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싱하이밍 발언…여야 공방
김재섭 "이재명 들러리…내정간섭에 말 못 해"
이동학 "의전·형식·서열에서도 실패한 획"
신인규 "여일야중, 진영 갈등 외교까지"
성치훈 "후속 대응 실패…싱 대사 지적했어야"
여야 청년 정치인들과 거침없이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사이다톡 오늘도 먼저 각자 자기소개 돌아가면서 해주실까요?
▶국민의힘 바로 세우기 신인규 변호사입니다.
▶도봉구가 낳은 스타 줄여서 도낳스 김재섭입니다.
▶내일 해양쓰레기 문제 때문에 중국에 방문하는 이동학입니다.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성치훈입니다.
▷요즘 정치권 상황이 워낙 다이내믹하고 뉴스가 쏟아지고 있어서 정치권 뉴스를 보는 국민들도 스트레스가 쌓이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토론을 시작하기 전에 오늘은 국민의이 아니라 짐 헬스부장관 출신이진 김재섭 위원장님께 이 질문을 드려보고 시작해 볼게요. 스트레스 받을 때 하면 좋은 운동 팁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범도 보여주시면 더 좋겠는데요.
▶제가 봤을 때 정치로 받은 스트레스를 풀 방법은 없습니다. 불치병 수준이기 때문에 그냥 안 보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인데 그럴 수 없으니까 제가 잘 아는 운동은 아니고 거북목이랑 목디스크가 있어서 읽었던 책 중에 좋은 책이 있는데 ‘100년 허리’ 이런 책이 있어서 보니까 좋은 스트레칭이 소개돼 있어서 만세 아니고 닭 날개처럼 해서 견갑골을 접고 목을 뒤로 젖히는 이 운동이 목디스크에 좋다고 해서 저희가 스튜디오에 들어오기 전에 몸 풀고 왔습니다.
▷정치권에 낯설지 않은 이름이 다시 등장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 공직자들 불법사찰한 직권남용 징역 1년형 받았다가 지난해 사면 복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내년에 총선 출마 가능성을 시사했는데 신인규 변호사님께 설명을 부탁드려볼까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죠.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청와대에서 마지막 민정수석했던 분인데 최근에 언론활동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정계에 다시 들어가겠다는 식의 언급들도 지켜봤는데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 이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생각해 보면 저는 아직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지금 충분한 반성이 이뤄졌느냐. 아니라고 보거든요. 저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어떤 공적인 목표와 뜻을 가지고 본인이 정치하겠다 말겠다 본인이 확실히 말한 건 아니어서 들어는 봐야겠지만 저는 이런 움직임과 기사가 나오는 게 국민들 보시기에 매우 거북목 운동을 해야 할 수 있을 만큼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정치를 하느냐 마느냐 생각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고 레이저 눈빛에 대해서도 언론에서 만든 정치적 프레임이라고 얘기했는데 우 전 수석의 총선 출마설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이동학 전 최고위원: 저는 본인 스스로가 주변에서 출마하라는 전화가 걸려온다는 이런 말하는 자체가 약간 전문용어가 자가발전이라고 하는데 전화가 안 왔어도 왔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주변에서 제발 출마하라고 한다고 얘기하면서 본인이 출마할 마음을 은연중에 내비치는 거죠. 신인규 변호사 말씀대로 탄핵이라는 부분에서 이분이 했었던 역할들이 있었고 사실 지금 그때 당시 본인을 잡아넣었던 사람이 윤석열, 한동훈 장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에도 엄청 부담이 될 거고 본인 스스로가 국가를 위해서 무슨 역할을 할 것인가. 이 사람이 공직사회 다시 들어갔을 때 뭔가 활용해서 이상한 일들을 벌이지 않을까 연상되는 거거든요.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만 국민들에게도 피해가 갈 것이고 국민의힘에도 피해가 갈 겁니다. 도움 되는 건 민주당에서만 도움 되겠죠. 좋은 게 아니에요.
