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발언)
-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예견된 일"
- "대통령이 나서면 국민들 더 불안해 할 것"
- "과학적으로 문제 없다는데 무시하는 민주당"
- "오염수 방류가 태평양 전쟁이면 미국은 왜 가만있나"
- "수도권 위기까진 아니지만, 질 수도 있어"
- "당 대표 혼자 당 이끌지 않아, 함께 발전해야"
- "인물 찾고, 확장 정책 고민하고 모아야"
- "한동훈, 훌륭한 분…당 승리 견인까진 미지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개시, 이번에는 여당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일본이 내일부터 드디어 방류를 시작합니다. 한미일 정상회의가 끝나자마자 방류 결정이 이뤄졌는데 어떻게 보세요.
▶예고가 돼 있었죠. 멀리 가서 보면 3년 전에 스가 총리부터 방류 결정이 됐었고 그 뒤에 IAEA를 통해서 검증을 받고 그리고 대략 8월쯤 염두에 두고 기시다 총리가 후쿠시마 원전 현장도 가고 방류 반대하는 어업협회시도부도 만나고 그렇게 어제 그제인가 각료회의에서 결정하고 예고된 수순으로 진행된 거라고 봅니다. 한미일 정상회의 일정 때문에 하루 이틀 당겨지고 미뤄지는 거는 있을지 모르겠는데 큰 흐름에는 변화가 없었다고 봐야죠.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어제 정부의 입장을 브리핑했는데 국민들의 우려가 있는 점을 감안하면 대통령이나 총리가 직접 브리핑을 했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런 지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흐름에서 급작스럽게 변화가 있거나 하면 총리나 대통령이 나서서 할 수 있는데 큰 변화가 없었고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이나 총리가 나서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측면도 있겠지만 더 불안해하는 측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갑자기 왜 대통령이, 국무총리가 나서서 그러나. 필요 이상으로 불안을 증폭시키는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나 총리가 나서서 하는 것이 반드시 도움이 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박구연 차장은 우리 정부가 오염수 방류를 찬성하거나 지지한 것은 아니라고 공식입장을 밝히긴 했는데 어디까지나 우리가 반대 입장을 안 밝힌 건 사실상 찬성한 거 아니냐고 보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방사능 오염수가 안 생겼으면 좋은 것이고 어떤 형태로든 정화를 하든 어떻게 하든 방류를 하는 것 자체가 환영할 만한 일은 아니죠. 찬성할 만한 좋은 일이 아니기 때문에 찬성할 필요도 없고. 그런데 국제기구가 대표해서 검증을 하고 과학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존중하지 않는 것도 글로벌 스탠더드에 안 맞기 때문에 존중할 수밖에 없고 문재인 정부 때부터 일관된 입장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정의용 외교부장관이 과학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우리가 반대할 수 없다고 했던 것이 지금 정부 하에도 이어지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우리 정부의 스탠스가 중국이나 태평양 도서국가들의 강한 반대와는 배치된다고 보는 분들도 많아서 우리 정부만 입장을 명확하게 표현하지 않느냐고 보는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이 오히려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IAEA에 똑같이 전문가를 파견해서 검증 과정에 참가해 놓고 문제가 있으면 그 과정에서 뒤집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참여해놓고 정치적으로 반대하는 거는 과학적으로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정치적으로 반대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중국도 그렇고 태평양 국가들도 그렇고 정치적 입장은 다를 수 있지만 온 세계가 만국 공통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과학은 만국 공통이거든요. 그래서 정치적 입장과 과학적 사실이 충돌할 때는 과학적 사실을 존중하는 것이 선진국이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 정부가 지난 정부도 마찬가지였겠지만 그런 글로벌 스탠더드를 존중하는 선진국의 입장을 견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정부가 오염수 방류 모니터링 할 수 있게 우리 전문가를 파견하게 해달라고 일본에 요청했는데 현지에서 상주하는 게 아니라 정기적인 방문을 하는 거로 협의가 됐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입장이 완전히 관철되진 못한 것 같아요.
▶상주하면 조금 더 나을 것 같긴 합니다. 우리를 포함해서 전 세계회원국을 대표해서 IAEA가 도쿄원전 1원전에 내부에 사무실 차려놓고 상주하니까 1시간 별로 검사 결과를 전 세계에 공개한다고 하고 우리는 정기적으로 가서 우리가 궁금한 거 점검할 거 확인할 거 기회가 주어져 있어서 큰 차이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오염수 방류 개시를 국민안전비상사태로 규정하고 이번 주 토요일까지 100시간 비상행동에 돌입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오늘 제2의 태평양 전쟁이 될 것이라고 이런 말까지 얘기했거든요. 민주당 행보 어떻게 보세요.
