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호 혁신안에 들어가길 바라는 내용
신인규 "뻔해, 청년비례대표 수...올바른 정책 아냐"
김용태 "오픈 프라이머리 도입하라"
이인화 "현역 의원 평가, 하위 30 공천 배제"
성치훈 "당에 쓴소리할 청년들 들어갈 수 있게"
청년 정치인들과 사이다처럼 시원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죠. 사이다톡 오늘 함께해 주실 네 분 자기 소개부터 해주실까요?
▶민심과 동행하겠습니다. 신인규입니다.
▶유일한 여당 패널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김용태입니다.
▶남양주에서 온 이인화 전 청와대 행정관입니다.
▶아이엠 민주당 성치훈입니다.
▷여야가 모두 총선 기획단을 띄었습니다. 본격적인 총선 준비에 들어가겠다는 거로 보이는데 반 이슈 몰이를 보면 여당이 조금 더 압도적인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이 지난주 김포서울편입 이슈건을 들어서 TF를 발족하겠다고 했다가 수도권 주민편의 개선특위를 발족했다고 특위로 바꿔서 했다고 전해드렸는데 오늘은 명칭에서 수도권을 뺏더라고요. 뉴시티프로젝트특위 이게 정식명칭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메가서울 논란을 의식한 게 아닌가 싶은데 청년 정치인 여러분들은 메가서울 김포서울편입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신인규 변호사: 저는 사실 국민의힘이 조급하고 다급해서 김포를 서울에 편입시키겠다는 공약을 던진 것 같은데 다급해서 던진 거죠.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에 들어본 공약도 아니고 지금도 어떠한 논점에 김포서울편입문제가 나온 적이 없습니다. 추론을 하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패배 이후 서울의 서쪽 민심이 안 좋다는 것을 통해서 이런 걸 던져보는 것이죠. 김포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해 볼 것은 철학에 관한 거거든요. 결국에는 서울이 메가시티로 도시경쟁력이 너무 사람이 많아서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지배적인데 더 키우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방소멸이라는 것은 더 심각해지고 이것은 우리 헌법에 규정한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의무화 배치되거든요. 저는 국민의힘이 너무 다급한 건 알겠는데 다급해도 던질 게 있고 안 던질 게 있습니다. 이성을 찾고 발전계획 방향을 책임 있는 여당 같은 태도를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김용태 전 최고위원: 저도 신인규 변호사 말씀에 많은 반성해야 할 지점이 있다 생각합니다. 집권여당이라고 하면 일관성 있어야 하고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사실 국민들이 느끼시기에 이 김포서울편입문제에 대한 기준을 혼란스러워 하실 것 같아요. 물론 김포시민 입장에서는 경기도 분도 문제가 있고 북도보다는 서울로 편입하는 게 나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중앙당 차원에서 말할 때는 집권여당이잖아요. 시민들이 원하면 구리, 광명, 하남까지도 편입을 논의해보겠다는 발언들은 굉장히 부적절하죠. 어디까지 갈 것이냐. 밑에 있는 나름 경기도 시민들도 원하면 서울 편입할 것이냐. 이런 무의미한 논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집권여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오랫동안 준비했다면 국민 여러분께 이러한 정책을 위해서 어떻게 어디까지 서울 편입하겠다고 기준을 먼저 말씀해주시는 게 맞지 않나. 혼란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지점은 아쉽습니다.
▶이인화 전 행정관: 저는 촌극 같은 상황인데요. 얼마 전에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도 발족이 됐고 지방시대종합계획도 발표 되고 이 기구가 대통령 직속이거든요. 대통령께서는 지방 균형 지방을 살리겠다는 말씀을 하시고 같은 집권여당은 서울을 키우겠다. 같은 나라에서 같은 집권세력 내에서 가능한 일인가. 전형적인 선거형 꼼수죠. 김포시민 분들한테 저는 도시공학을 전공했고 국토부 쪽에 있었잖아요. 김포의 문제는 교통인데 가장 원하시는 게 5호선 철도거든요. 김포 주민들께 5호선을 서울로 편입됐을 때 해결이 가능하냐. 이런 부분의 팩트 전달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사실 5호선 문제는 김포가 경기도이기 때문에 경기도와 서울시를 오가는 철도가 광역철도이기 때문에 국가재정이 7:3의 비율로 들어가는데 서울시로 편입되면 김포가 서울시 김포구가 되잖아요. 그러면 5호선 철도는 광역철도가 아니라 서울도시철도가 되거든요. 분담비율이 국가의 재정과 지방비 분담비 완전히 바뀌거든요. 서울시가 돈이 그렇게 많아도 지금 이미 서울시가 신림선, 난국선, 강북횡단선 이미 계획하고 있는 도시철도가 여러 개가 있는데 제대로 못하고 있거든요. 김포가 서울도시철도로 들어오면 후순위가 될 거고 김포 시민들한테 어떤 효용이 있냐는 부분에 대한 명확한 팩트전달도 안 되고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전형적인 포퓰리즘이고 굉장히 비판받아야 할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여당으로서 자세가 안 되는 겁니다.
