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 전 장관 행보 어떻게 보나?
이동학 "추석 시점에 미묘한 메시지"
신인규 "총선에서 역할 하려고 하는 듯"
성치훈 "민주당 스피커 부족"
이윤규 "조급함 보이는 듯"
▷김혜영 : 청년 정치인들과 함께 하는 사이다톡 시간입니다. 네 분 자기소개부터 해주실까요.
▶신인규 : 정당 바로 세우기를 이끌고 있는 신인규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동학 : 어제까지 해양쓰레기 치우고 온 이동학입니다.
▶성치훈 : 민주당의 보름달 같은 정치인 성치훈입니다.
▶이윤규 : 올해 대학 졸업한 이윤규입니다.
▷김혜영 : 그렇지 않아도 ‘도나스’ 김재섭 위원장님 개인 사정으로 새로운 분이 함께해 주셨는데요. 지금 두 달 전에 대학 졸업하신 거예요. 형님들과 함께 하시게 된 소감 어떻습니까?
▶이윤규 : 사실 이동학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다른 방송에서 여러 번 봤는데 함께 할 수 있어서 영광이고요. 그리고 마침 동생 입장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들은 아마 호칭 정리 문제일 텐데 진행자 분께서 형님이라고 해주셨으니까 형님들 사이에서 기 죽지 않고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김혜영 : 그럼 국민의힘에서 맡고 계신 직책이 정확히 어떻게 되시는 거죠?
▶이윤규 : 정책위에서 제4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사실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청년 정책 관련해서 공모전을 했었는데 당시 입상을 하게 되어 가지고 청년 정책 관련해서 조정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김혜영 : 정책 관련해서 그럼 꿰뚫고 계신 걸로.
▶이윤규 :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혜영 : 추석연휴 중에 저희가 뵙게 되서 간단하고 짤막하게 추석 인사 해주시면 좋겠어요.
▶이동학 :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옛말이 계속 내려왔는데 사실 이번 추석은 굉장히 엄혹하게 보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김용태 전 최고위원하고 정의당 류효정 의원하고 태국하고 베트남 가 가지고 환경 외교도 하고 쓰레기도 치우고 해양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국제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리드해나갈 것인가 고민하는 시간을 보내고 오늘 왔습니다.
▶신인규 : 저도 추석 하면 가족들끼리 오랜만에 만나기도 하고 마음이 풍성해지는 그런 시간이어야 하는데, 지금 나라의 산적한 문제들 때문에 걱정이 많고 상당히 국민들께서도 경제적으로나 안보적으로나 여러 가지 걱정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저는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는 정치하시는 그리고 현재 제도권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한 번 더 정말 국민들을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치훈 : 이번 추석이 저희 집도 그렇고 다들 차례를 축소하거나 생략하거나 이런 분위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오래된 관습이 변화되어가는, 시대 흐름에 맞춰 변화해가는 것도 반영된 거겠지만 물가가 오르고 경제가 어려운 것도 반영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시장들 가면 생각보다 사람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민심이 많이 위축되어 있는 것 같은데 민족 특유의 역동성을 발휘해서 어려운 시간을 잘 통과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윤규 : 저는 졸업한 지 얼만 안 됐는데 전역한 지도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보면 추석 연휴인데도 불구하고 군 복무를 하고 있느라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지 못하는 후배도 있었는데요. 그런 후배 뿐 아니라 엄청나게 많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군인 분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대신 드리고 싶습니다.
▷김혜영 : 달달한 추석 인사는 여기까지 나누고요. 현안 얘기할 게 많아서 넘어가 보겠습니다. 총선의 가늠자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기초단체장 선거가 이렇게 판이 커질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서울 강서구청장 선거부터 시작해서 지금 많은 현안들이 있습니다. 추석 밥상머리에서 확인하신 민심들을 저희가 한 줄 평으로 확인을 해보고 넘어갈게요.
▶신인규 : 저는 끓는 물, 100도씨라고 잡아봤는데요. 지금 이 추석을 통해서 확인하는 민심이 그렇게 특별하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과거처럼 추석 민심 이래서 구분하기에는 적당하지 않은 것 같아요. 코로나도 우리가 겪으면서 가족들끼리 모여서 정치 얘기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특별할 건 없습니다만, 지금 현재 기준으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 지금 저는 정부여당에 대한 심판에 대한 열정 그리고 민주당에 대해서 그렇다고 국민들이 마음을 둘 수 없는 이런 정치에 대한 혐오 내지는 정치에 대한 강한 불신이 정치권에 대한 심판의 열정으로 바뀌어 가는 과정 아니냐. 정치권 전반에 대한 불신인 거죠. 그래서 참 이번 선거에 누가 이기냐 정치권은 주목하고 있지만, 저는 지금 민심은 그 기저에 있는 용암이 끓다가 한 번 분출되어 가지고 화산이 폭발하잖아요. 그 전 단계에 와 있는 것 아니냐. 민심이 폭발 직전이다. 이런 민심을 읽고 왔습니다.
