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발언)
- "국힘에서 고발 검토, 정치 평론에 전망도 포함되는데..."
- "국민의힘 의원이, 언론 재갈물리기냐 묻기도"
- "돌아온 이철규, 인재영입위원장 공천 핵심"
- "기업도 가계도 어려우면 정부는 예산 늘려야"
- "국가부채 심각한 건 맞지만, 가계부채는 더 심각"
- "김포 편입, 이슈 띄우긴 성공한 듯"
- "김포시민 분위기, 편입되면 좋다는 의견 있어"
- "김포 골드라인 해결부터 하라는 목소리도"
- "김포에 혐오시설 갖다 놓는다면 다시 생각한다 의견도"
취재파일 시간입니다. 장윤선 정치전문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기자님 얘기부터 해봐야겠습니다.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에서 오늘 보도자료가 나왔는데 여기 장 기자님 이름이 등장을 하더라고요. 패널 가짜뉴스 진행자 가짜뉴스의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했는데 KBS라디오에서 하신 발언을 문제 삼았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뭔데 왜 갑자기 고발. 시청자 분들께서 궁금하실 것 같은데 제가 한 발언뿐만 아니라 지금 그만 뒀는데 KBS최경영 기자가 진행하던 지금은 다른 기자가 진행하는 최강시사, KBS 주진우라이브, MBC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세 가지 프로그램이 공영방송 가운데 애청자가 많은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 시사 프로그램인데 이 프로그램 전반을 비판을 했어요. 가짜뉴스 진원지 노릇을 하고 있다고 비판을 하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냈는데 핵심은 지난 10월 26일 지난주 최강시사 방송에서 그때 어떤 분위기였냐면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인요한 위원장이 됐는데 혁신위원을 거부하는 분위기였어요.
구인난에 시달렸고 실제로 순천의 천하람 위원장도 거절했고 그다음에 아무개도 거절했고 등등 얘기가 있었던 터였습니다. 누가 할 거냐는 기자들이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취재를 하던 중이었고 저 역시도 취재하던 중이었고 그때 정당 출입기자들 사이에서 혁신위원 가운데 프랑스 출신 방송인 이다도시설이 돈다. 그 내용을 제가 보도를 한 거예요. 10월 26일 방송에서, 이게 가짜뉴스라는 거죠. 본인들은 영입의사를 타진하거나 연락한 적이 없다는 건데 그날 방송 워딩을 다시 옮기면 국민의힘 혁신위 관련해서 정당 출입하는 후배들한테 취재 좀 하라고 부탁을 했더니 ‘잘 모르겠어요, 선배.’ 이러면서 얘기해 주는 게 이다도시설이 돈다. 이런 정도예요.
그런데 이거를 가지고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고발 검토 중이다. 당당하면 출처를 밝혀라. 요구를 하는데 그날 저하고 같이 토론했던 상대편 파트너가 국민의힘 지금은 탈당했지만 신인규 변호사인데 신 변호사는 이자스민 의원 얘기했거든요. 신 변호사님한테 오늘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신 변호사님도 명예훼손으로 고발한답니까?’ 그랬더니 ‘저는 그런 얘기 없는데요.’ 그래서 이다도시와 이자스민 두 사람에 대하여 다른 대응을 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당출입 기자들 누가 혁신위원이 될 거냐. 그때는 혁신위원이 안개 속이었기 때문에 어떤 분이 혁신위원으로 들어올 거냐고 명단 발표하기 전이라서요. 모든 기자들이 취재하던 중이었고 이런 정도의 설이 돈다는 것은 보도할 수 있죠. 그게 딱 드러났으면 당연히 누구라고 명토 박아서 얘기했을 텐데 그게 아니라 설이 돈다고 얘기했으면 이 자체가 명예훼손이냐고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관련해서 제가 오늘 변호사 네 분을 취재했습니다. 이 분들 변호사들이 정치평론의 영역 안에는 여러 풍문이나 소문, 예측을 전망하면서 전달하면서 향후에 어떻게 될까.
