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연 : 신인규 민심동행 창준위원장, 김재섭 국민의힘 도봉갑 당협위원장, 이동학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 성치훈 전 청와대 행정관
(주요 발언)
- 친환경 총선, 환경부 일회용품 규제 완화
이동학 "환경부가 환경 포기한 것…자가당착 빠져있어"
신인규 "총선 앞두고 표 의식 비판 피하기 어려워"
김재섭 "플라스틱 계도 기간 연장보다 환경적인 일 하자"
성치훈 "정치권, 환경오염 주범…현수막 정치 그만"
청년 정치인들과 사이다처럼 속 시원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사이다톡 네 분 돌아가면서 자기소개부터 해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민심동행의 신인규입니다.
▶도봉구가 낳은 스타 도낳스 김재섭입니다.
▶쓰레기센터 대표 이동학입니다.
▶민주당 민주당 민주당 성치훈입니다.
▷오늘 사이다톡 멤버들과 관련된 이슈부터 짚어보려고 합니다. 식당이나 카페에서 시행됐던 일회용 종이컵 사용금지조치 환경부가 이걸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 계도기간도 연장한다고 했는데 쓰레기 문제 해결에 진심이신 이동학 전 최고위원님한테 여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좀 전에 카페 갔다가 유리컵에 차 우려 드시는 거 봤거든요. 내년 총선은 친환경으로 치러야 한다고 하셨는데 환경부의 이번 조치 어떻게 보셨습니까?
▶환경부가 일단 환경을 포기한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 지난해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텐데 안철수 씨가 당시에 인수위원장이었잖아요. 이때 뭘 후퇴시켰냐면 일회용품 보증금제도, 일회용품 가져가면 300원 거슬러주는 거. 그것도 후퇴시켰거든요. 지금 1년 뒤에 이것도 환경부가 후퇴시킨 겁니다. 이거는 국민의힘에서 여러 가지 여론조사들을 했겠죠. 그리고 환경부에서 전달하고 대통령실에서도 여러 가지 시그널들을 줬는데 문제는 이게 지속가능할 수 없다는 겁니다. 환경 자체가. 계속하서 자원을 고갈시켜 갉아 쓰고 이것을 다시 폐기하는 건 제대로 된 처리시스템이 안 갖춰져 있는 상태인데 이 후가가 현 세대 혹은 미래세대까지 올 수 밖에 없는 거 아니냐.
▷불편해도 적응이 되고 있기도 했거든요.
▶지금 보니까 카페 가서 보니까 원래 다회용 컵으로 유리컵으로 주던 카페들도 이제는 종이컵으로 주는 거예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보세요. 정부가 이런 정책적 조치를 한 배경.
▶신인규 위원장: 저는 환경문제라는 게 보수진보의 영역은 아니잖아요. 보수가 다르고 진보가 다르진 않는데 이동학 선배님 같은 분들이 이쪽에 관심이 많고 여론주도를 해 온 게 맞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총선을 앞두고 이런 정책들을 변화해서 치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저는 보수진영에서 정치를 합니다만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비용으로 생각할 게 아니라 투자로 생각해야 할 시점이 왔습니다. 지금의 이 환경을 유지할 수 없다는 데 공감대가 많이 있으실 겁니다. 앞으로는 기업도 경영에 있어서도 그렇고 우리 시민들도 환경문제에 대해서 나 하나쯤이야라고 행동하면 이 문제 해결할 수 없거든요. 정부도 정부의 역할 정책적인 면에서 일관성을 지니면서 환경을 보호하고자 하는 노력을 해야 하는데 전형적으로 총선 앞두고 국민들의 표를 의식한 정책 전환 아니냐. 이런 비판은 피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재섭 위원장: 여기는 환경문제 관련돼서 이동학 최고가 확실한 전문가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반박을 하기가 민망하지만 저는 종이빨대 도입이나 종이컵 사용금지 같은 경우에도 이게 환경을 위한다는 착각만 주지 환경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여러 가지 원인 중에서 빨대는 굉장히 소수의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민들 대다수에게 상당한 불편감을 줘서 환경을 위한다는 기분만 내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 특히 담배 필터 같은 게 심각한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규제 전혀 하지 않은 상황에서 당장 빨대만 불편하게 한다고 뭐가 달라지냐. 예를 들면 계속 탈원전을 하는 상황에서 화력발전과 환경오염에 직결되는 발전소들을 그대로 방치한 상황에서 시민들이 불편함만 초래해서 무엇이 달라지느냐는 의문을 계속 갖고 있었거든요. 저는 차라리 그래서 사용금지 조치 이런 거 철회나 플라스틱 계도기간 연장보다는 확실하게 정말로 환경에 도움이 되는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설프게 빨대 하나만 가지고 불편초래하고 환경 개선도 못하느니 차라리 이런 거하지 말고 원전 관련된 문제를 적극적으로 말씀해서 패러다임을 바꿔야지 이렇게 이런 식의 방침은 크게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총선 앞두고 한 얘기라는 얘기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총선 앞두고 하려면 더 세게 했었어야 한다고 봅니다.