▷김혜영 : 용암은 언제 폭발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신인규 : 그건 알 수 없는데 국민들께서 인내심의 한계에 이르고 있다고 보고요. 어쨌든 선거라는 것은 잘 했냐 못 했냐에 대한 심판적 요소가 분명히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하는 것도 투표이지만, 근원적으로는 잘 했냐 못 했냐에 대한 회초리거든요. 국민들께서 회초리를 들고 계시는데 누구를 더 몇 대 때리느냐, 누구를 덜 때리느냐, 그것만 남아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이동학 : 저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전면교체. 지금 현재 실권을 갖고 있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신인규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에 대한 심판이 있는 것 같아요. 앞선 것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구청장 선거 자체가 일단은 사법부의 판단을 통해서 그 자리가 공석이 됐고 그런데 그걸 갑자기 대통령이 다시 사면해 가지고 그 사람을 다시 선거로 내보냈단 말이에요. 이를 테면 원인이 의미가 없어지게 되어버린 것을 결과로 끌고 온 아주 괴상한 선거가 되어버린 거잖아요. 저렇게 안하무인 격으로 대통령이 사법권 자체에 대한 저항을 저런 방식을 한다. 형해화 시키는 방식으로 한다. 그렇다면 과연 앞으로 사법 수호 혹은 헌법이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수호할 만한 그림으로 해석될 수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한 의문점이 계속 생겨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는 이번 강서구청장 선거는 명확하게 그런 것에 대한 선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측면이고. 두 번째는 지금 민생 자체가 실종되어버린 거고 그 기저에는 정치 자체가 사망한 것 아니냐는 측면이 있어요. 양당의 괴리감이 높아져 가고 있는 상황이고 정치가 무슨 소용이 있나. 검사들이 다 정치하고 있는데. 정치가 거의 사망했다고 하는 측면에서 국민들이 그러한 인식 하에서 이야기들을 많이 나눠주신 것 같고 카톡방이 아주 시끄럽더라고요. 그런 내용들로.
▷김혜영 : 두 분 말씀이 궤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여야를 넘나 들어서 정치가 사망했다는 얘기까지 해주셨는데 다른 두 분 말씀도 들어볼게요.
▶이윤규 : 저는 딱 한 마디로 정리하면 아쉬움인 것 같습니다. 추석이면 가족도 만나고 오랫동안 못 봤던 친구들이나 주변의 어른들도 뵙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체로 공통점이 있다면 이재명 대표 체포영장이 기각된 것에 대한 아쉬움이 좀 많았습니다. 다소 조금 개인적으로 인상 깊었던 것은 평소에 민주당을 지지하던 분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민주당과 우리 당 지지자들 모두 좀 아쉬운 측면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성치훈 : 저는 여당 F, 야당 D라고 평가했는데요.
▷김혜영 : 학점을 매겨 주셨어요. 교수님이셔 가지고.
▶성치훈 : 지금 제 주변 명절 겸해서 오래 연락 못했던 분들도 연락하면서, 제 지인 중에 비정치권에 있는 분들이 많아서 얘기를 들어봤는데. 두 가지로 얘기를 들어봤어요. 지난 대선 때 윤석열을 찍었던 사람들의 의견을 물어보고 민주당을 오랫동안 지지하다가 등 돌린 사람들한테 물어봤는데, 윤석열을 찍었던 분들은 대부분 후회를 하거나 부끄러워하고 있더라고요. 전통적 지지 보수층들은 자존심이 셉니다. 자부심도 강하고 보수 정당을 지지하는 것에 대한 확고한 확신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기저에는 능력 있는 보수, 일을 잘하는 보수, 보수가 더불어 사는 것에 대한 고민이 조금 덜할지 몰라도 그래도 국정 운영을 잘한다는 자부심이 있는 지지자들이었는데 윤석열 정부가 이걸 깼다는 것이거든요. 계속 사건이 터지는 걸 보면 무능과 관련된 것이거든요. 국정 운영의 미숙함, 아마추어리즘, 이런 것들로 지적을 받으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존심이 상해 있더라고요.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토는 너무 명확한데, 문제는 민주당에 대해서 등 돌리는 사람들이 여전히 민주당에게 돌아올 생각이 없더라고요. 다들 정치적 상황은 변화와 반전의 모멘텀이 왔다고 이렇게 평가를 하지만, 지지를 했던 분들은 여전히 민주당이 내로남불, 제 식구 감싸기, 이런 것에 대해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들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무엇보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정치의 품격을 너무 떨어뜨리고 있다. 상대방에 대한 비판과 공격은 당연히 있는 건데 조롱, 비난, 비아냥 이런 것들이 본회의장에서도 나오면서 민주당 정치인들이 정치의 품격 자체를 낮추면서 민주당이 이래서 부끄럽다, 그래서 지지를 못하겠다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어서 이게 문제입니다. 정치가 상대평가라서 D를 받고도 1등을 할 수 있거든요. 그게 민주당이 개혁을 못하게 되는 계기가 돼서 이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김혜영 : 둘 다 못하고 있는데 야당이 조금 더 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해 주셨는데. 어떻게 된 게 추석 민심에 좋은 얘기가 하나도 없네요. 명절은 웃으면서 여유롭게 보내야 되는 시간인데.
