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PBC 라디오 <김혜영의 뉴스공감>
○ 진행 : 김혜영 앵커
○ 출연 : 김종대 연세대 통일연구원 객원교수
(주요 발언)
- "국방장관 교체 진짜 이유는? 채 상병 사건"
- "해병대 대령한테 이종섭 장관이 무너진 것"
- "우물쭈물한 장관 대신 투사형 전사 임명"
- "의혹 대상자가 진상규명 필요할 때 물러나"
- "신원식 후보자, 이념 논쟁 증폭시킬 것"
- "합참 작전본부장 때 북진통일 강조? 아찔"
- "군의 정치화 우려, 손자병법과 반대로 가고 있어"
- "북러 정상회담, 국제제재 20년 포위망 무너져"
- "대북제재, 중국 뒷문에 러시아 앞문까지 열려"
- "김일성 시대로의 회귀, 전쟁계획 다시 짜야"
- "북러, 군사 무기 공급망 네트워크 구축 계획"
- "한미일 협력에 만족하는 좁은 시야 버려야"
평화공감 시간입니다. 오늘 단행된 개각 중에 국방부 장관 교체 그리고 북러 정상회담 소식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안보 전문가이신 김종대 연세대 통일연구원 객원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요즘 더 바쁘신 것 같아요.
▶쉴 틈이 없습니다. 왜 이렇게 안보, 국방 정말 하루도 바람 잘날 없네요.
▷빨리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오늘 3개 부처 장관 교체하는 개각을 단행했는데, 국방부 장관 교체 중점적으로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대통령실이 한미 안보협력 역량 강화 차원이라고 밝혔습니다만, 지금 해병대 채수근 상병 순직에 대한 문책성 인사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한미 연합능력을 강화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게, 이종섭 오늘 물러나게 되는 장관 임명할 때도 명분이 그거였어요. 그래서 한미 동맹을 강화하기 위해 이종섭 정책통을 임명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지금 한미동맹 잘 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 진짜 이유는 말씀하신대로 채수근 상병 건이라고 보는데, 문제는 모양이 아주 안 좋았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되면 조금 약간 단순화 시켜 표현하자면 해병대 대령한테 이종섭 국방장관이 무너진 거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정부가 이런 일로 장관 바꾸는 정부입니까? 또 야당이 탄핵한다고 해 가지고 장관 바꾸는 정부입니까?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보십시오. 책임질 일이 있어도 탄핵을 당해도 지키는 정부입니다.
▷그런데 교체를 단행한 배경 어떻게 보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에요. 탄핵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한미동맹 때문에. 다 진정성 없는 얘기이고. 그것보다는 채수근 상병 사건 전후에 굉장히 용산의 능력을 불신 받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어요. 아무래도 국방장관이 앞서서 차단하고 막고 받아쳐 버리는. 그래서 조금 더 어떻게 보면 검사 스타일로 하셔야 용산의 점수를 따는데. 국회 가 가지고 “결재할 때 확신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이러고 우물쭈물하고.
▷대응 과정에서의 미숙함이 교체 배경이 된 걸로?
▶네, 그러니까 더 강경하고 더 투사형, 한마디로 전사(warrior)를 대체제로 임명한 것이죠.
▷민주당이 꼬리 자르기라고 비판하는 것도 공감하시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 가지고 특검 수사가 지금 고발이 되어 가지고 곧 진행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만일 이종섭 장관한테 중동이나 아프리카 대사 자리나 문화원장 자리 줘서 내보내 버리면 완전히 이거는 정면으로 의혹에 대해서 은폐 내지는 꼬리 자르기거든요. 또 설령 그런 일 없이 민간인 신분으로 있다 하더라도 용산이나 국방부에서 나름대로 여기서 또 외압이나 개입이 있다면 그러면 민간인 신분이면서 수사를 회피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의혹의 대상자가 가장 진상규명이 필요한 시기에 물러났다. 이 점에서는 무언가 좀 느낌이 좋지 않습니다.
▷장관직을 유지하면서 진상을 밝히는 게 더 수월한데, 이렇게 되면 어려워질 거라고 보시는 거네요.
▶그래서 민주당이 처음엔 해임 건의안을 낸다고 했다가, 탄핵안을 낸다고 했다가, 이러면서 조금 민주당도 혼란스러웠던 것 같아요. 이건 가장 중요한 게 진상규명이에요. 지금 이종섭 장관이 물러나고 안 물러나고를 떠나 가지고 일단은 공수처가 제대로 이 부분에 의지를 가지고 할 것이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 이렇게 해서 이왕 물러났다면 공수처의 수사를 좀 빨리 진상규명에 착수하라는 이런 압박이나 촉구가 들어가야겠죠.
▷대통령실에서 아마 처음부터 국방장관 교체를 생각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장관이 탄핵 소추가 되면 대통령이 장관 교체라는 인사권을 못 쓰니까 안보 공백을 막기 위해서 교체한 거라고 설명을 했거든요. 안보 공백을 막기 위한 차원에서 이종섭 장관 사표도 바로 수리되지 않을 거라고 했는데.
