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핵무력 고도화’를 헌법에 명시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는 더욱더 요원한 일이 되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면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으로 대북정책을 천명한 바 있습니다. 

지난 달 15일 서울에서 열린 제4차 한미 외교?국방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에서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 기조를 재확인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지난 달 26~27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9차 회의에서 “책임적인 핵보유국으로서 나라의 생존과 발전권을 담보하고 전쟁을 억제하며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기 위하여 핵무기 발전을 고도화 한다”는 내용의 헌법 제58조 개정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연설에서 이 헌법 개정을 “핵 무력 강화 정책의 헌법화”라고 명시했습니다. 

이에 국방부도 오늘(4) “파탄난 민생에도 불구하고 핵포기 불가와 함께 핵능력을 고도화하겠다는 야욕을 더욱 노골화했다”고 날선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한반도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심각한 위협으로 이로 인해 북한은 국제사회로부터 더욱 고립되고, 북한 주민들의 고통은 한층 심화될 것”이라며 “만약 북한이 핵사용을 기도한다면 정권의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압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