▶태평양 전쟁이라는 얘기를 듣고 태평양 전쟁이 일본이 진주만 공습해서 완전히 초토화를 시킨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미국이 발끈해서 대국의 코털을 건드렸다고 해서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원자폭탄 터뜨려서 보복한 거잖아요. 원전수 방류를 그거로 비유를 하면 미국이 바로 즉각적으로 보복을 해야죠. 태평양 전쟁이라면. 지금 보면 방류수가 제일 먼저 도달하는 데가 미국인데 미국이 제일 일본 입장을 이해하고 어떻게 보면 두둔하고 찬성하는 거예요. 왜 그러는가, 태평양 전쟁이라고 할 게 아니라 진짜 태평양 전쟁이라면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왜 안 벌어지는지 생각을 해보셔야 할 것 같고 비상사태 이야기를 하는데 민주당이 하는 걸 보고 늘 제가 이해가 안 되는 상식적인 의문이 있습니다. 지금 방류 되는 거는 2011년도 사건 터졌을 때 아무 정화 없이 마구 바다로 쏟아졌던 방사능 오염수보다 몇 만 분의 일로 희석시켜서 정화시켜서 내보내는 거거든요. 몇 만 분의 일로 희석시키는 것이 치명적이면 몇 반배로 쏟아졌던 방사능 물질이 우리 바다를 두 번, 세 번 지나가고 우리 바다에서 조업해서 잡은 물고기 어시장에서 팔고 횟집에서 먹는 것들이 그 바다에서 자란 건데 그때 비상사태 선포하고 조업 못하게 하고 물고기 못 잡게 하고 잡은 물고기 폐기하고 횟집에서 못 팔게 하고 못 먹게 했어야 했는데 아무 말 없다가 다 드셨잖아요. 그 물고기 다 드셨거든요. 몇 만 분의 일로 희석시키는 걸 저 난리를 피우시니 정말 이해가 안 되고 정말 그런 것 같으면 그 사이에 큰일 났겠죠. 환자가 속출하고 죽는 사람도 생기고 그랬어야 하는데 그거를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바로 앞에서 김종민 의원이랑도 얘기를 해봤는데 김종민 의원은 30년 넘게 방류가 되는 거는 검증되지 않은 일이다. 설사 방류를 시작했더라도 멈추게 하는 걸 주장할 것이라고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때 그 이야기를 했어야죠. 바다 속으로 들어간 게 어마어마한 방사능 물질이고 지금 이 기준대로 하면 엄청난 피폭이 되는 건데 조업 중단해야 하고 먹지 말아야 하고 지금 바로 그게 이상이 없더라도 그걸 먹으면 10년, 20년, 30년 지나면 큰일난다. 30년 동안은 조업하지 말아야 한다. 물고기 잡지 말아야 한다. 먹지 말아야 한다고 그때 얘기를 했어야죠. 10년 동안 누적됐을 거 아닙니까? 누적될 동안 뭐했냐는 거죠. 방사능 축적됐는데. 몇 만 배가 축적됐는데. 10년 뒤에 이제 와서 선거 앞두고 그러냐는 거죠.
▷이번에 오염수 방류 개시된 게 향후에 후쿠시마 산 수산물 수입금지를 유지하기 어려워지는 명분이 되는 거 아니냐고 보는 시각들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정부는 별개의 문제라고 선을 긋고 있는데 완전히 다른 문제로 보기는 어려운 측면도 있어 보입니다.
▶아니라고 보는 게 안 그래도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했는데 일본이 WTO 규정위반이라고 제소를 했거든요. 그런데 WTO에서 우리 손을 들어줬습니다. 과학적으로 문제가 없을 수 있어도 불안해서 못 먹는 것도 수입 금지를 할 수 있는 조건 중에 하나다. 한국이 수입금지 조치한 거는 타당하다, 권리가 있다.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때보다 상황이 더 나빠졌잖아요. 방류를 하니까. 그때는 방류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우리 손을 들어줬는데 방류를 하게 되면 더 우리로서는 반대할 명분이 강해지고 WTO로서도 수입금지 타당하다. 더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조건이 된다고 봅니다. 안 할 때보다도.
▷우리 어민들은 피해가 불가피해 보여서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할지요.