전망하는 것도 정치뉴스를 소비하는 소비자들이 듣고 싶어 하는 내용인데 그걸 못하게 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 얘기하면서 명예훼손 사건에서 제일 중요한 게 고의성인데 고의성이 없는 업무적 발언이었다는 것이고 얼마나 악의적이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악의성이 있다고 보기가 어렵다. 또 하나는 언론윤리차원에서 사실 확인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느냐가 중요한 포인트인데 정당출입 기자들 사이에서 돌고 있는 설을 보도한 거기 때문에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거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얘기하고 이런 보도 하지 말라는 메시지 아니냐고 해석을 하는 분도 계셨습니다. 관련해서 한 변호사가 저한테 이런 조언을 했는데 제가 참 아파서 소개를 하는데요. 저널리즘 원칙에 따라서 취재한 내용 보도 안 할 거냐. 여기서 굴복하면 그날부터 당신은 기자가 아닙니다.
취재한 내용 근거가 있는데 압박이 들어온다고 해서 굴복하면 어용기자가 되는 거다. 어용기자 되려면 오늘부터 입을 닫으시라. 그러면 국민의힘이 다시는 명예훼손 소송 같은 거는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변호사의 취재 내용을 제가 전달하는 건데요. 지금 보면 많은 기자들이 압수수색도 당하고 고소고발도 당하고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고 우리 대통령께서도 얼마나 자유를 강조를 많이 하셨습니까? 모든 연설문에서 자유를 강조하고 그중에서 제일 으뜸가는 것이 있다면 표현의 자유고 기자들이 취재해서 보도하는 내용 가운데 서로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문제가 있으면 바로 잡으면 되는 것이지 이것을 명예훼손 고발을 검토한다는 방향으로 압박으로 느껴질 정도로 하는 것은 그 자체로 기자들의 언론보도를 위축시킬 수 있다. 저도 사실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특히 변호사님 이런 내용 어용기자 얘기 들으니까 제가 갑자기 숨이 턱 막히면서 앞으로 이걸 어떻게 보도를 해야 하나. 저도 사실은 고민이 많이 되는데 국민의힘 현역의원이 이 소식을 접하고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지금이 유신시대냐. 어떻게 이런 설을 보도하는 걸 가지고 언론에 재갈물리기를 하려고 하느냐.
당이 도가 넘는 일을 하고 있다. 그러면 저한테 직접 인용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본인 이름을. 그런데 제가 혹시라도 이분이 받을 정치적 불이익이 있을 것 같아서 이런 정도로 소개하는데 당 안에서도 이런 문제제기가 있다. 제가 근거 없이 막 얘기하는 게 자꾸 저한테 가짜뉴스라고 하는데 취재를 근거로 해서 출처를 밝히라고 하는데 기자한테 취재원을 밝히라고 하는 것은 목숨 내놓으라는 거하고 같은 겁니다. 김반장님 취재원 공개하시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당당히 밝히라, 마라. 이거는 그런 문제를 따지는 게 아니고 설을 보도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면 다 걸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어떤 라디오 PD가 이 소식 접하고 전화가 와서 내일부터 보도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자유는 확대돼야 하고 자유에 따른 책임이 있어야 합니다. 그 책임을 방기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당시 상세히 소개해드린 것처럼 당시 혁신위가 누가 될 거냐. 인요한 혁신위원에 같이 들어가려는 사람이 없는데 새로운 정당혁신의 견인차가 되려면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야 하는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고 그 가운데 정당출입 기자들사이에서 돌고 있는 이야기를 전달했을 뿐이다. 앞으로 고소고발을 검토한다고 했으니 관련된 내용이 오면 저도 대응을 해야겠지만.
▷가짜뉴스 범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국민의힘이 생각하는 가짜뉴스란 무엇인가.
▶UN에서 최근에 하도 가짜뉴스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그러면서 독립적인 미디어에 대한 전 세계적인 현상이기도 하거든요. 미디어에 대해서 그렇게 공격을 해오면 결국은 국가가 세우는 보도만 남게 된다. 여기에 경우에 따라서는 국가가 하는 가짜뉴스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독재국가 같은 경우는. 이런 문제들은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합리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권고도 나오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자꾸 저한테 친민주당 계열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저를 비판을 많이 하면서 수박이라고 합니다.
저는 정치인도 아닌데 민주당 사람들도 수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기자의 숙명입니다.
당연히 양쪽을 다 비판을 하고 양쪽 가운데 잘하는 쪽이 있으면 잘했다고 칭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저널리즘과 미디어와 기자의 숙명, 사명이기도 합니다. 그런 역할을 하는데 이걸 어떤 사람을 어디라고 규정을 해놓고 정치적으로 공격을 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정치적 태도냐. 이것은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민의힘에서 발표한 내용 중에 명백한 허위다, 혁신위를 희화화했다는 표현 어떻게 보세요.