▶성치훈 전 행정관: 이름이 계속 바뀌고 있잖아요. 얼마나 국가운영을 주먹구구식으로 하는가. 드러난 거라고 봅니다. 질문할 때마다 답변을 못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름 바꿔서 얘기하고 이런 무책임한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고 김기현 대표가 처음 말했던 김포의 서울시편입을 추진하겠다는 발언 자체가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여당 대표가 그런 걸 말합니까? 행정구역 개편은 국회에서 논의해야 합니다. 과거 18대 국회에서 행정구역특위를 만들어서 논의한 바가 있거든요. 익히 알고 있는 마창진, 마산, 창원, 진해 통합도 그때 이루어졌고 충북의 청원, 청주 통합도 그때 이뤄졌고 국회 차원에서 진보 보수 할 것 없이 지역에 가릴 것 없이 이기주의가 아닌 국가 전체적 발전을 기준으로 두고 논의를 해서 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때도 두 곳 말고도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당시에도 서울시의 확장하면 경기도 어디가 들어가야 하냐. 그 당시 18대 국회에서 이미 진지하게 논의가 됐었습니다. 그때 이야기됐던 게 광명시, 과천시. 왜냐하면 두 지역은 전화번호도 02를 씁니다. 과천시는 과거 택시 할증도 붙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로 서울 생활권이 겹쳐 있었고 서울과 붙어 있어서 추진을 했었으나 그게 안 됐던 이유는 복잡하거든요. 행정구역편입이라는 게 과천시가 경마장, 경륜장 때문에 수입이 좋아요. 경기도에서 포기를 안 했던 거거든요. 단순히 여당 대표가 김포를 추진하겠다는 발언 자체가 국가 운영 국회의 운영원리 조차도 망각하고 있는 매우 18대 국회 국회의원 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발언은 하셨다는 거는 어디서 지시를 받고 하신 거임에 분명하고 지시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 정도 필터링 못하는 분이 여당 대표라는 거는 참극이라고 봅니다.
▶신인규 변호: 사실 이게 윤석열 대통령 후보시절에도 비슷한 형태가 있었어요. 통합이라는 거 표를 더 얻기 위해서 신지혜 씨도 영입하면 페미표가 오고 어르신 영입하면 어른신 표가 와서 1부터 10까지 더하면 전체가 완성된다. 이런 단순한 논리였거든요. 지금 김포 편입도 똑같다고 봅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수도권이 어렵죠. 각 지역마다 원하는 거 다 들어주자. 그러니까 김포도 편입시키고 안양이 반발하면 안양도 서울로 편입시켜 주고 구리도 반발하면 구리도 편입시켜 주고 모든 경기도내지 모든 전국을 서울로 만들어야 하는 상황을 초래한 것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보통 말하는 님비현상반대 핌비현상이거든요. 이런 식의 접근법은 선심성이고 선거를 앞두고 가장 해서는 안 되는 무책임한 포퓰리즘입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포퓰리즘을 비난했던 국민의힘이 이런 식으로 포퓰리즘으로 도망가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인화 전 행정관: 우리가 문재인 정부 때 부울경 메가시티를 진척을 시켰거든요. 지방소멸의 문제가 심각하고 특히 부울경은 정파를 떠나서 소멸화가 심하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부울경메가시티 도입해서 당시 지자체장들하고 논의해서 진척을 많이 해왔는데 아이러니한 거는 조경태 의원 부산 지역 아니십니까? 이분이 앞장서서 수도권 확장론을 말씀하시고 영남 중심의 지도부잖아요. 이분들이 정작 자기 본인들의 지역에서 걱정할 게 태산인데 수도권 문제를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앞장서시는지.