▶신인규 : 좋은 음식은 많이 먹고 왔는데, 정치권 현실은 워낙 치열하게 서로 싸우고 있다 보니까 아마 국민들의 평가는 대동소이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혜영 : 조금 더 자세히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얘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된 직후에 이 선거가 치러지게 되면서 선거에 더 무게감이 실렸습니다. 여야 지도부가 총력 지원을 펼치고 있고, 그래서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대리전이라는 말까지도 나오고 있는데,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판세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이동학 : 두 자릿수냐 한 자릿수냐. 민주당이 오만한 게 아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기본적 근저에 이것은 국민의힘 후보에 대한 명확한 사법부의 판단이 있었던 것이거든요. 대법원까지 다 됐던 것인데 그것을 부정하고 3개월 만에 그냥 바로 사면해서. 바로 그 사면했던 것은 바로 후보로 내보내겠다는 의미니까 실제로 사법부의 판단을 형해화 시키겠다는 대통령의 판단이 있었던 것이고. 그러한 근저에서 치러지는 선거다 보니까 민주당이 기본적으로는 먹고 갈 수밖에 없는 거고, 기본 지역적 특성이라고 하는 것도 민주당이 우세한 지역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국정의 실정이 계속 되니까 대통령을 지금 심판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대통령을 대리 심판이라도 해야 하는데, 마침 대통령의 탈을 쓰고 김태우 후보가 나와 있단 말이죠. 그럼 세 가지가 작동되면서 실제로 투표장에 많이 나오셔서 투표하게 되면 두 자릿수 이상 나게 되거나, 혹은 평일이고 안 나오시고 이렇게 되면 한 자릿수 정도로 저는 판세를 예측하고 있고. 이것에 대한 내용은 실제로 여당에서 무겁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런 결과를 받아 안고도 한 자릿수, 두 자릿수 받아 안고도 제대로 된 상황 인식이나 판단을 안 하실 가능성이 클 거라고 생각이 돼서 우려가 됩니다.
▷김혜영 : 표차까지는 상황을 봐야겠지만 일단은 민주당에 유리한 상황으로 해석을 하고 계신 거네요. 국민의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신인규 : 저는 이 선거 자체가 대리전을 도대체 몇 번째 치릅니까? 대선 치렀죠. 지방선거 치렀죠. 이번에 보궐선거죠. 다음 총선까지 이대로 간다면 4번을 윤석열 대 이재명, 이재명 대 윤석열로 치르는 것이거든요. 저는 국가적인 낭비이고 굉장한 불행이라는 말씀드리고요. 저는 3사라고 생각합니다. 3가지의 사 자가 이번 선거의 핵심이라고 보는데, 사면 논란이 있죠. 사면 논란이라는 것은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 사법부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검사 출신이라고 하는 법률을 잘 아는 대통령이 이렇게 했다? 법꾸라지처럼 보이는 것이거든요. 이 비판을 피할 수 없고. 다음 두 번째는 사유화죠. 김태우 구청장에 대해서 사면 복권을 해줄 때부터 이거는 김태우 공천으로 가는 것 아니냐고 얘기했는데 그대로 되거든요. 정당 사유화 논란을 피할 수가 없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에게 부담이 가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사표인데, 결국에 기존의 표를 다 보내줘서 구청장을 뽑아놨는데 대법원에서 집행유예 이상 선고가 나서 신분을 잃은 것이거든요. 이렇게 신분을 잃은 분을 사면 복권을 시켜줘서 다시 나와서 구청장이 된다고 하면 이거는 우리 법 체계에서 상정하지 않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건 해외토픽이고 기네스북 감 아니냐. 