▶제가 드린 말씀 가운데 뭐가 명백한 허위일까요? 그리고 제가 명토 박아서 이다도시 씨가 혁신위원으로 결정됐다고 했다면 가짜뉴스죠.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떠들었으니까. 그런데 설, 정당출입 기자들 사이에서 떠도는 설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그 안에 빼곡한 팩트의 행렬이 있어요. 첫 번째 정당출입하는 기자들이라는 주체가 들어가 있고요. 두 번째는 프랑스 출신의 방송인이 이다도시가 들어갈 수 있다는 설이 돈다.
이거는 제가 조금 더 한 뎁스 들어가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지금 상황이 이래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기자들이 이런 설을 얘기할 때 근거 없이 얘기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기자들은 어디론가루터 들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 정보를 다 공유하고 그걸 가지고 확인을 하는 과정인 겁니다. 예컨대 이러면 더 제가 시간이 있었다면 이다도시 씨한테 전화해서 이런 제안을 받았냐고 확인하고 확인되면 그때는 확정으로 기사를 쓰는 겁니다.
그 전 단계에서는 설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이 자체를 가지고 문제제기를 하니까 당황하게 된다. 그리고 혁신위를 희화화 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법률적으로 쟁송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저도 조심해야 하는 측면이 생겨서 이 자체가 이런 거죠. 위축되는 거죠. 좀 더 발언을 세게 할 수 있는데 고민하고 판단하게 되는 이런 인간적 고뇌 시청자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페페님이 장기자님 응원합니다. 진정한 기자시라고. 다시복음님께서도 정의로우셔서 욕을 드시는 거 아니냐. 응원하고 있다는 얘기해 주셨습니다. 청취자 분들의 응원을 받아서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든 현장을 많이 가려고 하고 제가 사실은 국민의힘 관계자, 민주당 관계자 매일 통화합니다. 양쪽 매일 취재, 아마 정의당 섭섭할 거예요. 정의당 일이 없어서 뉴스가 없잖아요. 국민의힘 뉴스가 너무 많아서 날마다 몇 명씩 매일 통화를 합니다. 정당 출입기자들의 사명, 숙명 같은 일인데 뭘 들어야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저는 좀 섭섭합니다. 알 만한 분들이 이러시니까. 아는 사람이 더하다.
▷말이 나온 김에 돌아온 이철규라는 말이 나옵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의 책임을 지고 임명직 당직자로서 같이 물러났었는데 한 달도 안 된 것 같은데 오늘 인재영입위원장 중책에 임명됐어요. 대통령이랑 만찬도 같이 한다고 하고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결국에는 용산과 친윤인 것이죠. 이철규 사무총장이 김기현 지도부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게 정평이 나 있고 제가 오늘 이철규 총장에게 통화화려고 문자를 보냈는데 바쁘신지 콜백이 안 와서 아직 통화를 못했는데 아마 밤에는 전화를 하실 것 같습니다. 확인된 내용을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릴 텐데 아무래도 중책을 맡길 때는 역할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리고 당 안에서 이철규 총장이 차지하는 무게감이 상당히 커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인재영입에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총선, 공천하고 다 직결되는 자리잖아요.
▶공천의 핵심이죠. 인재영입위가 핵심이고 이 핵심적인 자리에 이철규 총장이 다시 왔다는 것은 용산과 무관하지 않다는 증명이기도 하다는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사퇴했던 건 무슨 의미가 있는 건지 다시 반문을 해 보게 됩니다.
▶강서구청장 선거 책임지고 물러났던 건데 다시 오신 거죠.
▷이재명 대표가 오늘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국가부재, 재정공백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서 읽었는데 기자회견 한 대목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금 우리 국민들은 ‘경제 좀 살려 달라’고 절규하는데, 윤석열 정부는 ‘건전재정이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정부가 어떻게 가계와 기업 고통에 이렇게까지 무감할 수 있는지. 또 기본적 경제 논리에 무지할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습니다. 사실상 정부예산안을 비판하면서 반대한다는 의미로 보기도 하거든요.
▶반대라기보다는 이 돈으로는 안 되니 조금 더 늘려야 된다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재정정책의 기조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건전재정이고 하나는 긴축재정이죠. 건전재정 기조는 좋습니다. 재정에서 제일 중요한 건 균형이에요. 소비하고 지출을 잘 맞춰서 치우침이 없도록 관리하는 게 정부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볼 수 있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건전상태가 아니라는 점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어제 시정연설에서 대통령이 2024년 총지출을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 2.8 증가하도록 편성해서 건전재정의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어요. 건전재정의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한다는 것은 이미 건전재정이라고 보고 앞으로도 이 기조로 갈 거라는 선언인 건데요.