▶성치훈 부의장: 우병우 수석을 공천하는 것 자체가 만약에 공천하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지 않으면 윤석열 정부에서 법치주의가 얼마나 오용됐던 거고 위선이었는지 인증하는 꼴이 될 거라고 봅니다. 윤석열 정부가 계속 임기 내내 법치주의를 오용하고 있거든요. 노조를 탄압하면서 야당을 탄압하면서 법치주의 얘기를 하는데 법치주의는 권력자들의 권력 쓰는 것을 제한하는 것을 법치주의라고 하는데 우병우 전 수석이야말로 권력을 남용했던, 법치주의를 넘나들었던 레이저눈빛이 문제가 아니라 황제수사라고 일컬어지는 담당 검사를 앞에서 조아리고 팔짱끼고 마지 내려다보듯 쳐다보는 우병우의 모습이 저는 상징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병우 개인의 상징적인 모습이 아니라 대한민국 검사의, 검찰의 상징적인 모습이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윤석열 정부가 말했던 법치주의를 오용했던 것을 인정했던 거도 되지만 너무나 잘 어울리는 사람이다. 군림하면서 검찰이 법보다 위에 있다는 의식을 갖고 살아왔던 사람을 공천하는 거는 윤석열 정부에 적합한 사람이라고 봅니다.
▶김재섭 위원장: 우병우 전 수석을 공천할 리가 없기 때문에 저렇게 말씀하시더라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를 했다가 낙선했는데 그 당시 도봉구에서 선거를 하면서 들었던 말 중에 뼈아팠던 얘기를 생각하면 탄핵을 맞은 정당이 무슨 염치로 총선에 나오냐는 말을 한 분이 있었어요. 실제로 21대 총선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당한 이후에 처음 맞이한 총선이었거든요. 그만큼 보수정당뿐만 아니라 국민 전체에게 탄핵은 굉장한 트라우마처럼 작용하고 있습니다. 우병우 수석은 탄핵 트라우마를 상기시키기 때문에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공천할리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공천한다고 하더라도 민주당한테도 좋은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전체에게 나쁜 인상을 주고 정치에 대한 혐오나 환멸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을 거고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인규 변호사: 우병우 수석을 공천주면 탄핵을 다시 부정하는 거거든요. 탄핵 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되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의 기초가 된 논리적인 근거와 수사결과를 제공하신 분아닙니까? 모순 상충되거든요. 공천 줄리는 만무하다고 보는데 문제는 소위 말하는 박근혜 대통령 친박 신당이 나올 수 있다는 설들은 있습니다. 이것이 경북 쪽에 최경환 전 장관, 박근혜 정부를 몸담았던 주요 인사들이 당을 만들어서 나온다고 하면 본인들의 정치적 자유로 존중받는다고 보고 국민들이 심판할 거라고 봅니다.
▶성치훈 부의장: 윤석열 대통령이 사면을 해줬잖아요. 그 이유가 윤석열 대통령이 취약했던 보수정당의 기반, 보수지지자들이 갖고 있는 생각, 윤석열 저 사람은 보수정당의 대통령을 탄핵했던 주역이었다는 마인드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전통적 보수주의자들이 갖고 있는 약간의 우려를 극복하기 위한 윤석열 대통령의 극복 수단이었다고 봤는데 우병우 전 수석을 사면하는 과정이나 우병우 전 수석이 갑자기 이런 발언을 높여가는 과정이 자기 혼자만의 생각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
▷출마설이 도는 전직 민정수석이 또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 문재인 전 대통령하고 만나고 나서 SNS에 긴 글 남겨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동학 전 최고위원이 소개를 해주실까요?
▶그날 6월 10일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양산에 직접 내려가서 서점에서도 일도 하고 봉사활동도 하고 그러면서 식사하시고 술도 잠깐 하면서 올라왔다는 얘기였는데 핵심적인 내용은 2012년 대선 때 문재인을 도왔고 물론 낙선했지만 2015년에는 전권이 부여된 혁신위원을 그때 들어왔었습니다. 저도 그때 혁신위원으로 같이 참여했고 또 2017년 대선을 문재인 후보를 도와서 당선을 시켰고 이후에 민정수석, 법무부 장관까지 지명이 됐다가 일을 당하신 건데 이것을 조국 수석이 출마하냐 아니냐를 언론에서 많이 집중하는 것 같은데 사실 그런 메시지보다는 6월 10일이 6월 항쟁의 뜻도 있고 6월 10일이 2015년 당시에 문재인 당대표 시절에 전권혁신위가 출범하던 날이었습니다. 그런 의미가 중의적으로 들어있었고 어찌 보면 민주당이 혼란스러운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전권을 넘긴 혁신위가 출범했던 날 메시지를 낸 것은 민주당이 혁신해야 한다. 전권을 넘겨서 혁신해야 한다. 전권을 모든 것들을 내주면서 혁신위를 만들고 그 위에 비대위까지 가면서 사실상 혁신을 성공시키면서 민주당이 국민들로부터 심판받지 않고 새로운 기회를 받았던 것처럼 어쩌면 지금 민주당이 내고 있는 시그널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출마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낮다고 생각합니다.