이 생각이 들어서 명분과 실리를 다 잃을 수밖에 없는 선거라고 보는 것이고요. 국민의힘이 상당한 위기인 것이고요. 자꾸 비용 가지고서 오거돈 시장과 박원순 시장 선거. 그 보궐선거 천 억하고 비교하는데, 이거는 정말 무덤 파는 거라고 저는 봐요. 뭐냐 하면 자꾸 프레임에 빠지는 겁니다. 스스로 불리한 프레임에 파고 들어가서 더 불리해지는 건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당시에 서울시장 민주당에서 공천 안 한다고 했는데 당원을 바꿔서 꼼수 써서 박영선 후보 공천한 것 아닙니까? 그 때 거의 20 가까이 졌어요. 그런데 그 진 사례를 왜 따라 가려고 하는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한 논란이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당시에도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했죠. 비용을 많이 치렀습니다. 그때 오거돈 시장이 또 나온 게 아니에요. 지금은 더 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국민들의 정서를 매우 부정적으로 건드는 것이거든요. 저는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저는 상당히 국민의힘에는 어려운 선거가 될 수밖에 없는 구도다. 이렇게 봅니다.
▷김혜영 : 국민의힘 소속이지만 더 국민의힘에 쓴소리를 거침없이 해 주셨는데, 이윤규 부위원장님 얘기 이어서 들어보고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윤규 : 저는 결과는 굉장히 예측하기 어려운 데 구도는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보궐선거의 구도는 민생이냐 정치냐를 선택하는 구도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후보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표가 단식하는 곳에 찾아가서 일정을 함께 하기도 했었는데, 김태우 후보 같은 경우는 실제로 정책적 이슈나 민생적 이슈를 많이 다루고 있거든요. 특히나 빌라를 아파트로 만들겠다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민생과 민생이 충돌하거나 정치와 정치가 충돌하면 결과를 예측하기가 편하겠지만, 민생이냐 정치냐라는 다른 프레임이 충돌하면 저는 서울시민께서 어느 한편을 들어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소 조금 긴장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측하지 못하는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함께 하고 있고요.
옆에 계신 신인규 변호사께서 박원순 시장과 오거돈 시장 이야기를 했는데, 그 보궐선거와 지금의 보궐선거는 다른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박원순, 오거돈 시장은 성비위로 인한 보궐선거였거든요. 그때의 보궐선거와 지금의 보궐선거를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쭉 이야기하시면서 정치가 많이 아쉽다는 말씀을 많은 패널들께서 해주셨는데, 한편으로 오다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앞에 계신 이동학 전 최고께서 전당대회 때 되셨다면 어떤 정치의 현실이 보일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적어도 이재명 대표가 야당 전체를 방탄하는 데 쓰는 일은 없었을 것이고, 우리도 정치 이야기보다는 민생과 민생으로 대결하면서 정책 경쟁하는 아름다운 선거 구도가 됐을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이번에 추석 민심은 아쉽다는 평가를 많이 들었다고 했는데 개인적인 평가도 그래서 아쉽습니다.
▶성치훈 : 선거를 예측할 때 인물, 구도, 바람 이렇게 보잖아요.
▷김혜영 : 대표적인 3대 요소이죠.
