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발언)
- 안진걸 "보조금은 자유총연맹이 많이 받는 거 아닌가"
- 임세은 "무조건 카르텔? 메시지 관리자 경질해야"
- 안진걸 "나토, 꼭 가야 했었나? 작년엔 장신구 의혹도"
- 임세은 "명품 안 사면 문제 안 되나? 국민 안 믿을 것"
- 안진걸 "영부인이 순방 기간 사치품 구매한 게 정쟁인가"
- 임세은 "호객? 국민 무시하는 처사…경호는 허수아비?"
- 안진걸 "강상면 안은 공식 채택된 적 없어…국민 편의 낙제점"
- 임세은 "국토부가 할 일이다? 대통령 공약 아닌가?"
- 안진걸 "KDI 놔두고 민간 업체 의견 들은 이유가 뭔가"
- 임세은 "납득이 안 되는데, 국정조사 넘어 수사까지 해야"
고물가 고금리에 수해 피해까지 민생이 더없이 팍팍한 요즘입니다. 이런 와중에 해외순방에 동행한 김건희 여사의 명품쇼핑논란,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에 대한 특혜의혹이 일었는데요. 김반장의 픽 오늘은 두 분과 와이드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임세은 전 청와대 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즘 집중호우를 넘어서 극한호우라고 합니다. 두 분 비 피해 없이 잘 지내고 계신가요?
▶임세은 전 부대변인: 저는 다행히 고층에 살아서 비 피해는 없었는데 주변에 계신 분들 중에서 재산상으로 어려웠던 분들도 있더라고요. 피해가 단순히 남의 일만은 아닌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안진걸 소장: 다행히 저도 피해가 거의 없는데 사실 지난해는 서울에서 큰 피해가 있었고 이번에는 중부권 경북 피해가 너무 커서 저희들도 마음이 무겁습니다. 오히려 예방에 최선을 다 했어야 하는 공공기관 공직자들 현장에서 제대로 된 처신해야 할 공공의 공직자들의 부적절한 처신이 연일 도마에 오르고 있잖아요. 정말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같이 화가 나고 그런 행태는 바로 잡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수해 얘기를 이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이권 카르텔 보조금을 폐지해서 수해복구에 투입하겠다고 했습니다. 수해 복구에도 카르텔이 언급될 줄은 몰랐는데 이 발언 어떻게 보셨습니까?
▶안진걸 소장: 너무 황당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말인데요. 보조금 그러면 시민단체, 민간단체 받는 보조금 강조하는데 많은 국민들께서 대표적인 민간단체들로 민변, 참여연대, 경실련 유명한 단체들 떠올리시고 그런 단체들 보조금 많이 받아서 횡령이 있었거나 반정부 투쟁에 쓴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제가 참여연대 20년간 있었는데 시민 여러분께 팩트체크 하면 언론에 자주 나오고 이슈 파이트라는 단체들, 문재인 정부 때도 비판, 이런 단체들은 대부분 보조금을 한 푼도 수령하지 않습니다. 이슈 파이팅하기 때문에 정부로부터 독립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러면 보조금 누가 주로 받느냐. 오늘 이슈가 된 자유총연맹이나 전통적인 관변 큰 단체들이 있습니다. 보훈단체들도 많이 받고요. 꼭 필요한 장애인 복지나 동네 사회적 약자를 돕는 복지나 나눔 단체들이 일부 지자체나 보조금을 받는데 그 보조금은 꼭 받아야 할 보조금입니다. 시민단체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없는 사실로 음해가 되고 진짜 받아야 할 분들의 돈까지 끊어지고 실제현장에서 보면 관변단체나 보훈단체들이 대부분 보조금을 받는데 그걸 없애겠다는 건지 그게 수해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많은 국민들이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부정이나 비리가 있는 보조금은 당연히 폐지를 해야겠지만 수해하고 연결된 부분에서 갸우뚱 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 임세은 전 부대변인님, 윤 대통령이 부패 카르텔, 이권 카르텔 누구를 겨냥했다고 보십니까?