▷야권 일부에서는 분위기를 띄우려는 분위기도 읽히거든요.
▶그거는 제가 볼 때 일부 인사들의 생각이신 것 같고 이거는 탄핵풍 때처럼 마찬가지 조국 총선을 치를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당에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고 본인 스스로도 목에 칼을 차고 있다. 자기는 출마를 생각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고 분명하게 얘기했는데 여권에서 이를 테면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라고 불리는 신평 변호사 같은 사람들이 계속 조국을 끄집어내는 거죠. 이런 거를 레토릭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라고 보여지고 출마할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분들은요
▶신인규 변호사: 저는 조국 전 장관이 어떤 분인지 상기하면 개인적으로 저에게 정치를 하게끔 계기를 만들어 주신 분, 조국 사태 때 정치권에 제 발로 들어왔기 때문에 저를 정치권에 들어오게끔 만드신 분이기도 하거니와 윤석열 대통령을 만든 장본인 아닙니까? 본인이 의도했던 안 했던. 두 가지 측면인데 하나는 윤석열 서울지검장을 임명한 거는 조국 장관이 안 했어도 검찰총장으로 임명할 때 당시 민정수석이 조국 전 장관이어서 어떻게 보면 윤석열 총장을 임명한 책임이 있는 분이고 윤석열 총장 2년 동안 추윤 갈등 국면 속에서 조국 수사가 기폭제가 됐습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생의 가장 큰 배경, 정치적 배경을 제공한 분이라는 생각이 들고 윤석열 정부 캐치프레이즈가 공정과 상식인데 공정이 조국 전 장관의 입시비리, 딸에 대한 입학 부정에 대한 분노를 윤석열 정권이 반대로 치환해서 정권을 잡았는데 그래서 저는 조국 전 장관을 공천을 한다고 노골적으로 국민의힘 도와주는 거 아닙니까? 아까 우병우 전 민정수석 공천하면 민주당 도와주는 셈이고 조국 전 장관은 국민의힘 도와주는 거라서 또 하나는 민주당 지지들도 실망할 거라고 봅니다. 조국 전 장관을 공천함으로써 다시 또 민주당이 국민의힘이 탄핵시절로 돌아가듯이 조국 전 장관 시절로 돌아가는 이런 이미지를 연상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여야를 불문하고 안 좋은 수다. 대한민국 정치에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성치훈 부의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마 얘기가 나오고 부추기는 사람들이 있는 이유는 사실 우리 당 구심점이 없거든요. 이재명 당대표가 있는데 이재명 리스크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건 이재명 없이도 선거를 할 수 없고 이재명 만으로도 선거를 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특히 수도권 아닌 수도권은 그래도 민주당 지지세가 약간은 높기 때문에 수도권 의원들은 그렇게 까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비수도권 특히 영남지역 PK는 구심점이 아예 없기 때문에 선거를 치를 사실상 방향성을 못 잡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조국 전 장관이 방향성을 무소속으로 나오면 잡아주지 않을까라는 몇몇 의원들의 기대라고 보고 조국 전 장관 개인적 성품으로 봤을 때는 나오시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분에 대한 출마를 바라시는 분들도 저는 누구나 출마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출마를 하는 거를 이야기할 때 사법부 판단에 대한 부정적 발언을 하면서 출마를 요구하는 건 조국 전 장관에게도 부담이고 민주당에게도 부담이고 정치권에도 좋지 않은 방향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는 지양하면서 개인의 의견을 펼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재섭 위원장: 조국 교수의 행동이 총선출마 내지는 정치참여가 아니면 설명이 안 됩니다. 왜 저러시는지 모를 정도로 저거를 정치참여 욕구가 어떻게 해야 저 모습들을 조국 교수가 정치에 참여하지 않을 거라고 해석할지 그 도리를 알 수 없습니다.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정치적이고 문재인 대통령과 평산 책방에서 사진 찍은 거는 누가 봐도 하겠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민주당에서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공천을 줄지 모르겠습니다만 본인 스스로는 참여의사가 있어 보인다. 신평 변호사가 그냥 띄운 소리는 아닌 것 같고 그분의 말을 신뢰한다는 건 아니고 그분은 멘토가 아니라고 대통령실에서 분명히 얘기했기 때문에. 그분의 말을 신뢰하지 않지만 얼마든지 많은 국민이 봐도 조국 전 장관이 출마하지 않으면 저 행동이 이해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어떻게든 출마하시려고 할 것 같다.
