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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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영의 뉴스공감] 정봉주 "체포안 부결? 동정표 아냐…검찰의 프레임 작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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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PBC 라디오 <김혜영의 뉴스공감>

○ 진행 : 김혜영 앵커

○ 출연 : 정봉주 전 의원


(주요 발언)
"체포동의안 부결? 동정표라 볼 수 없어"
"검찰이 무리하게 영장 청구한 사안"
"검찰, 수사 아닌 정치하고 있어"
"민주당에 부도덕 이미지 덧씌우기 위한 작전"
"표결 당일 아침 압수수색? 시점 이상해"
"민주당 공천 학살 못해…분당 불가능"
"안민석 심리적 분당 발언? 뇌피셜"
"당헌당규 개정, 오해 억측 많아…당내 토론해야"
"양향자, 금태섭 창당? 힘 못 받아"
"제3당 출현 가능성? 애 낳기 전 사위 본다는 말"
"이재명, 중국대사 만난 건 잘한 일"
"싱하이밍 발언, 이재명에 덧씌우지 말길"
오늘 하루 더불어민주당 시계가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새 혁신위원장 인선부터 국회상임위원장 선임, 이성만, 윤관석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까지 분당까지 거론되고 있는 민주당 상황 정봉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평화방송에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석만, 이성만 의원 오늘 체포동의안이 부결이 됐는데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찬성표 던진 걸 보면 민주당에서 동정표가 상당수 나온 거로 보입니다. 표결 결과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예측했던 바고 민주당에서 부결표가 나왔으니까 부결이 됐겠죠. 167명 민주당 의원이니까. 그런데 이 표를 방금 동정표라고 말씀하셨는데 동정표라고 볼 수 없죠. 실질적으로 검찰이 무리하게 체포영장을 청구한 거거든요. 저거를 체포해서 수사할 것인지 구속해서. 구속해서 재판할 것인지 이게 무척 과도한 공권력의 잣대를 들이댄 거거든요. 저분들이 보통 구속영장을 발부할 때 네 가지 정도 원칙이 들어가는데 첫 번째가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느냐. 도주의 위험성이 있느냐. 거주지 주거가 불분명하냐가 세 가지가 기본적인 거고 그리고 기존의 발언 등 연루가 될 텐데 저분들이 증거 인멸을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것이 증거가 있는 것이 아니고 구속된 이정근 사무부총장의 핸드폰에서 나온 녹취록이거든요. 그리고 이정근, 강래구 구속된 분의 진술에. 핵심 진술관계자들이 구속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구속을 시키면 안 됩니다. 이분들이 구속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분들하고 입을 맞춰서 증거를 인멸하거나 조작을 하죠. 가능성이 없잖아요.

오히려 가끔 언론에 보면 지난번 김만배 일당도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오다가다 만나면서 “야, 이거 말 맞춰.” 이렇게. 그래서 핵심 관련자들이 구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구속을 안 시켜야 합니다. 이런 원칙을 모르고 당론으로 국힘 없어져야 할 정당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원칙을 어떻게 모릅니까? 변호사들이 그렇게 즐비한데. 구속을 시키면 안 됩니다. 두 번째, 도주의 위험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이분들 얼굴 대한민국 국민이 다 압니다. 외국인들도 알 겁니다. 그다음에 거주지 분명하잖아요. 뭐로 구속합니까?
그다음에 윤관석 의원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이성만 의원은 제가 최근에 유튜브에서도 만났는데 증거인멸의 사유를 검찰에서 이성만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검찰에 와서 수사를 받았기 때문에 자신들이 갖고 있는 증거가 뭔지 안다. 검찰이 갖고 있는 증거를. 그 증거를 알았기 때문에 너는 인멸할 위험이 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물론 이성만 의원의 주장이지만 그렇다고 하면 검찰이 무리하게 수사를 하는 게 아니라 정치를 하고 있는 거죠.