▶국민들에게 이야기하고 어민들에게 이야기하고 10여 년 전에 어마어마한 방사능 물질이 나왔는데 그 사이에 별 문제 없지 않았느냐. 과학적으로 IAEA 비롯해서 전 세계 과학이 똑같이 얘기하는 거니까 조심은 하지만 계속 방류 이후 후쿠시마 앞바다에서도 측정할 거고 돌아가는 북태평양에서도 측정할 거고 돌아와서 해안에서도 측정해서 조금이라도 문제 있으면 즉각적으로 조치할 테니까 아무 문제없으니까 잡으시고 먹으시라고 드시라고 해야죠.
▷이번에는 당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수도권 위기론 계속 거론되고 있는데 의원님도 위기라고 느끼십니까?
▶위기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내년 선거에서 수도권에서 좋은 조건이 아니다. 이 상태로 그대로 가서 선거를 치른다면 질 위험이 있다. 지금도 준비를 잘하고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철규 사무총장 발언 짚어보지 않을 수 없는데 배를 침몰하게 하는 승객은 승선하지 못하게 한다. 아무래도 수도권 위기론을 겨냥한 분들을 겨냥한 발언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고요. 이 수도권 위기를 거론했던 신평 변호사는 저희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건전한 비판도 못하게 하는 거는 건전하지 못한 조직이라는 이 총장의 발언을 실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의원님은 승선 거부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뜻은 이해가 되는데 꼭 그렇게 말씀할 필요가 있었나. 거칠다. 그리고 총장은 당 전체를 통합시키고 화합시키면서 혁신해서 선거 승리를 이끌어내야 하는 핵심 사령탑 중의 한 사람이거든요.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점에서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민의힘의 배는 지금 튼튼하다고 보십니까? 이언주 전 의원은 이미 난파선이다. 선장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선장도 중요하죠. 당대표도 잘해야 하지만 당대표 혼자서 당 이끌어가는 거 아닙니까? 저 같은 3선 국회의원도 역할이 있는 거고 이언주 의원처럼 문외지만 당협위원장 맡고 계신 분 대중적 인지도가 있고 발언의 영향력 있는 분들도 자기 몫이 있는 겁니다. 당의 발전을 위해서. 각자가 다 열심히 해야 하는데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살펴야 하고 당대표가 제 역할을 하도록 동의하고 만약에 바꿔야 한다면 그보다 더 좋은 분을 내세워서 찾아서 이런 좋 은 분이 있는데 제 역할을 못하는 분을 붙들고 가냐고 얘기해야 하지 무조건 당대표가 다 책임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당대표만 바꾸면 대안도 보이지 않는데 좋은 일 생길 것처럼 얘기하면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20대 국회 때 자유한국당이 그런 식으로 지도부 바꾸고 비대위체제하다가 망했거든요. 지금 지도부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갈아치웠는데 그다음 지도부가 더 못한다고 하면 당은 더 나빠지는 거죠. 지금보다 힘들어지는 겁니다. 더 좋은 대안을 가지고 지도부뿐만 아니라 정책도 그렇고 노선도 그렇고 선거 전략도 그렇고 대안을 가지고 신평 변호사님 말씀은 건전한 비판이라고 하셨는데 건전하고 생산적이고 대안 있는 비판을 이야기할 때 막으면 정말 잘못된 건데 대안 없이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우리 문제는 이철규 총장도 알고 이언주 의원도 알고 저도 아는데 계속 얘기한들 뭐가 의미가 있습니까? 대안을 얘기해야죠.
▷대안이 뭐가 돼야 한다고 보세요.
▶좋은 인물을 수도권에서 지금 인물난이거든요. 각 지역마다. 공천을 주고 싶어도 확신이 드는 인물을 구하는 게 힘들어요. 당 지도부도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원외위원장들도 좋은 사람 찾아내고 그다음에 보수 뿐만 아니라 중도 외연을 확장할 수 있는 정책 아이디어도 지도부도 고민하고 정책위도 고민하지만 의원 한 사람 한 사람도 좋은 정책 던지고 공약 할 만한 것도 던지고 해서 모아야죠.
▷한동훈 장관도 좋은 인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개인으로서 국회의원 하기로는 훌륭한 분인데 우리가 기대하는 건 그게 아니고 어려운 수도권 선거를 비롯해서 전체 선거에 자기가 시너지를 불어넣어서 자기 혼자 당선되는 게 아니라 어려운 지역에 표를 모아서 당선시키는 데 힘을 보태는 역할을 기대하는데 그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검증이 안 됐다고 봅니다. 그건 남은 기간 동안 본인이 그런 의사가 있다면 법무부 장관으로서 뿐만 아니라 정치적 소양을 보여주는 게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