▶요새 카르텔이라는 용어에 꽂히셨나 봐요. 뭐만 하면 카르텔을 다 갖다 붙입니다. 노조도 카르텔, 교육도 카르텔, 이권 카르텔, 수해까지 연결해서 붙이는 거. 대통령실의 메시지 관리를 누가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빨리 경질해야 한다고 봅니다. 대통령의 메시지는 정확해야 합니다. 국민께서 알아듣고 대통령의 국정철학이나 방향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렇게 애매하게 카르텔만 갖다 붙이는데 사실 카르텔은 경제학 용어입니다. 개별경제주체가 시장에서 본인들 유리하게 지배를 만드는 경제학 용어를 정치권에서 대통령의 입으로 자주 듣는다. 어디까지 카르텔 갖다 붙일지 모르겠습니다. 실업급여 카르텔을 할 건지 직장인 카르텔, 고용보험 카르텔 할 건지 어디까지 카르텔 연결할 건지 카르텔 시리즈를 내도 될 것 같습니다. 누가 봐도 말씀하신 것처럼 불편한 시민단체를 겨냥한 거죠. 그러면 까놓고 이런 시민단체들이 불법보조금 받는 형태는 고치라고 명확한 메시지를 내십시오. 애매하게 부패 카르텔, 이권 카르텔. 게다가 지금 수해현장입니다. 수해가 끝나지 않은 상황이에요.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고 아직 시신도 수습이 안 되고 있는데 안 그래도 해외에서 문제가 되는 일들을 하고 와서 오자마자 카르텔 얘기는 하는 게 어떤 국민이 납득이 되겠습니까?
▷관변단체 자유총연맹 말씀해 주셔서 질문 드릴게요. 보수유튜버들을 자문위원에 위촉했다고 보도한 자유총연맹도 이권 카르텔 대상에 들어가는 것인가.
▶안진걸 소장: 정작 저희는 팩트체크가 중요한데 민간단체의 보조금 가장 많은 포지션은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운동연합회 각종 보훈단체들. 여기는 연간 40억, 몇 십 억씩 받습니다. 이런 돈들 제대로 쓰여지나요? 자발적으로 공익단체들은 시민단체들은 자발적인 후원금으로 운영되거든요. 5천 원, 1만 원. 제가 속한 민생경제연구소도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단 한 푼도 받은 적도 받을 생각도 없습니다. 저희를 응원해 주시는 시민들이 힘들게 번 돈으로 5천 원, 1만 원 후원해 주시면서 좋은 사회 위해서 애써달라고 하는데 자유총연맹 회비 내시는 분이 얼마나 있겠어요. 일반 시민들 중에서. 거기에서 40억이나 되는 보조금을 받으면서 정치적 중립 조항을 삭제하고 말이 보수 유튜버지 면면을 보면 보수는 우리 사회의 중요한 구성축인데 어느 나라나 보면 극단 극우주의자는 배제를 하거든요. 퇴출시켜야 하고 대부분 극우 극단주의 성향의 유튜버들이 자문위원으로 위촉된 겁니다. 자기들이 아스팔트에서 투쟁하는데 벌금이 나온다. 벌금 지원해 달라는 말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극우 극단주의의 카르텔이고 그런 데 나가는 돈을 막아서 사회적 약자들 도와주고 청년 도와주고 교육에 써야 하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께서 누구로부터 조언을 받는지 모르겠는데 팩트체크 다시 하시고 실제 그 보조금이 극우 극단주의자들 도와주는 데 쓰이면 되겠습니까? 국민을 위해 쓰여야죠.
▷김건희 여사에 대한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에코백을 들고 순방 시작했는데 이제 리투아니아에서 명품숍 방문해서 쇼핑을 한 게 논란이 됐습니다. 여당에서는 명품숍에 들어는 갔지만 사지는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번 논란 어떻게 보십니까?
