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PBC 라디오 <김혜영의 뉴스공감>

○ 진행 : 김혜영 앵커

○ 출연 : 조국 (가칭)조국신당 인재영입위원장


(주요 발언)
- "디케의눈물 쓰면서 정치 참여 마음 먹어"
- "3년은 너무 길다, 尹정권 3년 남아"
- "200석 어려워도, 레임덕·데드덕 만들 것"
- "조국신당 강점은 비전, 가치, 목표 균질도 매우 높아"
- "민주당보다 더 단호하게 싸울 정당"
- "신장식, 흠에도 불구하고 자질 중요…빈민 활동가"
- "3월 3일 창당대회, 이후 2~3호 영입인재 발표"
- "尹정권 조기종식 이후엔, 제대로 된 검찰개혁"
- "검찰개혁 다음은 사회권 강화되는 복지국가"
- "김건희 여사 특검, 총선 이후 재발의해야"
- "왜 국민의힘은 살아있는 권력 수사 막는 건가"
- "단 하루라도 대법 판결 전까지 활동할 것"
- "내로남불? 국민 비판 받아들여…尹-韓은 자격 없어"
 

오늘 김 반장의 픽은 제3지대 핵으로 떠오른 정당이죠. 가칭 조국신당 인재영입위원장이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선관위가 어제 조국신당 명칭 사용을 불허하면서 당명은 어떻게 되는 건지 그리고 목표한 대로 정의당을 뛰어넘어서 원내 3당 달성까지 가능할지 궁금한 점이 한둘이 아닌데요. 직접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평화방송은 처음 오신 것 같습니다.
 
▶지방 평화방송은 제가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 서울은 제가 처음입니다.
 

▷지금 직업이 여러 번 바뀌셨습니다. 교수에서 공직자 거쳐서 정치인까지 되셨는데 정치인 되신 소감이 어떠십니까.
 
▶제가 정치인이 될 거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살았는데 2019년 이른바 조국 사태 이후로 뭐 거창하게 얘기하자면 운명의 여신이 저를 이끌었나 싶기도 하고요. 그 사이 고민이 많았는데 이 길이 제가 해야 될 일이라고 결심을 했고 이렇게 나서게 되었습니다.
 

▷신당 창당을 결심하신 최초의 순간 모멘트는 언제였는지도 궁금해요.
 
▶제가 정치를 해야겠다고 마음을 굳게 먹은 거는 작년에 제가 ‘디케의 눈물’이라는 책을 썼는데 책이라는 것을 쓰면서 제 마음을 정리했고 책을 써나가는 과정에서 정치를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고요. 그다음에 정치참여의 방법으로 신당을 만들어야겠다고 결심한 거는 한 작년 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사람들을 만나고 의견을 듣고 저와 같이 하겠다는 사람들과 대화하고 이런 일이 계속되었다가 이제 최근에 한 2주 전에 제가 공식적으로 발표를 한 거죠.
 

▷어떤 사안이 위원장님의 마음을 탁 진짜 더 이상 미룰 수 없겠다고 잡아끌던가요.
 
▶뭐 일각에서 제가 이제 뭐 저의 개인적 명예 회복을 하기 위해서 정치하느냐. 또는 개인적 원한을 푸려고 창당하느냐 등등의 얘기를 하는 분도 있는 것 같은데 뭐 얼토당토않은 얘기라고 생각하고요. 윤석열 정권 들어서고 2년이 흘렀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으로 공식적으로는 3년이 남았는데 이 상태로 3년이 가다가는 저 개인, 저의 가족 뭐 저의 주변 사람 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민주공화국의 근본이 흔들릴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부족함도 많고 흠결도 있지만 저라도 나서서 한번 이 위기 상황을 돌파를 해 봐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나섰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거 광주 북 콘서트에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마는 제 혼자서라도 돌을 들겠다. 이런 말을 했는데 다행히 여러분들이 같이 돌을 들어주셔가지고 참으로 감사한 마음입니다.
 

▷요즘 3년은 너무 길다. 이 얘기 어딜 가나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윤석열 정권을 이제 검찰 독재 정권이라고 부르시면서 조기 종식까지도 외치고 계신데 몇 년으로 줄이고 싶으세요.
 