▷우병우, 조국 전 민정수석의 출마설에 대해서 친박 대 친문 대리전 이렇게 보는 시각은 어떻게 보세요.
▶그렇게 싸우면 무소속이 이길 겁니다.
▶이동학 전 최고위원: 실제로 그런 상황이 발생되면 국민들한테는 굉장히 악소식인 겁니다. 적대적 공생관계가 훨씬 강화될 것이고 아마 미래에 대한 비전을 놓고 경쟁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진흙 던지기 싸움으로 갈 가능성이 크거든요. 정치권이 본인들의 얼굴을 보지 않으면서 상대방 묻은 진흙을 지적한 단 말이죠. 그런데 양쪽의 얼굴을 다 쳐다보는 것이 국민들이잖아요. 자기 얼굴에 묻은 거는 생각하지 않고 상대방 진흙만 던진다고 하면 미래는 잠식당하는 거고 지금 자살률 높고 초고령화 속도 너무 빠르고 기후위기 오는 것들이 생산적으로 논의되는 정치판이어야 하는데 특히 다음 총선 때는 더더욱 그런 이슈들이 돼야 합니다. 2025년 초고령화 원년이 돼요. 20 도달. 복지비용부터 지속가능성 큰 문제가 될 텐데 정치권에는 이런 문제를 우선순위해서 토론됐으면 좋겠는데 정치적으로 이런 분들이 전면에 서게 되면 그런 싸움이 안 될 가능성이 크죠.
▶신인규 변호사: 한 말씀만 보태자면 친윤과 친명, 그 대리전이 계속 대선의 시즌2, 시즌3 여기까지 해왔다는 평가가 높잖아요. 그런데 내년 총선을 그것보다 한 단계 앞서 나가서 친박과 친문의 대결까지 소급해서 올라가면 진짜 국민들께서 정치권에는 사망선고 내리실 수밖에 없다. 완전히 거꾸로 가는 거죠.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오늘 윤관석, 이성만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된 거 어떻게 보시는지 짧게 한 마디씩 부탁드립니다.
▶이동학 전 최고위원: 상실의 시대. 노답이다.
▶성치훈 부의장: 저는 민주당이 떳떳하지 못하다는 것과 그들의 탈당이 사실상 보여주기 식이었다는 걸 인정하는 결과였다고 봅니다.
▶신인규 변호사: 내로남불이라고 봅니다. 하영제 의원은 통과를 시켰기 때문에 민주당이 본인들에게만 방탄을 적용했다고 봅니다.