▷본인들인 이해관계가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는데.
▶이인화 전 행정관: 지역도 일단은 챙겨야죠. 지방소멸이 가속화 되고 있는데 그런 상황어서 수도권에 대한 확장론을 무책임하게 던질 수 있는 거냐. 이게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비판적인 입장을 많이 얘기해주셨습니다만 정부랑 여당은 속도를 내고 있는 것 같아요.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늘 김병수 김포시장을 만났습니다. 김포서울편입 이슈를 논의했고 서울편입 공동연구반도 구성하기로 했어요. 오늘 회동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성치훈 전 행정관: 오늘 내용 나온 게 정상적 순서죠. 연구를 먼저 하고 의견수렴하고 그런 다음에 국회에서 논의하면서 어떻게 할지 추진해야 하는데 선언을 한 다음에 맞춰가는 순서잖아요. 오세훈 시장도 난감했던 것 같아요. 선언했는데 서울시에서 어떻게 해야 하나. 김포를 먼저 얘기했는데 경기도에서 서울에 들어오는 교통이 불편하지 않은 곳이 어디 있습니까? 서울시 입장에서도 모든 경기도 도시들을 다 생각해줄 수 없고 서울시 내에서도 교통정책이 우선시되는 것들이 오세훈 시장의 플랜에 있을 텐데 김포시가 튀어나오니까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도 난감했을 때 거예요. 일단 공동연구를 하겠다고 하면서 시간을 끄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처럼 지금 국가정책추진 하는 게 순서가 뒤바껴 있어요. 누군가 하달해서 주어가 나오면 말을 하고 주먹구구식으로 끼어 맞추는 조경태 의원도 끼어 맞춘 거라고 봅니다. 갑자기 조경태 의원이 해야겠는데 부산 의원이니까 괜찮겠다. 토목과 나오셨거든요. 토목과는 저도 토목과 출신이거든요. 댐건설하고 고층 빌딩 건설하는 거지 전반적인 도시계획은 도시계획과 전혀 다른 건데 주먹구구식으로 맞춰가는 국정운영이 너무 아마추어리즘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용태 전 최고위원: 서울시장 입장에서도 이 문제 찬반을 떠나서 국가적인 차원보다 시장이시니까 서울시민의 입장을 대변해야 할 위치에 있고 조심스러워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김포편입이 자칫 서울의 외곽에 있는 서울구민들이 불편해할 수 있고 재원의 분배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이 여론에 대해서 수렴된 부분이 없다 보니까 시장에서도 입장을 밝히기는 이른 것 같습니다.
▶이인화 전 행정관: 서울 내부에서도 중심부를 벗어난 외곽지역의 자치구들은 여전히 불균등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거든요. 서울 내부에서도 강남과 강북 격차도 있고 강북에서도 외곽에서는 우리가 서울 맞냐. 남양주로도 서울인구가 많이 유입됐거든요. 그동안.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대선을 노리는 서울시 오세훈 시장께서는 공이 이리로 넘어왔는데 대선 생각할 때 감당할 수 있겠냐. 지금 김포편입이 서울시민들은 찬성 하겠냐.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클 것 같아요.
▶신인규 변호사: 이게 저는 입법 사항아닙니까? 소수 여당인 국민의힘입장에서는 소수 여당이니까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되는 게 뻔하잖아요. 일의 추진순서가 여론의 힘을 입어서 민주당을 압박해서 통과를 시켜야 하거든요. 이거 안 될 거 뻔히 알면서 국민 설득도 안하고 야당설득안하고 그냥 던지는 거라서 송언석 의원인가요? 김포 다음은 공매도라고 하시잖아요. 전형적인 정치적인 꼼수내지 정치적인 머리만 돌리고 있다. 이것이 국민들이 모를 것 같지만 본인들이 핸드폰에서도 노출이 돼서 찍히잖아요. 속마음을 안타깝게 들켰다고 봅니다.
▷김포에 있어서 공매도까지 쭉 이슈 선점은 여당이 잘 하고 있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나옵니다.
▶신인규 변호사: 이슈 선점을 잘하는 것이 잘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표를 얻어야 좋은 거지 이슈선점하고 점수는 다 잃고 있잖아요. 시험지 열고 오답으로 틀리는 답을 고르는 거랑 똑같아요. 저는 이슈선점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효과적인 지지율을 올리는 데까지 가야 하는데 저는 핀트를 잘못잡고 있다고 봅니다.