▶일단 3년은 너무 길다는 이제 조기 종식이라는 말을 쓰게 되면 좀 어려운 개념어 아닙니까. 조기 종식. 그래서 이걸 어떻게 풀어 쓸까 고민하다가 제가 이제 3년은 너무 길다는 좀 구어체 대중적 언어로 바꿔봤는데 저희가 저희 모임에서 창당 준비 모임에서 밥을 먹거나 맥주 한 잔 하게 되면 제가 ‘3년은.’ 이렇게 선창을 하면 사람들이 ‘너무 길다.’라고 후창하고 한 잔하고 이렇게 하고 있고 이걸 좀 유포하려고 하는데요. 통상 절차에 따르면 앞으로 윤석열 정권이 3년 남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3년이란 세월이 남아있는데 저는 많은 국민들이 저를 포함해서 많은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심리적 탄핵 그리고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는 성적표로 F를 매겼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심리적으로 심리적 탄핵을 했다고 해서 정치적, 법적으로 탄핵이 되는 건 아니죠. 당연히 절차를 따라야 되는데 그렇지만 정치를 하겠다고 마음먹은 사람으로는 국민들의 마음, 여론조사로는 55에서 65까지 해당되는 심리적 탄핵을 한 국민들의 마음을 받아서 조기 종식을 시켜야겠다는 마음인데 물론 200석이 돼야만 탄핵이나 개헌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200석은 너무너무 어려운 과제이기 때문에 200석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저와 조국신당 가칭 조국신당이 각종의 정치적 활동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1차적으로 레임덕으로 만들고 싶고 더 열심히 해서 연대해서 데드덕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윤 대통령이 데드덕이 되면 사실상 조기종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방법론의 일환으로 개헌도 주장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뭐 윤석열 해고 개헌 뭐 이런 키워드도 만드셨던데 이게 실질적으로 그런데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일반 개헌도 안 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범 윤석열 반대 정치 세력이 200석이 된다면 200석의 국회의원이 할 수 있는 거는 탄핵이거나 개헌인데 개헌에 동의된다면 개헌할 수 있죠. 물론 개헌은 국민투표를 통해야 됩니다. 그리고 총 200석에 해당 사람들이 일정하게 대화하고 타협해서 절충안을 만들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첫째는 국민들의 다수가 개헌을 통해서라도 윤석열 정권을 조기 종식시키라는 데 합의가 돼야 되고 두 번째는 개헌안의 내용에 무엇이 들어갈 것인가 합의가 돼야 되는데 넓게 합의를 구성하려면 합의가 안 될 것입니다. 저는 최소 개헌을 얘기하는데 헌법 전문에 예를 들어서 5.18을 넣는다거나 대통령제 5년 단임제에서 4년 중임제 플러스 결선 투 표제를 넣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윤석열 정권에 반대하는 정치 세력이 다 공감할 수 있는 몇 가지, 많이 하지 않고.
 

▷원 포인트 개헌 성격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원 포인트인데 개정될 조항은 한 조항은 아니겠죠. 뭐 5개에서 10개 정도라고 보는데 그 정도 합의를 하는 200석이 확보되면 개헌할 수 있고 그럴 경우를 전제로 한다면 윤석열 정권을 조기 종식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매우 어려운 과제다.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200석이 확보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정치적 활동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레임덕 더 나아가서 데드덕으로 만들겠다는 게 저와 조국신당의 목표입니다.
 

▷얼마 정도로 남은 임기를 줄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지금 뭐 저희가 어떻게 예언을 하겠습니까?
 

▷가칭 조국신당입니다. 아직 정식 명칭이 아니셔서 이 가칭이라는 꼬리표를 언제 떼실 건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고 계세요. 그런데 선관위가 어제 조국신당이라는 명칭은 불허를 해서 좀 아쉽지는 않으신지.
 
▶뭐 그건 아쉽지는 않고요. 저는 조국신당이라는 이름이 불허될 것은 예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 선관위 결정 사례에 보았을 때 안철수신당을 불허했거든요. 대신 이번 선관위 결정에서도 나와 있지만 조국이란 단어 자체가 들어가는 것 자체는 금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국 뭐뭐는 가능하다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이미 국민들께 공모 절차를 거쳤고 수많은 의견들이 옵니다. 수백 가지 의견이 오고 있고 저희 창당 준비 내에서 논의 중인데 조만간 최종 이름을 결정할 생각입니다.
 

