난 대선에서 0.73 표차로 당선됐기 때문에 보수적인 유권자들도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는 따져봐야 하는데. 왜냐하면 이게 7급 위험, 가장 위험한 원전사고가 났었던 겁니다. 체르노빌도 마찬가지고. 이 원전 사고 이후에 해양방류는 우리 인류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 일으킬 유전자 변형이나 실제로 10년 있다가 올 거라고 했는데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2011년에 있었고 방류되고 이듬해에 일본으로 다시 돌아왔거든요. 방사능이. 그래서 과학자들이 굉장히 놀랐습니다. 해류를 따라서 10년이 걸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1년에 온 거죠. 그래서 굉장히 놀랐고 당시에 그린피스에 적을 두고 있는 환경생태학자들이 무엇보다 100만 톤이 방류됐을 때 제일 위험한 나라는 한국이 될 거라고 예측한 바 있습니다. 이런 위험한 상황을 국민들이 옛날하고 달라요. 다 휴대폰 하나씩 갖고 다니면서 후쿠시마 오염수 하면 자료가 나옵니다. 여론조사 데이터, 다른 나라에서 외국자료 구글 번역도 잘 되고 바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처럼 깜깜이로 정부가 이렇다고 하면 ‘아, 네, 그렇군요.’ 라고 믿지 않아요. 어느 정치인이 주장해도 믿지 않습니다. 다 찾아보거든요. 확인하고 안 되겠다. 소금부터 사야겠다고 해서 그래서 소금 사재기를 한 거잖아요. 이런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대통령의 태도인가. 21세기 국민주권시대에 맞는 태도인가. 저는 그 점을 질문하고 싶습니다. 이를 테면 왕을 뽑은 게 아니잖아요. 대통령을 뽑았습니다. 국민들의 뜻을 국제사회에 외교무대에 가서 관철하라고 그분을 뽑은 거거든요. 그러면 국민 뜻에 반하는 일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국민 뜻을 받아 안고 가서 국민의 뜻을 전달하셨어야 했는데 국민의 80가 반대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됐고. 일단 묻고 갑시다. 이렇게 하면 곤란한 거죠. 매우 곤란한 상황에 봉착해있다. 많은 국민들께서 답답하실 겁니다.
▷방류 점검 과정에 한국 전문가가 참여하게 해 달라. 이 부분에 대해서 기시다 총리가 답변을 안 했습니다. 아무리 외교무대에서 완곡한 표현을 많이 쓴다고 합니다만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연히 안 받을 거다. 왜냐하면 일본이 이 사고 이후에 굉장히 오랫동안 솔루션에 대해서 고민하고 준비하고 만들어 왔습니다.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2011년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사고가 났어요. 그러고 나서 2016년 6월에 5년 뒤 일본의 경제산업성이라는 우리나라로 치면 기재부 같은 데서 오염수에 대해서 전문가 회의를 합니다. 오염수 어떻게 할 거냐. 처리방안에 대해서 5가지 의견 추려요. 첫째 해양방류, 둘째 대기증발, 셋째 전기분해방출, 넷째 지층주입, 다섯 번째 지하매설. 그중에서 가장 좋은 게 뭐냐. 논의를 하고 제일 저렴한 게 해양방류다. 이런 입장을 일본 정부가 했습니다. 이걸 우리는 지금 10대 괴담 여기에 포함돼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얘기한 거예요. 해양방류가 제일 싸다. 괴담이 아닙니다. 우리 정부는 괴담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는 지금 삼중수소만 문제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62개 핵종에 대해서 검증이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ALPS로 못 거르는 탄소14, 이게 반감기가 5730년이에요. 세슘137, 135 세슘 135는 반감기가 230만 년입니다. 요오드129는 반감기가 1570만 년이에요. 그린피스 독일사무소 연구 자료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16년에 회의 열어서 이 문제를 해양방류가 가장 좋다. 그리고 2020년 2월 10일 전문가 소위를 열어서 최종보고서를 채택하는데 5가지 중에서 해양방류 아니면 대기로 방출하는 두 가지가 핵심안건으로 됩니다. 뭐가 제일 현실적일까. 논의를 해서 해양방류가 제일 낫다는 결정을 일본이 합니다. 2월 10일 전문가 소위 열었는데 2월 26일 누가 후쿠시마로 가냐. 라파엘 그로시 IAEA사무총장이 가서 해양방류 계획이 국제기준에 합치한다. 이런 발표를 해요. 그러고 나서 2021년 4월 13일에 일본 정부가 어떤 입장을 밝히냐면 관계 각료회의를 열어서 해양방류 결정을 합니다. 이때 우리가 난리 납니다. 문재인 정부였는데. 우리가 수산물 수입규제를 시작합니다.