▷성치훈 전 행정관님 어떻게 보세요.
▶총선 앞두고 한 정책이라고 보고요. 별로 놀랍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에 국가지도자를 준비한다는 분이 RE100이라는 단어조차도 이해 못하는 분이 나와서 저는 망신이라고 보는데 그런 준비되지 않은 환경에 대한 개념, 재생에너지에 대한 개념이 없는 분이 나와서 대통령을 했으니 환경에 역행하는 거는 어쩔 수 없는 야당이 막아야 하는 부분이지만 놀랍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친환경 선거 이동학 최고께서 말했던 건데 불가능한 이유가 사실 정치권이 환경오염하고 있잖아요. 현수막 정치, 현수막이 엄청난 환경오염의 주범인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현수막부터 없애라고 말을 하기에는 우리나라 선거법 제도가 너무 현역들에게 유리하게 돼 있습니다. 대한민국 선거제도가 포지티브 제도라고 해서 선거법에 있는 거 빼고 아무것도 못하게 돼있거든요. 바꿔야 합니다. 네거티브로 바꿔서 못하는 거 말고 다할 수 있게 바꿔줘야 하는데 현역 의원들이 안 바꿔요. 그렇게 되면 도전자들이 좋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사실상 도전자들이 뭔가 할 수 있는 거는 현수막 가끔 거는 거밖에 없어요. 비용이 엄청 들고 미국 같은 경우는 선거 종료 다음 일부터 시작입니다. 누구나 선거종료 때부터 선거를 운동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예비선거 딱 정해져 있어요. 현역들운들은 4년 내내 선거운동하면서 반칙이거든요. 이거부터 바꿔야 정치권에서도 환경운동을 하면서 환경을 보호하면서 선거운동 할 수 있고 정책적인 부분도 강화하는 그런 의식 있는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신인규 위원장: 성치훈 행정관님을 항상 컵을 들고 다니시기 때문에 환경을 진심으로 생각하시는 분입니다. 매우 훌륭하신 분입니다.
▶이동학 전 최고위원: 정치권에서 무언가 정책변화나 세상의 전환을 이야기하려고 할 때 정치권 스스로는 안 하면서 기업이나 국민들한테만 하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롤이 안 되잖아요. 자기가 롤모델이 되고 내가 하기 힘들면 상대도 하기 힘듭니다. 이런 지점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지금 국제 플라스틱 협약이라는 게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전 세계적 흐름입니다. 실제로 이 회의가 내년 12월에 대한민국 외교부가 유치를 해서 이 회의가 175개국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열립니다. 거기에 환경부 장관, 대통령 가실 거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규제를 완화했다는 말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되게 자가당착에 빠져있는 상황인데 전 세계에서도 어떻게 보면 환경 선도국으로서 대한민국이 가야 할 지점과 차근차근 하나씩이라도 진보되는 전진하는 정책이 중요하게 쳐다보는 상황에서 이런 후퇴는 뼈아프다. 아프지만 조금씩이라도 앞으로 진전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까 성치훈 전 행정관님 얘기랑 이어지는데 지금 총선이 5개월도 채 안 남았는데 선거제도, 선거구 획정 다 안 돼 있습니다. 깜깜히 선거입니다. 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선거제 개편 또 정치개혁에 직을 걸겠다고 선언까지 했거든요. 정치개혁하면 멤버들 중에 찐이신 분이 있습니다. 직함이 여러 번 바뀌신 신인규 민심동행 창준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한민국 정치가 너무 후진적이고 어떠한 문제 자체를 해결할 수 없는 상태에 온 거거든요. 정치라는 것이 우리 삶의 문제에 깊숙이 관여되면서 결국에는 보다시 나은 삶을 만들어야 하는데 기초적으로 이 선거제라고 하는 가장 선거의 룰이 되는 법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도 전혀 지금 양당 모두 이것은 서로 계산기만 두드리면서 뭐가 더 나에게 유리하냐만 계산하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데 저는 정치개혁 이야기 할 때 선거제도 중요하긴 합니다만 결국은 문제의 본질 핵심은 정당이라고 보거든요. 정당이 바로 서지 않으면 어떤 정치인이 나오더라도 국민의 이익보다는 본인의 사리사욕을 충족시키는 정치인들이 배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들이 들어가서 제도를 만든다, 그래서 못 바꾸는 거거든요. 저는 제도도 중요한데 우리가 정당개혁에 관심을 가져야 될 거고 저처럼 정당개혁 하다 안 되면 나와서 만드는 방법이라도 고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정치개혁이라는 것이 어려운 과제이긴 한데 선거제도의 시읏 자도 논의할 수 없는 현실이 안타깝고 답답합니다.
