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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영웅 희생 왜곡은 반국가행위"…보조금 관리 당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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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영웅들의 희생과 헌신을 왜곡하고 폄훼하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이러한 행위는 대한민국 국가 정체성을 부정하는 반국가행위"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에서 나온 천안함 관련 발언들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윤 대통령은 또 민간단체 보조금과 관련해 "각 부처는 무분별하게 늘어난 보조금 예산을 전면 재검토해서 내년 예산부터 반영해야 한다"고 지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장마철을 앞두고 재난안전 대책 재점검을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 천안함 막말 겨냥했나…尹 "영웅 희생 왜곡, 반국가행위"

윤 대통령은 '반국가행위', '국가정체성 부정' 등의 단어를 사용하면서 보훈의 달 정신을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일상에서 누리는 자유를 더욱 소중하게 생각하게 되는 보훈의 달 6월"이라며 "국가의 품격은 국가가 어떠한 인재를 배출하느냐 보다 누구를 어떻게 기억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영웅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고 예우하는 것은 국민주권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담고 있는 헌법 정신의 실천"이라며 "영웅들의 희생과 헌신을 왜곡하고 폄훼하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에서 나온 천안함 관련 발언들을 비판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행위는 대한민국 국가 정체성을 부정하는 반국가행위"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 尹 "민간단체 보조금, 도덕적 해이 만연"

윤 대통령은 민간단체 보조금 관리 투명성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민간단체 보조금이 지난 정부에서 2조원 가까이 늘어나는 동안 제대로 된 관리, 감독 시스템이 없어 도덕적 해이와 혈세 누수가 만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감사를 통해 엄청난 부정과 비리가 적발됐다"며 "횡령, 리베이트 수수, 허위 수령, 사적 사용, 서류 조작 등 부정의 형태도 다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혈세과 정치 포퓰리즘의 먹잇감이 되고 지난 정부에서만 400조원의 국가채무가 쌓였다"면서 "이는 납세자에 대한 사기행위이고, 미래세대에 대한 착취행위"라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향후 보조금 사업에서 부정, 비위가 발생할 경우 사업자뿐 아니라 담당 공직자들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선정에서부터 집행, 정산, 점검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관리 감독 시스템을 가동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각 부처는 무분별하게 늘어난 보조금 예산을 전면 재검토해서 내년 예산부터 반영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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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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