일본 정부가 우리를 상대로 WTO에 제소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소를 합니다. 오염수가 방류됐는데 오염수를 먹은 물고기 이게 중요한 증거가 돼요. 왜냐하면 물고기를 인간이 먹으니까 최종 포식자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가 승소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후쿠시마를 비롯한 8개 현에 대해서 수산물 수입금지조처를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2021년 4월 13일 해양방류 결정을 내렸다고 말씀드렸죠. 바로 그날 IAEA사무총장이 한국, 중국, 러시아, 대만 이런 나라들이 싹 다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류 환영 논평을 냅니다. 같이 선수로 뛰다가 느닷없이 심판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2022년 7월 22일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 우리로 치면 원안위, 원자력안전위원회. 그런 기구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류 방출시설설계 운영관련 실시계획을 실시합니다. 일련의 과정이 쭉 있었어요. 역사적 과정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 따라서 가는 거예요. 일본은 지금 제일 중요냐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2011년 사고 이후 55개 나라와 지역이 농수산물 수입규제를 했습니다. 지금은 12개 나라가 수입규제를 하고 있어요. 이유가 중요한데 후쿠시마 수산물 이와테현, 미야기현 야생버섯류 포함 10개 현에 대한 식품에 대해서 일본 정부 팔려면 방사선 물질검사 증명서를 갖고 와. 증명서에 제대로 돼 있지 않으면 안 받는다는 거예요. 기시다가 이번에 요구합니다. EU가, 중요한 건 해양방류를 왜 하려고 하냐. 싼 것도 있지만 이 사고 끝났다. 이제 일본 안전하니까 전 세계에 일본 수산물 농산물 수입하라. 수입재개 하라고 요구하고 경제적인 문제를 풀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일본의 길고 긴 노력과 이기적인 판단과 자기의 국익의 관점에서 하는 일에 우리가 왜 우리의 국익은 어디로 갔습니까? 그걸 묻고 싶은 겁니다. 이게 한 번 방류되면 최소 30년이라고 하지만 더 길어질 수 있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들어가서 실제로 유전자 변형을 일으켰을 때 백혈병 등 암이 발병할 위험이 있고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떤 학자도 안전하다, 괜찮다고 말하는 부분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위험한 걸 우리가 왜 해야 하는 건지. 우리의 국익은 어디에 가서 누구한테 물어봐야 하는 건지 기시다 총리한테 물어볼까요?
▷또 지적이 나오는 부분이 잠깐 공개된 모두 발언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얘기가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이어진 비공개 회담에서 이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육성으로 들을 수 있는 내용이 없다는 거. 이게 사전에 이미 계획이 된 부분으로 봐야 할지. 일본 측의 요청이 있었던 거로 봐야 할지요.
▶제가 그 부분까지는 취재를 못해서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한데 이런 가능성은 있습니다. 사실 우리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잖아요. 우리 정부는 부담스럽죠. 대통령 육성으로 방류에 대해서 환영하거나 찬성하는 듯한 발언을 했을 때 역사에 남는 기록이잖아요. 상당히 부담스럽겠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온더레코드에서는 그런 얘기 하지 않고 오프더레코드에서 서류로 만들어서 풀 하자고 양자가 합의했을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서류로 처리했을 거고 일본 입장에서는 특별히 감출 이유가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얘기했고 오늘 기시다 제일가 일본 기자들에게 봄에서 여름 넘어가는 기일에 해양방류 하겠다는 기본원칙에 변화는 없다고 재확인했습니다. 일본 입장이 흔들리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전문가 파견 문제와 관련해서도 모양상 하나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그만이고 가서 우리 관계자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인 상황입니다. 기조가 정해져 있고 기조에 맞춰서 가고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주권국가로서 많은 고민이 드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번 회담 일본 입장에서는 성과로 보고 있을까요.