재정수입이 마이너스 2.2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출을 적게 늘린다고 하더라도 수입이 적자면 써야 하는 돈은 더 많이 생기는 구조가 되는 것이다. 어찌됐든 지금 윤석열 정부는 긴축재정, ‘허리띠를 졸라매겠습니다. 더 이상 빚을 늘리지 않겠습니다.’라는 거잖아요. 문재인 정부 때 코로나 위기로 너무 많은 재정을 풀어서 그 빚이 국가 빚이 부채가 너무 많아져서 국가 빚을 갚는 추세로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재정을 줄이겠다. 그러면서 동시에 감세정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법인세만 하더라도 문재인 정부에서 했던 25에서 22로 3 포인트 낮췄어요, 그러면 들어오던 돈이 3 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거기에다가 97년 IMF 위기 있었고 2008년 금융위기 있었어요. 미국발 서프라임모기지. 그리고 지금도 위기예요. 트리플위기. 수출, 소비, 투자도 하지 않는 기업도 가계도 모두 빚에 허덕이면서 어려운 상태가 되는 건데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경기활성을 할 거냐. 정부 입장에서는 그것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아무 말도 안 하면 아무 일이 안 생기는 것처럼 우리가 아무런 경제활동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먹고 살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어디선가는 경제의 3주체가 기업, 가계, 정부. 그러면 기업도 어렵고 가계도 어려워요. 그러면 정부가 나서서 뭔가 살림살이를 경제활성화를 통해서 소비도 늘리고 수출도 늘리고 투자도 늘리고 재정도 늘리고 이런 방식으로 가야 경기활성화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부마저도 짠물예산안을 만들면 어디서 숨통을 트일 수 있냐는 문제제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작년 예산이 639조였어요.
그런데 재정집행률. 속도에 맞게 돈을 써야 하잖아요. 그런데 2014년 이후 역대 최저 재정집행율을 보이고 있어요. 66.7거든요. 작년보다 5.7 포인트가 낮은 수준이고 그러면 역대 정부 2019년, 2020년, 2021년은 어땠나 보면 다 70대의 재정집행률을 보이고 있어요. 있는 돈이라도 써라. 그러니까 돈을 대통령이 어제 타운홀미팅에서 자꾸 정부재정 지출을 팍팍 늘리면 물가가 오른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재정지출을 팍팍 늘리라고 한 사람이 있냐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정부재정 지출을 늘리는 게 아니라 법정예산이라도 속도에 맞게 제대로 집행을 하면 이런 문제가 덜 생길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권고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던 만큼도 집행을 안 하는데.
▶원래 예상이 되어 있던 639조 속도대로 쓰면 문제가 없는데 지방정부는 내려가야 할 돈이 안 되니까 조기의 사업들을 마무리하는 일들이 많이 있고 심지어 전기세 못내는 일들도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정 정도의 국가의 역할을 강조했다고 볼 수 있고요. 가계는 당장 들어오는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지출을 줄일 수밖에 없어요. 허리띠를 졸라맬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100만 원이 들어와야 하는데 50만 원밖에 안 들어오면 50만 원 안에서 예산 설계를 해서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애들 학원비를 제일 마지막에 끊지만 끊을 수 있는 순서대로 끊습니다. 보험해제하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정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려울수록 재정을 풀어서 경기활성화를 이룰 수 있는 역할을 해줘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입장에서는 지금 기업도 가계도 쓸 돈이 없으면 정부가 가지고 있는 돈을 최소한 2. 8 아닌데 6까지는 증액을 해야 하는 것이고 이 총지출을 이렇게 늘리지 않으면 다른 야당하고 연계해서 자체 예산 짜겠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허리띠만 졸라 맬 거냐. 임기 내내. 그렇지 않으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부 부채는 양호한 변이다. 정부가 빚부담을 나눠지지 않으면 가계와 기업이 주저앉는다는 얘기도 했는데 지금 국가부채가 심각한 수준 아닌가요.