▷선거가 코앞인데 아직까지도 결정돼 있지 않은 상황 여당에서는 예전처럼 병립형으로 하자. 야당에서 준연동형 21대 총선 때처럼 유지하자는 입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 선거제도, 정치개혁 문제 어떻게 보세요.
▶이동학 전 최고위원: 오늘 저희가 초당적으로 젊은 정치인들이 모여서 만든 정치개혁 2050이 있었고 오늘 오후에 기자회견을 했어요. 양당이 그동안 여러 가지 해왔던 말들이 있고 특히 민주당은 두 번이나 사과했어요. 위성정당 만든 것에 대해서 그리고 위성정당 방지법을 만들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에 아직도 만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 선거가 또다시 양당제로 완전히 귀결되게 해서 서로가 아무것도 해결하는 거 없이 서로 진흙 던지기만 하는 다음 국회를 만들 거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측면이 있고 그래서 준연동형제도 지금 제도라도 그대로 놔두자. 그러면 이 공간에 새롭게 꿈틀거리는 에너지들이 이쪽으로 들어설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골목상권까지 양당이 거대양당이 다 먹어서 제대로 된 실효성 있는 정치도 하지 못하는데 제3의 정당, 제4의 정당이 나올 수 있는 숨통이라도 틔어줘서 그렇게 연합할 수 있는 정치, 서로 조율할 수 있는 정치, 완충할 수 있는 정치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점에서 저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도 건드리지 말고 놔두자는 입장입니다.
▶성치훈 전 행정관: 지금 여당이 딜레마죠. 지금 선거제도를 건드리지 않으면 여당에 좋습니다. 이준석 신당 등장 때문에 매우 복잡해진 겁니다. 왜냐하면 여당은 대놓고 위성정당 만들어도 손가락질 덜 받습니다. 지금의 선거제도를 만듦에 있어서 배제를 당했기 때문에 할 말이 있는 거죠. 우리는 이 선거제도 계속 반대했었고 우리를 빼놓고 한 거기 때문에 우리는 위성정당을 만드는 것이라는 명분이 있는데 그래서 하는 거에 전혀 하자가 없는데 이준석 신당이라는 존재가 만약에 이거를 제어하지 못하게 되면 위성정당을 만들어도 다른 선택으로 이준석 신당을 선택할 가능성이 열리게 됩니다. 조금 딜레마에 빠진 겁니다. 가만히 앉아 있으면 민주당도 애가 타고 민주당은 위성정당을 못 만들기 때문에 의석에서 몇 석 손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당이 딜레마에 빠져 있는데 만약에 이준석 신당 문제가 정리되면 지금 드러나는 것과 진행되는 건 다를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리가 되면 다시 선거제도 건들지 않고 갈 수 있겠다. 그렇게 되면 민주당이 그래도 이 위성정당을 국민의힘 만들었을 때 상대적으로 뭘 해야 하는가. 우리는 위성정당 안 만들어야 하지만 추가적으로 얘기 나오는 게 땡땡 신당 하면서 강성 지지층 기반으로 한 신당 만들면 되지 않냐. 위성정당 역할론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쓸데없는 당에 도움 되지 않는 얘기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당에서는 그런 정당이 나온다면 합당하지 않겠다는 선언도 해야 하는 것이고 저는 이 사태를 겪으면서 당이 정치권 전체가 유권자들 전체가 다시 한 번 복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결과가 좋은, 선거제도 개혁이라는 좋은 결과를 향해서 왔던 것이지만 결국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였던 결과가 이렇게 된 거라고 봅니다. 당시에 국민의힘 배제했던 게 지금의 결과로 이어진 거기 때문에 반성해야 할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재섭 위원장: 저는 병립형도 좋고 준연동형도 다 좋은데 무엇을 따르든지 국민을 기만하는 방식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에 21대 총선 치를 때 기억해도 이게 후보자들은 다 기억할 겁니다. 