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발언)
- "오염수, 안전 확신하나? 韓정부 왜 손 놓고 있나"
- "해양 재판소 판단이 안전하다면 민주당 가만히 있을 것"
- "방류해도 끊임없이 국제사회에 문제 제기해야"
- "일본 정부 팔을 비틀라고 했나? 왜 아무것도 안 하나"
- "한국도 문제제기 안 하는데, 멀리 떨어진 미국이 나서겠나"
- "검찰, 이재명에 대한 수사 빨리 끝내야"
- "이재명 방어권은 존중하되, 당이 전면 나설 필요 없어"
내일부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시작됩니다. 여당은 안전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고요. 야당은 100시간 비상행동에 돌입했습니다. 여야 입장을 차례로 들어볼 텐데요. 먼저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 오염수 원내대책단 부단장이신 김종민 의원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내일부터 드디어 오염수 방류가 시작될 모양입니다. 지금 100시간 비상행동 중이신 거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계획이십니까?
▶당장 제가 오늘도 국회에서 의원들하고 당원들 당직자들 모여서 촛불집회를 하려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대응을 시작하고 국민들에게도 호소도 하고 일본 대사관에 항의도 하고. 결국은 한국 정부를 설득하든지 한국 정부를 압박하는 일이에요. 서글픈 일인데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해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한국 정부가 나서줘야 하거든요. 이게 중단 자체를 일본을 압박할 힘이 없잖아요. 유일하게 국제 사회의 힘을 빌려야 하는데 한국 정부가 해줘야 합니다. 저는 이게 안전하냐 아니냐 과학이냐 괴담이냐 말이 많지만 일단 이게 기본적으로 안전하다는 확신이 없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국제 사회의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 이걸 왜 한국 정부가 안 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저는 우리 국민들의 힘을 모아서 한국 정부에게 좀 정부의 책임을 다해라. 해양재판소에 제소해서 거기서 안전하다고 판단하면 그때는 민주당도 더 이상 얘기 안 하겠다. 왜 이 절차를 안 밟느냐는 거죠.
▷민주당의 100시간 비상행동의 목표는 정부가 움직이도록 만드는 것에 있다고 봐도 될까요?
▶저는 일본 정부에게 촉구도 하고 비판도 하지만 핵심적인 우리의 목표는 한국 정부가 움직이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왜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강하게 반대를 하지 않는 건지 이 부분은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저는 여러 가지 일본하고 짝짜꿍이 됐다, 일본을 봐준다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한국 대통령 한국 정부가 일본 사정 봐줘서 이런 중대한 문제를 처리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만약 그렇다면 정말 너무 심각한 문제인 건데 지금 윤석열 정부가 과학이라고 하는 늪에 빠져 있습니다. 안전하다는 걸 과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 문제에 관해서 냉정한 과학적인 결론은 이 안전성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누구도 확신할 수 없다. 이게 과학의 결론입니다. 지금 이게 안전하다, 위험하다, 어느 쪽이라고 확신할 수 없어요. 지금 최근에 네이처지에 최근 4, 5년 동안 이 문제 관련해서 올라온 논문들 글들을 보면 지금 4건의 글이 이거는 안전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6건의 글이 위험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8건의 글이 이거는 아직 모르겠다. 확실치 않다. 이거는 분명치가 않다.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민주당도 이거는 위험하다, 문제가 크다. 오염수가 엄청나게 심각한 해악을 미친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안전한지가 확실치 않으니 안전한 게 확실해질 때까지 우리가 국제사회가 협력해서 절차를 진행하자는 겁니다. 절차라는 게 뭐냐. 과학적으로 검증하고 그때까지는 대단하게 일본인들이 피해를 입거나 일본 정부가 엄청난 위기에 빠지는 게 아닙니다. 이 절차를 밟는 동안에 일본 정부가 해야 할 일이 오염수를 저장 면적을 확대할 일만 하면 됩니다. 돈이 좀 더 들어가는 겁니다. 돈이 더 들어가는 걸 안 하겠다고 안전성이 확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바다에 뿌린다. 이거는 아니지 않나. 정부가 이거를 안전하다고 믿고 있다는 걸 왜 과학이라고 주장하는지. 그건 과학이 아니에요. 지금 과학은 과학의 잠정결론은 이게 안전한지 위험한지 아직 확신할 수 없다는 게 과학입니다.