▷유력 후보가 몇 개 나왔습니까.
 
▶그렇습니다.
 

▷특히 마음이 가시는 당명도 있으신가요?

▶몇 개가 마음에 끌리더라고요.


▷원내 3당 10석 달성이라는 목표도 여전하신 거고요.
 
▶물론이죠. 저는 이거를 제가 신당 창당 선언 직후부터 이게 목표가 뭐냐고 그래서 10석, 원내 3당이다. 얘기를 했는데 그때 저와 인터뷰했던 뭐 유튜버, 기자 분들이 설마 되겠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뒤로 여러 여론조사 속에서 여론조사 결과가 두 자릿수가 계속 유지되다 보니까 지금은 또 방송에 나오는 정치 평론가들이 뭐 가능할 것 같다고 얘기를 또 하십니다. 저는 그렇지만 저희는 이걸 뭐 기고만장할 사안이 전혀 아니고 저는 이제 시작하는 정당에 불과하기 때문에 겸허한 마음으로 계속 좌고우면하지 않고 뚜벅뚜벅 걸어갈 생각입니다.
 

▷지금 말씀해 주셨지만 요즘 그렇지 않아도 여론조사에서 조국신당에 대한 지지율이 좀 높게 나오고 있고 제3지대에서는 가장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 배경, 이유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3지대 정당이라고 하는 정당을 쭉 보았는데요. 다른 정당들도 보았는데 그 정당 경우에서 왜 국민들 지지를 받지 못하는가를 보면 저의 생각으로는 다른 정당 이야기긴 하지만 그 정당은 가치와 비전 정책이 통일되어 있지 않고 여러 성향이 다른 사람들이 여하튼 덩치를 키우려고 모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모였다가 바로 헤어지기도 하고 본인들끼리 싸우기도 하고 이런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비전, 정강, 정책 가치 등에 있어서 거의 균질도가 매우 높습니다. 목표도 분명하기 때문에 그런 저 흩뜨림이 없다고 보거요. 국민들께서도 가칭 조국신당에 대해서 많은 지지를 보여준 이유가 저희가 하려고 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인식하는 것 같습니다. 저 사람들이 또는 조국이 뭘 하려고 하는 거를 아니까 저희가 추구하고 주장하는 내용이 국민 다수의 생각 뭐 분노, 희망을 포착했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지지를 보여주지 않나 평가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이 자세로 계속 견지를 하면서 직진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또 제3지대 빅텐트가 깨진 거에 대한 반사이익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게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뭐 제3텐트라고 불려진 정당하고 저희하고는 완전히 무관하기 때문에 거기 계신 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저는 사실 관심이 없습니다.


▷이 질문은 좀 불편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조국신당이 국민의힘에 좋은 일 하는 거 아니냐. 어쨌든 진보진영 정당이기 때문에 민주당을 좀 어렵게 만드는 거 아니냐. 이 비판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정치 평론가들이 정치 공학 차원에서 하는 거 같습니다. 조국신당이 명백히 범 진보 민주 진영의 정당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전제로 했을 때 민주당 표를 뺏어간다, 뺏어가지 않는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민주당에 해를 끼치거나 민주당의 발목을 잡는 정당이 아니라 민주당보다 더 몇 발 앞장서 나가서 더 빨리 더 신속하게 더 단호하게 더 강력하게 싸우는 정당입니다. 그래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중도층까지 챙겨야 하는 정당이기 때문에 그리고 수권 정당을 지향하는 정당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조심히 신중하게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도 행동도 조심스럽게 하죠. 그런데 그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상당히 답답함을 느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민주당이 못하는 것 또 민주당이 하기를 좀 꺼려하는 걸 대신하고 있는 셈이고요. 그게 첫 번째 사안이고 두 번째 현재 여론조사 그리고 제가 직접 전국을 다니면서 시민들을 만나는데 그중에서 내가 민주당 당원인데 당 탈당해서 당신을 지지하겠다. 당신 정당을 지지하겠다는 분도 일부 있습니다. 제가 직접 만나거나 또는 여론조사상으로 세밀하게 분석을 해보면 이런 분들이 많으세요.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정당 가입 한 적이 없는데 그러나 조국신당은 밀어주겠다고 하는 분을 많이 만납니다. 그 말은 민주당에 포괄되지 않았던 시민들, 유권자들이 가칭 조국신당에 포괄되고 있고 지지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넓은 의미의 범 진보 진영의 파이가 커지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건 앞으로도 주목해 봐야겠죠.
 