▷전당대회 돈봉투 파문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은 곱지 만은 않았습니다.

▶곱지 않죠. 당연히. 죄가 있는 거하고 죄 있는 사람을 기본적으로 3심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인데 그리고 불구속수사가 원칙입니다, 우리나라가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권한입니다. 전당대회 때 이른바 돈봉투 의혹이 불법이다. 불법이겠죠. 돈봉투를 줬다고 하면. 그렇다고 무조건 구속시키나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돈봉투 문제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이 높은 거 알고 있습니다. 이런 거 하면 안 되죠. 하지만 이렇다고 해서 현역 의원들을 표 한 표, 한 표가 중요합니다. 현역 의원들 무조건 구속해야 합니까? 이거는 왜 검찰이 정치를 하냐고 말씀을 드리냐면 이렇게 함으로써 민주당 부도덕하고 부정한 집단이라는 이미지를 덧씌우기 위한 작전이라고 보이는 겁니다.


▷검찰이 그렇다고 얘기하셨는데 정의당도 민주당을 세게 비판했습니다. 제 식구 감싸기다.

▶정의당 의원들 앉혀서 저하고 토론해 보자고 해요. 이 내용 뭐로 아는지. 민주당 너무나 답답한 게 145명 반대, 144명 반대했는데 윤관석 의원, 이성만 의원 145명쯤 반대했습니다. 민주당에서도 20명 정도 찬성을 했다고 하는데 이 의원들 저하고 앉아서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이 내용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이성만 의원을 한 방송에서 만났을 때 의원들이 이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의총에서 얘기를 하고 설명을 해도 의원들이 관심이 없어요.


▷국회의원들을 불체포 특권에 대해서 특권 내려놓기 차원에서 개선 필요성이 얘기가 됐기 때문에 연관선상에서 얘기가 나오는 것 같기도 합니다.
 
▶국회의원들이 불체포특권이 특권이에요? 그게 특권이라고 하면 대통령 부인하고 장모님하고 본인, 본부장 비리. 대통령도 차제에 형사적으로 소추되지 않는 불소추 특권 내려놔야죠. 모든 공직자리를 내려놔야죠. 그런 문제를 자꾸만 특권을 갖고 국회의원을 부정하고 부도덕한 집단으로 몰아붙이는데 만약에 이것이 국힘 의원들이 이랬으면 이랬겠냐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검찰이 민주당 부도덕한 집단, 민주당 의원들 제 식구 감싸기라는 총선 앞두고 정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돈봉투 사건 국민들이 분노하는 거 잘 이해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제대로 수사 받아야죠. 재판 받아야죠. 그런데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전혀 없어요. 구속 필요성 없습니다.


▷오늘 표결에 앞서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한 얘기도 짚어봤으면 좋겠는데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지목된 약 20여 명의 의원들이 표결에 참여하는 건 공정하지 않다고 한 부분 어떻게 보세요.

▶그 분들 유죄확정이 됐나요? 헌법과 형법의 기본도 모르는 것 같아요. 무죄추정의 원칙 아니에요. 자신들이 혐의가 있다고 주장할 뿐이죠. 언제 유죄가 확정됐습니까? 법무부 장관이 무슨 얘기를 합니까? 국민들에게 법을 제대로 알려줘야죠. 자기 생각으로 정치하고 자기 생각으로 국가 운영합니까? 20명 받았잖아요. 그러면 빨리 신속하게 수사해서 유죄 확정 받으면 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송영길 대표가 핵심적인 관련자 아닙니까? 그분 들어온 지 두 달 가까이 됐어요. 왜 소환 안 합니까?


▷순서대로 한다고 하는데요.