▷방류가 시작되면 돌이킬 수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정부는 일본의 방류가 계획과 다르면 중단을 요청하겠다고 했는데 국민이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지. 방류가 시작돼서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이게 방류가 되면 갑자기 물고기들이 기형이 나오고 이렇게 돼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쉬운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방류를 하루아침에 다 하는 게 아닙니다. 30년 걸리는 겁니다. 저는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늦었다.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방류한다고 해도 방류 자체가 정말 위험한 일이고 멈춰서야 할 일이긴 하지만 방류가 된다고 하더라도 끊임없이 국제 사회에 제기를 해서 해양재판소에 제소하고 런던협약 런던의정서에 호소해서 국제사회의 객관적 판단절차를 가져보자. 그래서 우리 한국 정부와 한국 국민들도 확신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절차를 밟자고 요구를 하고 그런 과정에서 한국 정부만 결심하면 됩니다. 미국 정부나 영국 정부까지 가지 않아도 됩니다. 한국 정부가 절실하면 해양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거든요. 국제사회 객관적인 과학적 판단 과정을 거쳐보면 안심할 수 있잖아요, 국민들이. 정부가 이 정도는 해줘야죠. 일본 정부 팔을 비틀라는 것도 아니고 정부가 해야 할 일만 하면 되는데 왜 안 하려고 합니까?
▷오염수 방류로 어민들 피해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직접적인 영향은 시간이 걸린다고 해도 먹거리 문제는 심리적인 요인이 크잖아요. 이 부분은 일본에 책임과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인가.
▶일본이 거기에 대해서 책임질 거냐. 지금 일본의 태도로 보면 안 질 것 같아요. 이거 가지고 제3자 배상 희한한 논리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한테는 비극적인 건데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 일본한테 손해배상 청구하고 국가와 정부가 해야 할 일이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민들에 대한 대책은 세워야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한 국제적인 해결과는 별개로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불가피하게 피해를 입게 될 피해액을 추산하고 거기에 대한 특별법이나 예산을 통해서 반드시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만들어야 하고요. 피해를 해결하는 것은 역시 이 문제에 대한 방류를 중단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국제적인 확신과 확답이 있을 때까지 새로운 방법을 찾아나가자는 거죠. 방류가 아닌 방법이 있습니다. 돈이 좀 더 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수증기로 물을 증발시키고 남은 걸 최소화 시켜서 장기 보존하는 방법이 있고요. 지하에 파묻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금 방류하는 방법보다 돈이 훨씬 많이 들어가요.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면 국제적으로 설득하고 합의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한미일 협력이 강화됐다고 하는데 그 플랫폼에서는 왜 이게 논의되지 못했을까.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한국 정부가 문제제기를 안 하니까 논의가 되겠습니까? 미국은 여기에 대해서 일본 입장을 존중하고 있잖아요. 미국은 크게 미국까지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크게 문제가 되겠나 하는 생각이나 판단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일본 정부에 이런 IAEA 판단을 신뢰하는 것 같은데 한국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국민들의 뜻을 따라서 문제제기를 했어야죠. 그리고 일본 정부가 안 들어주더라도 국민들의 불안과 민심을 대표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대통령한테. 문제제기를 하고 문제제기에 따라서 국제적인 판단을 구해보고 국제사회에서 절차를 거쳤는데도 결론이 났다고 하면 승복하면 되잖아요.
