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한국노총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 중단 선언에 "노동정책 원칙이 불법적인 시위 문제로 영향받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오늘(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경사노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윤석열 정부 노동정책의 원칙을 바꾼다? 그렇게는 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한국노총이 경사노위 참여 중단 이유로 언급한 광양제철소 고공농성 진압 사태에 대해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이 관계자는 "당시 6차선 가운데 4개 차선을 점거하고 고공농성을 벌였다"며 "경찰에서 이틀의 시간을 주면서 내려와 달라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려오지 않으니까 당연히 경찰로서는 상황을 정리해야 돼서 올라갔다"며 "그랬더니 낫을 휘두르면서 저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내려와서 다시 방패를 갖고 올라갔다"며 "다시 쇠파이프를 휘두르면서 저항했다. 그 상태를 방치하는 게 옳은가"라고 반문했습니다.

한국노총이 불법적인 시위 행태를 보였고 경찰이 이틀이란 시간까지 줬는데, 불법 행위를 눈감을 수는 없다는 설명입니다. 이 관계자는 "이전 정권에서는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윤석열 정부는 그렇게 못하겠다"며 "당연히 공권력, 불법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을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 정책 원칙은 흔들림 없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경사노위 중요하고, 노사 간 대화도 굉장히 중요하다"면서도 "경사노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윤석열 정부의 노동 정책의 원칙을 바꾼다? 그렇게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엄정한 법집행, 노사법치, 노조 투명성,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이 이런 불법적인 시위 문제로 영향받지 않는다, 이점을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싶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