▶성치훈 : 인물로 보면 진교훈 후보는 정치의 때가 묻지 않은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김태우 후보를 공익 제보자라고 포장하고 있지만 강서구민들이 느낄 때는 어쨌거나 사법부의 판단을 받으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물 구도에서도 민주당이 앞서고 있고. 구도적인 측면에서도 재보궐 선거의 원인 제공자, 정당이 또다시 후보 심지어 당사자를 공천했다는 것. 올해 상반기 재보궐 선거 때 양 정당이 약속을 지킨 것처럼 보였거든요. 민주당은 전북에 후보를 안내서 진보당 첫 국회의원이 나왔고, 창녕군수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공천을 안 했죠. 사실 그때도 국민의힘은 국민의힘 도의원 출신이 탈당해서 나왔거든요. 그리고 그분이 당선이 됐거든요. 사실상 그때도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런 구도적 측면에서도. 불리한 구도, 불리한 인물에 대한 거를 지금 40억 발언 후보자가 오히려 안 좋은 구도를 더 부채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물 구도 측면에서 민주당이 앞서고 있고. 마지막으로 바람인데,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으로 야당의 시간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짧은 시간, 벌써 다음 주 아닙니까? 짧은 시간 동안 구도를 역전시킬 수 있는 것은 저는 한 명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분위기를 전환할 수 있는 카드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개각, 협치의 제스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국민들한테 메시지를 던지면서 반전의 기회가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그걸 절대로 안 하실 분이기 때문에 인물, 구도, 바람 측면에서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신인규 : 사면 관련해서 꼭 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윤석열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 비판도 당연히 있죠. 삼권분립 침해니까요. 저는 더 심각하게 바라보는 것이 국민의힘이 공당이거든요. 삼권분립이 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국회를 구성하고 있는 원내대표부터 해서 당대표 국회의원이신데 이분들이 사법부에 대해서 재판을 부정하는 듯한 이야기를 계속 하거든요. 쉽게 말하면 김태우 후보를 유죄를 낸 사법부 자체가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이니까 문제다. 이런 식으로 사법부를 공격하는 이런 모습들은 정말 우리가 민주주의를 하고 아무리 여야가 편을 갈라 싸우더라도 넘지 말아야 할 선들을 계속 넘는 것이다. 그것이 연장이 돼서 이분이 이재명 대표 영장기각 관련해서도 전부터 그리고 지금 영장기각이 나온 이후까지 얼마나 사법부에 대한 논란이 많습니까? 이렇게 하면 정치적 이익을 눈꼽만큼 얻을 수 있어요. 잃는 것은 사회의 사법적 안정감이 떨어지는 것이거든요. 국민 입장에서 누가 다 승복합니까? 대법원 판결났는데 자기한테 불리하면 다 받아들이지 않지 그걸 누가 인정하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정치권에서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분들이 이걸 나서서 사법 부정을 하고 유리한 것만 받아들이겠다는 태도들은 여야를 떠나서 이건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김혜영 : 앞으로 9일 남은 강서구청창 보궐선거의 변수가 무엇이 있을까? 성치훈 부의장님은 대통령이 카드가 있지만 쓰지 않을 것 같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신인규 : 저는 남은 변수는 실언이라고 봅니다. 이 구도 속에서 크게 바꿀 수 있는 것은 없을 것 같고요. 방금 전에도 김태우 후보가 수수료 40억을 애교 있게 봐달라는 실언을 한 것처럼 앞으로 실언을 하게 되면 편차가 더 벌어질 것이고요. 실언을 덜하게 되면 편차가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동학 : 저는 혹시나 이게 변수가 있었을 거라고 보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인용이냐 기각이냐 이 부분이었는데 어쨌든 이 부분이 완전히 무리한 검찰 수사 그리고 무리한 기소 이런 것으로 판명이 나버렸기 때문에 실제로 변수가 또 다른 측면에서 불거질만한 사안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이 흐름상 갈 것이고. 유일하게 남아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투표율이겠죠. 실제로 지지층들을 끌어내는 보궐선거의 특성이 반영될 수밖에 없는데,
▷김혜영 : 보통 낮잖아요. 보궐선거 투표율이.
▶이동학 : 엄청 낮아요. 엄청 낮고, 그 다음에 정치에 대한 실망감이 얹어진 상태여 가지고 같은 당을 지지한다 하더라도 ‘뭐 하러 투표해?’ 이렇게 될 수 있어서 실제로는 얼마큼 각 당에서 지지층들을 끌어내는가. 여기에 변수가 마지막 남아있는 것 아닐까요.
▷김혜영 : 관심을 많이 받으면 투표율이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나요?
▶이동학 : 관심이 포지티브 해야 하는데 정치권에 희망을 걸어봤더니 실제로 정치권들이 본인들만의 잣대를 가지고 본인들의 싸움을 하지, 실제 민생을 가지고 싸우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정치실종이라는 관점에서의 관심은 올라갈지 모르겠으나 실제 그거를 누군가를 정말 심판해야 되겠다. 누군가를 편들어줘야 되겠다는 지점까지는 확대되기가 어려운 국면인 것 같습니다.