▷민주당이 안지 못하는 층을 조국신당이 흡수를 하고 있다는 말씀.
 
▶실제 그러하죠. 제가 최근에 영입 인재 1호로 신장식 변호사를 영입을 했는데 신 변호사는 원래 정의당 당원이었거든요. 노회찬 대표를 모셨던 노회찬 노선의 활동가였는데 정의당은 탈당하고 방송 일을 하고 변호사 일을 하다가 저희한테 왔습니다. 그럼 신장식 그 변호사를 좋아하고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건데 그분들은 민주당 당원들은 아니었을 아닙니다. 그런데 신장식 변호사의 그런 활동 방식에 동의하는 분들이 저희한테 온 거죠. 예를 들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도 정의당도 가지 않았던 민심을 조국신당이 받아 안았다.
 
▶그런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장식 변호사가 전과가 있어서 음주운전 관련 등으로 인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국신당이 좀 법을 무시하는 거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지적하신 거 너무 당연하고요. 또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 문제가 다 참 모두가 예민하게 가져야 되는데.
 

▷다 알고 계셨던 거잖아요.
 
▶당연히 알고 있었고요. 또 그게 실제 시기로는 2006년, 2007년의 일이고 그때 대인 대물 사고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왜 그런 상황이었는지도 알고 있는데 저는 하나하나 세밀한 배경을 설명하기 전에 첫째 신 변호사가 그 문제에 대해서 사과를 여러 번 했고 그다음에 이 건으로 인해서 과거 정의당에서 비례대표에서 높은 순번을 받았으나 스스로 사퇴를 했습니다. 물론 또 이번에도 한 번 더 사과를 했고요. 그 점에 있어서는 저는 국민들이 또는 지지자들이 널리 해량하실 거라 생각을 하고 저는 흠에도 불구하고 신장식 변호사가 갖고 있는 능력 자질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언론에서 통상 이분을 뭐 방송 진행자로만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오랫동안 젊은 시절에는 뭐 빈민 활동 뒤로는 진보 정당 활동 또 특히 노회찬 대표의 노선을 추구하기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이 저희 조국신당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가칭 조국신당은 좌파 정당이나 진보 정당은 아닙니다. 그렇게 지향하는 정당은 따로 있죠. 그렇지만 신장식 변호사는 이제 저희 정당의 노선에 동의한다. 활동 방식에 동의 한다고 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런 입장까지도 포괄하면서 저희의 길을 걸어가려고 합니다.
 

▷인재영입위원장 맡고 계시니까 그러면 영입인재 2호는 언제 발표되는 건가 이것도 궁금합니다.
 
▶일단 뭐 2호, 3호, 4호 쭉 다 준비가 되어 있고요.
 

▷다 계속 만나고 접촉하고 계신 거죠.
 
▶접촉도 하고 있고 대략 준비도 되어 있는데 그걸 한 번에 발표할 수는 없잖습니까? 저희 당의 창당 일정이 있기 때문에 이번 3월 3일 날 일산 킨텍스에서 창당 대회가 열립니다. 그걸 먼저 하고 창당 대회 다음에 이제 2호, 3호 차례로 발표할 예정인데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이 최근에 민주당에 입당한 거 이거 좀 서운하진 않으실지 이것도 여쭤보고 싶었는데요.
 
▶이성윤 고검장하고는 저하고는 제가 장관 시절에 법무부에서 검찰 국장 하셨던 분이고 오랫동안 저하고 당연히 잘 알죠. 뭐 직장 상사란 걸 떠나서 제가 지켜보니까 참 훌륭하고 능력 있는 검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북 콘서트 때 가서 제가 초청하기도 했고 제가 가기도 했는데 본인도 이제 정치를 하기로 결심을 한 거죠. 억울하게 기소를 당했는데 다 무죄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아무리 사적으로 과거 직장 상사라고 하더라도 정치 참여를 선택하고 출마를 선택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어느 당에서 할 것인가는 오롯이 그 사람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팔을 비틀 수는 없고 선택을 한 것에 존중하고 저는 잘 되길 바라고 결국 나중에 저와 손잡고 같은 일을 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진보 진영 울타리 안에서. 지금 조국신당 행보를 보면 반윤에 상당히 많은 포커싱이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조기종식이나 뭐 탄핵 뭐 이런 얘기도 해주셔가지고. 그런데 반윤 말고 정책이나 비전 행보는 언제쯤 어떻게 보여주실 건가. 이것도 한번 의견 들어보고 싶은데요.
 
