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발언)
- "한일 관계 가장 좋았던 때는 DJ 시절"
- "셔틀 외교 복원, 또 중단될 수도 있어"
- "기시다 발언, 반성보다는 모두 고생했다는 애매한 말"
- "가슴 아프다 발언, 아베 발언 그대로 사용"
- "티끌 만큼도 사죄할 마음 없다는 아베 발언 그대로"
- "위령비 참배, 퍼포먼스 성격…제3자 변제엔 침묵"
- "기시다 히로시마 출신, 日이 피해국임을 강조"
- "후쿠시마 시찰단 역할 제한적"
- "기시다, 尹지지율 떨어질까봐 독도 얘기 안 한 듯"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한일 간 이루어지고 있다. 한일 관계가 가장 좋았던 시절을 넘어 새로운 미래를 개척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한일정상회담 성과를 직접 설명했습니다. 일본계 한국인이자 한일관계 전문가이신 이분은 한일정상회담 어떻게 보셨을지 궁금합니다.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를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국인으로 귀화하신 지 20년이 되셨습니다.
▶맞습니다. 2003년이었으니까요.
▷한일관계가 가장 좋았던 시절은 언제라고 보세요.
▶역시 김대중 대통령 시절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때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좋았을 때도 있었고 안 좋았을 때도 있었고 그래도 제 기억으로는 김대중-오부치 선언 그 이후 얼마 동안 좋았다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30년 됐나요?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한일정상회담을 마친 소회를 털어놨는데 가장 먼저 언급한 게 셔틀외교 복원입니다.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세요.
▶셔틀외교라는 것은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말하고 싶고 의논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가까우니까 한일관계가. 아침에 가서 저녁에 돌아올 수 있고 돌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현안을 빨리 이야기를 하자. 소통하자는 면에서 저는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시작되었다고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항상 2번, 3번 왔다 갔다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중단된 과거의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이번에 복원이 돼서 쭉 가면 되는데 그래도 몇 번하고 중단되지 않을까 우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가까운 나라지만 먼 나라라는 생각도 드는데 기시다 총리 관련된 발언 듣고 이야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기시다 총리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혹독한 환경에서 힘들고 슬픈 경험을 하신데 대하여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어두운 과거의 역사를 외면하지 않고 진정성 있는 마음으로 대한다면 한일양국이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윤 대통령의 발언 들어봤는데요. 윤 대통령은 가슴이 아프다고 말한 기시다 총리의 발언에 의미를 두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반성이나 사죄라는 표현을 직접 사용한 것도 아니고 강제동원 피해자를 직접 언급한 것도 아니어서 이 부분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많은데 어떻게 보세요.
▶저도 이 말을 들었을 때 기시다 총리의, 누구에게 하고 있는 말인지 이해가 안 됐고 그리고 특히 일본의 자민당 쪽의 주장은 당시 고생한 사람들은 일본인들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인에 대한 반성의 마음이나 그런 것이라기보다 일제강점기에 일본 국적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모두 고생했다는 상당히 애매한 말로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가슴이 아프다는 말은 어제 일본에 보도가 나왔는데 그거는 아베 전 총리가 위안부 피해자 분들에게 쓴 말을 그대로 사용했다.
▷2015년의 그 말을 했었더라고요.
▶그 말을 기시다 총리가 사용했다고 일본에서 그게 정확하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기시다 총리도 이번에 뭔가 말을 해야 하는데 그 말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사죄라는 말을 쓰지 않고 일본 우파한테 공격을 받지 않고 한국 쪽에서도 어느 정도 수용이 가능한 그런 말을 선택해서 왔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과거사와 관련해서 성의 있는 조치를 한국이 기대하는 것 같으니까 어느 정도 선에서 해야 할지 고심한 끝에 아베 전 총리가 했던 발언의 수위로 했던 게 아니냐고 보시는 거네요.
▶제가 보는 것이 아니라 일본에서 그렇게 보도를 하고 있고 그리고 2015년에 한일위안부 합의 때도 사실 법적인 책임을 인정한 것도 아니고 그런 면에서 진정 어린 사과를 한 게 아닙니다. 기시다가 외상으로 와서 대독을 한 거잖아요. 그 이후에 직접 아베 전 총리에게 사죄의 말을 부탁한다. 이쪽에서도 얘기했는데 아베는 거기에 대해서 티끌만큼 다시 사죄할 생각이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더 큰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발언이 립서비스 아니었냐는 발언이 나오는데 이 부분을 보는 마음이 무겁습니다.
▶립서비스라기보다 일본 쪽에 거의 모든 보도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너무 낮기 때문에 대신 요새 한일정상회담을 일본에서도 했고 기시다의 지지율은 굉장히 올랐어요. 그래서 그런 데 비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고 오히려 내려가는 현상까지 보여졌다. 거기에는 사죄라든가 반성이라는 말이 사실상 없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기시다 쪽에는. 자민당의 최근의 역사에서는 한국의 사죄나 반성의 말을 절대 하면 안 된다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완전히 정해진 내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걸리지 않고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 도와줘야 한다. 그래서 사실 계산된 말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바뀌거나 정권이 바뀔 경우를 우려한 포섭으로 봐야겠네요.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이렇게 낮으면 다시 진보 정권으로 바뀔 경우는 지금 제3자 변제나 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해법이 다시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다. 이게 일본의 진보, 보수도 그런 시각이 다 강합니다. 일본으로서는 굉장히 괜찮은 대통령으로 보는데 한국 안에서는 지지하지 않는다가 60를 넘는다. 그리고 지지한다가 30 대를 넘지 못한다. 상당히 일본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그런 현실이 있습니다.