▶이윤규 : 2가지 측면에서 변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인지도의 문제인데요. 우선 지금 보궐선거를 치르고 있는 후보는 김태우 전 구청장과 진교훈 후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여기서 대화를 하는 와중에도 김태우 전 구청장의 이름은 여러 번 나왔지만 민주당 후보의 이름은 나오지 않았거든요. 이런 것들이 반영돼서 결국은 두 분에 대한 인지도의 차이가 전략적으로 보면 선거 차원에서 큰 영향을 줄 수가 있을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재명 대표입니다. 영장에 대한 이야기도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아마 제가 예상해보건데 이번 보궐선거를 자신에 대한 면책 선거로 치를 가능성이 좀 높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은 지금 체포가 되지 않는 것인데, 구속되지 않는 것인데, 이것이 마치 무죄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번에 만약에 본인이 죄 지은 게 없다, 무죄다, 주장하기 위한 선거로 활용할 것이고. 그런데 제가 흥미로운 여론조사를 찾아봤는데, 이재명 대표 체포영장에 대한 여론조사였습니다. 이것이 정당한 수사냐 아니면 부당한 정치탄압이냐라는 조사였는데, 특히 서울에서 굉장히 높게 나왔었거든요.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것이 대구 경북이나 부울경보다 훨씬 더 큰 차이였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법원의 판단은 존중해야겠지만 대부분의 시민들이 생각하는 방향과 다른 판결이 나온 것에 대한 여론이 변하는 방향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꼽은 변수는 이재명 대표입니다.
▷김혜영 : 이렇게 들어보니까 변수가 꽤 많네요. 이번에는 조국 전 장관 얘기로 넘어가 볼게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SNS에 “검찰이 문재인, 이재명을 수사하듯이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과 양평 고속도로 의혹도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역시 저 세상 멘탈”이라고 응수했습니다. “세상 사람이 모두 공정과 정의를 얘기해도 조국 씨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자신의 생각이 짧았다”고 했는데, 조국 전 장관의 SNS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조국 전 장관이 얼마 전에 미국 유력 언론의 경고라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억압적인 방향으로 이끌고 있다’는 글을 공유하기도 했더라고요. 자기 목소리를 내고 있는 행보 어떻게 보십니까?
▶이동학 : 김웅 의원도 뻔뻔한 것 아니냐는 취지로 이런 비판을 한 것 같은데, 실제로 거의 4년 동안 한 사람에 대한 언론 그 다음에 사법 수사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공격을 받아왔던 건데 사실 이렇게 자연인 한 가족을 통틀어 가지고 이렇게까지 사법권을 남용하는 것 자체가 큰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요. 그러한 같은 지점에서 대통령의 가족들에게 공정한 수사권이 가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당연히 사람들이 검찰 수사가 공정하지 않다, 편파적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런 지점에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라고 보고요. 근데 이 행보를 어떻게 보느냐. 이 지점은 좀 미묘한 것 같습니다. 추석 이 시점에 이런 미묘한 메시지를 내는 건 뭔가 준비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혜영 : 뭘 준비하고 있다고 보세요?
▶이동학 : 글쎄요. 남아 있는 게 하나 밖에 없죠.
▶신인규 : 저는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는 이분이 정치인은 아니지만 정치를 할 거라고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보고 있지 않습니까? 궁금해 하기도 하고요. 이분이 등장함으로써 과연 민주당을 소위 말해서 진보진영이라고 하면 진영에 도움이 될까요? 저는 이분이 얘기하신 메시지 자체만 떼놓고 보면 누가 얘기해도 맞는 얘기죠. 왜냐하면 법치라는 것이 과잉해서도 안 되지만 편향돼서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 지적, 편향성 논란은 늘 있어 왔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은 윤석열 정부가 반성해야 하는 부분 아니냐 이런 여론이 높은 것인데, 이것을 과연 추석을 앞둔 시점에 조국 전 장관이 기지개를 피면서 정치적 메시지로 냈을 때는 국민들이 달리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야 조국 전 장관에 대한 동정론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중도라고 하는 많은 보통 시민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참 무슨 더 욕심이 남아서 정치하려고 그러냐’ 이런 식으로 박하게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런 평가와는 상관 없이 조국 전 장관은 아마 당을 만드는 한이 있더라도 총선에 역할을 하려고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분은 민주당의 극렬 지지층이라고 할까요. 그분들의 분화를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민주당에 유리할까? 국민의힘에 유리할까? 좀 더 유보적으로 판단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치훈 : 저는 일단 충분히 공감되는 내용들이라고 봐요. 