▷민주당 얘기해 보겠습니다.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게 또다시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이번에는 쌍방울 대북송금의혹과 관련해서 제3자 뇌물혐의로 출석하라는 건데 다섯 번째 소환 통보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사건이 너무 많고요. 빨리 수사를 끝내야 한다고 봅니다. 이게 이렇게 일종의 검찰로 볼 때 사법절차라고 주장할 수 있겠지만 지금 정치적인 수사나 정치적인 의미가 담겨있는 거거든요. 이런 수사를 아무리 사법절차라고 하더라도 오래 끄는 게 아닙니다. 빨리 수사를 끝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검찰이 이게 의도적으로 수사를 지연한다, 끈다는 것은 잘못된 행동이라고 보고요. 빨리 수사를 끝내야 하고 수사에 대해서 민주당도 왈가왈부 하지 말자. 부당하게. 이재명 대표는 항의할 수 있죠. 자기 방어권이 있으니까. 무죄다, 억울하다, 사실이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거는 그런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은 존중해 주되 민주당이 나서서 사법절차를 어떻게 해보려는 이런 시도를 할 필요는 없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빨리 이 문제는 검찰 손을 떠나서 재판부가 해결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정도 조사했으면 판단할 수 있는 사실관계 근거들은 생긴 거 아닙니까? 재판부가 사법적인 판단을 하도록 맡겨놔야 한다고 봅니다.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 현실화되는 거 아니냐. 검찰이 정기국회 중에 체포동의안 보낼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어서 이재명 대표 체제로 총선을 치를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보세요.
▶지금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거취에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사법적으로 문제가 심각하게 생기면 그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해봐야 하겠죠. 그게 민주당으로서는 숙제입니다.
▷코인거래 논란을 빚은 김남국 의원 어제 징계가 나올 거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30일로 미뤄졌습니다. 김남국 의원이 어제 차기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게 영향을 미친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미쳤다고 봐야죠. 보통 우리가 법원에서도 정치인들 선거법 위반이나 정치자금법 관련된 재판을 할 때 해당 정치인이 현역 의원인데 다음 선거에 출마를 안 하겠다고 하면 집행유예를 하든지 선거유예를 하든지 벌금형을 하든지 참작을 하는 사법관례가 있습니다. 그게 규정으로 돼 있는 건 아닌데 관례적으로 해 온 게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윤리위원회는 사법절차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사법절차에 준하는 조사와 심판 절차이기 때문에 만약에 불출마 선언을 한다면 그거를 감안을 해야 하지 않냐는 의견을 갖고 있는 의원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판단을 해보자고 연기를 한 거겠죠.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의 물귀신 작전에 신물이 날 지경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남국 의원 제명안 처리가 다가오니까 권영세 의원도 제소하고 표결 연기를 관철시킨 게 아니냐는 주장인데 국힘의 주장은 어떻게 보세요.
▶국힘의 주장은 큰 관심이 없고요. 이 문제에 관해서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게 불출마 선언까지 했으니까 정상참작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법원에서도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전혀 일리가 없는 얘기는 아니에요. 또 하나는 그렇게 됐을 때 결국은 민주당이 의원들이 부결을 시켜서 이거를 징계 의결을 했는데 막았다. 그러면 또 방탄정당이 되는 거 아닙니까? 코인 방탕정당의 오명을 쓰게 되는 건데 그랬을 때 민주당이 얼마나 상처를 받겠냐. 그게 총선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겠냐는 고민이 있는 겁니다. 사법적인 관례와 민주당의 정치적 고민 두 가지 사이에서 의원들이 어떻게 판단할지 남은 숙제입니다.
▷김남국 의원 징계수위는 어느 정도로 해야 한다고 보세요.
▶사실관계가 분명해져야 하고요. 윤리위에서 그 사실관계를 정리해서 국회에 보고할 겁니다. 이런 이유로 이런 징계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있을 텐데 사실관계를 분명하게 봐야 아마 최종적인 판단을 의원들이 할 수 있지 않을까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