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발언)
- "기시다 외교에 말린 尹, 반대해도 시원치 않은데"
- "기시다에 은인 윤석열, 방류 용인은 한국뿐"
- "들끓는 민심 외면한 尹, 대가 치를 것"
- "전략적 고민 없는 외교, 무조건 한미일"
- "美도 중국 압박하다가 국익 위해 손 내미는데"
- "우크라 신탁 기금 참여? 무기 지원 당연"
- "北 문제, 외교로 풀어야 한다면서 힘만 강조하나"
- "美가 北 전략적 방임한다고, 우리 대통령도 손 놓나"
- "한미일 군사동맹, 美는 웃고 김정은도 나쁘지 않다"
- "통일부 차라리 폐지하라, 정권교체 후 다시 만들어야"
윤석열 대통령의 나토정상회의 참석부터 한일정상회담 결과까지 노무현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과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장을 역임하신 정동영 전 장관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윤 대통령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IAEA보고서 내용 존중한다면서 세 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오염수 방류를 전제로 한 요구사항이었다는 얘기가 나와서 어떻게 보셨는지 총평 부탁드립니다.
▶반대를 해도 시원치 않은데 방류 오케이에 방점이 있는 거고 기시다 외교에 말렸다고 생각합니다. 기시다 총리는 윤 대통령을 리투아니아에서 만나고 싶었을 것이고 왜냐하면 지지율을 올려준 고마운 은인이잖아요. 최근에 다시 막상 방류를 하려니까 일본 내에서도 반대여론이 높아져서 지지율도 꺾였어요. 다시 윤 대통령을 지렛대로 해서 지금 태평양 국가 가운데 대놓고 오염수 방류를 찬성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기시다를 위한 한일정상회담이었고 윤 대통령은 출국 전에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분명히 밝히겠다고 했는데 막상 모니터링에 한국 전문가 참여하게 해달라는 요구를 기시다는 들은 척도 안 했거든요. 그러면 계속 물고 늘어져서 그거라도 하나 얻었으면 체면은 살렸을 텐데 사실 국민적 요구는 방류를 잠정 보류하라는 게 민심이거든요. 이런 들끓는 민심을 외면한 윤 대통령이 대가를 치를 겁니다.
▷정부는 의미 있는 논의가 오갔다고 의미부여를 하는 것 같은데.
▶이 정부가 하는 말은 그대로 믿을 수 없습니다.
▷이 상황 어떻게 가야겠습니까? 기시다 총리는 여름 방류 입장 재확인했거든요.
▶이 정부는 국민의 세금을 들여서 방류에 문제가 없다는 걸 광고까지 하려는 정부 아닙니까? 상식을 뛰어넘죠. 사실 윤 대통령을 찍었던 많은 유권자들이 기대한 건 공정과 상식이었거든요. 상식 이하죠.
▷한일정상회담이 이뤄진 게 나토정상회의를 계기로 이뤄졌습니다. 나토정상회의 얘기도 해봤으면 합니다. 우리나라가 나토 가입국이 아닌데 2년 연속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나토정상회의 참석한 건 어떻게 봐야 합니까?