▷다음 타깃을 공매도로 잡은 거는 어떻게 보세요.
▶김용태 최고위원: 저는 공매도 금지관련해서 원칙적으로 말하면 개인투자자들이 원하는 것은 순기능이 있다 보니까 공매도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전산화하고 그것을 해주고 그것까지 만이라도 기능이 발휘되는 것까지 중지를 해달라는 게 청원 내용이었던 거로 기억하고 저는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검토할만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개미투자자분들이 피해가 컸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당이 너무 급한 것 같아요. 공매도가 순기능도 있고 우리가 중국 같이 관치금융은 아니잖아요. 글로벌스탠더드에 맞춰서 세계 각국이 해나가는 금융정책들이 있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우리 개미투자자들에 대한 보호성도 필요한 것이고 그렇다면 시간을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물도 끊는데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그런 게 필요했었는데 갑자기 발표하다 보니까 아쉽습니다.
▷공매도 금지 얘기해 보고 있는데 야당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인화 전 행정관: 저는 공매도를 한시적이지만 일단은 제동을 걸어줬다는 거 평가를 좋게 하는데 민주당이 그전부터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공매도 제도 개선을 계속 부르짖어왔거든요. 그런데 눈하나 깜짝 안 하다가 그래서 포퓰리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느닷없이 발표가 나오고 문자 찍히고 갑자기 또 시행되고 그런데 한시적이라는 말이에요. 이거를 근본적으로 시스템을 어떻게 고쳐서 소액주주를 보호할 건지 소액주주와 기관투자자 간 이미 운동장이 기울어져 있거든요. 이런 거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하고 불법공매도에 대해서 어떻게 이거를 근절하고 쇄신할지 시스템개선에 대한 문제. 이런 방안은 하나도 안 담겨있고 문자에 등장하고 갑자기 공매도 금지. 이 과정이 포퓰리즘이라는 소리를 듣는 거거든요. 이게 필요한데 약간 제동을 걸어야 하죠. 소액주주들이 피해를 보니까. 김포에 이어서 똑같은 맥락의 포퓰리즘 시즌2라고 봅니다.
▶성치훈 전 행정관: 빈대가 문제던데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우는 꼴이라고 봅니다. 공매도 문제는 불법 공매도 세력에 대한 처벌강화, 외국처럼 처벌을 강화하자는 게 있는 것이고 개미투자자들은 기관 투자자들과 공매도 관련해서 차별이 심하다. 일반 투자자들에 대한 것들도 확대해달라는 그런 요구를 해왔던 건데 갑자기 공매도를 금지해버리면 지금 일시적으로 주가가 반짝 오를 수 있으나 외국 투자자들이 외면하게 됩니다. 글로벌스탠더드에서 벗어나는 행위이기 때문에 외국 투자자들 빠지고 돈이 빠지면 결국 개미투자자들에 대한 손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나쁜 정책이라는 생각이 있고 두 개 연속으로 이렇게 준비되지 않은 정책을 하는 거는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슈는 선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슈선점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 정치에서 본인의 부고 소식 말고 계속 나는 게 좋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지만 이게 본인 상 난 정도의 안 좋은 소식만 나오고 있는 것이다. 국가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이렇게 앞뒤 가리지 않고 그냥 이거 좋은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취사선택하듯이 국정운영을 하는 것은 국민들이 지금 이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서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정치 경험이 없는 국가지도자가 국정운영을 잡게 됐을 때 심지어 사람을 잘 써서 극복하겠다는 사람이 사람도 잘 못 쓸 때 어떤 국정운영이 보여지는지 이번 윤석열 정부의 시기를 보면서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다고 하셨는데요.