▶뭘 순서대로 합니까? 주범인데. 여기에 대해서 돈봉투를 만약 뿌렸다고 하면 누가 뿌렸어요. 송영길 본인은 부인하고 있지만 송영길과 관련자들 주머니에서 나왔을 게 뻔한데 송영길이 다른 사람 괴롭히지 말고 나를 소환해서 구속시킬 수 있으면 해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왜 송영길 안 부릅니까? 왜 주위 사람만 얘기해요? 제가 보기에는 정말 이 9700만 원, 9400만 원을 갖고 사회정의를 바로 잡고 질서를 바로 잡으려는 의도보다 민주당 부도덕하고 불법적인 집단이라고 하는 이미지 덧씌우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수사 안 받겠다고 하지 않았잖아요. 윤관석, 이성만 부를 때마다 나가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지난 6월 7일 송영길 나갔잖아요. 소환하라. 준비 안 됐대요. 준비 안 됐으면 파리에 놔두지 왜 불렀습니까? 6월 8일에 명예박사 받기로 해서 송영길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일정 있으니까 일정 마치고 들어가겠다. 증거인멸 어쩌고 하면서 빨리 들어와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농담으로 민주당이 들어오라고 했지 검찰이 들어오라고 했냐. 검찰이 민주당 부도덕한 집단이라고 씌우니까 빨리 해명하라고 하는 의미로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검찰이 송영길 문제 있다고 하는 거 어떻게 알았습니까? 검찰이 혐의사실을 흘렸기 때문에 안 거 아니에요. 흘렸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괜히 저도 허위사실로 걸 수 있으니까. 검찰이 이 보도를, 이 취재를 기자들한테 응하지 않았으면 누가 알았죠? 거기서부터. 제가 보기에는 검찰이 수사를 하라는 겁니다. 정치를 하지 말고.


▷검찰이 오늘 오전에 경선 컨설팅 업체와 관련자들 주거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의 경선캠프에서 업체에 줘야 할 돈을 송영길 전 대표의 외곽 조직이 대신 내준 거 아니냐는 의심을 하는 것 같은데 표결이 있는 날에 압수수색이 이뤄진 부분 어떻게 보세요.
 
▶앵커님 이상하지 않으세요? 왜 오늘 압수수색을 해요. 그동안 그렇게 시간이 없었나요? 쇼는 거죠. 쇼하는 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압수수색을 하게 되면 국민들은 잘 모르죠. 그리고 오늘 사실은 검찰 내부에 제가 또 아는 분들 얘기를 들으면 오늘 압수수색 영장이, 체포영장이 가결될까봐 걱정하는 검찰도 있었다는 겁니다. 가결 되면 지난번 하영제 의원인가요, 국힘? 체포영장 동의안 가결됐는데 구속영장 기각됐잖아요. 이거 무리한 거거든요. 오늘 만약 저희가 보기에는 저는 국회의원들한테 이렇게 장난치듯이 정치하면 안 되는데 ‘오늘 가결시켜 놓고 구속영장 기각되는가 봐라.’ 그렇게까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장난치듯이 정치하면 안 되고 그렇게 왜 하필 새털 같이 많은 날 중에 오늘 아침에 압수수색을 합니까? 이상하잖아요. 드라마 각본을 쓰려면 그럴싸하게 써야죠.


▷민주당 상황이 녹록하지 않습니다.

▶녹록합니다. 뭐가 녹록하지 않나요.


▷이래경 전 혁신위원장 낙마 후에 당내 계파 갈등이 커진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 리더십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통으로 질문하시면 답할 게 없습니다. 리더십 어떤 부분에 뭐가 문제가 있는지.


▷인선과정이나 검증과정이 부족했던 거 아니냐는 지적이 계속 나왔는데요.

▶그거는 만약 지도부 전체의 문제죠. 이재명 대표만의 문제가 아니죠. 예를 들어서 지도부에서 협의를 했을 거 아닙니까? 민주당이 저는 과거에 천안함 관련 발언을 이래경 그분이 하셨다고 했는데 민주당이 사정기관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민주당이 검증을 하는데 이분이 도덕적으로 하자가 있어서 그런 전제가 있는 것이 아닌 이상 과거에 무슨 발언을 했는지 무슨 글을 썼는지 다 검증을 못하거든요.


