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물가와 민생 안정을 모든 정책의 최우선에 두고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복지 정책과 관련해서는 "최우선을 약자 보호에 두고 어려운 분들에게 국가의 손길이 빠짐없이 닿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31일) 국회에서 열린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시정연설에서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과 이에 터잡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국민과 국회에 설명드리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경제를 23번, 민생을 9번, 물가를 8번 언급하면서 국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개혁도 14번 언급하면서 연금·노동·교육 등 3대 개혁에 대한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한편, 윤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시정연설에 앞서 만났습니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민생 문제 해결을 강조했습니다. 시정연설에 앞서 열린 사전 환담에는 김진표 국회의장과 윤 대통령, 5부 요인, 여야 지도부 등이 참석했습니다.


■ 尹 "물가와 민생 안정 최우선"

윤 대통령은 "정부는 물가와 민생 안정을 모든 정책의 최우선에 두고 총력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세계경제의 침체에 따라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성장세도 둔화되고 서민 취약계층 중심으로 민생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제 안보 상황을 24시간 밀착 모니터링하는 한편, 상황별 조치계획을 점검하고 신속한 적기 대응 조치를 상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범정부 물가 안정 체계를 가동해 장바구니 물가 관리에 주력하고 취약계층의 주거, 교통, 통신 등 필수 생계비 부담을 경감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안정 대책을 촘촘히 마련해 나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복지 정책에 대해서는 약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점을 거듭 밝혔습니다. 

3대 개혁 의지를 다시 한 번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연금개혁에 대해서는 "준비를 착실하게 진행했다"며 "정부는 국회가 초당적 논의를 통해 연금개혁 방안을 법률로 확정할 때까지 적극 참여하고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노동개혁과 관련해서는 법과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합법적인 노동운동은 철저히 보장하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노와 사를 불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양대 노총이 회계 공시를 하기로 결정했다는 점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교육개혁에 대해 "사교육 카르텔을 근절하고 공정 입시를 실현해 누구나 공평하게 꿈을 이룰 수 있는 교육시스템으로 변화시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교육이 획일화된 틀에서 벗어나 다양하고 개방적이며 공정한 시스템을 통해 자녀들을 국가 경쟁력을 갖춘 인재로 키울 수 있도록 교육개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북 도발 강력 대응, 핵 미사일 억지 강화"

안보와 관련해서는 한미동맹, 한미일 협력을 부각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불법적인 도발에 강력히 대응하면서 핵 미사일 위협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미 핵 협의 그룹(NCG)를 가동해 동맹의 확장억제력 수준을 격상시켰다"고 평가했습니다.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양국의 경제협력과 비즈니스가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며 "일본은 반도체 소재의 수출규제를 해제했고 한일 간에 화이트 리스트가 복원됐으며, 통화 스와프도 재개됐다"고 말했습니다. 한일 양국을 오간 방문객이 1,000만 명 수준에 근접했다는 사실도 소개했습니다.

한중 관계에 대한 언급도 있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시진핑 국가주석과 리창 총리를 만나 자유무역과 다자주의에 대한 지지 입장을 서로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8월부터는 중국으로부터의 단체관광이 재개돼 인적 교류가 활발해지고 있다"며 "정부는 중국과 호혜적인 협력을 지속하면서, 양국 기업과 국민들이 더 많은 교류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건전재정' 기조 재확인…R&D 예산 삭감 이유 설명도

'건전재정'이 정부의 재정 운용 기조임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건전재정은 단순하게 지출을 줄이는 것이 아니고, 국민의 혈세를 낭비 없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쓰자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2024년 총지출은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 2.8 증가하도록 편성해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출 구조조정에 대한 설명도 있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총 23조원 규모의 지출을 구조조정했다"며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은 국방, 법치, 교육, 보건 등 국가 본질 기능 강화와 약자 보호, 그리고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더 투입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삭감 논란이 있었던 R&D 예산에 대한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서는 질적인 개선과 지출 구조조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예산안에는 첨단 AI 디지털, 바이오, 양자, 우주, 차세대 원자력 등에 대한 R&D 지원을 대폭 확대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에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된 재원에 대해서는 "3조 4천억 원은 약 300만 명의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하는 데 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 재정 R&D의 지출 조정 과정에서 제기되는 고용불안 등 우려에 대해서는 정부가 세심하고 꼼꼼하게 챙기고 보완책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국회에 보내는 협치 신호?…尹, 감사 표시하고 관심 요청

윤 대통령은 과거 국회의 협조에 대해서는 감사의 뜻을 전하고, 민생 법안에 대해서는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금융, 세제 지원 등을 추진한 것에 대해 "그 과정에서 보여준 국회의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는 바"라고 말했습니다. 교권 보호 4법 개정에 대해서도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예산안 집행에 대해서는 국회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예산 국회에서 요청하는 관련 자료와 설명을 성시리하게 제공하고 예산 심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국회에 계류 중인 국가재정법, 보조금관리법, 산업은행법, 우주항공청법 등 민생 경제 법안에 대해서도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금 우리가 처한 글로벌 경제 불안과 안보 위협은 거국적, 초당적 협력을 요구하고 있다"며 "당면한 복합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린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여야가 맺은 신사협정으로 시정연설 중에 본회의장에서 고성이나 피켓 시위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민주당 의원 50여 명은 국회 본청 정문과 로텐더홀 사이 계단에서 '민생경제 우선', '국정기조 전환', '국민을 무서워하라'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