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PBC 라디오 <김혜영의 뉴스공감>
○ 진행 : 김혜영 앵커
○ 출연 : 고한석 언론노조 YTN지부장
(주요 발언)
- "언론장악 하청업체 선정 작업 마무리"
- "YTN 내부 분위기 뒤숭숭한 지 오래"
- "방통위 설립 취지 몰각한 결정"
- "집행정지 가처분, 매각 취소 소송 낼 계획"
- "각서 쓰면 방송사 인수할 수 있는 건가?"
- "직원 1명에 자본금 천만원 회사가 방송사 소유?"
- "총선 앞두고 언론 장악하려는 시도"
- "정부, YTN의 공적 기능에 관심 있는가?"
[앵커] 보도 전문 채널 YTN의 주인이 바뀌게 됐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YTN의 최대주주를 유진그룹으로 바꾸는 방안을 조건부로 승인했는데요. 불완전한 체제에서 졸속심사가 이뤄진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한석 언론노조 YTN 지부장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스튜디오 나와 주셨네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발걸음이 무거우셨을 것 같습니다.
▶많이 무거웠습니다.
▷일단 오늘 방통위 결정 총평부터 한 번 들어볼까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게 한 문장으로 정의하면 윤석열 정권 언론장악 하청업체 선정 작업이 마무리됐다. 일단락됐다고 보고요. 이제 그 하청 업무를 성공적으로 할 지는 미지수죠.
▷지금 말씀해주신 총평 중에 키워드가 ‘하청’이라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계속해서 언론장악의 외주화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YTN을 민영화한다는 것이. 그러니까 기존에는 정치권력이 직접 개입해서 YTN 사장을 바꾼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YTN을 장악해왔는데 더는 그러지 못하게 됐어요. 이명박, 박근혜 정권 거치면서 여러 가지 공정방송 제도들을 만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YTN을 아예 자본에 넘겨서 장악 업무를 자본에 하청주려는 거다. 이렇게 저희가 주장을 했고요. 기업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이윤을 추구하잖아요. 이윤을 추구하는데 권력과 척을 지으려고 하지 않겠죠.
▷YTN 내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지금 좀 뒤숭숭하지 않으실까 싶은데요.
▶이게 뒤숭숭한 지가 너무 오래돼 가지고요. 이게 윤석열 정권 집권하고 나서부터 YTN 민영화 이야기는 나왔고. 제가 2022년 11월 15일에 YTN 지부장이 됐는데, 그 일주일 뒤에 한전KDN 앞에 가서 기자회견하고 했거든요. 그래서 1년이 훨씬 넘는 기간 동안 이렇게 끌어온 거예요. YTN이 사영화 되느냐 마느냐 온갖 소문이 많이 돌았어요. 한국경제신문이 인수할 거다. 온갖 것들이 다 한국콜마부터 해 가지고 수십 곳이 YTN을 인수했다, 포기했다, 그랬죠. 그 과정 거치면서 많이 지쳐 있긴 한데 사실 YTN 구성원들은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얘기가 나온 지가 워낙 오래 되어서.
▶네.
▷방통위가 지난해 11월 29일에도 이제 심사를 했었는데 그때는 결정을 보류했었습니다. 그때도 승인을 전제로 한 보류다. 이런 얘기도 있기는 있었는데 두 달 정도가 이제 지나서 오늘 결국 승인을 한 거예요. 최대 주주 변경을 승인할 정도로 바뀐 점이 있습니까?
▶당시에 승인을 전제로 한 보류라는 것이 그렇게 발표를 했어요. 방통위가. 좀 이상하잖아요. 기이한 결정이잖아요. 보류면 보류지 승인을 전제로 왜 보류를 합니까? 바뀐 점이 있다면 그 기간 동안 금융감독원이 발표를 하나 했는데, 우리나라 국내 증권사 9곳이 고객의 돈을 마음대로 써서 손실을 돌려막기 했다고 해서 중대한 위법사항이 발견됐다고 증권사 9곳을 적발했는데 그 중 한 곳이 유진투자증권입니다. 유진투자증권은 유진그룹의 핵심이고요. 이게 검찰로 넘어갔기 때문에 수사가 유진그룹 오너 일가에까지 미칠 수 있죠. 굳이 바뀌었다면 이게 바뀌었습니다.
▷그럼 오히려 심사에 있어서 이게 불리한 조건이 돼야 되는 건데.
▶불허돼야 될 이유가 하나 더 추가된 셈이죠.
▷그런데 오히려 승인이 떨어졌어요.
▶네.
▷지금 보니까 언론계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도 하청 얘기도 해주셨지만 “국가 폭력이다. 폭압적인 언론 방송 정책이다” 이런 비판적인 반응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정부과천청사 방통위가 있는 곳에서 기자회견도 하신 거죠.