▶윤 대통령이 아니어도 2022년 특별한 해예요, 우크라이나 침공이 작년 2월이었거든요. 그리고 6월 사실 미국입장에서는 러시아를 이 기회에 확실히 꺾어놓고 중국 견제에 집중하겠다는 세계 전략을 갖고 접근했죠. 그런데 북대서양동맹 거기다가 아시아의 동맹이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예요. 네 나라를 초청했죠. 어떤 대통령이라도 초청은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전략적 고민이 있어야 하는데 미국의 손바닥위에 노는 건 불가피하지만 그러나 그 자리에 가서 발신할 메시지에 대해서는 고민했어야죠. 한반도의 평화, 동북아의 평화, 북핵문제의 외교적 해결 이런 아젠다를 가지고 갔다면 어땠을까는 생각인데요. 윤 대통령은 한미군사동맹, 한미일군사협력, 나토군사동맹의 편승 이런 머릿속 구상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이 한마디로 신냉전의 천병이거든요. 이유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신냉전은 속도조절 내지 꺼려하는 흐름이거든요. 신냉전이 가파르게 가는 것을. 그런데 굉장히 한국이 이상한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나토동맹국들이 전략적으로 북중러랑 대립각을 세우는 구도여서 우리나라에 실익이 있을까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결국 외교는 국익, 실익이잖아요. 지금 나토는 유럽의 29개 나라 그리고 북미, 미국과 캐나다 해서 31개 나라인데 소련에 대한 대항 수단으로서 동맹을 맺었는데 91년 소련이 해체되고 나토가 사실 무력화 됐죠. 힘이 빠졌는데 작년 나토는 전략개념을 새로 정리했어요. 러시아를 위협 그리고 중국을 도전 그러니까 서방 세계의 안보와 이익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고 위협이라고 규정을 했죠. 그 개념화에서 아시아의 동맹국들을 나토에 끌어다 붙인 건데 여기에서 얻는 국익은 무엇인가. 말하자면 미국은 첫 번째 미국의 관심은 북한에 없습니다. 첫 번째는 대만이고 또 우크라이나 전쟁입니다. 나토나 EU는 우크라이나예요. 대만도 멀어요, 그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직접적인 위협과 안보 우려는 북한이에요. 그런데 미국은 관심 없고 EU는 멀리 있고 대만과 우크라이나는 멀어요. 비유하면 자기 집에 불이 났는데 이건 놔두고 이웃동네 불 끄러 다니는 격이 됐죠.
▷사실 반중, 반러 구도도 우려가 되는 게 중국과 러시아는 그래도 미국과 물밑 협상이나 외교는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오죽하면 디커플링이 아니다. 짝이 되는 거, 관계분리, 탈동조화가 아니고. 미국이 그렇게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동맹국들이 이탈하기 때문에 EU, 독일, 스페인, 프랑스, 이태리 등 중국과의 경제관계를 단절하고는 경제를 유지할 수 없는 하소연을 하고 그래서 EU에서 나온 개념이 디리스킹. 다양화, 위험을 줄이자는 걸 미국이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인 건데 한국은 지금 윤석열 정부는 실제로 중국 경제는 내리막이다. 중국 의존에서 벗어나야 한다. 다른 말로 하면 탈중국이죠.
공개적으로 천명한 바 있는 거죠. 너무 성급하게 국제정세를 깊이 있게 읽지 못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제닛 옐런 재무장관도 갔잖아요. 블링컨 국무장관에 이어서. 한쪽으로 압박하면서 한쪽으로는 기업들을 보호하고 이익을 챙긴단 말이죠. 그런데 이번에 박진 장관이 자카르타 갔을 텐데 거기에서 공교롭게 중국 외교부 장관이 안 왔어요. 왕이 위원이 왔는데 지난 상반기 고위급 접촉이 없었어요. 미국은 직접적으로 중국을 때리면서도 대화를 하잖아요. 국익을 위해서, 실익을 위해서. 우리는 지금 청부를 받아서 중국을 때리는데 우리 국민의 이익, 기업의 이익은 누가 보호합니까? 그런 점에서 윤석열 정부의 최대 과제는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풀 것이냐.
▷윤 대통령이 나토의 우크라이나 신탁기금에 우리 정부도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 신탁기금 참여에 무기지원도 포함되는 건지요.