▶임세은 전 부대변인: 안 샀다는 것도 이제 믿을 수 없죠. 안 샀을 수도 있지만 국민이 더 이상 대통령실 메시지에 신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안 샀으면 문제가 안 됩니까? 안 샀으면 100군데를 돌아다녀도 되겠네요. 다섯 군데를 돌아다녔습니다. 일정이 없는 시간에 간 거라고 하지만 대통령 일정은 일정이 있다고 일정이 아닙니다. 공식방문 한 거 아닙니까? 국민 세금 들여서요. 이런 일정 중간에는 사적인 시간이라는 게 없어요. 심지어 수행원들마저 어디 가서 조그만 물건 하나도 못 삽니다. 항상 계속 모니터링 하고 국내 상황 점검하고 특히 여사 같은 경우는 메시지도 정리해야 하고 다음 일정 체크하고 여사 자체도 이것저것 공부할 게 많습니다. 사적인 일정을 왜 16명이나 되는 공무원 대동하고 갑니까? 이것도 공권력 낭비인 거죠. 다섯 군데나 갔다는 거 아닙니까? 한 군데도 아니고. 문제의식이 없다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사지 않았으면 문제가 안 되나요? 국민적인 정서법은 어떻게 합니까? 들어갈 때 나갈 때 에코백 들고 갔습니다. 대통령 부부의 옷차림 말이나 이런 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메시지를 다 전달하는 겁니다. 국민한테 에코백 플라스틱제로 쓰여 있는 거 가져갔으면 본인이 환경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던 거 아닙니까? 아이러니하고 이율배반적이고 위선적으로 고가품 매장을 다섯 군데나 돌아다니고 그리고 올 때는 이런 논란도 있더라고요. 에코백 안에 실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언론보도에 의하면 그 안에 비싼 프랑스산 가방이 들어 있었는데 보였다고 해서 모델명까지 513만 원짜리 나올 만큼 여러 가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안에 비싼 프랑스 고가품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제 국민은 더 이상 믿을 수 없습니다. 그만큼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위선적이고 사치품 좋아하는 그런 사람으로 여겨지고 있다는 게 반증이라고 보입니다.
▶안진걸 소장: 아마 이런 비판여론인 건 국내 김건희, 윤석열 부부 땅으로 고속도로 종점이 급변경 됐다는 의혹, 미스대회리가 이게 국민들을 분노하게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수해사태. 그다음에 대한민국이 나토를 저번에 갔는데 또 가야 할 상황인가. 우크라이나까지 갔어야 했나. 러시아하고 전쟁하듯이 사즉생 생즉사 얘기하고 이런 얘기까지 하고 겹쳐져 있습니다. 지난해 나토 갔을 때도 김건희 여사의 1억 원 넘는 초호화 장신구 관련해서 많은 언론 비판보도가 있었습니다. 재산 목록에 누락돼 있었거든요. 만약에 현지에서 빌렸다면 누가 빌려줬고 무상으로 빌려도 청탁금지법이나 뇌물이 될 수 있어서 문제가 되는데 그걸 특별감찰도 안 하고 민정수석실도 없으니까 안 하고 법무부 장관 한동훈 씨는 야당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이는데 윤석열 부부나 본부장 ---- 입을 전혀 열지 않고 있으니 답답한 상황에서 이 문제가 또 터졌습니다. 호객꾼이 데리고 갔다. 16명의 경호원이 간 것도 적절치 않은데 해명은 믿을 수 없고요. 다섯 군데나 들렸다니까. 숙소에 가는 길에 들렸다. 지도 보니까 고속도로 휜 것처럼 한참 뒤로 갔다가 숙소 가야 하니까 가는 길에 보이니까 들렸다. 말이 안 맞는 겁니다. 국민들께서는 안 샀다는 말도 믿을 수 없습니다. 다섯 개나 되는 데를 들렸다면 편집숍이면 뭘 샀을 텐데 안 샀다고 거짓말이 나온다고 지적하는 거죠. 리투아니아 매체에서는 뭘 샀다고 보도했거든요. 뭘 샀는지는 확인해 줄 수 없다. 그게 만약에 아주 초호화품이고 거액을 썼다면 외환관리법 위반의 문제도 있고 관세나 밀수의 문제도 있고 결국은 그것을 누구 돈으로 샀는지 문제가 됩니다. 그런 것은 이미 공론화 됐기 때문에 투명하게 공개하셔야 합니다. 오해가 있으면 오해를 풀고 아니면 아니라고.
▷대통령실에서는 안 하겠다는 거고요. 정쟁이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요.