▶기자회견 했죠.
▷무거운 마음으로 하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이게 사실 지금 방통위 자체가 기형적인 구조예요. 방통위는 합의제 행정기구이고 방통위원 5명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 서로 합의하라는 것이거든요. 이게 설립 취지이기도 하거니와 최근 MBC 권태선 이사장 항소심에서도 고등법원이 그런 판단을 적시했습니다. 입법 취지가 그렇다. 그래서 2인 체제에서 내려진 방통위의 결정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판결을 내렸거든요. 오늘 방통위가 유진그룹의 YTN 매각 승인을 한 것도 김홍일, 이상인 두 명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방통위의 설립 취지를 몰각한 결정이죠.
▷이 부분도 이제 법적으로 갈 경우에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다고 보시는 거고.
▶네, 분명히 문제가 있고요. 이 부분을 핵심 근거로 해서 집행정지 가처분도 내고 매각 취소 소송도 낼 계획입니다.
▷노조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대책 지금 생각하고 계실 것 같아요. 이거 포함해서요.
▶법적 대응이 가장 시급하고요. 일단 가처분 얼른 해서 유진그룹에 넘어가는 것을 일단 막는 게 거기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설 끝나면 바로 법원에 내려고 계획하고 있어요.
▷방통위에서는 “방송의 공적 책임 등과 관련해서 제기된 사회적 우려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어떤 반론을 주시겠습니까?
▶이게 제반사항으로 고려했다 하면서 일종의 이행각서 같은 걸 쓰게 했거든요. 유진그룹 이행각서가 10가지 정도 내용이 있어요.
▷조건부 승인이었으니까.
▶조건부 승인이었으니까 10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거를 1년에 한 번씩 와서 검사 맡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조건 내용들이 보면 핵심적인 게 보도에 관여하지 말라. 두 번째가 YTN에 투자해라. 400억씩 투자한다고 유진그룹은 그렇게 밝힙니다. 그리고 유진그룹이 YTN을 인수할 때 직접 인수한 것이 아니고 유진이엔티라는 페이퍼 컴퍼니를 내세웠거든요. 그래서 페이퍼 컴퍼니를 좀 제대로 된 업체로 기업으로 만들라. 이 3가지 내용이에요. 이거를 각서를 쓰고 조건부 승인을 해준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자격이 아니잖아요.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약속이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잘하겠다고 각서 쓰면 다 방송사 인수할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방통위는 유진그룹이 자격이 있는지 심사하는 곳이지, 약속 받고 방송사를 어디다 넘기면 안 돼요. 그러면 방통위 설립 취지와도 어긋나고 이게 제대로 된 방송 정책일 리가 없잖아요.
▷이상일 방통위 부위원장이 한 발언을 보니까 “유진이엔티가 이행각서를 잘 준수해서 언론 본연의 자세를 유지하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보도 채널로 거듭나길 바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좀 뒤집어서 보면 그동안 YTN이 보도를 잘 하지 않았다는 건가?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했다는 건가? 이렇게 들리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네요. 그런데 별로 기분은 안 나빠요. 왜냐하면 이 정부, 윤석열 정부의 언론관이 원래 그렇습니다. 우리 편 아니면 적. 그리고 아마 그동안 YTN에서 나왔던 보도들은 다 불공정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을 본인이 원하는 대로 칭송해주지 않으니까 MBC, YTN 이런 딱 찍어놓은 언론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언론사들은 어차피 적이니까 윤석열 정권에 충성하도록 거듭나라. 이런 주문이겠죠.
▷그러니까 지금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YTN이 민영화된 게 왜 문제가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답변을 주실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사실 YTN은 코스닥 상장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공영방송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공영방송이라고 불러온 거고. 공기업들의 자본이 언제 들어올 들어왔냐면 외환위기 때 들어왔어요. 그때 회사가 부도 위기에 몰리면서, 그때 김대중 정부가 그래도 한국에 CNN 같은 24시간 보도 채널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에 따라서 공기업들의 자금이 들어온 거고요. 사실은 그 공기업 자금 때문에 낙하산 사장들이 많이 내려왔어요. 공기업들이 대주주로 있으니까 정권이 바뀌면 마음에 드는 사장을 권력이 내려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명박, 박근혜 때 많이 싸웠고, 치열하게 싸웠고, 6명이 해직됐고 복직됐고 하는 과정에서 많은 제도들을 만들어놨고요. 그래서 YTN이 준공영방송이다. 이유는 지배구조 때문이 아니라 이렇게 YTN 노동조합이 그리고 YTN 구성원들이 싸운 역사가 YTN을 준공영방송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더 무너뜨리는 거죠. 이것마저도 뺏어서 자본에 넘기려는 거죠.