▷G7정상회의가 얼마 안 남았는데 히로시마에서 열리는데 이번 계기로 한일정상이 공동으로 히로시마에 있는 한국인 원폭피해자 위령비를 함께 참배하기로 했다. 이런 부분에 대한 합의가 있습니다. 이 일정 어떻게 보세요. 보는 시각이 갈리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역시 한국에 대해서 아주 베푼다든가 그런 것은 아닌데도 한국 사람들이 많이 반영할 수 있는 결과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갈 수 있는 하나의 요소로서 일본 쪽에서 생각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인 원폭피해자에 대해서는 일본은 상당히 많이 한국인 피해자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많이 도와주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무현 시절에 이 부분에 대한 일단의 해결은 됐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것을 퍼포먼스로 보여주면 일본이 한국의 피해자에 대해서 배려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다면 강제징용 해법에 있어서도 한국 쪽에서 모두 한 거 아닙니까? 제3자변제에 대해서 그 와중에 피해자들의 인권은 상당히 무시가 됐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일본이 호의를 베풀 수 있으면 오히려 윤석열 정권의 지지율은 계속 올라갈 텐데 일본은 그것은 못하는 거죠.
▷걱정스러운 부분이 원폭피해자 위령비에 함께 참배하는 게 일본이 원폭 피해국임을 알리는데 우리 대통령이 들러리가 되는 거 아니냐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일본은 그런 원폭의 피해를 받았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평화메시지를 내고 있다. 사실 기시다가 히로시마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히로시마 G7에서 기시다가 의장을 하면서 내고 싶은 메시지가 핵이 없는 평화세상입니다. 세계는 반대로 움직이고 있는데 상당히 모순되는 메시지를 내야 하는 기시다의 고민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염수 문제도 G7이전에 방류할 수 있었지만 핵물질에 관한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G7이전에는 안 되고 핵에 대한 평화메시지를 내야 하니까 그래서 G7이후로 미룬 거거든요. 방류를 하더라도.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 우리 전문가들로 구성된 시찰단이 23일과 24일에 일본을 방문한다고 합니다. 이것도 일본이 오염수 방출하는 거를 정당화 하는데 악용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우려가 현실이 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거는 일본이 계산된 쇼를 하는 것입니다.
▷검증단으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 높은데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시찰이라는 것은 그냥 가서 1박 2일에 어떻게 검증합니까? 그냥 보고 일본 측에서 여러 가지 내놓은 샘플이라든가 일본에서 만들어 낸 그런 자료들을 보고 설명 듣고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과학적으로 문제가 없군요.’ 그런 식으로 한국에서 말해주는 것을 일본은 원하고 있고 일본이 이 방류 문제에 굉장한 반대를 해 온 국가 중 하나이기 때문에 그러한 한국이 G7에 참여하고 물론 G7 이후에 23일이니까 시찰단이 가는 것은 G7이 21일에 끝나니까 이틀 정도 이후지만 그러나 시찰단을 수용했다는 면에서 G7내내 한국 쪽에서의 반대목소리는 나오지 않는다는 계산도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G7 이번에 참여하는 국가들 중에서는 특히 상당히 반대하고 G7은 아니지만 초대된 국가 중에서는 특히 독일이 상당한 반대를 했고 G7은 아니지만 초대된 국가 중에서는 호주가 역시 태평양 섬들의 포럼 중 한 국가여서 상당히 우려를 나타내는 섬들의 포럼이라는 포럼의 대표국가가 항상 G7에 하나 정도 참여하는데 쿡 제도라고 별로 이름도 잘 모르는 데가 대표가 돼서 참여하는데 거기에 중심적인 분들이 오염수 방류에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한국이 오히려 반대하고 있었지만 일본의 조치에 감사하는 모습이라든가 그런 것을 보여주면 상당한 영향력이 있죠. 일본이 그것을 충분히 계산을 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독도문제도 우려가 되는데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거 학문적으로 규명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일본이 독도 영유권 주장을 멈추지 않고 있고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독도문제가 언급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대립되는 문제여서 거기에도 역시 윤석열 대통령이 뭔가 양보하는 그런 말을 하면 그게 이명박 대통령 때 비슷한 일이 있었거든요. 엄청난 국내적인 역풍을 맞게 되죠. 일본 쪽에서도 이것을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을 끌어내릴 가능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말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영유권 주장은 멈추지 않고 있지만 정상회담에는 언급하지 않은 속내를 그렇게 보신 거네요.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이 독도를 일본영토라고 한 안보문서를 재개정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하는데 기시다 총리가 답변은 하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면 하나의 논쟁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한국 쪽이 상당히 기분 나쁘게 생각하고 일본 쪽에서도 한국이 그런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해서 대립할 우려가 있어서 그러니 부분은 기시다는 잘 관리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아주 애매한 말로 환영받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아베 시절에 5년 이상 외상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아는 사람이라고, 그레이존이라고 해서 정확하게 말을 하지 않는 부분에서 뭔가 외교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술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위안부 문제로 위안부 합의하러 왔을 때도 책임을 통감한다. 무슨 책임이라는 얘기하지 않고 나중에 일본 기자들이 물어봤더니 법적인 책임이 아니라고 얘기하죠. 인도적인 책임일 뿐이다. 실제로 말할 때는 굉장히 애매한 책임을 통감한다. 아주 세게 얘기했기 때문에 잘 모르는 한국 분들이 들으면 일본이 책임을 느끼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꽤 많았다고 들었습니다.
▷언제쯤 한일관계가 속 시원하게 소탈한 관계가 될 수 있을지 답답한 생각도 드는데요. 오늘 인터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와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