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모든 국정의 중심은 국민"이라며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가 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1일) 신년사를 통해 "새해, 더욱 새로운 각오로 온 힘을 다해 뛰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민생 회복을 강조하면서 글로벌 복합 위기를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개혁 과제에 대해서도 흔들림 없는 추진을 약속했으며, 튼튼한 안보를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신년사는 약 20분 분량이었으며, 윤 대통령은 국민을 28번, 경제를 19번 언급하면서 강조했고, 개혁 11번, 민생도 9번 등장했습니다.
■ "무거운 책임감, 송구스러운 마음"
윤 대통령은 "새해에 국민 모두의 삶이 더 나아지고, 대한민국이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 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상황에 대해서는 "무척 힘들고 어려운 1년"이라고 평가하면서 "대통령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다"고 고백했습니다.
특히 "민생을 보살피고 경제를 경제를 살리기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지만, 늘 부족하고 송구스러운 마음"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글로벌 복합 위기 속에서도 "민생을 국정의 중심에 두고 모든 노력을 다해왔다"고 했습니다.
건전재정 기조를 통해 재정 여력을 확보하면서 물가를 안정시키고 국가신인도를 유지한 점을 꼽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부동산 보유세 부담 완화를 통해 국민 부담을 줄였다고 했으며, 반도체를 비롯한 국가 전략 기술에 세계 최고 수준의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법인세를 인하해 기업의 고용과 투자 여력을 높였다고 평가했습니다.
■ "2024년 대한민국 재도약 전환점"
올해 경제 상황을 전망하면서 기대감을 내비친 부분이 눈에 띕니다.
윤 대통령은 "새해 2024년은 대한민국 재도약의 중대한 전화점이 될 것"이라며 "무엇보다 글로벌 교역이 회복되면서 우리 경제 전반의 활력이 나아지고 수출 개선이 경기회복과 성장을 주도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어 "물가도 지금보다 더욱 안정될 것"이라며 "경제 회복의 온기가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에게 온전히 전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한 정책 지원을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금융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정부와 금융권이 힘을 모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택시장에 대한 언급도 있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새해에는 국민들께서 새집을 찾아 도시 외곽으로 나가지 않도록 도시 내에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며 "1~2인 가구에 맞는 소형 주택 공급도 확대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규제 혁파에 대한 의지도 나타냈습니다.윤 대통령은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킬러규제를 지속적으로 혁파하고, 첨단 산업에 대한 촘촘한 지원을 통해 기업이 창의와 혁신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3대 개혁 추진 의지에 이념 카르텔 청산 선포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의 흔들림 없는 추진을 거듭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카르텔 청산을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노동개혁을 통해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겠다"며 "법을 지키는 노동운동은 확실하게 보장하되, 불법행위는 노사를 불문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급속히 변화하는 산업수요에 대응하려면, 노동시장이 유연해야 한다"며 "유연한 노동시장은 기업 투자를 늘리고,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 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다양한 근무 형태 도입 등을 언급했습니다.
교육개혁에 대해서는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과 돌봄을 국가가 책임지고 제공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교권을 바로 세워 교육 현장을 정상화하고, 공교육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연금개혁에 대해서는 "이제 국민적 합의 도출과 국회의 선택과 결정만 남아 있다"며 "정부는 앞으로 국회의 공론화 과정에도 적극 참여해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권 카르텔과의 전쟁은 계속될 것이란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올해도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자기들만의 이권과 이념에 기반을 둔 패거리 카르텔을 반드시 타파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저출산 문제 해결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저출산의 원인이 무엇인지 냉정하게 파악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찾아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 "튼튼한 안보, 걱정 없는 일상 뒷받침"
외교·안보 현안에 대해서는 "튼튼한 안보로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걱정 없는 일상을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먼저 글로벌 포괄 전략 동맹으로 확장된 한미동맹, 한일 셔틀외교 정상화 등의 성과를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미일 3국 협력체계를 구축해 인태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주도해 나가고 있다"며 "한미 워싱턴 선언에 따라 핵협의그룹을 신설하고, 핵 기반의 한미 군사동맹을 새롭게 구축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서는 "한국형 3축 체계를 더욱 강력히 구축하는 데 속도를 낼 것"이라며 "올해 상반기까지 증강된 한미 확장억제 체제를 완성해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을 원천 봉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