▶일본의 완승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윤석열 정부 들어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가 제일 컸고 강제동원 문제도 심각합니다. 앞으로 교과서 문제, 독도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김기현 대표가 어제 미국 가서 오염수 방류는 각국의 주권적 판단에 따른 것이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주권적 판단은 어디로 갔는지 묻지 않을 수 없고 지금 국제사회 돌아가는 걸 볼 필요가 있는데 현재 인도네시아에서 ARF 아세안지역안보포럼이 열리고 있는데 중국이 의장성명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하자는 의견을 내고 있고 조율 중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홍콩이 벌써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홍콩 정부는 오염수 방류되면 일본산 수산물 금수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존리 행정장관이 만약 실제 방류가 이뤄진다면 우리가 취할 조치는 현재 규모를 크게 넘어서는 다량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방사능 식품을 섭취했을 때 그 부작용은 몇 년 뒤에나 표면화 될 것이기 때문에 어떤 전문가도 이 식품이 안전에 해를 끼치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 홍콩, 태평양 도서국가들이 하도 일본이 외교전을 많이 하고 어려운 나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작은 나라들이 많으니까 이러저러한 경제적인 이유로 일본의 입장에서 물타기 하는 경향은 있다고 하지만 큰 틀에서 보면 전반적으로 반대 기류. 생존권이 걸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관광을 가고 누가 바다 해산물을 먹겠습니까? 사실 일본에게도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본어민들도 반대하고 이른바 풍문 피해에 대해서도 보상을 하겠다는 게 기시다 정부의 입장 아닙니까? 우리는 어민들을 향해서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까? 아직 결정도 안 됐는데. 방류도 안 했는데 벌서 보상금 얘기 하냐는 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부가 국민편에서 우리 국민들이 뽑은 대통령이잖아요. 우리 국민이 뽑은 정부잖아요. 우리 국민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일을 해주십사 당부 드립니다.
▷민주당이 국정조사 카드를 꺼냈습니다. 윤 대통령이 직접 해명을 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대통령실 목소리는 잘 안 들리는 것 같은데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대통령이 쏙 빠졌죠. 유리할 때는 적극 나서서 킬러 문항 기억하십니까? 킬러 규제 기억하시죠. 계속 얘기를 하다가 쏙 빠졌어요. 원희룡 장관네 땅이 있는 게 아니라 김건희 여사 친정 윤석열 대통령 처가 땅이 있는 거거든요. 국민들이 다른 거 몰라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파트, 집, 땅 무지하게 예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지율도 많이 빠지고 있어요. 저는 이거를 간과할 문제인가. 그렇지 않고 국정조사 요구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너무 복잡해서 모르겠다, 계속 자료의 반박, 자료의 반박 하면서 뭘 얘기를 해야 하는지 길을 잃게 됩니다. 어디서부터 어떤 얘기를 해야 할까 한숨도 나오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2008년부터 지난 15년간 지속적으로 논의됐던 서울양평간고속도로의 종점인 양서면에서 대통령선거가 끝나고 지방선거로 군수가 바뀌면서 강상면으로 변경이 됐다. 무려 전체 도로의 55가 변경되는 노선. 거기에 김건희 여사 땅이 있네. 왜 그랬을까. 누가, 왜, 무슨 목적 때문에 종점을 바꿨는지 그 의문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는 겁니다.
이러저러한 당신들 대선 불복이라고 그런 얘기를 막 하는데 그게 핵심이 아니죠. 질문에 답변, 왜 종점을 바꿨나요. 이걸 묻는 겁니다. 그 질문에는 답을 안 하고 엉뚱한 얘기를 하니 답답한 노릇이고 무엇보다 원희룡 장관의 태도에 대해서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장관 한마디로 백지화하겠다. 민주당이 사과하지 않으면 없던 사업으로 하겠어요. 3년 반 기다리세요. 김건희 여사 선산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이 정권이 다 끝난 다음에 정권 교체가 되든 정권 연장이 되든 그때 하겠습니다. 양평군민 여러분 힘들어도 참으라고 주장하지만 어찌 보면 무례한 태도고 또한 측면에서는 장관이 그렇게 얘기해도 법률적으로 살아있습니다. 보류하는 것뿐입니다. 이거 국책사업이고 다 절차, 국가재정법에 따라서 절차가 있습니다. 취소한다고 해서 오늘부터 취소,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답한 상황이 계속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