▶김재섭 위원장: 저는 앞둔 총선에서 국민들이 민주당을 부결시킬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중관계가 아주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싱하이밍 주안 중국 대사의 말을 놓고 우리나라랑 중국이 서로 상대방 대사를 초치하면서 갈등이 점점 어지고 있는데요. 한국의 야당 대표를 바로 앞에 앉혀놓고 정치적 발언을 해서 정부를 비판하는 글을 읽어 내려간 점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김재섭 위원장: 이거는 이재명 대표가 들러리 선 거다. 싱하이밍과 중국의 자기 장사에 이재명 대표가 놀아난 거라고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싱하이밍 대사는 노골적으로 내정간섭을 했다는 평이 나오는 거거든요. 중국의 패배 배팅한, 반드시 후회할 것. 대한민국 외교기조에 대해서 본인이 이래라 저래라 했던 거거든요. 그 가운데서 싱하이밍 대사가 발언문을 읽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는 그 어떤 저지도 하지 않았습니다. 조율되지 않은 상태고 말리기 어려웠다고 하면 사후에라도 야당 대표로서 대한민국의 야당 대표로서 한마디 했었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우리 입장과 상관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야 했는데 그 이후에도 이렇다 할 메시지가 없는 상태에서 오히려 궁색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중국과의 관계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걸 폄하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반대로 입장을 바꿔서 윤석열 정부가 일본과의 관계개선을 위해 노력할 때 민주당이 좋게 봐줬나요? 전국에 현수막 걸면서 친일외교, 굴욕외교라고 걸어놨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하나도 맞는 내용들이 없어요. 결국 이재명 대표는 옆에서 들러리섰고 이후에 사후교정, 비판도 안했다는 거는 싱하이밍 대사가 얘기한 내정간섭 이야기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가 동의한다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이동학 전 최고위원: 저는 의전과 형식, 서열 면에서도 만날 수 있는 관계인가? 저는 실패한 획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싱 대사의 이야기가 적절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사후에라도 민주당 원에서 입장은 나갔어야 한다는 생각인데 그 부분은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내려고 했었던 정확한 모습은 뭐였냐면 중국을 완전히 아웃시키고 우리 외교에서 아웃시키고 미국 일변도, 일본 일변도로 가려는 측면에서 비판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안미경중이라고 그동안 했는데 이제는 윤석열 정부 들어서 안미경미로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중국에서의 교역이 많았는데 지금 미국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실제로 미국이 올라오고 미국이 엄청 올라와서 중국을 따라잡은 게 아니고 중국이 엄청 깎여나갔습니다. 그만큼 국민들이 손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고 무역적자도 15개월째 되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의 문제에서 뭐를 집중해서 봐야 하냐면 대만해협 문제입니다. 대만 문제가 불거졌을 때 우리가 중국과 어떤 공조를 취할 것인지 혹은 대만하고 어떤 공조를 취할 것인지 미국 입장에서 보면 강대강으로 가는 게 너무 당연합니다. 그런데 대만대협 막히게 되면 우리나라 배가 들어와서 수출 수입을 하고 있는데 무려 33가 배가 지나다닙니다. 만약에 중국에서 거기에서 더 이상 한국으로 가는 배 가지 말라고 얘기하면 6000km를 돌아서 와야 합니다.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엄청 증가하게 됩니다. 그럴 경우 그 타격을 당연히 우리 경제가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런데 일본으로 돌아서 와야 아는데 일본이 너희 공짜로 지나가. 순순하게 나오겠습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또 이익을 취하려고 하겠죠. 앞뒤로 사면초가 상태가 돼 가고 있는 겁니다. 외교관계 자체를 지금 이런 방식으로 일방적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경각심은 다시 한번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가 새겨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후속조치 안 한 부분 지적한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신인규 변호사: 저도 사실 이재명 대표가 의전 서열 8위거든요. 