▷이제 YTN의 최대주주가 된 유진. 아까도 유진투자증권 얘기도 해주셨습니다만 어떤 회사이기에 단순히 민영화 때문만은 아니라 반대하시는 이유가 있는 거죠. 이것도 짚어주신다면요.
▶제가 개인적으로 유진그룹에 어떤 사감을 갖고 있거나 그러지는 전혀 않아요. 제가 사는 집 근처에도 유진기업의 큰 공장이 있는데, 항상 보면서 그 공장 외벽에 둘리 그림도 그려져 있고 해서 항상 이미지는 좋았습니다. YTN 인수에 나서기 전까지는. 그런데 그냥 유진그룹은 레미콘 회사로 큰 기업이고 그래서 본인들의 사업을 잘 영위하면 되는데 왜 언론사를 인수하려고 이렇게 하는지는 잘 모르면서도 알 것 같아요. 사실 자본들이 언론사를 소유하려고 하는 거는 일종의 방패막, 무기 이런 걸 가지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너 일가를 좀 보호해줄 언론사라는 힘을 갖고 싶어 하는 거죠. YTN의 영향력을 갖고 싶어 하는 거지, YTN을 사서 어떤 큰 금전적인 이득, 경제적인 이윤을 추구하겠다. 이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오너 일가 의혹이 있다는 얘기도 있긴 있던데요.
▶오너 일가 의혹의 사실은 핵심이 뭐냐 하면 천안기업이라고 있어요. 천안기업은 유경선 회장 오너 일가가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고 뭐를 하냐면 부동산 임대업을 해요. 여의도에 있는 유진그룹 사옥을 천안기업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층마다 유진그룹 계열사들을 입주시켜서 임대료를 받아요. 천안기업이 그 수입을 가져가겠죠. 그러면 천안기업의 주인은 회장 오너 일가잖아요. 그러면 그 이유는 고스란히 오너 일가로 가는 겁니다. 이거 공정거래법이 금지하고 있는 사익 편취 행위이고요. 부당 지원 행위이기도 하고요.
▷일부 보도를 보면, 사실상 유령회사에 YTN을 넘기려 한다. 이 내용도 눈에 띄는데 유진이엔티라는 회사 이게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신 거죠?
▶유진이엔티 등기를 떼보면 직원은 1명입니다. 대표이사 1명 김 모 씨. 자본금은 1,000만 원이에요. 이 회사가 방송사를 소유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조건부 승인을 하면서 유진이엔티에 사외이사도 앉히고 감사도 앉히고 좀 제대로 모양새를 갖추라는 조건부 승인이 나온 것이거든요.
▷방통위도 이걸 알면서 승인을 한 거고.
▶네,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걸 안 거예요. 그리고 특히나 2015년도에 경기방송 매각 이슈가 있었어요. 그때 경기필이라는 페이퍼 컴퍼니가, 신 모 씨가 경기필이라는 페이퍼 컴퍼니를 앞세워서 경기방송을 인수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유령회사 내세워서 인수하는 거 안 된다고 하면서 방송위가 불허했거든요.
▷그땐 안 된다고 했으면서 왜 이번엔 승인을 했을까?
▶그러니까요. 논리 모순에 빠진 거죠 방통위가.
▷그럼 왜 이런 결정했다고 보세요. 아까 얘기해 주신 걸로 갈음이 될까요?
▶굉장히 무리하게 언론 정책을 해왔잖아요. 윤석열 정권이. 이동관 씨를 소환해서 다시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앉혔다가 또 나가고, KBS 저렇게 되고, MBC 무리하게 이사들을 자르려다가 또 안 되고. 이렇게 하는 게 결국에는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언론을 장악하려는 시도입니다. 지금 YTN 민영화도 그런 맥락 중의 하나고요.
▷YTN이 이제 민영화가 되면 그동안 해온 공적 기능에는 문제가 없을까? 이 부분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이게 일단 이 정권이 YTN의 공적 기능을 인정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 공적 기능이라고 한다면 해온 것이 YTN 사이언스라고 해서 과학 방송을 했습니다. 이게 정부 지원금이 한 40억 정도가 들어왔고, 저희가 YTN이 또 40억을 내서 과학 영재들이나 학생들을 위한 과학 전문 방송을 했어요. 그리고 글로벌센터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해외방송, 전 세계에 통신원들을 두고 재외교포 동포들의 소식을 알렸어요. 이 두 군데에 들어가는 정부 예산을 윤석열 정부가 다 잘랐습니다. 지금 0원이에요. 그래서 일단 이 정부가 YTN의 공적 기능에 대해 관심은 있는지는 의문이고요. 그리고 YTN의 공적 기능, 24시간 뉴스 채널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은 자본이 하는 것도 아니고 정부가 하는 것도 아니고 YTN 언론 노동자들이 잘 해낼 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