▶어떤 정당을 만들었을 때 무엇을 반대한다고 만들 순 없는 거죠. 윤석열 정권의 조기종식 또는 3년은 너무 길다고 저희가 구호로 외치고 있는데 더 중요한 거는 종식 이후에 무엇을 할 것인가 아니겠습니까? 저희의 생각도 있고 저희의 정강정책위원회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뭐 학자 시절부터 주장해 왔던 것인데 검찰 개혁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수사와 기소 분리를 얘기합니다. 그게 오랫동안 민주당 내에서도 수사와 기소 분리를 주장했던 의원들은 처럼회 소속의 소수파였습니다. 맨 처음에 민주당 주류가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처럼회의 주장은 약간 소외되어 있는 상태고 주변적이었는데 결국은 지난 대선 직전에 처럼회의 주장이 반영되어 가지고 여야 합의가 만들어졌어요. 물론 윤석열 정권 이후에는 다 뒤집어졌어요. 그런데 저희는 수사와 기소 분리는 기본이고 제가 학자 시절부터 주장했던 것인데 미국의 예처럼 검사장을 모두 직선을 해야 됩니다. 서울중앙지검장, 광주지검장, 부산지검장 미국은 다 직선을 합니다. 즉 서울시장 뽑을 때 부산 시장 뽑을 때 광주시장 뽑을 때 지검장을 직선화 즉 다른 말로 하면 검사장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보장됩니다. 우리나라는 전혀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검사장은 국민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총장만 바라보죠.
 

▷임명제니까요.
 
▶이걸 제도를 도입해야 되고 이건 다른 나라 얘기가 아니라 당장 미국에서 하고 있고 또 두 번째 미국은 중요 사건의 경우 기소 여부에 대해서 배심원이 판단합니다. 판결에서도 배심원이 판단할 뿐만 아니라 중대 사건은 기소 여부를 시민이 판단합니다. 예컨대 김혜경 여사를 기소할 건지 말 건지 또는 지금 뭐 김건희 여사를 기소할 건지 말 건지를 시민이 판단한다. 이런 제도가 없으니까 우리나라에서 검찰이 기소 자체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온전히 검사가 판단하는 거죠. 기소를 안 하면 재판을 못 받으니까 유죄 판결 받을 기회도 없죠. 예컨대 김건희 씨 같은 경우는 기소를 안 하니까 소환 조서도 안 하니까 판결 받을 기회가 없으니까 유죄 판결이 안 나죠. 그러나 반대쪽 사람들 같은 경우는 기소를 해버리면 무조건 재판이라는 트랙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당장 김혜경 여사랑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이 처리가 서로 다르게 되고 있는 부분도 그런 일환으로 보시는 거고요.
 
▶이런 사태를 만약에 시민이 참여해서 판단한다면 그 기소에 대해서 정치적 편향이 있니 없니의 논쟁이 사라져 버립니다. 검사가 검찰권 행사가 편향이다. 편향적이다. 정치적이라는 얘기 자체가 없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제대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검찰 개혁 외에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저희는 이제 좀 추상적으로 말하자면 정치적 민주화 외에 사회 경제적 민주화를 주장하고 추구하고요. 또 조금 어려운 개념이지만 자유권 외 사회권이 강화되는 복지국가를 원하는데 지금 대부분의 우리나라 국민들이 원하는 나라는 유럽식 선진복지국가로 생각해요. 우리 모두가 지금 당장 되는 거 여부와 관계없이 그 지향점이 분명한데 그러려면 이제 입이 자유로운 나라 즉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말고 자신의 먹고사는 문제에 있어서 국가가 해결해야 되거든요. 

