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22일) 현지에서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와 관련해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 안'을 재가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늘 오전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고 9·19 군사합의 조항 중 군사분계선 내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한 1조 3항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9·19 군사합의 1조 3항은 군사분계선 인근에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해 모든 기종들의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는 내용입니다.


■ 尹, 영국 현지서 NSC 상임위 주재

윤 대통령은 현지시간으로 어제(21일) 긴급 NSC 상임위원회를 주재하고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를 규탄했습니다.

상임위원들은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는 성공 여부와 무관하게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했으며,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안정에 대한 위협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윤 대통령도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우리에 대한 감시정찰 능력 강화와 ICBM 성능 향상에 목적이 있으며, 이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실행에 옮기는 조치라고 지적했습니다.

긴급 'NSC 상임위원회'에는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박진 외교부 장관, 김태효 NSC 사무처장이 영국 순방지에서 화상으로 참석했으며, 김영호 통일부 장관, 신원식 국방부 장관, 김규현 국가정보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인성환 국가안보실 2차장, 장호진 외교부 1차관 등이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참석했습니다. 


■ "北, 9·19 군사합의 상시적 위반…대화 열려 있어"

정부는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에 대한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NSC 상임위 입장문을 통해 북한이 남북 당국 간 합의와 약속들을 일방적으로 위반해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지난 2020년 6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을 들어 "남북한의 대화와 협력은 언제라도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은 작년과 올해 약 100차례에 걸쳐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으며, 수천 회에 걸친 해안포문 개방, 빈번한 해안포 사격훈련, 중부전선 총격 도발, 무인기의 수도권 침투 등을 통해 9·19 군사합의를 상시적으로 위반해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9·19 군사합의의 제1조 3항에 대한 효력 정지를 추진하고, 과거에 시행하던 군사분계선 일대의 대북 정찰·감시 활동을 복원할 것"이라며 "이는 남북관계발전법 제23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지는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상임위원들은 또 "북한의 지속적인 9·19 군사합의 위반과 핵·미사일 위협, 각종 도발에 대해 우리의 안보를 지키기 위한 정당한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에 효력 정지된 1조 3항 이외의 조항에 대해서는 "북한의 향후 행동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며 "한반도 긴장완화를 논의하기 위한 남북 당국 간 대화에 언제나 열려 있다는 점도 분명히 한다"고 밝혔습니다.


■ 민주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신중해야…잘못된 처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해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규탄했습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에 대해 "잘못된 처방"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사태를 계기로 첫 번째 나온 반응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인 것 같다"며 "신중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일각에서는 정치적 위기에 처하고 선거 상황이 나빠지면 혹시 과거 북풍처럼 군사도발을 유도하거나 충돌을 방지하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이유로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을 정지하는 것은 잘못된 처방"이라며 "9·19 군사합의는 장거리 로켓 발사와는 별개로 남북 접경지역의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더욱 유지·확대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