▷그런데 페북에서 검색이 어렵지는 않게 됐는데요.

▶그 정도 검증을 하지 못했다는 것은 민주당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게 이재명 개인의 문제인가요?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께서 ‘이거 검증을 제대로 해라.’ 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어도 검증을 했었어야죠. 이거 총으로 검증하지 않았던 당직자들 다 해고시켜야죠. 그렇게 문제를 봐야지 뭐만 뚝하면 동쪽에서 해 뜨지 않고 오늘 날 짓궂고 천둥번개 치면 윤석열 대통령 책임입니까?


▷이재명 대표 사퇴 주장하시는 분들 목소리는 어떻게 보세요.

▶그분들 내일도 만나는데 자기들 그런 주장한 적 없대요. 정확하게 뭐가 문제냐고 물어보면 초점이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무한책임을 언급해서 무한책임의 범위에 대해서 다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범위를 어떤 보세요.

▶정치적 워딩이죠. 예를 들어 그분이 천안함 발언해서 문제가 생겼는데 검증하는데 나는 제대로 지시했는데 최고위원들이 검증을 못했고 당직자들이 검증을 못했다. 빠져나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럴 때 당대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모든 것이 저의 책임입니다.’라는 정치적 워딩, 레토릭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시콜콜 문제 삼고 당신 무한 책임지겠다고 하니까 물러나라. 뭘 물러납니까?


▷안민석 의원이 심리적 분당 상태라는 말까지 썼습니다.

▶지난주 한 방송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요즘 의원들이 뭐가 문제냐면 코로나 이후에 21대 국회의 총체적인 문제인데 의원들끼리 잘 대화를 안 합니다. 코로나 때 특히 만나지 못하는 분위기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의원들의 생활상이 묘하거든요. 항상 정치 중심에 본인이 있으니까 본인 기사 먼저 검색하고 다른 의원들의 생각보다 본인 의원이 이 세상의 중심적 사고라고 생각하는 게 많아요. 본인이 몇몇 정도의 언론을 통해서 본다든지 지나가다 슬쩍 들어보면 이쯤 되면 심리적 분당 상태 아닐까라는 생각을 겉으로 표출한 것 같아요. 의원들이 가장 큰 문제가 지난주에 이 방송에도 한 의원이 나와서 인터뷰를 했는데 3가지를 분석해줘야 합니다. 얘기하면서. ‘이건 정보입니다. 이건 분석입니다. 정보에 근거한 분석입니다. 뇌피셜입니다.’ 이 분석을 해줘야 하는데 요즘 많은 의원들이 뇌피셜을 얘기하면서 정보인 척 얘기합니다. 그래서 심리적 분당 상태라는 얘기를 안민석 의원 얘기 말고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국힘도, 국힘은 분당보다도 탈당 가능성이 있죠. 양당의 핵심은 공천 학살이 예견돼 있느냐 예견되지 않았느냐는 것이 의원이 탈당하느냐 분당을 하느냐의 핵심이에요. 이재명 당대표는 특히 민주당은 공천 자체가 시스템 공천이기 때문에 누구를 꼭 찍어서 공천 학살 못합니다. 국힘 같은 경우는 2008년에 국힘 같은 경우에 친이에서 친박쪽으로 학살한 적이 있었고요. 2012년도 친박 학살한 적이 있습니다. 2016년에는 친이를 학살했고 학살의 역사가 있어요. 본인들도 공천 학살이라는 표현을 썼고 그런데 민주당이 2016년부터 2020년에 가장 시스템 공천을 잘했고 2016년에서부터는 누구를 찍어서 공천을 콕 찍어서 공천을 배제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이를 테면 2020년에 저 같은 경우는 콕 찍어서 공천에서 배제됐어요. 그런데 제가 공천 학살이라는 말을 안 합니다. 시스템적으로 근거를 대니까 거기에 대해서 항변을 못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민주당은 실질적으로 누구를 찍어서 학살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닙니다. 분당이 불가능해요.