뭐 단적인 예로 하나만 예를 하자면 싱가포르,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젊은이들이 직장 가지면서 집 걱정을 아무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양질의 고품질 임대주택이 있기 때문에 자기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좋은 임대주택에 사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돈을 벌면 뭐 어느 사람이든 집을 사기 위해서 또는 집 전세를 올리기 위해서 저금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각 시민들의 가처분 소득이 늘어납니다.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게 되면 뭐 행복 지수가 늘어나죠. 먹는 거든 문화생활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또한 아이를 낳고 양육하는 데도 돈이 더 많이 쓸 수 있겠죠. 이런 구조를 바꿔야 돼서 국가가 해야 될 일을 특히 주거권 문제, 육아 문제 같은 경우 국가가 대거 책임지도록 하는 시스템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게 저의 개인 소신이기도 하고 또 저희 가칭 조국신당의 정강이기도 한데 창당대회 이후 몇 단계에 걸쳐서 정책 소개가 있을 것입니다.
 

▷그중에서도 검찰 개혁을 가장 1순위로 얘기를 해주셨네요.
 
▶물론이죠.
 

▷그럼 얘기가 나왔으니까 김건희 여사 논란은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당장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 표결도 앞두고 있는데 통과 가능성이 높지는 않아 보입니다.

▶국민의힘이 뭐 찬성할 리가 만무하겠죠. 국민의 입장에서는 시쳇말로 얘기하면 중전마마의 심기를 건드리는 것인데 중전마마의 심기를 건드리다가는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잖습니까? 그랬을 때 다들 조심하고 눈치를 볼 거라고 보는데 만약 이번에 재의결이 안 된다면 4월 총선 이후에 국회에서 재발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가야 되고요. 왜냐하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1심 판결에서 김건희 씨의 공범들은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고 또한 윤석열 정부 하에서의 검찰 보고서에 김건희 씨와 어머니 즉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가 얻은 수익이 23억이라고 적혀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어떠한 소환도 없었거든요. 통상의 경우에 만약에 지금 이재명 대표의 부인인 김혜경 여사가 똑같은 경우라면 아마 압수수색 한 100번쯤 했을 것입니다.
 

▷달라도 너무 다르다.
 
▶말도 안 되는 일이고 윤선열 대통령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검사 시절에 항상 강조했던 것이 우리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한다고 자랑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 시점에서 살아있는 권력은 누굽니까.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등인데 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막는 것입니까? 왜 방패를 하고 그들을 수사하지 않고 그들을 위한 방패놀이를 하는 것입니까? 저는 반드시 특검법 새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국회에서 안 되더라도 다음 국회에서 해야 된다는 말씀해 주셨고요. 민주당과 조국신당의 관계를 따로 또 같이 개념으로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다른 인터뷰 때 하셨던 말씀 보니까 민주당을 진보진영의 맏형, 본가, 본진, 항공모함이라고 생각한다. 잘 되기를 빌고 있다. 이런 얘기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 상황이 좀 어수선합니다. 지금 제 옆에도 뭐 신문에 민주당 관련 기사들도 있는데 뭐 친문계와 친명계 갈등도 조금 더 커지고 있는 것 같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세고요. 이런 일련의 상황 뭐 상대당의 일이긴 합니다만 어떻게 보십니까.
 
▶상대당보다 뭐 우당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민주당 당내 사정을 잘 모릅니다. 그리고 다른 당을 지금 만들고 있는 입장에서 현재 분란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 제가 이래라저래라 평가하는 것은 예의에 어긋난다고 생각하고요. 민주당에서 빨리 조속히 수습하고 전열을 가다듬어서 다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는 그런 활동을 재개해 주길 바라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도 민주당이 잘 되길 위해서 뭐 하나 조언을 해 주신다면 뭐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뭐 여러 인터뷰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민주당이 범 민주 진보 진영의 본진이고 항공모함인데 거기서 시끄럽고 거기서 이제 리더십을 발휘 못 하게 되면 다른 쪽도 지장을 받거든요. 그래서 빨리 그런 능력을 좀 보여주시면 좋겠다. 민주 진보 진영의 맏형으로서 그걸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보여줘야 저희 작은 정당인데 또 신생정당인데 저희도 마음 편하게 더 싸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해 주시길 바랄 뿐입니다.
 

▷일단 재판을 받고 계시고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으셨습니다.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나올 가능성도 부인할 수 없는 상황, 이 상황이 부담스럽지는 않으십니까.
 