▶2300조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확장재정을 요구하다니 이재명 나쁘다는 것이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변인인가요? 국민의힘은 이렇게 비판을 하는 겁니다. 국가 빚이 이렇게 많은데 더 확장재정을 하면 빚을 더 늘리냐는 거냐, 이럴 수 없다고 주장을 하는 건데 앞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그러면 지금 국가는 이 정도인데 가계는 어떠냐. 가계부채 상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이 있습니다.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은행. 가계대출 잔액이 지난 달 31일 기준으로 685조 7820억 원입니다. 지난 9월 말 기준으로 해서 3조 4526억이 늘었어요. 계속 늘고 있어요. 그리고 영끌대출이라고 하죠. 영혼까지 끌어 모아서 대출 받아서 아파트 사는. 정점 찍은 게2021년 9월이거든요.
그 이후 2년 만에 가장 최대증가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난달 1일부터 10월 1일 부터 26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이 2조 4723억을 감안하면 은행 3영업일 만에 1조가 추가로 늘었다. 집집마다 빚 없는 집이 어디냐고 하는데 지금 이 정도 수준이면 여기에서 가계부채 폭탄 터지면 걷잡을 수 있는 수준으로 민생파탄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러면 가계가 이 정도고 기업도 투자를 안 하고 이런 정도라고 하면 정부가 나설 수밖에 없는데 정부까지도 허리띠를 졸라매면 아무것도 안하고 아무 일도 안 생기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이런 상태가 계속 되면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성장률 계속 둔화세에 있고 그다음에 외국에서는 좋게 평가하는데 우리나라에서만 왜 그러냐고 주장하는데 OECD같은 경우는 한국의 성장률을 계속 낮추고 있습니다. 1 대까지 주저앉은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보면 다른 나라들은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도 바로 잡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정부가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한 단계 아니냐. 왜냐하면 가계도 살고 기업도 살고 정부도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부도 어렵고 기업도 어렵고 가계도 어렵고 정말 우리 경제 상황 어디서 탈출구를 찾아야 할지 답답한 상황인데 여야가 생각하는 결이 달라보여서 협상의 여지가 있을까요.
▶협상해야 하는 것이고 길이 많이 달라서 사실은 앞서 제가 소개한 것처럼 정부 빚이 이렇게 많은데 확장재정까지 더하면 정부부채가 늘어나는데 누가 갚을 건데, 결국에는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안기는 방법이 될 거고 지금은 신나서 쓰지만 그 빚 다 갚아야 하는 거 젊은 세대에게 부담을 지울 거냐고 비판을 하시겠죠. 반대로 민주당에서는 지금 당장 죽게 생겼는데 지금 당장 돌파구를 만들지 않으면 큰 일 나는데 이거 그러면 이대로 뭉개고 있을 거냐. 그러면 안 된다고 주장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양측이 서로 반대되는 입장을 얘기하는데 민주당에서는 최소한 성장률 3는 달성을 해야 한다. 그래야 경기활성화를 이룰 수 있다고 하고 여기에는 쌍끌이엔진이 필요한데 한 축은 연구기술개발 R&D예산을 늘려야 한다. 16. 6 깎았잖아요. 이렇게 하면 미래에 먹거리가 없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기술개발과 관련해서는 늘려야 한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신성장동력이 뭐가 있는지 발굴하는 예산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마찬가지로 미래와 관련된 것이죠. 그다음에 미래형 SOC사회간접자본 투자도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한 축은 총수요부족을 개선하기 위한 소비 진작. 소비가 늘어나려면 주머니 쓸 돈이 있어야 하잖아요. 월급 받으면 다 빠져나가고 없잖아요. 커피 한 잔 사먹으려고 해도 1500원짜리 먹으러 가야 하나. 이제 이런 데서 벗어날 수 있게 경기활성화를 내 주머니가 든든한 가처분 소득이 많아지는 방식으로의 경기활성화를 어디로부터 어떻게 만들 거냐. 정부가 나설 수밖에 없지 않냐는 얘기를 하고 정부에서는 낭비성 예산 없애야 한다. 정말 필요하고 야당도 동의하는 것 같습니다. 철저히 삭감하고 조정하겠다. 그러나 꼭 필요한 예산은 협의를 통해서 반드시 확보해나가겠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기 때문에 다른 거 떠나서 양측이 민생에 대해서는 둘 다 동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민생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그렇다면 서로 만나서 그냥 ‘우리 악수했어요. 눈빛은 나눴습니다.’ 여기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국정운영전반을 놓고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국민이 살 수 있는 방향으로 협력하는 것이 좋겠다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명 대표가 김포관련 얘기도 했는데 이 부분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아무 생각 없이 푹 던졌다가 이거 저항이 만만치 않네. 쉽지 않겠네 하니까 슬그머니 모른척하는 방식의 국정운영은 정말로 문제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돌려서 비판한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아무 생각 없이 툭 던진 건 아닌 것 같아요. 상당히 전략적 판단을 한 것 같고요. 국민의힘 내부 취재를 해 보면 정치선거였잖아요. 지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사실은 심판론이 상당히 셌던 게 사실이고 중도 무당파층이 민주당 후보를 지지했기 때문에 17 이상의 격차로 나올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이 정치선거가 내년까지 이어질 텐데 윤석열 대통령 간판으로 내년 총선 돌파가 어렵다. 그러면 우리 뭐로 선거할 건데. 그중에서 준비된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그중의 첫 번째가 김포의 서울편입 논란이었던 것 같아요. 상당히 전략적 판단 속에서 꺼낸 정치선거를 정책선거로 프레임을 전환하는 것. 또 하나는 수도권 위기론이라고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이 수도권 위기론을 돌파하는 수도권 선거의 판을 흔드는 행정구역 개편을 통해서요. 그런데는 상당히 성공한 거죠.