▷그런데 친명계, 비명계 갈등은 엄연히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정당을 하다 보면 그 정도 갈등은 있는 겁니다. 노출되지 않았을 뿐이죠. 국힘 내 친윤과 반윤의 갈등은 더 골짜기가 깊습니다. 다만 노출되지 않았고 본인들이 공천을 받기 위해서 지금은 반윤, 비윤이라는 분들이 바짝 엎드려 숨죽여 있을 뿐이지 노출이 안 되는데. 그런데 민주당은 누가 두려운 사람이 없으니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노출된 것처럼 보이지만 이 골의 깊이는 국힘이 훨씬 깊다. 민주당은 생각보다 깊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의 뇌피셜이 아니고 제가 교육연수원장이니까 현직 의원들을 특강하기 위해서 많이 소통합니다. 내일도 4명 만나기로 했고. 아마 현직 의원들 사이보다도 제가 현직 의원들하고 가장 많이 소통하는 당직자일 거예요. 그러면 또 제가 전략이나 이런 쪽 토론하는 걸 좋아하니까 지금 상황을 물어보죠. 본인들의 생각도 물어보고 내일도 4명 보기로 했다고 했는데 분당 꿈도 못 꿉니까? 분당되는 순간 다 죽는 다는 걸 알거든요.


▷안민석 의원의 발언이 과장된 측면이 있다고 보시는 거고요.

▶저는 뇌피셜이라고 봅니다.


▷혁신위원장 곧 원외 인사가 선임될 모양입니다. 후보가 압축돼서 몇 분 거론되고 있는데 혁신위원장은 어떤 점을 주안점을 두고 혁신을 진행해야 한다고 보세요.

▶일단 중요한 게 지금 저는 혁신위원장이 뭘 혁신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민주당 혁신이 필요한 상황 그 부분에 대해서 혁신위원장이 들어오면 의원들하고 토론을 해야 하겠죠. 지금 민주당은 오히려 가장 큰 문제가 토론이 잘 안 돼요. 의원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런 점도 있지만 그래서 의원이 혁신위원장이 들어오면 약간의 계파적 색채 때문에 서로 간 골이 있어서 대화가 안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쪽저쪽 대화를 많이 해야 해요. 그게 혁신의 시작일 겁니다. 토론부터 시작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게 어느 정도 이뤄지게 되면 서로 대화를 끊고 있는 그룹들 간 만나게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소통의 폭을 넓혀주고 소통의 폭을 넓혀준 상태에서 지금 우리가 당장 해야 할 게 무엇인지 아젠다에 대한 통일된 의견들을 만들어 내는 게 중요합니다.


▷얘기를 하다 보면 나올 거라고 보시는 거고요.

▶이를 테면 지금 많은 분들이 지난번에 기소되게 돼도 공천에 문제가 없다고 하는 당헌당규를 바꾼 적 있습니다. 당원들도 문제가 된다고 보고 의원들도 문제가 된다고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비명 쪽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연루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했다고 오해를 하거나 억측을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토론을 해봐야죠. 이 부분이 아젠다로 토론선상에 오르고 구체적으로 혁신의 대상이 되는 게 맞느냐. 또 하나는 제가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 싫어하는데 열린민주당과 민주당 합당할 때 동일 지역 3선 제한에 대한 규정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열린민주당에서. 지금 그게 사라졌습니다. 그 부분이 당원들은 원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젠다 이 부분을 혁신하자고 하는 거는 독선적이고 강압적입니다. 혁신의 아젠다가 어바웃으로 나오는 것들은 있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도 한쪽에서는 동의하고 한쪽에서는 반대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혁신의 아젠다 갖고 토론하는 것이 먼저 과제입니다. 두 번째로 서로 말을 안 하고 있는 그룹들 간 섞어서 말을 하는 게 두 번째 관건입니다. 그러다 보면 혁신의 아젠다가 뜨기 시작하죠. 혁신의 아젠다가 떴을 때 전당투표로 갈 거냐, 의원들하고 섞어놓으면서 갈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혁신의 결론을 낼 것이냐는 것도 토론을 해야 합니다. 지금 들어오는 분은 누구든지 토론에 능하고 가장 민주주의자였으면 좋겠어요. 민주당이 코로나 후유증도 있고 많은 의원들 그러다 보니까 대화가 안 되고 소통이 안 되는 부분이 가장 큰 혁신의 대상이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갈등도 있고 대화도 부족하지만 국민의힘만큼 심각한 상황은 아니라는 말씀.