모양이 이상합니다. 지역구 후보는 몇 번 찍고 몇 번에 몇 번 찍고 일일이 가면서 설명을 해야 하는 모습이 되게 스스로도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룰을 만들었으면 존중을 확실하게 하고 깔끔하게 병립형해서 제대로 해보겠다고 해서 혁신공천하든지 무엇이든 각 제도에 따른 국민 기만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어쨌든 룰을 만드는 게 선수들이라는 구조적 한계가 있잖아요. 이 부분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고 역사의 책임으로 물을 수 있다. 지금의 결정이.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현역의원들께서 하루라도 빨리 결정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다 지났잖아요. 법정 기간들은 지났고 지금 해도 늦은 겁니다. 그래서 하려면 빨리하고 결정된 바에 따라서는 국민 기만 없이 깔끔하게 선거했으면 좋겠다. 후보자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인규 위원장: 저는 정치 개혁의 요체가 시대정신의 다원화라고 보거든요. 지금은 다양한 국민들의 욕구, 이동학 최고님처럼 환경문제나 여러 가지 다양한 욕구들이 국민들은 분출해 있는데 정치권이 양당으로 못 담아내는 게 첫 번째고 지금 제도의 문제 얘기하시지만 결국 정치라는 것이 독과점입니다. 독과점을 깨기 위해서는 개방되고 경쟁이 이루어져야 국민들을 위해서 누가 더 잘할 거냐로 나가는데 지금은 선택지가 두 개밖에 없고 고착화 되니까 저는 대한민국 정치가 제도의 문제 때문에 다당제로 가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어려워도 다당제로 나아가려는 노력을 해야 견고한 성이 깨진다고 봅니다.
▷요즘 뉴스에 이분 이름이 빠질 날이 없습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주말에 이준석 전 대표가 이준석계로 분류되는 천아용인 멤버들을 만났습니다. 이중의 한 명인 이기인 경기도 의원이 오늘 아침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준석 전 대표에게 공천권이 포함된 선대위원장직을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또 라디오에 나와서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 중책을 부탁해도 당으로 돌아갈 뜻이 없다고 밝혔는데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신인규 위원장: 사실 이준석 대표의 거취에 대한 문제는 사실 본인만 결단하는 거기 때문에 신당으로 나가가는 방법도 있을 거고 잔류에 대한 것도 열려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모든 이슈가 사실 이준석 대표의 정해지지 않은 거취에 대해서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얘기해도 더 이상의 마치 예측하는 점치는 수준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선대위원장직 제안 받았다는 소식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이기인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가 선을 그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밖에서 알 수 없습니다만 추측 건데 국민의힘에서 이준석 대표에게 비대위원장 자리를 줄 것이냐. 공천권이 얼마를 보장했든지 저는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비대위원장을 준다는 얘기면 공천권 보장해 준다는 얘기인데 공천권을 본인들이 행사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 다사다난한 당내 사유화 작업이 이뤄졌던 거잖아요. 지금의 행동들과 모순되는 거기 때문에 줄 일은 가능성 없어 보인다고 봅니다.
