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더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근본적인 개선 방안이 만들어질 때까지 공매도를 금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1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불법 공매도 문제를 방치하는 것은 주식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어렵게 해서 개인투자자들에게 큰 손실을 입힐 뿐 아니라, 증권시장 신뢰 저하와 투자자 이탈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 조치를 비롯해 소상공인 전기요금 동결 등 민생 정책을 적극 소개했습니다. 또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한국노총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사회적 대화 복귀에 대해서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공매도 금지 조치에 "개선 방안 마련 때까지 금지"

윤 대통령은 지난주 시행된 공매도 금지 조치가 불법적 시장교란 행위를 막고 개인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불법 공매도 문제를 더이상 방치하는 것은 주식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어렵게 해서 개인투자자들에게 큰 손실을 입힐 뿐 아니라 증권시장 신뢰 저하와 투자자 이탈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더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근본적인 개선 방안이 만들어질 때까지 공매도를 금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공매도 금지 조치로 인해 MSCI 선진지수 편입이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알고 있다"며 "그러나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의 증권시장은 변동성이 크고 개인투자자 비중이 아주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장기적으로는 우리 증권시장 경쟁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길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금감원과 금융위에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개인투자자를 보호하는 해결책을 철저히 준비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민생 현장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과 각 부처도 소상공인, 자영업자, 현장 노동자, 학부모 등이 계시는 292곳의 민생현장을 찾았다"고 소개했습니다. 

어린 아이를 둔 부모들이 병원 진료에 어려움을 겪는 사연, 수산시장 상인의 요구, 외식업계의 외국인 인력 도입 요구 등을 소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오염수 괴담이 한 차례 지나간 수산시장 상인들은 내년 봄에 선거가 다가와 또 이런저런 이유로 시끄러월질 것을 생각하면 잠이 오지 않는다, 정부가 더 용의주도하게 대응해달라고 부탁하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와 우리 국민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것"이라며 "현장 목소리를 바탕으로 민생 문제 해결과 정책 추진에 더욱 힘을 쏟아주길 당부드린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 조치와 중소기업·소상공인 전기요금 동결, 대중교통 K-패스 도입, 어린이집 난방비 감면 등의 민생 정책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 尹, 국회에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 요청

윤 대통령은 국회에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요청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특별법이 발의됐지만, 아직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며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을 국민께 약속드린 바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부의 기본 방침과 각 신도시별 기본계획을 동시에 수립하는 투트랙 전략으로 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내년까지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기 위해 지자체들과도 소통해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30년 전에 머물러 있는 노후 도시를 미래 도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법 체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주거환경 개선 이주 수요의 관리까지 뒷받침될 수 있도록 특별법의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늦었지만 어제 야당도 특별법 제정에 동의한 만큼 국민의 삶과 직결된 법안이 연내에 꼭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에 적극적인 논의를 부탁드리겠다"고 요청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상권법' 개정과 '공정채용법'의 신속한 시행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한국노총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사회적 대화 복귀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서는 "환영한다"며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대화한다면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 尹 "전국 수험생, 힘껏 응원"

이틀 앞으로 다가온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관련해 수험생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금까지 준비해 오신 역량을 자신있게 최대한 발휘하길 바란다"며 "비록 해외에 있더라도 전국의 수험생 여러분을 힘껏 응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이번 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다음 주 영국 국빈 방문 등 해외 순방 일정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