▶김용태 전 최고위원: 그런 지적에 있어서 분명히 반성할 지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당이라고 해서 다 옹호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공매도 금지에 대해서 이인화 행정관 잘 설명해주셨는데 필요성이 분명히 있는 부분이고 다만 설명했던 것처럼 너무 급한 것 같아서 이 문제는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신인규 변호사: 졸속 관련해서 윤석열 정부가 돌아봐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사실 흉악범이 많이 나왔죠. 그랬을 때 사형제도를 해야 한다. 얘기로 도망간다는 거죠. 저는 졸속에 대해서 쭉 맥락을 보면 용산이전도 졸속으로 하서 피해를 보고 있고 만 5세도 졸속으로 입학연령낮추겠다고 했다가 철회를 했고 주69시간 일하는 것도 고용 유연성 얻어낸 것도 아니고 제안만 했다가 꼬였거든요. 김포에다가 공매도까지 던지니까 송언석 의원의 문자로도 입증이 됐잖아요. 도저히 국민의힘에는 정부 여당으로서 책임감의 치읓도 찾아보기가 어렵다. 선거승리를 위해서 애쓰는 건 알겠는데 그렇게 해서 선거 이기면 뭐합니까? 하고 싶은 게 없잖아요. 교육, 노동, 연금개혁에 대해서 안이나 제대로 된 게 나와서 토론을 해봤습니까? 정부가 지금 1년 6개월 넘었는데 언제까지 국민들을 기다리게 만들고 국가 구조의 대개혁을 미룰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본질적인 걸 성찰하고 안을 만들어야 하는데 여전히 지금도 선거 승리에만 골몰하는 이기기를 위한 이김은 크게 의미가 없다. 국민들을 제발 생각하시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말 내내 화제가 된 발언 환자는 서울에 있다. 그렇다면 환자는 누구인가. 다들 의견을 들어볼까요?
▶신인규 변호사: 저는 이 논의에는 크게 관심은 없어요. 도대체 환자가 누구인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사실은 국민의힘은 혁신답지 않은 혁신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걸 가지고 이준석 대표를 압박하다 보니까 이준석 대표도 격앙된 반응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국민의힘이나 인요한 위원장이나 이준석 전 대표가 공히 공통적으로 생각해 보셔야 할 것은 국민 앞에서 정치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도 정치를 이제 시작했고 권한과 책임을 크게 갖지 않았습니다만 말 한마디를 하거나 누가 밉더라도 최대한 감추려고 노력합니다. 티가 나더라도. 그것을 반대로 여가 없이 다 내뿜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조금 국민들 앞에 환자가 누구인지 논의할 만큼 대한민국이 그렇게 한가롭다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인요한 위원장도 혁신에 대해서 매우 부실하면 거기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도 날카롭게 비판하시니까 잘못되는 부분에 대해서 전직 당 대표로서 목소리를 내주면 되지 이걸 가지고 감정적으로 국민들 앞에 싸우는 것은 온당한 모습은 아니다.
▷두 사람 다 선을 넘었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김용태 전 최고위원: 이준석 전 대표는 전략적이고 똑똑해요. 어떤 행위를 함에 있어서 메시지가 분명하거든요. 이것을 보여주기 위한 메시지 분명히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에 문제가 당정관계에 있다.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대통령을 향해서 올바른 목소리를 내달라는 메시지를 내고 싶었을 텐데 그 과정에서 듣는 국민들이 불편한 부분이 있죠. 그 지점에 있어서 이준석 전 대표도 비판받을 지점이 있고 다만 인종차별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이준석 전 대표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비판받을 지점이 있지만 이준석 전 대표가 인종차별적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니고 과장된 해석인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요한 위원장께서 불편함을 느끼셨더라면 여기에 대해서 이준석 전 대표도 반성해야 할 지점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신당창당설 관련해서 비명계도 접촉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리는데 민주당얘기 들어볼까요.