▶김재섭 위원장: 저는 한 가지 드는 생각이 이준석 전 대표가 신당을 만들든 다시 국민의힘에서 무엇을 하든 그게 국민의힘 내부에서 자리 싸움처럼 비춰지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차라리 제3신당을 만든다고 했을 때 국민의힘이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보수정치의 가치를 제대로 복원하겠다고 그걸로 치고 나가야지 국민의힘과 수 싸움 하는 방식으로 제3신당의 출현 가능성들이 점쳐지는 것이 국민의힘에게도 이준석 대표를 필두로 한 제3신당에게도 좋은 모습은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어떻게든 대한민국 잘 갔으면 좋겠다. 내지 보수정치가 제대로 잘 굴러가면 좋겠다는 같은 뜻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마치 국민의힘과의 의석수를 다투는 수 싸움처럼 되면 둘 다 좋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선대위원장을 맡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게라도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당에 대한 애정이 있는 사람이고 불과 바로 직전까지 당대표를 했던 사람이잖아요. 책임도 무겁게 가졌던 사람이고 국민의힘이 대선에서 이길 수 있도록 했었던 1등 공신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본인 스스로 잘 알고 사람들도 그렇게 볼 겁니다. 물론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제법 있는 거로 알지만.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준석 대표가 어떻게든 보수정치인으로서 이번 총선에서 같이 힘을 합치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성치훈 전 행정관: 오늘 이기인 의원이랑 이준석 전 대표가 엇갈렸잖아요. 그런데 어제 만났는데 얘기가 엇갈린 거는 작전이라고 봅니다. 역할분담 한 거라고 보고요. 오히려 선대위원장 요구하는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까지 정도로 공천권이 포함된 선대위원장이 포인트인 것 같은데 어제 밤에 만났는데 두 분의 오늘 메시지가 갈리는 게 이해가 가지 않아서 지금 왜 그렇게 볼 수밖에 없냐면 사실 제3당, TK 지지율 흔들린다는 얘기를 하는데 3지대설 쉽지 않거든요. 이준석 대표는 1996년 자민련 모델을 얘기했는데 그때 대구에는 노태우 정부 황태자로 불렸던 박철원 의원이 원래 대구사람이었고 대구에서 정치적 제기를 꿈꾸면서 이끌었던 거거든요. 김종필도 충남에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가능했고 2008년 친박연대, 2016년 국민의당 다 현역의원 바탕으로 이뤄진 겁니다. 현역 의원이 바탕으로 누가 봐도 공천을 부당하게 배제 당했다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선택을 해준 거였는데 이준석 대표는 원래 지역구 공천해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천 배제 이미지를 가져 갈 수 없어서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대위원장 왔을 때 이준석 전 대표가 받을 것인가 궁금합니다. 양두구육 시즌2를 찍을 것인가. 안 바뀌잖아요. 선대위원장 준다고 해서 받으면 대놓고 양두구육 시즌2 찍겠다는 건데 과연 이준석 전 대표가 그걸 받을지 지켜 볼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동학 전 최고위원: 연기를 이 정도 피웠으면 안 만들 수 없을 거다. 안 만들게 되면 대국민사기입니다. 이거는 신당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제 와서 안 만들겠다. 안 만드는 조건은 대통령의 확실한 변화인데 대통령이 변화한들 믿겠습니까? 2년 동안 안 변했던 사람인데.
▷이동학 전 최고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얘기를 했는데 신당을 만들 거라고 확신을 하시는 겁니까? 크리스마스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액션을 보인다거나 국민의힘에서 다른 액션을 취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그러려면 윤석열 대통령이 절절한 반성문을 써야 합니다. 왜 이준석 대표를 찍어내기를 했는지. 그다음에 국민의힘도 그렇고 대통령실도 그렇고 지금까지 왜 이 사달을 벌여왔는지 철저한 자기 반성이 있어야 하는 거거든요. 대통령이 어떤 모습으로든 저는 그걸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준석 대표가 여기까지 연기를 피웠으면 이제 와서 대통령이 혹은 어떤 시그널을 줬기 때문에 내가 선대위원장으로 들어간다. 혹은 비대위원장으로 들어가는 게 국민들 눈에는 납득이 안 될 겁니다.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노력을 많이 했는데.