▶정당에서 갈등은 필요합니다. 피리 안에 있는 바람이 한 방향으로 가면 피리 소리가 안 납니다. 그 안에서 충돌을 해야 아거든요. 그 정도 충돌을 갖고 갈등이다, 민주당 분당된다. 그 정도로 분당됐으면 3년 동안 10번 분당됐어요.


▷양향자 전 민주당 의원이 신당 창당 얘기를 했는데 이건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주제로 안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양향자 의원이 정치 경력 얼마나 됩니까? 민주당 내부에 정보가 있습니까? 국내 내부에 정보가 있습니까? 정보 없는 분이에요. 뇌피셜입니다.


▷지금 정치권 여당, 야당 다 싫고 나는 무당층이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비율상 높게 나오기 때문에 신당 창당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건 사실인데요.

▶그분이 2016년에 들어왔는지 2020년에 들어왔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매 총선 있을 때 마다 중도층이 커지는 것처럼 환상이 생깁니다. 어느 총선 때마다 항상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제3당이 만들어진 경우도 있고 만들어지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2016년 안철수 국민의당 만들어서 성공했죠. 2020년에는 제도 때문에 비례위성정당이 만들어졌지만 제3당은 안 만들어졌습니다. 2023년 선거제도가 어떻게 되는지 봐야 합니다. 그러고 제3당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을까 없을까 나오는 거지 지금의 제도도 언급하지 않고 제3당 출현의 가능성, 그건 애 낳기도 전에 사위 본다는 말이랑 똑같습니다. 양향자 의원을 폄훼하는 건 아닌데 기본적으로 정치권에서 오래 되거나 정치권 정보에 정보에 능하면 제3당 얘기는 쉽게 못합니다.


▷금태섭 전 의원도 신당 창당 얘기를 했었는데요.

▶본인이 하겠다고 하잖아요. 그 이후로 안 물어보고 흐름이 없잖아요. 김종인 위원장 하고 했고 두세 달 됐는데 제가 신당 창당의 선수입니다. 그 사람들 못 만듭니다. 힘을 못 받습니다. 신당 창당이라는 게 시대의 흐름과 시대정신을 맞춰서 가는 거지 여기에서 정말 양당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제3당 출현의 가능성을 어느 정도 밀어 올리냐는 것을 정확하게 타산을 해야 하는데 지금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국힘에 들어가서 똬리를 튼 지 얼마 안 됐어요. 국힘에도 이 땅을 깨지 않을 힘이 더 강하고 민주당 같은 경우는 시스템 공천이라는 것 때문에 공천 과정에 있어서 부정적 인식이 높지 않아요. 깨지지 않습니다.