양평 고속도로 의혹이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다 제대로 진척이 안 되고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국민의힘 분들은 이미 혐의 없음으로 나온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왜 얘기하냐고 하는데, 혐의를 조사하지 않고 물어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혐의 없음으로 나온 거지 조사를 안 했잖아요. 조사를 하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대다수의 국민들이 뭔가 지금 수사를 안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례적으로 격앙된 표현을 쓰셨더라고요. 윤석열 정부의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 되게 험한 표현을 쓰셨던데 그것도 다 동의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윤석열 당시 후보, 당시 검찰총장 때는, 문재인 정권 때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로 공정한 이미지를 얻고 대통령이 되신 것 아닙니까? 대통령이 되신 이후에 죽은 권력, 살아 있었던 권력만 수사하고 있잖아요.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는 수사를 안 하세요. 자신이 갖고 있던 공정 이미지랑 반대되는 행보를 가고 계시기 때문에 사실상 역변의 아이콘이 아닌가. 공정의 이미지를 갖고 대통령이 되신 분이 거의 불공정의 아이콘이 되신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조국 전 장관이 충분히 언급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
단지 조금 우려스러운 거는 출마 이런 거를 고려한다는 생각보다 지금 민주당 당내에 스피커가 너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국 전 장관이나 유시민 전 장관의 볼륨이, 그분들의 발언이 당에 대한 평가나 지지율을 매우 크게 요동치게 할 수 있는 변수거든요. 조국 전 장관의 이번 게시물은 크게 안 좋은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 안 하는데, 유시민 전 장관의 최근 발언은 개인적으로 매우 충격적인 발언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주변에 계신 분들이 민주당을 지원하기 위해 이런 멘트를 올리시는 건 알겠는데 그런 것들을 신중히 하셔야 하지 않나. 민주당이 지금 가야 되는 방향이 지지자를 결집하고 강성 발언을 하는 것이 맞는가. 오히려 중도층이 외연을 확장할 수 있는 스피커로 도움을 주셔야 하지 않나. 그런 외부에 계신 분들께서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윤규 : 저는 조국 전 장관이 민주당을 지원사격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조급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조국 전 장관은 그동안 검찰이라는 가상의 적을 상정해 가지고 자신이 탄압 받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지지를 호소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그러면서 동시에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해결하려는 목표도 어느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정치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데 여기서 조국이라는 것을 이재명으로 바꾸면 서로 역할이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민주당 당원 지지층이 검찰을 적으로 상정하면서 지지를 호소하는. 그런 이재명 대표로 쏠리니까 조국 전 장관 입장에서는 ‘내가 자양분으로 삼고 가야 하는 지지층인데?’ 생각하면서 조급했던 것 같고 그래서 SNS에 검찰이야기를 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다른 분들 생각처럼 조국이 나오는 것은 민주당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김혜영 : 다양한 생각을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10 달은 국정감사의 달입니다. 국회의원의 활동, 눈과 귀가 국회로 쏠리는 계절인데 올해 국정감사의 주요 메뉴는 어떻게 될까. 여기 계신 메뉴판을 짜주신다면 시그니처 메뉴라고 할까요? 베스트 메뉴라고 할까요?각자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이동학 : 일단 국토부 관련돼서 순살 LH, 순살 아파트하고 양평 고속도로건. 국토부에서 굉장히 뜨겁게 이뤄질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국방부. 채수근 상병에 대한 사망 원인을 조사하다가 외압을 받아서 지금 이상하게 가 있거든요. 그럼 그 내면에서 무슨 일들이 벌어졌는지, 대통령실의 개입이 없었는지, 이런 부분들이 국정감사에서 도마 위에 오르게 될 것 같고. 이걸 토대로 해서 방어를 하는 쪽이 있을 거고 이쪽은 또 공격을 할 텐데. 국민의 상식적인 눈으로 이런 부분들이 잘 조명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단순히 이거를 야당이 우리를 공격한다고 받아들이지 말고 실제로 본인들이 양심껏 손을 얹고 얘기하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투명하게 얘기하고 정책 전환 혹은 국정 기조의 전환, 백 년 전 논쟁 이런 거 말고 실제 현재 다뤄야 할 지점들을 성실하게 다뤄가는 정부의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신인규 : 저는 이제 더 많은데 3가지 밖에 공간이 없어서. 두 가지는 겹쳐서 빼고 말씀을 드리면 운영위에서 사실은 대통령의 참모들. 시민사회수석, 정무수석 관련된 여러 가지 정치적인 편향성 논란이 주로 다뤄질 것 같습니다. 강승규 수석과 관련해서는 전화 녹취까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당연히 야당에서 문제제기를 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보고요. 