▶논점 이탈 됐는데 국민의힘은 지금 포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투수만 3명이잖아요. 공만 계속 대통령도 공을 던지고 김기현 대표도 공을 던지고 인요한 혁신위원장까지 와서 공을 던져요. 공을 던지면 받을 사람이 있어야 하잖아요. 매듭을 지어줄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그 역할을 원래는 이준석 대표가 있을 때는 윤석열 후보든 대통령이든 실수를 하건 뭘 하건 선거가 앞에 있으면 포수 역할들을 해서 수렴해서 잘 정리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준석 대표 빠지고 난 다음에 포수가 사라진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태에서 정당의 역할도 제가 볼 때 다시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고 대통령실에서도 그렇게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다. 어떤 형태로든 다시 봉합이 되더라도 국민의 신뢰를 한 번에 확 만회하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재섭 위원장: 좋은 공이 오고 있는데 안타 한 번 못 날리는 민주당도 한 번 제가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인규 위원장: 이준석 대표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면 사실은 신당을 만들 때 윤석열 대통령은 변수 아닙니까?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변수에 따라서 대응하겠다고 하니까 굉장히 혼란스럽고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평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신당에 대해서 아직 결정을 못한 상황인데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다는 이야기들만 나오니까 자꾸 설로서 소비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거보다는 이준석 대표가 지금 더 국민의힘 안에서 정치를 하겠다고 보시는 국민들이 많이 적으실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나오겠다고 마음을 먹었으면 조금 더 그 부분에 대해서 단호하게 행동하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이 들고 국민의힘 안에서 더 뭘 하겠다면 이제 더 이상의 국민의힘 안에서의 당원들과 관계도 중요하잖아요. 뭔가 가부간에 결단은 해서 방향대로 움직이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준석 전 대표를 중심으로 한 제3지대 빅텐트론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준석 대표가 신당을 한다고 하면 저는 빅텐트론을 칠 것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비전과 가치를 가지고 와서 보수정당에서 정치를 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혼합식으로 할 거라고 생각되지 않고 만약에 나온다고 하면 유력한 것은 무소속연대로 출마할 것으로 봅니다. 천아용인도 어디까지 나올지 모르죠. 본인들의 결단입니다만 저는 신당으로 가는 거고 그분들에 대해서는 나와서 무소속으로 출마하되 각자 지역을 정하고 연대하는 형태로 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당선돼서 당에 복당하는 그림을 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치훈 전 행정관: 동의하는데 이준석 전 대표는 금태섭 전 의원이나 박원석 전 의원이나 정의당 계열 신당과 합쳐질 가능성이 없다고 봅니다. 그쪽에서는 금태섭 전 의원은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데 이준석 전 대표가 선 긋고 있거든요. 이준석 전 대표는 제3지대가 아니라 보수를 바꾸고 싶어 하는 사람이거든요. 보수 쪽에서 뭔가 하고 싶은 거지 금태섭 신당이 얘기하는 개혁적 보수와 진보가 합쳐진 개념이 아니라 그냥 보수만 하고 싶거든요. 보수를 개혁하고 싶은 게 이준석 전 대표이기 때문에 그들과 합쳐질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조국 전 장관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총선 출마 뜻을 지금 내비치고 있는데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조만간 뵙고 말씀을 들어보고 싶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조국 전 장관의 총선출마은 민주당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역풍을 부를 수 있다는 얘기도 있는데요.
▶김재섭 위원장: 굉장히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많이 만나서 중요한 역할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게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성치훈 전 행정관: 김재섭 위원장님 많이 정치적으로 됐네요.
▶김재섭 위원장: 많이 지지를 받는 분이라서 조국 전 장관께서 큰 역할을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이동학 전 최고위원: 윤석열 검찰총장의 역할이 조국 일가에 대한 수사들을 하게 되면 상당히 많은 분란이 일어나게 됐었고 그거에 대한 반감으로 결국 대통령까지 됐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걸 보니 이게 또 산으로 거의 국가로 끌고 가다시피 하니까 그거에 대한 백래시로 소환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몸 좀 풀어볼까하는 상황인데 정치 전반에는 이러한 전선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민주당에도 결국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다. 입당을 해서 출마하거나 그런 것까지 염두를 안 하실 것 같고 나온다면 무소속 혹은 조국 신당을 만들어서 실제 검찰개혁에 대한 비전이나 아니면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비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거를 가지고 국민들을 설득을 하는 것이지 민주당과 뭘 하겠다. 이런 거는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조국 신당이 나온다 하더라도 저는 대한민국 내년 총선에서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진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저출산 초고령화 문제나 이런 걸 가지고 국힘이 김포 편입 문제 던졌으니까 수도권 메가시티든 지방메가시티든 정책적인 사안을 가지고 논의를 했으면 훨씬 정치가 좋아질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별도의 정치인들 간 축소된 논의를 할 가능성이 크다. 총선판에서의 논의 결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들만의 이슈 가지고 놀 가능성이 크다.