▷한중관계 짚어보겠습니다. 많이 아슬아슬해 보입니다. 싱하이밍 중국대사가 이재명 대표 앞에서 한 발언, 중국의 패배에 배팅한 이들은 나중에 후회하게 될 것이다. 우리 정부를 겨냥해서 한 강성발언인데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 가지로 나눠서 봐야 합니다. 첫 번째 싱하이밍 중국대사가 얘기한 것은 지나치게 정치적 발언이고 본인을 만나기로 했던 야당대표 앞에서 야당대표는 선의를 보였던 건데 좀 과한 발언이었죠. 이런 발언은 내정간섭이나 정치에 깊게 관여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적절치 않습니다. 그런데 싱하이밍 중국대사의 발언을 막을 수 없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안 만났으면 이런 발언을 안 했을까요. 어디선가 했겠죠.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왜 중국대사를 만났냐면 지금 현 정부가 한쪽으로 편향된 외교를 본다고 판단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미동맹은 흔들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한미동맹이 흔들린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한미동맹을 축으로 해서 한미일 3각 동맹으로 갈 것이냐, 말 것이냐는 국민의 일부는 찬성하고 일부는 반대합니다. 이런 와중에 중국과 너무 배타적으로 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중국 대중 수출이 30 줄고 아세안 수출이 25 줄고 심각한 경제위기가 있으니 중국 대사에게 우리 국민들 중에 상당히 많은 부분들은 이렇게 편향되고 경도된 외교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고 싶었겠죠. 이런 행위 자체를 부정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선의로 간 건데 선의로 갔다고 해서 싱하이밍 대표가 이런 말을 해서 국힘에서 센 얘기를 하는데 외교 참사뿐만 아니라 민주당이 중국의 한국 출장소냐. 그렇게 얘기하면 현 정부는 일본 출장소 아닙니까? 양쪽이 다 세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만약에 이재명 대표, 오비이락,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는데 까마귀가 날아서 배 떨어진 겁니까? 떨어질 와중에 있었는데 까마귀가 난 겁니까? 모르잖아요. 이 부분은 이재명 대표의 선의를 여기에 묶어서 보지 말라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 이분들 지금 신났죠. 지금 많은 국민들이 중국의 수출 줄어드는 거에 대해서 비판하고 싶은데 그 비판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이 저렇게 비판하면서 국힘이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거든요. 이 부분을 누군가에게 화살을 돌리고 싶었는데 이재명 대표가 만나서 얘기하니까 이재명 대표에게 이 모든 과를 돌리고 싶은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대표가 중국 대사 만난 건 잘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 야당이 여당이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야당이 해줘야 합니다. 러시아 대사도 만나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정부가 사드 배치 이후로 중국과는 완전히 거래를 끊겠다는 거 아닙니까? 러시아에서도 기업들이 쫓겨나고 있어도 아무 말도 못하고 경제인들 만나면 난리입니다. 실질적으로 타격이 예를 들어서 삼성반도체가 중국에서 쫓겨나기 일보직전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얘기를 안 하잖아요. 얘기하면 자기들 비판하고 야당 지지하는 것처럼 몰아붙일 것 같고 아무도 얘기 못하지 않습니까? 만난 건 잘했잖아요. 삼성은 내일 모레 일본에 뺏길 수 있습니다. 일본에 먹힐 수 있고 중국에서 삼성 쫓겨날 수 있고 SK쫓겨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누군가라도 일을 해줘야 하는데 이 정부가 안 하지 않습니까? 이 상황에서 만났는데 싱하이밍 대표가 발언한 것은 그 사람 몫인 겁니다. 싱하이밍 대표가 이재명 아들입니까? 이재명 친척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발언한 것까지 이재명 대표에게 덧씌웁니까?


▷싱하이밍 대사 추방 얘기까지 여권에서 나오고 있는데.

▶해보라고 하세요. 그들의 몫입니다. 우리가 싱하이밍 대표 추방해서 안 된다고 하면 또 중국 출장소냐고 할 거잖아요. 그들의 몫이고 그들이 정치 못하는 거에 대해서 자신들이 대가를 치를 것이고.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면 달을 봐야지 손가락 밑에 있는 때 보지 말라는 겁니다.


▷정봉주 전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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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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