▶아주 다수의 국민들이 궁금해 하는 걸 정쟁으로 보면 안 됩니다. 뭐만 이야기하면 정쟁으로 보는 방식은 언론인들도 동의 못하고 최근에 고속도로 게이트문제나 실업급여를 시럽급여라고 사회적 약자들이 겨우 받는 최저 임금 안팎 정도 받는 것을 실업급여로 사치품 산다고 국민들을 조롱하고 폄훼한 문제하고 해외 나가서 국민세금으로 경호원 해줬더니 사치품을 사러 돌아다녔다. 세 가지는 정쟁이 아니잖아요. 누구나 이상하다. 언론에서도 물어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만약에 여야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국민의힘 당은 매일 민주당을 먼지가 되도록 비난했을 겁니다. 이건 여야를 떠나서 진상이 규명돼야 할 이슈입니다.
▷메시지 관리 차원에서는 임세은 부대변님한테 다시 질문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이권 카르텔 부분에 이어서. 호객 행위 때문에 들어간 것이다. 팩트를 말해도 정쟁으로 삼을 거니까 말을 하지 않겠다. 이 부분의 메시지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호객 때문에 들어갔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국민들이 이 말을 듣고 ‘대통령 부인이 길 가다가 잡혀서 들어갔구나.’ 말이 되는 겁니까?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16명이나 대동됐고 경호도 있고 옆에서 보좌하는 분도 충분히 있을 건데 16명 공무상으로 본인은 일 안 한 거잖아요. 질책하고 잘라야 합니다. 대통령부인이 호객 당하게 놔둡니까? 이거를 어떻게 국민 보고 이야기를 하냐고요. 팩트체크를 지금 까지 해 준 적이 있나요? 국민들이 여러 가지로 궁금해 하고 의혹이 있는 거를 물어봤을 때 대통령실에서 단 하나가 명확하게 이야기한 적 없습니다. 양평고속도로건도 분명히 이상하고 수상한 점이 발견돼서 물었잖아요. 괜한 엉뚱한 장관 앞에 불러 세워서 백지화 하고 생명을 걸겠다. 정치 생명 엉뚱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지금도 이 상황에 국민은 죽어가고 있고 물난리 때문에 사실상 전쟁은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물 전쟁이 일어나는 상황에 어떻게 한가롭게 대통령 배우자가 다섯 군데나 고가품 매장을 돌아다닐 수 있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라고요. 왜 갔냐고. 물건을 샀다, 뭐했다 이야기를 하고 사죄하면 됩니다. 이런 이유로 갔는데 너무 죄송하다. 제가 부족했다. 성찰하겠다는 메시지라도 내야지 호객으로 들어갔다. 정쟁 삼지 않겠다. 착각하는 게 대통령 부부와 관련된 모든 행위는 정치 행위입니다. 당연히 정치적 쟁점화가 되는 게 맞습니다. 단순히 내가 이야기하기 불편하고 말할 수 없고 말하면 이상하니까 엉뚱한 정쟁으로 얘기하는 거 그 자체가 대통령실에서 정쟁을 정쟁화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2부속실 얘기가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2부속실 만들어서 제대로 관리와 보좌를 해야 한다는 얘기도 했고 만들어 주면 날개를 달아서 더 역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저는 애초에 대통령 공약사항을 어긴 거죠, 이 사건은. 당시 대통령 후보시절 나와서 눈물 흘린 사과까지 하면서 당시 학력조작, 경력조작, 주가조작까지 나와서 국민들이 윤석열 후보에 대한 의구심과 비난이 있으니까 나와서 본인이 내조만 하겠다. 드러나지 않겠다고 얘기했잖아요. 실제로 대통령 선거 단 한 번도 공식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걸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투표한 사람도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당선되자마자 날개 돋친 듯이 광폭 행보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2부속실도 미리 없앴어요. 이 공약을 지키기 위해 2부속실 없앤다고 했는데 그러면 2부속실 만들어서 시스템적으로라도 영부인을 보좌하든가 2부속실이 없는 상황에서 누가 이 영부인의 광폭행위를 보좌하며 그리고 행보에 문제가 있으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책임진 사람도 없고 시스템도 굉장히 부족한 상황. 이렇게 자꾸 사고가 나는 거고 김건희 여사가 가겠다고 해도 말리는 게 2부속실의 역할입니다. ‘여사님, 이러시면 큰일 납니다.’ 그걸 말려야 하는 게 2부속실의 역할인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거잖아요. 그리고 특별감찰관도 없고 민정수석실도 없습니다. 대통령 가족과 관련한 어떠한 견제장치조차 없어요.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일부러 국민 속이고 2부속도 없애고 감찰관도 없애고 민정수석도 없애서 대통령 가족도 활개 치게 하려고 다니나. 그런 생각까지 들 생각입니다.