야당 대표 의전 서열이 높습니다. 중국 대사랑 관저까지 찾아가서 친밀하면 만날 수 있는데 의전의 격에 맞지 않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도 대한민국 외교부에서 중국 대사를 초치하니까 중국에서도 차관보급으로 해서 우리 대사를 초치하면서 맞대응을 했거든요. 격을 낮췄습니다. 중국이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시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정치과잉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같은 날 이재명 대표는 중국대사 찾아가고 일본대사는 국민의힘을 찾아오는 모습을 보면서 여일야중 아니냐. 여당은 일본, 야당은 중국. 이런 식으로 국내의 진영갈등이 외교까지 쳐들어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는 중국이나 일본 입장에서 대한민국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웃긴 느낌 들지 않습니까? 나라가 반으로 쪼개져서 여당은 일본편, 야당은 중국편 들고 굉장히 부끄러운 모습이거든요. 저는 정치인들이 외교문제, 경제문제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만큼 국익을 우선 생각해 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성치훈 부의장: 싱 대사에 대해서 발언에 대해서 지적할 게 많았거든요. 내정간섭, 본인들은 대만 얘기만 하면 홍콩 얘기만 하면 내정간섭이라고 얘기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내정간섭 한다고 발끈하면서 또 내정간섭을 한 거거든요. 내로남불을 보여준 건데 지적할 부분이 많았음에도, 민주당이 제가 봤을 때 심각한 이유는 위기관리를 못합니다. 기획은 실수할 수 있다고 봅니다. 기획은 좋은 의도를 갖고 있어도 실패할 수 있고 그런 거에 대해서 후속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데 민주당 몇 번 연속 후속대응을 너무 실패하고 있거든요. 당대표를 둘러싸고 있는 보좌를 하는 분들이 상황 판단에 대한 조언을 제대로 해주지 못하다고 생각이 되고 여기서도 여실히 드러났고 특히 이동학 전 최고가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대중관계 심각하거든요. 심각성을 잘 알리기 위해서는 이번 기획에서 드러난 후속조치의 실패, 싱 대사의 발언에 대해서 강력하게 얘기를 했어야 얘기하고 싶은 대중관계의 심각성, 지금 워낙 윤석열 정부가 사실상 대중외교를 버리고 있기 때문에 심각성이 안 드러나고 있는데 밖에서는 매우 부글부글 끓으면서 매우 심각해지고 있거든요. 저는 G7 윤석열 우리 정부가 옵저버로 참여했던 그때 김기현 대표가 명품외교를 하고 오셨다고 자화자찬했던 옵저버 자격의 외교에서 우리가 간과한 게 나머지 G7 모였던 국가들은 대중국 외교에 대해서 방향의 톤앤매너를 바꾸기 시작했어요. 그전까지 거의 배제였다가 디리스킹 하면서 조금씩 중국과, 왜냐하면 경제적 문제가 걸려있고 미국의 기업인들을 일론머스크가 중국 갔다 오면서 중국 가서도 발언하지 않았습니까? 중국 경제와 미국 경제는 샴쌍둥이다. 이런 발언을 하면서 사실상 경제적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리 배제를 하려고 해도 떨어질 수 없다는 원칙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전체적인 외교, 안보 대중국 외교 기조도 바뀌고 있는 건데 우리나라만 일방향으로 가고 있거든요. 미국 입장에서는 좋아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하고 싶은 강경한 발언을 한국이 다해주고 있고 자신들은 밑에서 실리 취할 거 다 취하면서 방향도 바꾸면서 기업인들은 가서 사실상 경제적 이익을 취하고 이런 패권 국가가 균형적 외교를 하고 있고 제가 몇 번 말했던 것 같은데 왜 우리나라는 비패권국가고 오히려 균형외교를 추구해야 하는 우리나라가 패권국가처럼 일방향 외교를 하고 있거든요.
▷정부가 어떻게 정책이나 기조를 변화해야 한다고 보세요.
▶늦지 않았다고, 그렇게 판단하는 이유가 중국이 초치 대 조치 강경대응에서 반응을 수그렸어요. 너무 강하게 나가고 싶지 않다고 말한 거는 중국도 경고만 하고 싶은 거거든요. 중국 입장에서 한국 없이 못합니다. 중국의 경제, 외교, 안보 모든 측면에서 한국을 빼놓고 한국과 결별해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의 태도로 봤을 때 자신들이 판단하기에 강대강으로 가면 윤석열 대통령 판단력으로 봤을 때 우리가 원하는 경고에 의해서 조금 수그러드는 조정해 가는 역할을 할 게 아니라 저 사람은 강대강으로 계속갈 수 있겠다는 판단을 해서 중국이 한수 접어준 거라서 여기에 바로 우리도 한수를 같이 접어주면서 대중외교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상징적인 메시지를 계속 보내줘야죠.