▶당연하죠. 이렇게 되면 점점 더 러시아와 적대관계가 되는 거죠. 지난 90년의 한러수교 30년 동안 쌓아왔거든요. 전략적 협력동반자, 전략이라는 말이 붙은 거는 정치, 외교, 안보협력 도 한다는 군사협력까지도 포괄하는 내용인데 동반자에서 전략적 동반자 입장에서 적대관계로의 전환이니까 이것은 정말 국익을 생각하는 윤 대통령의 머릿속에 국익이라는 개념이 들어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대개 국내에서 인기 없는 지도자가 해외에 나가는 걸 즐깁니다. 왜냐하면 밖에 나가면 환영을 받잖아요. 윤 대통령도 미국 가서 환영받고 일본 가서도 환영받고 이번 나토에 가서도 미국 의원들 만났더니 아메리칸파이를 때창하고 환영했다는 것은 그 나라의 이익에 복무했다는 거예요. 일본 이익에 도움 되니까 기시다도 좋아하고 바이든도 미국 이익에 도움을 주니까 좋아했는데 우리가 남만 도와주고 남의 국익을 도와주기만 할 입장인가.
▷우리가 챙긴 게 뭐가 있을까요.
▶나토에 가서 사진 찍은 건 좋지만 과연 거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뭔가.
▷윤석열 대통령 나토정상회의 끝나고 폴란드로 이동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우회 지원국으로 거론되던 나라인데 폴란드 방문 어떻게 보세요.
▶공식방문 국빈방문이라 게 없으니까 양자관계는 해야죠. 가면서 자유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킨 폴란드라고 아는데 폴란드에 얼마 전 50만 시민이 나와서 반정부 시위를 벌이고 인권 탄압에 대해서 정정이 불안한데 그걸 알고 한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폴란드 민주주의를 따라갈 수 없죠.
▷북한이 나토정상회의 일정 도중에 동해상으로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현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를 주재했는데 또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셨으니까.
▶NSC가 미국과 한국에 있는 제도예요. 24시간 한반도를 들여다보고 경계를 해야 해서 그런데 NSC 회의를 즉각 주재한 건 좋은데 방법론이 사실은 작년에 한미정상회담에서 북핵문제해결은 외교적 해법밖에 없다고 공동성명의사도 밝혔어요. 지난 1년 동안 외교가 있었습니까? 대화가 있었습니까? 협상이 있었습니까? 오로지 힘과 억제에 의한 압박에 의한 진짜 평화 노래를 불렀는데 그게 진짜 평화가 아니라 위험한 평화죠. 위험한 평화의 파괴죠.
▷북한의 도발 배경이나 의도는 어떻게 보세요.
▶나토 겨냥한 것으로 봅니다. 2009년 4월인데 그때 새로 출범한 오마바 대통령이 첫 해외순방으로 유럽을 방문했어요. 체코 프라하 광장에서 10만 명 앞에서 연설할 예정이었는데 새벽에 보좌관이 깨워요. ‘북한이 장거리 탄도미사일 쐈습니다.’ 오바마가 불같이 화를 내고 연설문 수정해서 반 페이지 이상을 북한을 비난하는 연설을 합니다. 오바마 정부 8년 동안 전략적 인내라고 하는데 사실은 방치죠. 북핵문제가 8년 동안 한국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 기간이었어요. 이때가 북한 핵능력과 미사일능력이 최고조로 발달한 때입니다. 핵실험 4번하고 그 시기에 미사일 발사 100번, 작년에 100번 200번 탄도미사를 했죠. 기술 능력이 거의 완성단계로 이끌어 간 시기였는데 지금 바이든, 윤석열 정부 하에서 미국의 대북정책은 전략적 인내가 아니라 전략적 방임, 방치전략입니다. 미국 내에서 바이든 정부에서 북한은 관심에서 소멸했습니다. 관심의 대상이 아니에요. 오로지 대만, 중국, 우크라이나만 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북으로서는 인정 투쟁이라는 말도 있습니다만 우리도 있다는 것을 과시한 거죠.
▷북한 김여정 노동당부부장 담화가 도발 전에 있었는데 위임을 받아서 발표했다는 표현 위임은 김정은 위원장으로 보이고 남조선이라고 하지 않고 대한민국이라고 한 표현 주목이 됐습니다.