▷아이러니하게 명품쇼핑 논란이 불거지면서 양평고속도로 얘기가 조금 들어간 측면이 있거든요. 의혹제기에 있어서 안진걸 소장님 지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제 박지원 전 원장님 인터뷰를 했는데 안 소장님 설명을 들으라고 추천을 해주셨거든요.
▶메리츠미디어 유튜브에서 박지원 원장님을 만났는데 특강을 했더니 쉽게 잘해주셨다고 칭찬해 주셨더라고요. 가장 간단한 것은 이 표 국민들께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라디오 듣는 분들도. 원래 고속도로는 수십 년 동안 국민들도 대부분 알아요. 두물머리, 양서면, 세미원, 남한강과 북한강이 만나는 너무나 아름다운 곳인데 관광객도 많은데 거기가 하필 6번 국도가 있어서 서울, 경기, 강원 도민들이 다 다니는 길입니다. 저도 일요일날 양평군정 앞에 민주당 군 의원님들 단식 농성하는 데 갔다 왔는데 2시간 걸리더라고요, 서울 오는데. 6번 국도의 매운 맛을 봤는데 6번 국도 일대의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동시에 양평군 양서면으로 송파 쪽에서 고속도로 연결이 되면 강동구, 송파구, 강남구에 사는 분들 하남시민, 광주시민들까지 양평 양서군 관광지나 경기도, 강원도 일대로 갈 때 20분이면 가는 엄청난 효과가 있고 나중에 홍천하고 춘천까지 가는 고속도로 연결되거나 홍천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국가종합도로망 계획이 있는 겁니다. 강상면 안은 단 한 번도 공식적으로 채택된 적은 없습니다. 검토된 적은 있지만 경제성이나 여러 가지 국민 편의성에서 낙제점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추진했던 분들이 너무 잘 압니다. 국민의힘 당에서 오랫동안 양평군은 그분들이 당선이 됐으니까. 그래서 양서면으로 통과될 때 2021년에 지금 전진선 국민의힘 군수까지도 너무 잘됐다. 공식적으로 환영하는 입장을 냈습니다. 그게 갑자기 정권이 바뀌고 군수가 바뀌자마자 작년 7월 18일에 국토부가 양평군에 공문을 보내거든요. 그때 처음 강상면 안이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2.2km를 더 가야 합니다. 공사비만 1000억에서 1500억 원이 더 듭니다. 터널이나 교량 개수도 들쭉날쭉합니다. 국토부가 발표하는 거보다 터널과 교량 개수도 다른데 국토부가 원안에 밝힌 걸 보면 원안을 밝힌 거는 이르면 양서면은 15개의 교량과 16개 터널로 돼 있고 강상면은 26개 교량과 19개의 터널이니까 훨씬 많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당연히 환경파괴 비용이 더 드는 문제가 있잖아요. 국토부 안 그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제 와서는 환경파괴도 덜하고 비용도 안 든다는 식으로 얘기합니다. 국민들께서 왜 그럴까 했더니 강상면을 알아보니까 저희들은 진작 알고 있었지만 대통령 재산목록에도 있었고 후보시절 재산목록에도 있었는데 무려 29필지의 차명 의혹 받는 2필지 빼놓고 수만 평의 윤석열, 김건희 부부땅, 김건희, 최은순 일가의 땅이 있는 겁니다. 이거 빼면 이해가 안 되는데 이래서 갑자기 변경됐다는 중대한 의혹을 받게 된 거죠.
▷땅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거잖아요. 규모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현재 축구장 6개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 하나가 7140제곱미터인데 평수로 환원하면 1만 2천 평 안팎 됩니다. 차명보유 의혹 땅까지 하면 2, 3만 평될 수 있다. 저희가 양평을 갔기 때문에 선산, 조상 묘이기 때문에 개발 안 된다는 건 맞지 않습니다. 선산으로 물려받은 건 12필지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확인된 17필지는 중도에 투기목적으로 샀다는 의심을 받는 땅이 훨씬 많습니다. 12필지 선산도 가니까 일요신문, 서울의 소리, 언론이 탐사를 해 보니까 조상묘는 안 보인다는 겁니다. 아마 고속도로 주변이어서 중부내륙고속도로 주변이잖아요. 이장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민주당이 변경안으로 추진했다. 문재인 정권 때 사업을 추진했던 거라 김 여사와 별개다. 이런 부분 팩트체크는요.