▷당사자인 김포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직접 들어보셨다면서요.
▶어제 현장을 갔다 왔는데 정말 어려워요. 인터뷰를 다 안 하시려고 하세요. 바쁘기도 하고 조심스럽기도 하고 현장에서 갑자기 들이대면 누가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용케도 김포시민들께서 용기를 내주셔서 많은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들을 수 있었는데요. 일단 의견은 팽팽했습니다. 첫 번째는 정보가 많지 않다. 공론화 과정을 아직 거치지 않았고 김포시장이 다음 주 수요일, 11월 6일 오세훈 시장 만나고 11월 8일 수요일에 김포시 의회를 상대로 설명을 하기로 했대요. 그러니까 지금 김포시 의회 의원들도 몰라요. 그렇긴 한데 플래카드 붙이고 정치적으로 구호로는 됐지만 이렇게 전격적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김포시의회에서도 판단을 못하고 있었던 거고요. 그러니까 시의회도 이런 설명을 못 받았으니 시민들은 당연히 공론화 과정이 없어서 정확한 정보는 모르겠다. 그러나 러프하게 ‘된대요? 진짜? 그러면 좋죠.’ 이런 분위기였어요. 전반적인 분위기는 ‘서울 되면 좋죠.’
▷장단점이 있는 부분이 많아서 따져봐야 할 부분이 많아요.
▶첫 번째는 공론화 과정이 정말 필요하다. 주민투표 하면 반드시 하겠다. 이런 분들이 많이 있었고 두 번째는 우리는 서울로 편입되는 것도 좋은데 당장 김포골드라인. 이거 교통문제 너무 심각하거든요. 버스가 증차가 됐대요. 일부 숨통이 트인 측면은 있지만 여전히 김포공항역에 가면 응급요원들이 대기 중이라고 합니다. 하루에 매일 두세 명이 실신하는 김포골드라인. 이 문제 교통문제 해결이 먼저 선행이 돼야 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 김포 서울로 편입시켜 주고 서울에 땅이 없으니까 쓰레기소각장 그다음에 건축물폐기시설, 혐오시설을 전부 김포에 갖다놓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다시 생각해 봐요. 이런 분위기도 있었고요. 실제로 김포에 신도시가 있으니까 학교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밀학급문제. 그러니까 김포가 서울 되는 것보다 그래서 아파트 값이 조금 오르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기대도 중요한데 그보다는 당장 교통 인프라 문제 해결해 주고 지하철 5호선 연장하는 대가로 혐오시설 갖다놓으려고 하는데 같이 고민해 봅시다. 꼭 필요하다,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었고요. 그렇게 하면 우리 반대한다는 분도 있었어요. 이 여론을 다 하면 저는 서울양평간고속도로 때문에 양평이 두 동강 났는데 양서면, 강상면 우리 동네로 와야 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마찬가지로 김포도 이것 때문에 갈등사안이 생길 것 같다. 그러니까 정치권이 정말 할 요량이 있었으면 전체 대한민국 국토를 놓고 어떻게 하는 것이 향후 미래비전에 좋은 것인지 50년, 100년의 미래를 놓고 새롭게 설계할 필요는 있겠다. 그러나 여기에서 김포가 혹여라도 정치적 수단으로 전락할 것에 대한 걱정과 염려가 많이 있더라. 여기까지 소개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