▶신인규 변호사: 민주당 대응방식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데 169석인가요? 초 다수 의석을 갖고 있잖아요. 저는 외교전략에 대해서 수정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문제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민주당은 당시에도 독도 의원 간다고 하고 후쿠시마에도 가서 시위한다고 하고 이번에는 당대표가 중국대사를 찾아가서 만나는 식으로 풀거나 아니면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서 장외투쟁을 한다고 하고 있어요. 저는 동의가 안 되는 게 국회에서 다수의석을 왜 줬습니까? 다음 번 총선에서도 민주당을 다수의석을 달라고 할 명분이 있습니까? 항상 밖으로 나오고 단독플레이를 하거든요. 당연히 정부가 잘못하면 국회를 통해서 견제를 해야 합니다. 감시를 해야 하고 저 같으면 매일 외교위원회 열어서 박진 장관을 KO시키겠어요. 운영위원회 열어서 국민들 앞에서 김태호 차장 세워놓고 철저하게 따지겠습니다. 그러려고 권한을 준거고 필요하면 국정조사도 하고 정치력을 발휘해서 국회를 다수의석으로서 책임 있게 운영해야 하는데 일만 터지면 돌발행동을 합니다. 저는 다 자기 정치하는 거로 보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하니까 민주당도 전략이 없고 원내투쟁이 안 되는 겁니다. 저는 다수의석을 가지고 책임 있는 많은 여론들이 민주당의 외교 전략에 대해서 많은 힘을 실어주고 있거든요. 후쿠시마 오염수도 그렇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민주당 효과적으로 못 견제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민주당이 돌아봐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동학 전 최고위원: 지금 주신 말씀 아프게 받으면서 한편으로 국회를 무시하는 대통령의 존재가 국민의 선택을 받은, 본인도 선택을 받았고 여기도 선택을 받았고. 그런데 계속 거부권 행사하는 강대강 대치를 좋아하는 대통령이다 보니까 그런 측면이 하나가 있고 다른 측면에서 보면 신인규 변호사님 말씀하신대로 다른 외국들이 우리나라를 볼 때 요리하기 쉬운 나라일 것 같아요. 부부싸움을 하더라도 집안에서 안 싸우는 데서 서로 조율하고 싸우고 할 수 있지만 집 문 다 열어놓고 싸우는 격이거든요. 누구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하고 이 사람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하고 서로가 서로의 정보를 까발리면서 하는 겁니다. 이 상황을 보니까 130년 전 조선후기 때를 보는 것 같아요. 너희 나라 지켜 줄게, 나만 믿으라고 하면서 청나라, 러시아, 일본 들어오고 이러면서 상황이 나중에는 나라를 빼앗긴 거잖아요. 누가 누구를 믿냐. 믿을 수 없고 자강을 해야 하고 너무 미국만 믿어서도 안 되고 당연히 중국에 끌려가서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균형 있게 가야 하는 측면이 우리의 운명이라고 생각하는데 안미경미로 가는 것은 지금 수준에서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김재섭 위원장: 안보랑 경제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됐습니다. 과거에는 안미경중 표현이 통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진영 간 대결 사실상 신냉전 체제가 됐다고 봐야 할 것 같고요. 냉정하게. 무엇보다도 중국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의존해서 안 된다. 중국에 대해서 강경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런 것 때문입니다. 중국은 호혜주의에 입각해서 무역을 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예뻐서 수입해주는 것도 아니고 대한민국과 관계가 좋아서 수입하는 것도 아닙니다. 필요하다고 하면 심지어 적국이라도 얼마든지 수입합니다. 중국은 그런 나라입니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거든요. 소비재 관련해서 중국이 자급자족 이뤄지니까 대한민국 바로 수입안 하거든요. 그런 것이 바로 대중무역 결과의 악화까지 이어지는 현상이 반영되는 건데 예를 들면 중국이 포기하지 않고 대한민국 수입하는 반도체는 이런 건 본인들이 스스로 생산을 못하거든요. 중국이 거기에 대해서 자립이 되면 얼마든지 대한민국이랑 무역을 끊을 준비가 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많은 수입을 해주니까 중국 눈치를 보고 균형외교를 하기에는 누가 놓치면 안 되는 서방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의 단단한 연대가 있는 것이거든요. 여기 결속이 강화돼야 하는 거고 중국을 챙기다가 유럽을 비롯한 서방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대해서 수출이 조금이라도 저해가 생기면, 신냉전이니까요. 오히려 거기에서 얻는 타격이 훨씬 크다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중국에 대해서 좀 더 다른 태도를 보일 필요가 있다.