▶윤석열 대통령 공약집에 나와 있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공약도 양서면 찍고 강원도 홍천까지 40km 연장하는 겁니다. 아까 말한 서울 광주 하남시 주민들이나 양평군민들은 강원도 갈 때 최소 20분 많이 길어봐야 50분이면 가는 획기적인 도로망입니다. 경기북동부와 강원도의 소외를 극복하는 예타보고서도 명시가 돼 있습니다. 경기도, 강원도의 도로접근성을 재고하고 국토균형발전을 꾀하는 것으로. 이것과도 안 맞는다는 거고 민주당이 요구한 것은 2년 전 주민들께서 강하면이라는 큰 면이 있는데 고속도로 노선이나 종점은 그대로 둔다고 하더라도 우리 동네 쪽으로 IC 하나 있어야 한다. 강하면에 붙어 있는 광주시에 가까운 데라도 좋으니까 그것이 민주당 지역 의원의 동네주민 의견이라고 한 줄 명시돼 있습니다. 양평군에서 그걸 건의를 안 했습니다. 힘들게 예타를 겨우 통과했잖아요. 십 수 년간 노력으로. 어쨌든 IC 신설하면 50억, 60억 더 들기 때문에 공사가 늦어지고 부결이 될까봐 건의가 안 된 거로 확인됐습니다. 물론 저희는 노선과 원안을 그대로 하되 양평군민들에 숙원인 양평군에 가까운 IC 하나는 신설되는 건 필요하다. 대안을 제시하는 거죠. 민주당이 요구했다는 거. 처음에 양평군이 요구했다고 했잖아요. 거짓말 밝혀지고 민주당이 요구한 것도 거짓말로 밝혀지니까 이제 설계사가 요구했다는 건데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면 본 타당성 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법 제도 절차상. 행정 절차상 문재인 정부 시기 2022년 2월 21일에 용역 공고가 떴습니다. 용역 공고는 당연히 해야 하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다고 하면 안 됩니다. 용역은 언제 착수했느냐. 대선 후인 2022년 3월 29일에 착수했습니다. 인수위 시절. 어느 정권이나 인수위 부대변인 계시니까 조금 있다 얘기해 주시면 좋겠는데 모든 권력에서 가장 힘이 셀 때가 인수위 시절하고 집권 6개월이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권력으로 모든 걸 새롭게 설계할 때잖아요. 지난정부에서 계승할 건 하고 단절한 건 단절하면서. 3월 29일은 인수위가 가장 맹위를 떨치고 인수위의 지금 국토부 차관인 백원국 차관이 경제2분과 국토부 동산 담당 인수위원이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의혹을 사는 거고 그리고 이분들이 용역착수보고서를 5월 19일에 내는데 최장 3월 19일에서 5월 19일 하면 50일. 대안 노선 검토한 것은 20일로 확인, KDI가 수십억 들여서 2년 연구한 것을 양서면으로 갔다가 6번 국도하고 두물머리 일대 정체 해소하고 강원도 홍천이나 춘천 연결돼서 경기동북북나 강원도의 도로접근성을 높이고 서울춘천고속도로도 많이 막히거든요. 그 체증 해소하고 예비타당성 조사에 쓰여 있습니다. 전부 무시하고 갑자기 민간 KDI는 비교할 수 없는 민간업체가 20일 연구해서 강상면 안도 좋겠다고 초안처럼 낸 걸 갑자기 국토부랑 원희룡 장관, 정부가 제일 좋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애청자들께서 굳이 강조하지 않아도 뭐가 더 합리적인지 불합리적인지 금방 아시게 될 겁니다.
▷변경이 된 거에 김건희 여사 땅이 있는 건 우연이 아니라는 말씀을 의혹제기를 하시는 거죠.