▶성치훈 전 행정관: 촉하신 거 아니에요. 일단 저는 비명계랑 이준석 전 대표를 위시한 세력과는 다른 위치에 있다. 왜냐하면 이준석 전 대표랑 같이 하는 분들은 원외 인사입니다. 도전자 입장이고 비명계 의원들은 다선 의원에 조직력을 갖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얘기하는 공정한 경선이 이뤄지게 해달라는 것이고 입장이 달라요. 그분들 대부분은 지역에서 평가가 나쁘지 않고 조직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준석 전 대표와 같이 할 요인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저는 일단 이준석 전 대표의 환자, 인요한 위원장께서도 환자는 부산에 있다. 환자가 서울에도 있고 부산에도 있는 상황인데 국민들이 볼 때는 환자가 전국에 있거든요. 전국에 다 있고 국민의힘이 환자예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심장이 아프다고 했는데 인요한 위원장이 오른손 골절상 보러간 거다. 이준석 전 대표는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역시나 저는 민주당 소속이고 반성을 하고 싶기 때문에 민주당도 환자거든요. 그런데 중환자실이 국민의힘으로 꽉 차 있어서 못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조용히 있잖아요. 조용히 있는 게 결코 좋은 게 아닙니다. 시름시름 앓고 있는데 빨리 치료받아야 하는데 꽉 차서 못 들어가는 것뿐이지 저는 인요한 혁신위원장과 이준석 전 대표 갈등을 보면서 떠오른 장면은 김용민 의원이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무리 이 사람이 잘못했다. 아니면 아무리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내민 손을 뿌리치는 거에 대해서 좋게 보지 않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준석 전 대표의 태도가 문제있었다고 생각하지만 얼마 전에 있었던 우리당 김용민 의원의 윤석열 대통령 악수거부, 악수는 하면서 물러나셔야죠. 이런 것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 강성지지자들만 좋은 얘기를 하는 정치도 중환자실에 갈만한 정치였다고 생각합니다.
▷비명계 포섭, 이준석계 신당 창당 등 어떻게 보십니까?
▶이인화 전 행정관: 이게 당을 옮긴다는 거는 철새다 뭐다 비판은 뒤로 하고 내가 정치인으로서 이득이 있어야지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일단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공천 시스템 자체가 톱다운 형식이 있잖아요. 민주당은 공천은 시스템공천이라고 해서 경선제도가 유효하고 비명계 의원들 대부분이 지역구가 탄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선을 공정하게 붙여줬을 때 자신이 없는 사람들도 아니고 굳이 3선, 4선 중진하면서 민주당 사람으로 쌓아온 정치적 자산을 실체도 명확하지 않고 언제다시 국민의힘으로 돌아갈지 모르는 이준석, 철부지처럼 최근에 행동하잖아요. 믿고 중진 민주당 의원이 거기로 가는 거는 정치적으로 아무런 이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득이 없는데 정치인이 움직일리 없죠. 제가 봤을 때는 이준석 전 대표가 신당창당에 대한 압박이죠. 내가 비명계까지 만나고 있다. 신호탄 쏘면서 압박하는 용이지 실체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신인규 변호사: 저는 과거 사례로 영어 부분을 설명드리고 싶은데 DJ대통령만큼 목숨에 위협을 느낀 사람은 없을 겁니다. DJ대통령이 본인이 죽이려고 했던 그분들에 대해서 용서하고 화해하면서 대통령이 되고 국민적 지도자로 추앙을 받는 거거든요. 사실 이준석 대표 억울함 너무 많이 겪었고 누구보다 아는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는 국민들을 생각할 때는 어느 정도 선이라는 것을 지켜야 할 게 분명히 있다. 노무현, 정몽준 당시 단일화 때도 노무현 전 대통령 후보시절에 밤 12시에 찾아왔습니다. 그만큼 무례한 게 어디 있습니까? 정몽준 후보 측에서 나와 보지 않고 문전박대를 해서 정몽준 후보 측이 불이익을 보는 게 있었고 유시민 전 장관도 보건복지부장관 청문회 머리를 2:8로 넘기면서 공선했지만 이전 유시민 당시 장관은 싸가지론에 늘 걸려있었어요. 이 태도에 대해서는 전부로 가져가서 모든 얘기를 할 때 내용은 사라지고 태도를 갖고 문제 삼는 거 반대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태도라는 거는 전체는 아니지만 부분은 되거든요. 부분에 대해서 정치인들도 각각의 자리 맡겨진 책임에 비례해서 국민들을 생각해서 지켜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대통령을 사랑한다면 희생해야 한다. 그러면서 지도부 중진, 친윤 의원들에게 불출마를 선언하거나 험지출마를 결단하라고 했습니다. 이 제안을 국민의힘 지도부가 받아들일 것인가 어떻게 보십니까?