▶신인규 위원장: 모두에게는 사실 선거에 나갈 자유가 있죠. 참정권이라고 하는데 저는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는 핫한 인물이기도 하고 본인이 출마에 대해서 결정은 안했습니다만 비법률적인 방식으로 명예회복을 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는데 그렇다면 대법원에서 결정한 것을 비법률적 방식이라는 거를 동원하는 것이 맞는지를 형법학자시니까 묻고 싶고 개인의 명예회복을 위해서 한풀이를 위해서 선거를 나가겠다는 것인데 결국 그것이 당선되더라도 본인에 대한 만족이지 국민 전체에게 공익적 가치가 있습니까? 정치라는 공기를 사유화해서 사적으로 이용하겠다는 것이 그 안에 배어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정치를 계속 접근하면 조국 전 장관도 굉장히 불행하겠지만 저는 무엇보다도 국민들이 불행해진다. 그 부분을 유념하시고 정말 정치적인 뜻이 있어서 나온다고 하면 자신 있게 나와서 선택, 평가를 받으시면 될 일이다.
▶김재섭 위원장: 농담 삼아 출마하라고 했는데 그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나쁠 게 없습니다. 조나땡이라는 말이 있는데 조국이 나오면 땡큐라는 말이 있는데 조나땡이에요. 이동학 최고가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국민들이 불행해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조국하면 떠오르는 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2019년 여름에 한쪽은 서초동에서 한쪽은 광화문에서 서로 죽이겠다고 서로 나쁜 놈이라고 외쳤던 그게 아직까지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고 나서 그다음에 있었던 추석 때 가족들끼리 멱살 잡고 싸웠다는 기사가 심심치 않게 나왔습니다. 저에게 조국이라는 것은 대한민국을 반으로 나누게 한 굉장히 정치적 책임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본인의 명예회복을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자기 만의 심판을 하기 위해서 나온다. 나라를 두 쪽 낸 사람이 이제와서 자기 명예회복 하겠다고 총선 나온다는 것은 저는 누구나 출마할 자격이 있지만 저는 조국 장관한테만큼은 그런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성치훈 전 행정관: 저는 조국 전 장관의 출마가 민주당에게 도움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개인적 한풀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검찰의 부당함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물어보고 싶다. 검찰의 과도한 수사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다는 정도로 보고 왜 도움이 안 되냐면 지금 내년 총선은 중도확장 싸움인데 조국 전 장관은 민주당보다 왼쪽에 있는 분입니다. 지금 이준석 전 대표가 보수에서 먹히는 이유는 당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던 사람이 그래도 조금 더 국민의힘보다 오른쪽이 아닌 가운데 쪽에 가깝기 때문에 파괴력이 있는데 민주당에서도 이런 새로운 인물, 새로운 세력들이 목소리를 낼 거면 비명계에 대한 목소리를 보장해주거나 그들의 입지를 확보해 주거나 이런 게 있어야 중도 확장이 되는 거지 조국 전 장관은 이념 스펙트럼에서 수직으로 다 바뀌는 거거든요. 개인적인 문제가 있는 분이기 때문에. 본인께서 어느 지역에 나오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아요. 중도에 부담을 줄 수 있지만 혹시 고향, 부산에 나가시면 좀 더 본인이 말하는 검찰의 과도한 수사에 대한 심판을 묻겠다는 쪽에 무게감을 실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꺼낸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 철회했다가 다시 발의한다고 합니다만 여당이 필리버스터는 취소했는데 오늘 온라인 필리버스터를 시작했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보시는지 코멘트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신인규 위원장: 제도 정치인들은 제도 안에서 꼼수부리고 제대로 제도를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이동관 위원장 지키기 위해서 필리버스터 제안했다가 철회한 거를 온 국민이 알고 본인들도 굉장히 뿌듯해 했거든요. 이런 수가 있었다고 하면서. 그러고 나더니 유튜브 나와서 필리버스터를 온라인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정말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입니다. 국민의힘은 국민들 앞에 진지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집권여당 아닙니까? 책임 있는 자세를 진심으로 촉구합니다.
▶김재섭 위원장: 입장이 없는 것이 저의 입장입니다. 노란봉투법이랑 방송3법이 굉장히 좋지 않은 법이다. 악법이라는 거는 미리 얘기를 하긴 했었는데 그동안 대응이 마음에 들지는 않았거든요. 노란봉투법 통과되면 안 되는 법률이에요. 그러나 국민의힘에서 어떤 방식이었냐면 법안을 조금 뜯어보고 원청노동자, 하청노동자들 사이에서 이중구조 문제 이런 것들을 드러내서 우리가 노동자를 배척하는 게 아니다. 그 안에 있는 구조적인 문제를 짚기 위해서 노란봉투법에 반대한다는 얘기를 구체적이고 세련되게 했었어야 했는데 그런데 노란봉투법은 황건적법이라고 하는 거친 방식으로 프레임을 잡아놓고 더 이상의 토론을 막아놨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노란통부법을 통과시키면 안 된다는 국민여론을 형성하지 못한 데는 국민의힘에도 큰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탄핵안이라는 거를 얹히는 바람에 우리가 여러 저러 스텝이 꼬인 것은 사실이지만 훨씬 진지하게 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란통부법, 방송3법 정말 문제가 있는 법안이고 국민의힘 입장에서 필사적으로 막아야 하는 법률이라면 가볍게 소비되는 방식보다 훨씬 제도권 치열하게 토론하는 내용이 수반돼야 한다고 봅니다.