▶우연이 아니라는 걸 확신하게 된 건 강득구 의원이 민생경제연구소랑 기자회견하고 그때 임세은 부대변인도 참여했는데 그때부터 뉴스가 되고 김두관 의원이 국토에서 물어봅니다. 지난 6월 29일. 그때까지 원희룡 장관님, 국토부, 국민의힘 당, 대통령실이 다 몰랐다고 한 목소리로 얘기합니다. 대통령 재산목록 올해 3월 달에 공개됐습니다. 병산리 딱 12필지 나옵니다. 작년 대통령 재산목록도 보시면 강상면 병상리 12필지 나옵니다. 후보 때는 후보 목록에도 재산등록 거기에도 강상면 병산리 12필지 나와 있습니다. 그때마다 언론보도가 수백 건씩 쏟아집니다. 대통령 재산에 보니 김건희 여사 재산이 많은데 부동산이 12필지가 있다. 대선 전에 양평에서 많은 투기의혹이 있다고 언론보도 엄청 나왔습니다. 공흥지구 기억나시죠. 강상면 병산리에도 왜 이렇게 땅이 많냐. 최근에 최은순 장모님이 양평군 백안리에 땅이 있는데 농사 안 짓고 다른 사람한테 맡겨놓은 거 농지법 위반. 대선 전 기사를 쳐보면 강상면 병산리까지 해서 수백 건의 기사가 있습니다. 모든 관계자들이 아무도 몰랐다는 거만 봐도 알고 추진했는데 들키니까 몰랐다. 우연이었다. 오해 받으니까 백지화하겠다고 했다가 요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상면으로 무조건 밀어붙이겠다. 그러다가 또 강상면 밀어붙이겠다고 입장을 바꿨어요.
▷이 건에 대해서 대통령실 입장은 나오지 않고 있고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임세은 전 부대변인: 대통령실에서는 국토부가 알아서 할 일이라고 첫 메시지가 나왔는데요. 사실 대통령 공약사항이에요. 원희룡 장관이 어떠한 본인의 권한으로 대통령 공약사항을 뒤집습니까? 이거는 대통령실에서 화를 내야 하는 사항입니다. 당신이 뭔데 장관이 무슨 권한으로 내 공약을 뒤집냐고 화를 내야 하는데 이런 점이 수상한 거죠. 공약도 뒤집은 장관한테 힘을 실어준다. 해외순방까지 데려갑니다. 백지화 갑자기 느닷없이 했던 것도 백지화죠? 모든 정책은 국가정책을 할 때도 여러 가지 절차가 있지만 그만 둘 때도 여러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장관 말 한 마디로 백지화 될 수 있는 건 시스템적으로 맞지 않는 상황입니다. 대통령실의 입장도 명백하게 나와야 하고 김건희 여사 땅이 어느 정도 있다, 맞다, 아니다 해명을 하셔야죠. 본인 가족과 관련된 거 아니에요. 축구장 6, 7개 크기의 땅이 있는데 국민적 정서와 맞지 않고 도로가 가다가 휜 이유도 전혀 납득 안 되고 마침 땅이 있고 이거를 어떻게 의혹제시를 안 합니까?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고 이거는 의혹을 넘어서 국정조사를 넘어서 수사까지 가야 한다. 그래서 처벌 받을 사람 받고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건 어떻게 해결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안진걸 소장: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이라고 비슷하다고 느끼는 국민이 많습니다. 야당도 지금 언론들도 많이 탐사보도하면서 매일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땅, 일가의 땅. 이분들은 전혀 해명을 안 하고 있잖아요. 자기 땅인데. 보통 그동안 독재정권에도 이런 문제가 발견되면 당사자인 대통령 부부가 나서서 설명을 합니다. 잘못했으면 사과도 하고 특혜안 추진한 사람들 경질도 하고 아무 언급이 없는 거. 아무리 수해라고 하지만 너무 무책임하고 국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보고 이런 거는 결국 야4당이 결국 특검으로 진상규명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가톨릭평화방송께서 원희룡 장관에게 여기서 일타강사들끼리 이 문제 팩트체크 대담을 하자. 제안을 드립니다. 최재관 위원장님, 임세은 부대변님, 안진걸. 저희들이 이 문제 전문가입니다. 1:1이든 2:2이든 3:3이든 여기서 토론의 장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격적으로 제안 드립니다.
▷추이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세은 전 부대변인: 한 마디만 드리면 대통령 요새 카르텔 좋아하잖아요. 이거야 말로 처가 카르텔입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임세은 전 청와대 부대변인과 함께 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