참고적으로는 지금 여가부 장관 김행 후보자 때문에 뜨거운데 여가부 문제도 잼버리 사태와 관련해서 책임도 아직 끝나지 않았고. 행안부 관련해서도 오송 참사라든지 이태원 참사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국정감사 열리게 되면 모든 상임위들이 다 뜨겁게 격론으로 빠져들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성치훈 : 장례식장 메뉴처럼 되어버렸는데요. 기재위는 근조 대한민국 경제입니다. 경제성장률 지지부진하고 물가는 치솟고 있고 전망은 좋지 않고. 기재부 장관을 탄핵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경제가 지금 헤매고 있거든요. 행안위는 덧붙일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각종 안전 재난 이런 거에 대해서 아마추어적인 정부 대응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너무 지적할 게 많을 것 같고. 과방위는 근조 미래 먹거리 예산. 이번 2024년 정부 예산안을 보면 R&D 예산 대폭 삭감했거든요. 긴축재정을 한다고 하면서 다른 데 선심성 예산은 그대로 두고 군말이 안 나오는, 저항이 가장 적은 R&D 예산을 다 날렸기 때문에 2030 저는 아니기 때문에 2030들이 분노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사실상 R&D는 국가 미래와 관련된 건데 실적이 안 나오지만 언젠가 2030 세대들이 미래의 자신들의 먹거리를 국가가 나서서 미리 미리 준비해줘야 하는 건데 구걸 대폭 삭감하면서 젊은이들의 미래를 담보로서 긴축재정을 하고 있는 것은 매우 지적 받아 마땅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여당 분들은 아무래도 방어적 태세를 할 수밖에 없고 국정감사에서는. 다행히 국정감사가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어떻게 될 지 모르는 것 때문에 아마 집중이 안 될 것이라는 예측이 많았지만, 추석 연휴 전에 해결이 됐기 때문에 이번 국정감사에서 정부에 대한 지적. 작년 국정감사를 되돌아보면 정부의 대답은 한결 같았거든요.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못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수습하고 있다. 이제 1년 반 됐기 때문에 그 대답 못합니다. 이제 본인들이 책임감을 갖고 어떤 대답을 하는지 국민들이 지켜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윤규 : 저는 우선 가장 핫한 곳으로 법사위가 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요. 실제로 보면 아마 민주당은 법사위 국정감사를 이재명 대표 변호의 장으로 활용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소 더 우려스러운 점은 무엇이냐면, 그것이 본질이 충성 경쟁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어느 정도 다시 리더십을 회복을 하고 여러 지지자들도 이재명 대표를 수호해야 한다로 가는 상황에서, 아마 대다수의 민주당 의원들은 이재명 대표를 변호하려는 장으로 본인이 발언할 수 있는 무대로 법사위 국정감사를 활용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 이게 많이 아쉽고.
개인적으로 희망하는 부분들은 법사위 같은 부분도 특히 법무부와 관련된 이슈도 법 이슈 말고 할 수 있는 말들이 충분히 많습니다. 출입국이나 이민문제, 교정시설에 대한 얘기할 수 있고요. 그런 정책적 논의가 충분히 이뤄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앞선 패널분들 말씀 들으면서 들었던 생각했던 게 R&D 이슈인데요. 사실 우리가 변호의 장이나 정쟁보다는 R&D에 대해서 중요한 이슈니까 그런 이야기를 많이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물론 아쉬운 부분들은 있죠. 왜냐하면 실제로 이번에 세수가 많이 부족하게 들어온 것은 맞는 것이고, 정책이라는 건 우선순위가 있으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R&D 예산은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동학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환경에 대해서 열심히 해주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건전한 논의들이 국회에서 진행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바라는 것은 충성 경쟁의 장으로 활용하느라 이 모 교수나 어느 의원들의 말실수가 많이 나와 가지고 국정감사라는 굉장히 중요한 정치 이벤트를 낭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신인규 : 법사위 관련해서 하나가 또 논쟁이 뜨겁게 될 것 같은데, 한동훈 장관이 인사정보관리단을 운영하고 있어요. 이게 설치 과정부터 정부조직법 거치지 않고 했다는 논란도 있었던 부서인데, 여기서 인사검증을 하는데 과거까지 얘기할 필요도 없고요. 최근에도 장관 후보자 3명, 대법원장 후보자까지 4명, 이분들에 대해서 다 논란의 중심에 있거든요. 부실검증이라는 논란을 피할 수가 없고. 조금만 더 기억을 앞으로 소급하면 이동관 방통위원장도 학폭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 모든 인사검증의 총체적인 실패에 대해서 국회에서도 한동훈 장관에게 도대체 인사정보관리단이 가지고 있는 인재의 기준이 무엇이며 어떤 프로세스로 검증을 하길래 이런 대참사가 나온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뜨겁게 논쟁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김혜영 : 방송 보고 계신 분들은 여기서 나온 쟁점들 눈여겨서 아마 국정감사를 보시면 포인트를 잘 짚어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사이다 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분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