▶이동학 전 최고위원: 이거를 제도권에서 토론하지 않고 온라인에서 유튜브에서 하겠다고 하면 국민 설득할 생각은 없는 겁니다. 이 아이디어가 어떤 사람이 이 아이디어를 냈을까. 유튜버들이 낸 걸까? 그걸 당이 받은 걸까? 여러 오만가지 생각이 나는데 이렇게 하면 당연히 국민이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국민의힘이든 유튜버 중계되는 유튜브들을 다 들어가서 보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지지층 결집 정도의 느낌만 줄 건데 저는 온라인에서 필리버스터 한다는 거는 끊임없이 얘기한다는 건데 조회 수도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성치훈 전 행정관: 국민의힘은 이동관 일병 구하고 어차피 법안은 통과되면 거부권 행사하면 되니까 대통령 거부권 역대 대통령 이승만 정부 제외하고 대통령 거부권이 최다로 행사된 게 노태위 정부 7번이거든요. 다음 총선결과는 모르겠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아주 쉽게 갱신하실 거라고 보고 민주당 탄핵 몇 번 했는데 이거 갖고 탄핵중독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 중독입니까? 그런 식으로 프레임 잡는 여당의 행태가 이해가 안 되고 지금 이동관 방통위원장 왜 그렇게 결사적으로 막았느냐. 바로 방송장악 의도가, KBS프로그램 다 바로 하차 바로 시작됐거든요. 왜 이동관을 지키려고 했는지 하루하루 다르게 드러날 거라고 봅니다.
▶김재섭 위원장: 탄핵안을 갑자기 얹은 건 그렇긴 했어요.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안보다는 오히려 저희가 굉장히 목소리를 높여서 반대해왔던 노란봉투법을 무기력하게 통과시켰다는 것에 대한 나름의 자괴감이 있습니다. 반박보다는 오히려 노란봉투법, 방송3법 실제로 문제가 있는 법안이기 때문에 훨씬 국민들께 많이 설득하는 작업이 앞으로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동관 구하기라는 멘트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거는 민주당의 주장입니다.
▶신인규 위원장: 탄핵 중독은 국민의힘의 전신인 한나라당부터 중목의 증상은 있지 않았습니까? 노무현 대통령 억지로 탄핵 한 거 국민들이 알고 있고 지금 민주당도 탄핵 중독 걸린 것도 맞죠. 계속 탄핵을 시작하면 앞으로 계속 갈 거기 때문에 예비 중독이라고 쳐놓고 결국에는 민주당은 다수의석을 가지고 장외로 뛰쳐나갔던 후쿠시마 오염수 국면이 떠오르고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필리버스터 제도도 안 쓰면서 유튜브로 도망가서 거기 가서 필리버스터 하는 게 말이 안 됩니다. 양당 모두 이거에 대해서 자기들이 갖고 있는 배지에 대해서 국회의원의 원내에서 활동할 수 있는 제도적인 뒷받침에 대해서 가볍게 인식하고 있다. 다음 총선에서 국민들께 그 많은 의석을 달라고 할 명분이 있고 이유가 있습니까? 국민들께서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여 책임 물으셔야 한다고 봅니다.
▶성치훈 행정관: 탄핵 중독이 맞다고 하니까 저는 한동훈 장관이 했던 말을 그대로 되돌려주고 싶은데 한동훈 장관이 뭐라고 하면 맨날 혐의가 있으니까 수사를 할 뿐이고 저희는 저희 일을 할 뿐이라고 하는데 범죄혐의가 있으니까 국무위원에 대한 범죄 혐의가 있으니 검사에 대한 범죄혐의가 있으니 탄핵을 하는 것이고 민주당은 야당의 역할을 할 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