▶당연히 부담스럽죠 인간으로서 부담스럽고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저는 하급심판결 존중합니다. 그렇지만 그 판결의 사실관계 파악이라거나 법리 적용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저는 일개 시민으로서도 문제를 다툴 수 있는 헌법상의 권리가 있습니다. 그럼 그걸 다투어야 되고요. 그리고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저의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저의 정치적 활동, 각종 시민으로서의 기본권 행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민주공화국이 아니죠. 물론 지금 이제 앵커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법원 판결이 어떻게 날지는 저도 모릅니다. 저도 마음에 있어서 불안하기도 합니다. 그게 제가 1년 뒤에 날지 2년 뒤에 날지 또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을 제가 당선되더라도 국회의원을 하루만 할지 파기환송이 되어 가지고서 4년 다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동원해서 제가 현재 벌이고 있는 정치 활동을 할 것이고 제가 추구하는 비전과 가치를 국민 여러분께 알리고 소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저는 판결나기 전까지는 끝까지 해볼 생각입니다.
 

▷조국 사태부터 지금 상황까지에 대해서 내로남불을 얘기하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어떤 반론 주시겠습니까?
 
▶국민들의 내로남불 비판 당연히 제가 받아들여야죠. 실제 2019년 이른바 조국 사태 이후로 제가 다 세어보지는 않았는데 약 한 15번, 16번 대국민 사과를 한 것 같고 앞으로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사과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점에 있어서는 여전히 반성을 할 것인데 이 기회를 드려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내로남불 비판을 하는 분들이 국민들이 비판을 하면 다 달게 받겠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관계자들 경우에 있어서 제가 다른 말을 꼭 드리고 싶은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디올백 수령 같은 경우는 김건희 씨의 범죄 혐의가 명백히 드러났는데 어떠한 수사도 하지 않아서 유죄 판결 자체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고발 사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손준성 검사장의 경우에 있어서는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손준성 검사가 그 문제의 고발 사주 고발장 초안을 국민의힘 전신 정당에 보내기 하루 전에 한동훈 씨는 단톡방에 60장의 사진을 올렸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본인이 다 지웠어요. 그래서 한동훈과 손준성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범죄 공모를 했는지 여부를 알 수 없어서 기소가 안 됐고 기소가 안 돼서 유죄 판결을 못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따님의 경우는 저의 딸과 달리 각종 의혹, 논문 대필, 해외 에세이 대필 등등 있었지만 모두 무혐의 처분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내로남불이다.
 
▶그렇죠. 어떠한 소환도 없었고 그 딸이 다녔던 송도학교에 대한 압수수색도 없었습니다. 저희 딸의 경우와 달리. 이것은 내로남불이 아닌지. 윤로남불이고 김로남불이고 한로남불이다. 즉 국민들이 조국에 대해서 내로남불 하는 것은 당연히 받고 몇 백 번이고 사과를 할 것이나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이분들이 저한테 말할 자격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들은 자신이 받고 있는 범죄 혐의에 대해서 밝혀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개인적으로 아내 분 그리고 따님이 천주교 세례를 잇따라서 받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 배경이 궁금해서 짧게 말씀해 주시면.
 
▶정 교수는 구치소에서 1150일 있으면서 교리 공부를 했고요. 아마도 자신이 상상하지 못했던 시련을 겪다 보니까 그 안에서 가톨릭을 접하게 되었고 그 안에서 교정 사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교정 사목 오신 신부님과 소통하면서 귀의를 하게 된 것 같고 저희 딸은 그와 별도로 이제 명동성당에 다니면서 교리 공부를 했는데요. 뭐 딸의 경우는 저하고 이제 소통을 상세히 물어보지 않았지만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럽니다. "너 명동성당이라는 아름다운 곳에서 결혼하려고 세례 받았지"라고 놀리고 있습니다.
 

▷예약은 일단 성공을 했습니다.
 
▶추첨해서 성공을 했습니다. 예약보다 추첨에 운 좋게 성공을 했고 예비사위도 가톨릭 신자라서 둘이서 합의를 봐서 명동성당에서 하자고 선택을 하고 추첨을 했는데 다행히 걸려가지고 저도 그 점에 있어서는 행복합니다.
 

▷그런데 위원장님은 불교 신자시라는 거.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천-불교 신자입니다.
 

▷지금까지 가칭 조국신당 인재영입위원장이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만나봤습니다.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