▶김용태 전 최고위원: 영남 중진들 향해서 불출마하라든지 수도권으로 기계적으로 출마를 하라고 하는 것은 헌법에 반하죠. 우리가 추구하는 민주적이지 않고 공화적이지 않은 방법입니다. 이런 것을 하려면 정치가 결국에는 종합예술에 가깝고 이런 것을 하려면 물밑에서 했어야 하고 또 자발적인 희생이 있을 때 빛이 나는 건데 혁신위원장이 자기 광 팔면서 희생하라고 하는 것은 영남 중진들은 등 떠미는 것 같아서 우려스럽고 왜냐하면 저희가 2007년에 친박 연대라는 정당이 있는데 대구 경북에서 당시 친일계들에게 공천 학살되면서 친박의원들 무소속이나 친박연대당을 만들어서 대구에서 당선된 사례인데 대구경북은 민주당 후보가 없는 지역도 있다 보니까 국민의힘과의 싸움이겠죠. 또 다시 재현될 가능성이 있어서 인요한 위원장이 너무 섣부른 말씀 아니었나. 하려면 섬세하고 예민하게 다뤄야 하는 작업이거든요. 공천 같은 경우는 뇌수술 같은 겁니다. 공천이 정말 중요한 건데 그래서 정치가 전문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렇게 본인 착한 사람인 것처럼 나와서 언론에서 떠들면 당에 혼란을 주고 위기가 가중될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박병석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한 일이 있었는데 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의 상황을 어떻게 보실까요?
▶성치훈 전 행정관: 박병석 의장님이셨으니까 국회의장님을 하셨으면 은퇴하시는 게 수순이죠. 시간을 늦게 하신거로 보이고 사실 아무런 그 이외의 다선 의원들의 험지출마나 도전 이런 목소리가 안 들리고 있거든요. 저는 민주당은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 숨죽이고 있거든요. 국민의힘에서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국민의힘에서 움직임들이 조금이라도 성공되면 화살이 우리당에 올 것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계시거든요. 저는 험지출마나 다선의원들의 희생이 성공하려면 전략적으로 자발적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역사들을 보면 손학규 민주당 대표의 분당 출마 과거로 가면 1985년 신한민주당 이민우 총재의 종로 중구 출마 과거까지 갈 수 있습니다. 험지 출마들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당 차원의 전략적 자발적 출마였다는 거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괜히 나중에 국힘이 지금은 분위기가 모르겠으나 기득권 내려놓을 수 있잖아요. 그때 우리당도 떠밀려서 하는 것보다 전략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우리당 내년 총선만 볼 게 아니라 다음 지방선거, 대선도 봐야 하지 않습니까? 다음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후보들 현역이 국민의힘 지역에서 없어요. 뚜렷하게 드러나는 분 없고 대선후보도 이재명 대표 말고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잠룡도 키우고 광역단체장 후보도 키우기 위해서는 이럴 때 다선의원들이 한 번 험지 출마함으로써 지역에서 인지도 높이면서 몸값을 올리는 정치를 해야지 20년 정도 하신 분들이 4년 더 한다고 광역단체장 후보, 대선 후보 됩니까? 안 되거든요. 지금 민주당이 먼저 자발적으로 움직임을 보여주는 것이 거대 정당들이 윈윈하는 행태가 될 거라고 봅니다.
▶신인규 변호사: 인요한 위원장 거세게 비판하고 싶은데요. 말이 잘못된 게 현충원에 가서 참배하고 왔는데 애국심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고 왔습니다. 애국이라는 거 국민들은 나라를 사랑하고 정치하시는 분들은 애민을 해야죠. 국민을 사랑해야죠. 그런데 어떻게 감히 대통령을 사랑한다는 얘기를 쓸 수 있습니까? 대통령을 왜 사랑해야 하죠. 너무 부적절하고 인식이 배어있지 않습니까? 왜 대통령을 사랑하고 사랑해서 줄 서서 자리 얻겠다는 겁니까? 대통령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거든요. 국민정치의 봉사자라는 헌법 7조 1항 거기에 나온 가장 큰 종이에요. 국민이 위임한 봉사자인데 봉사자를 왜 사랑해서 희생을 합니까? 이분들은 애국과 애민이 없는 겁니다.
▷중진 지도부의 불출마 선언이나 험지 출마는 어떻게 보세요.