▶30년 동안 남쪽 북쪽 30년이라는 건 92년에 남북기본합의서에 남북관계를 규정합니다. 남과 북은 통일을 지향해 가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된 민족내부의 특수관계라는 거죠. 91년에 UN에 동시에 가입해서 국가 대 국가 관계지만 그러나 민족 내부의 관계, 세금도 매기지 않잖아요. 물건 사고 팔 때도. 그런데 이에는 이, 눈에는 눈, 행동 대 행동이 김정은 정권의 대남 원칙인데 남쪽이 김정은 정권을 타도해야 통일부 된다는 사람을 통일부 장관으로 임명하는 상황 속에서 민족 애정이 없는 정권이라고 보고 적어도 윤석열 정부 내에서는 민족내부의 특수관계라는 건 폐기한다는 선언인 것 같습니다.
▷단순히 표현뿐만 아니라 남북관계에 있어서 달라지는 게 또 있을까요.
▶남북대화는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지금 두드리는 것이 북일대화, 북일정상회담, 북일정상회담을 통한 북미대화 이렇게 두드리고 있는 거고 얼마 전에 김영철 백악관까지 갔다 왔던 통전부장을 다시 불러들여서 통전부 고문으로 앉혔죠.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대북강경파인 인물이어서 우리나라는 중국하고 러시아하고도 관계가 멀어진 상황 그런데 북한하고도 대화가 끊어진 상황 어떻게든 끈은 있어야 하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상태대로 갈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한미일 군사협력, 군사동맹으로 가면 누가 제일 좋아하느냐. 미국이 원하는 겁니다. 제이크 설리번이라는 미국의 NSC 보좌관이 설계한 설계도가 그겁니다. 그런데 미국 다음으로 좋아하는 사람이 김정은 위원장입니다. 이 구도를 즐기는 겁니다. 한미일 구도가 되면 필연적으로 북중러가 됩니다. 한미일 군사동맹의 타깃은 북한이 아닙니다. 한미일 군사협력 동맹은 중국 억제동맹입니다. 한미동맹이 강화되는 것은 자신들에게 공포스럽지만 한미일로 엮이는 것은 중국, 러시아가 뒷배가 강화되는 ICBM을 쐈지만 6천km까지 올라가는 정상 각도로 하면 1만 5천km 날아갈 수 있는 미국 전역을 커버할 수 있는 최신형 ICBM인데 UN에서 규탄도 못합니다. 결의안 채택 못하죠. 6년 전에 2017년에 화성17형 ICBM 처음 쐈을 때 세계가 놀랐고 UN이 규탄하고 제재결의안 통과하고 중국과 러시아도 협력했습니다. 그러나 6년 사이에 상전벽해가 돼서 국제지형이 변했죠. UN안보리는 있으나마나한 존재가 됐고 한국과 러시아는 적대적인 상당히 지정학의 위기가 올라갔다, 증폭됐다, 불안한 국면이라고 생각합니다.
▷통일부 역할이 바뀌는 거 아니냐.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거치긴 해야 합니다만 통일부 장관을 역임하신 분으로서 통일부의 역할론 어떻게 보십니까?
▶안타깝습니다. 통일부 직원들 고시 합격해서 통일부를 지원한 민족애에 자기의 사명감 얼마나 실의와 절망에 빠져있을까 생각하면 가슴이 아픈데 차라리 통일부 폐지하고 통일부에 있는 우수한 인력들 다른 부서로 재배치하고 다음 정권교체해서 제대로 된 평화통일부 만드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김영호 장관 체제하에서 통일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차라리 통일부 폐지하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다시복음님께서 현 정부가 너무 답답하다. 북한과 대화를 해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을 남겨주셨는데 북한과의 대화의 끈이 언제 다시 연결될 수 있을지 답답한 상황입니다. 정동영 전 장관과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