▶신인규 변호사: 이거는 생각이 다른 게 저는 신냉전으로 가고 있는 경향은 맞으나 대한민국이 거기에서 한미일과 북중러를 강화시키는 쪽으로 편승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역대 정부들도 대한민국 정부 어디를 막론하고 전략적 모호성 가치를 버린 적은 없습니다. 어느 정도 한미동맹 강화하고 한미일 강조하는 거는 전 세계도 알고 있어요. 어느 정도 외교적인 수사는 쓰더라도 중국과 할 일은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한미일과 북중러 표면적으로 노골화 돼서 신냉전이 강화되면 북한이 웃습니다. 북한이 중국과는 자동으로 결합되거든요. 더 북중이 밀착돼요. 그런 면에서는 대한민국이 보수 정부지만 남북대화도 못합니까? 선제적으로 하면 더 많은 효과를 내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통일정책, 외교안보정책을 영리하게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치훈 부의장: 중국과의 외교관계를 우리나라가 실리적으로 취하려는 태도가 서구민주주의국가들에게 관계에 있어서 불리하게 작용한다. 저는 그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고. 왜냐하면 미국의 태도가 디리스킹으로 바뀐 게 미국 국내 기업들의 반발도 있었지만 프랑스, 독일이 중국 완전배제에 대해서 반대하는 모양을 계속 목소리를 냈기 때문에 자신들도 중국과의 경제에 있어서 이득을 취하려고 미국과의 입장과는 다르게 취해왔기 때문에 미국도 입장을 선회한 거거든요. 우리도 실리를 취하기 위해서 입장선회를 하거나 미국과 다른, 다른 게 아니라 미국 가는 거 똑같이 가자는 거거든요. 미국은 취하고 있잖아요.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그리고 중국에 수출하는 것도 문제지만 수입하는 거. 특히 원자재 문제가 심각합니다. 예를 들면 문재인 정부 때 있었던 요소수 문제. 사실상 대중국 수입 거의 100 의존하고 있는 원자재에 대해서 중국 내부 경제에는 큰 타격을 주지 않지만 악의적 의도도 없지만 중국이 수출 잠깐 멈출 거라고 하면 우리나라에 큰 타격이 오는 원자재가 많거든요. 그런 경우를 생각해서 중국과의 관계를 원활하게 풀어가지 않으면 단순히 수출을 많이 해야 하니까가 아니라 한국 경제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영리한 외교정책을 취해야 하고 신인규 변호사 님 말씀하신 원내투쟁하고 있거든요. 원내에서 대정부질문을 통해서 계속 대중국 상태 어떻게 할 거냐 외교 어떻게 할 거얀고 얘기하고 있고 대중국 수출 상태도 심각해지고 있고 우리나라의 외교수출이 대중국 비중이 수교 이후 역대 최저로 떨어졌어요. 이런 거에 대해서 아무리 지적해도 추경호 부총리가 몇 달 전에 얘기했던 대중국 외교는 원래 하락하고 있었다는 안일한 인식으로는 지금의 위기를 헤쳐 나갈 수 없기 때문에 계속 다른 기획도 해보고. 물론 이번 건은 실패했지만 다른 기획을 해볼 수밖에 없는 여지를 계속 윤석열 정부가 만들어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여야 대표가 만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동학 전 최고위원: 김기현 대표 아들이 코인상장 회사에 다닌다는 거를 보고 양당 대표 간 자식 논쟁으로 비화됐는데 대화를 하자고 해놓고 서로가 가족을 건드리고 인질극을 벌이면 이거는 국민들 눈살 찌푸릴 수밖에 없죠. 만나지 말자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예요. 이런 방식으로 적대적 공생관계로 가고 만나지 않고 산적한 현안들 많은데 이 방식으로 계속 가면 국민적 불행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신인규 변호사: 여야 대표가 만나는 게 맞는데 한동안 TV토론하고 대화하자고 하지 않았습니까? 갑자기 왜 이렇게 살얼음판을 걷는 게 됐는지 저도 책임공방 벌이고 싶지 않고 손바닥이 마주쳐서 소리가 나는 건데 이재명 대표 트위터인가 기사 올리면서 아들 얘기하니까 김기현 대표도 세게 반응하거든요. 이런 것들 지양하면서 다른 의원들은 서로 공방할 수 있어요. 대표들끼리는 그러지 않고 대화하면서 어른 역할을 하시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치훈 부의장: 오늘 침 뱉고 내일 당장 악수할 수 있는 게 정치권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상황에서도 다시 토론을 이어가는 것 국민들이 이상하게 보지 않을 겁니다. 양당 대표가 제발 토론에 다시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재섭 위원장: 빨리 뵀으면 좋겠고 나머지 절차, 과정, 상호 비방은 부차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양당 대표 의지가 있으니까 하루라도 속히 토론이 이뤄지길 바랍니다.
▶신인규 변호사: 원래 어린이들이 싸울 때 어른들이 말리시는데 지금은 거꾸로 된 것 같아서 여야 대표가 사이다톡에 나오시면 한 주.
▷사이다톡 국민의힘 바로 세우기 대표 신인규 변호사, 김재섭 국민의힘 도봉갑 당협위원장, 이동학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