▶신인규 변호사: 물갈이론인데 물갈이가 물을 가니까 물갈이입니다. 지금은 갈이에만 신경 쓰고 있어요. 갈아서 물이 3급수가 2급수가 들어와야 정상인데 3급수 갈아서 5급수 폐수가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물이라는 게 진짜 국민들이 원하는 일꾼들 소신 있고 용기 있고 애국과 애민을 하는 이런 소신 있는 정치인들을 들여보내면 물갈이가 너무 큰 의미가 있고 박수칠 일이죠. 물이 필터가 고장 나서 당이 사유화 돼서 대통령한테 더 충성하고 더 대통령 사랑하는 사람들 넣는다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 사랑한다는 발언은 너무 심각한 발언입니다. 저는 이런 식의 물갈이 국민들의 환영 못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김용태 전 최고위원: 신인규 변호사의 말씀은 저희가 지금 21대 총선의 초선 비율이 50.3예요. 신성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역대 최근 10년 동안 국회의원 초선 비율이 40 이상이었거든요. 결국에는 사람이 바뀌어도 정치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그 지점을 지적한 것 같은데 너무 세게 말씀하셔서 여당 일원으로 당황스럽습니다.
▶신인규 변호사: 물갈이에서 중요한 것은 갈이가 아니라 물이다. 어떤 물을 넣느냐가 모든 정치하는 집단에서는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인화 전 행정관: 저는 감동적인 워딩이에요. 물갈이를 구분해서 물도 어떤 물이냐가 중요하다니 거잖아요. 3급수, 5급수. 5급수는 사람이 먹으면 죽거든요. 국민의힘에는 3급수와 5급수가 다 있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저는 만약에 인요한 위원장의 앞의 행태들에 대한 비판이 차치하고 지금 영남 다선 중진 의원들이 수도권으로 간다. 험지로 간다. 국힘에서 과정이 어찌됐든 실행이 되면 위협이 될 것 같아요.
▷실행은 될 거라고 보세요.
▶이인화 전 행정관: 인요한 위원장께서 얼마나 윤심을 얻고 발언하시는지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아까 성치훈 행정관 말씀처럼 박병석 국회의장 불출마 선언했는데 관행적으로 정치 역사에서 해온 게 크기 때문에 존경 받을 결정을 하셨지만 파급이 크진 않은 것 같아요. 우리당 상징성 있는 다선 의원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이 깃발 들고 먼저 험지로 가시든지 아니면 불출마의 용기를 내셔서 용태를 하면서 청년 정치인이나 신진 세력한테 문을 열어줘야 합니다. 그런 결단이 없으면 민주당은 이번에 인요한 쇄신안이 실행될 경우 위협적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인규 변호사: 문을 열어준다는 말보다는 저는 문 안 열어 준다고 보거든요. 양당 똑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도전자들이 공세적으로 문을 열어서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기성정치권의 기득권 벽이 높지만 적극적으로 도전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당 혁신위가 준비하고 있는 3호 혁신안 키워드가 청년이라고 예고가 됐는데 이런 혁신안 들어갔으면 좋겠다 한 문장씩 말씀해 주시면요.
▶김용태 전 최고위원: 저는 늘 말씀드렸습니다. 오픈프라이머리를 도입하라. 그게 결국에는 수직적인 당정관계를 해소하는데 역할을 할 수 있다.
▶신인규 변호사: 국민의힘은 뭐 던질지 뻔히 보이는데 청년비례대표 몇 자리 주자. 청년 얘기할 때는 몇 자리 주고 청년 표심 얻겠다는 건데 이 방식은 청년정치를 오히려 악화시키고 액세서리 소모품으로 많이 썼던. 민주당에서 많이 썼던 방식이거든요. 이런 방식은 국민의힘이 뒤늦게 따라가지만 청년을 키워드로 한 올바른 정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성치훈 전 행정관: 저는 청년을 키워드로 할 거라면 진짜 청년들이 들어갈 수 있는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다. 물리적 청년이라고 해서 다 청년이 아니거든요. 생각은 노쇠한 청년들이 많기 때문에 진짜 청년들, 참신한 청년들 소장파로서 당에 쓴 소리할 수 있는 청년들이 들어갈 수 있는 청년 정책 청년제도를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인화 전 행정관: 저는 제도적인 말씀을 드리면 현역 의원 평가를 하잖아요. 매 선거 때마다 하위 20 감점 이런 게 있는데 그동안 투명하지 않게 했거든요. 하위 20를 평가했는데 누가 들어갔는지 모르는. 그러니까 효과가 없었죠. 이번에는 민주당이 적어도 30 정도는 공천배제 이 정도의 강력한 국민들 앞에 의지를 보여줘야 진짜 쇄신하고 청년이 그나마 가능성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