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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반도체 경쟁은 국가총력전…장애되는 규제 다 없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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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반도체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민간의 혁신과 정부의 선도적 전략이 동시에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17차 비상경제민생회의로 반도체 국가전략회의를 주재하고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반도체 전쟁이 펼쳐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회의를 마무리할 때는 각 부처 장관들에게 "장애가 되는 모든 규제를 없애달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지난 4월 개최된 이차전지 국가전략회의에 이어 두 번째 주요 첨단산업 전략회의입니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 경쟁은 단순한 경쟁이 아닌 산업 전쟁"이라며 각별한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민간의 혁신과 정부의 선도적 전략이 동시에 필요하다"며 "기업과 투자, 유능한 인재들이 다 모이도록 정부가 제도와 설계를 잘하고, 인프라를 잘 만들어야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최근에는 지정학적 이슈가 기업들의 가장 큰 경영 리스크가 되고 있는데, 이것은 기업 혼자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고 국가가 미국을 비롯한 우방국들과 협력을 강화하고 긴밀한 소통을 통해서 풀어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회의를 마무리할 때는 각 부처 장관들에게 "장애가 되는 모든 규제를 없애달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다자정상회의에 가면 많은 나라들이 우리나라와 양자 회담을 원하며 손짓하는데, 이는 모두 우리의 기술, 다시 말해 기업의 경쟁력 덕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각 부처 장관들을 향해 "장애가 되는 모든 규제를 없애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김주현 금융위원장에게는 "첨단디지털기업에 대해서는 상장도 빨리 할 수 있게 해주고, 자금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금융지원제도를 잘 설계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회의에는 반도체 전후방 업계, 학계, 애널리스트 등 각계 전문가와 함께 국민의힘 당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관계부처 장관 등 약 60명이 참석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메모리반도체 초격차 유지 전략, 시스템반도체 산업 육성 방안, 소부장과 기술인력 확보 방안 등에 대한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정부는 토론 내용을 바탕으로 기존 반도체 산업 전략을 보완하고, 정부와 기업 공조를 통해 속도감 있는 지원 정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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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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