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교육개혁을 강조하면서 "정부와 기업, 교육기관이 삼위일체로 변화하고 혁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고등교육기관인 대학이 경제와 산업 수요에 따라 혁신하고 변신해야 하며, 첨단과학 기술 분야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이 부총리와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오늘 이같은 내용의 업무보고와 윤 대통령 지시사항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전했습니다.
이 부총리는 대학 개혁을 위한 대학 안팎의 벽허물기 추진 상황, 영유아 교육·돌봄의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 한국어교육 활성화 방안에 대해 보고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 수석은 "국제 변화에 맞춰서 정부와 기업, 그리고 교육기관이 삼위일체로 변화하고 혁신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며 "일명 삼위일체 혁신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尹 "경제와 산업 수요에 맞춰 교육 혁신해야"
윤 대통령은 "기술이 사람이다, 사람에게 기술이 있다"며 "경제와 산업 수요에 맞춰서 교육도 혁신하고 변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개별학과의 전공 간 벽을 허물고 구조가 유연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교육의 1차 수요자는 학생이지만, 학생 뒤 진짜 수요자는 기업과 산업, 해외 부문"이라며 "업계 수요에 맞게 산업 시스템을 바꾸려면 정부도 혁신하고 바뀌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이 부총리에게 "기술이 인재이고 인재를 길러내는 것이 교육"이라고 강조하면서 "정부가 대학 안팎의 벽을 허무는 혁신적인 대학들을 전폭 지원하라"고 지시했습니다.
■ 尹 "학교 수업 외 내용, 수능 출제 배제하라"
윤 대통령은 수학능력시험과 사교육비 경감 방안에 대해서도 당부했습니다.
이 부총리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수능과 관련해 "변별력은 갖추되 학교 수업만 열심히 따라가면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출제하고, 학교 수업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은 출제에서 배제하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 부총리는 "윤 대통령이 최근 사교육비가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사교육비 경감 방안을 준비해 강력하게 추진해 달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원론적인 말이지만 잘 지켜지지 않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라고 생각한다"며 "그게 사실 사교육 대책의 출발점이자 기본이 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 아동돌봄 교육부 일원화…尹 "세계 최고 수준 목표"
아동돌봄 업무의 관리체계는 교육부로 일원화해 추진됩니다.
윤 대통령은 또 "세계 최고 수준의 영유아 교육·돌봄을 목표로 해서 아이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어르신돌봄은 복지 차원에서 추진하고, 아동돌봄은 교육 차원에서 추진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복지부와 협력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유보통합을 완성하라"고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드디어 복지부와 교육부가 완벽하게 타결했다"며 "조직개편안을 타결했고, 교육부가 중심이 돼서 어린이 돌봄 쪽, 유보통합은 교육부가 중심이 돼서 추진하는 것으로 대통령이 지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한국어교육과 관련해 "교육은 교육부가 중심이 되고, 한국문화와 홍보 분야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중심이 돼 잘 추진해 달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