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의대 증원에 대해 "과학적 근거 없이 직역의 이해관계만 내세워서 증원에 반대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벌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되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의료는 복지의 핵심이라면서 협상이나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이 아플 때 제 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다면 국가가 헌법적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의료는 복지의 핵심"이라며 "협상이나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돼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이 최소한의 필수 조치라는 점을 거듭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현재 의사 수가 매우 부족하다"며 "가까운 미래에는 더 심각한 상황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의료 취약 지역에 전국 평균 수준의 의사를 확보해서 공정한 의료 서비스 접근권을 보장하는 데 약 5,000여 명의 의사가 더 증원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전공의들의 집단 행동에는 안타까움을 표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과학적 근거 없이 직역의 이해관계만 내세워서 증원에 반대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의대 정원 정상화와 함께 사법 리스크 완화,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체계 강화 등 의료계 요구를 전폭 수용한 바 있다"며 "그럼에도 의사들이 집단 행동을 벌이고 현장에 혼란이 발생하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되기 어렵다"며 "지금 의대 증원을 해도 10년 뒤에나 의사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어떻게 미루라는 것인가"라고 되묻기도 했습니다.

환자 진료 공백 방지를 위해 중앙과 지방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총력을 다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국민들을 향해서는 "정부는 의료 현장 혼란을 조속하게 수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현장을 지키고 있는 의료진에 감사 인사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의료개혁과 함께 늘봄학교 준비에 대해서도 논의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 문제만큼은 정치, 진영을 다 떠나서 이해득실도 다 떠나서 아이들을 위해서 모두가 중앙과 지방이 힘을 모아야 한다"며 "늘봄학교 범부처 지원본부를 만들어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정부가 총력 지원에 나서겠다"고 말했습니다.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전국 17개 시·도지사와 시·도 교육감이 한 자리에 모인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 주요 부처 장·차관들이 참석했습니다. 또 현직 초등학교 교사와 교장, 학부모, 늘봄 프로그램 강사 등 관계자와 민간 기관에서도 함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