▶제가 아까도 그 말씀 드렸지만 그런 정부가 아니에요 원래. 야당이 탄핵 얘기하면 더 맞받아치고 더 밀어붙이고 하는데. ‘탄핵안 내봐라. 그럼 국방의 공백은 다 민주당 책임이다’ 원래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본인들 색깔에 맞아요. 그런데 ‘탄핵? 아이고 알겠습니다. 제가 먼저 해임할 거예요’ 이렇게 나왔다? 그래서 안보 공백 막겠다? 아니 그러면 치안 공백은 왜 저번에 경찰청장, 행정안전부 장관 그건 안보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 치안도 안보예요. 왜 이렇게 180도 다릅니까? 이태원 참사 때하고 지금 하고. 정반대잖아요.
▷새 국방장관에 지명된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 어떤 인물입니까?
▶글쎄요. 일단은 우려됩니다. 이분이 그동안 했던 강경 정치적인 발언을 제가 일일이 열거할 정도는 이미 넘어서고 있고. 홍범도 장군의 소련 공산당 가입에 대한 문제를 최초로 제기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육사에서 흉상 철거로 이어지게 된 장본인이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이런 이념 논쟁을 수습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증폭시킬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 해군의 홍범도 잠수함 명칭 변경 문제도 오히려 커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명칭 변경이 될 가능성이 높게?
▶그런데 해군은 지금 반대입니다. 이래서 국방부와 해군 간에 균열이 생길 가능성. 이런 부분도 주목을 해봐야 되겠고. 이렇게 되면 상당히 우리가 정말 누구도 원하지 않는 결과, 또다시 국방부가 정치의 중심에 서게 되는. 또 이념의 전사 또 공산 전체주의 척결 이런 쪽에 경도가 돼서 국방부의 정체성이 왜곡되지는 않을까. 그런 경험이 우리가 한두 번입니까? 과거에 국군기무사, 지금 방첩사죠. 또 국군사이버심리전부대 그런 데서 댓글 공작하고 계엄문건 작성하고 이게 어디 한두 번입니까?
▷그런데 대통령실에서는 3성 장군 출신이고 전문성과 능력을 인정한다는 평가를 했거든요.
▶전문성이야 있죠. 이분이 합참의 작전본부장을 지냈기 때문에 굉장히 요직을 거치신 분이고. 또 사실은 옛날에 2010년에 천안함 연평도 포격 사건이 났을 때도 국방부의 정책실로 가 있었지만 그때 김태형 국방장관이 합참 업무를 지원하도록 지시도 했어요. 그만큼 합참 신원식 의원 만큼 작전전문가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든가 어떤 합동작전에 대한 경력과 식견, 이런 부분은 분명히 인정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저도 세미나를 해봤는데 꽤나 내공이 있더라고요. 그런 점에서는 신임 장관이 군사적 전문성에 오로지 집중해 가지고 거기에서 역량을 발휘했으면 좋겠는데, 이분이 갑자기 정치적 발언을 원래 이런 분이 아닌데 정치를 하면서 굉장히 남용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내가 옛날에 알던 신원식 장군이 맞는가. 그런 면에서 우려가 됩니다.
▷예전에 신원식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평화통일을 노래할 때 북진통일을 준비하라. 통일의 과정이 아무리 평화롭더라도 그 완성은 총구로부터 나온다” 이런 발언으로 보면 북진통일론자로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그런 생각으로 합참에서 작전본부장을 역임했다면 아찔한 거죠. 합참은 우리나라 헌법에서 정한 평화통일을 국시로 하고 있고, 헌법 정신에 입각해서 문민통제를 받아서 합법적으로 선출된 권력에 자발적으로 예속됨으로서 군은 존재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정치권에 오셔서 이런 갑작스럽게 이런 돌출발언이 원래 가졌던 생각이신지 아니면 정치를 하다 보니까 생긴 건지, 저는 그 배경이 청문회 때 규명이 돼야 한다고 봅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신원식 의원 내정설 돌면서 ‘국방부가 정치에 중심에 서면 나라가 휘둘리게 된다’ 이런 비판도 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100번 맞는 얘기입니다. 이건 군사학 교과서 첫 번째 나오는 군인윤리에 나오는 말이고. 손자병법에도 군주가 자기 정치적 의지를 갖고 군대에 함부로 개입하면서 그 군대 망한다고 써 있고. 더 중요한 거는 군의 상벌 체계가 무너지면 무너진다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채수근 상병 건은 상벌 체계가 무너진 일이고. 그리고 누구를 빼라 마라 하는데 대통령 개입의 의혹이 있고. 그러면 손자병법에서 하지 말라는 건 지금 다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면 군이 정치화 된다는 건 무슨 뜻이냐. 대한민국 군대는 국민의 군대입니다. 군대 정신이 따로 있고, 국민의 정신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국민의 정신이 군대의 정신이고 거기에 통제되고 예속되는 존재가 군대입니다. 그런데 군대가 마치 우리는 역사관도 다르고 우리 직업의식은 일반 국민 정서와는 다르고. 이렇게 되면 정치적 중립성을 타피해서 이걸 어려운 말로 신직업주의라고 하는 건데, 신직업주의가 미얀마 군사 쿠데타의 이념입니다. 또 인도네시아나 태국 같은 나라들 보면 의석에 군부의 할당제가 있잖아요. 군인들 고위직한테 국회의원 몇 석을 아예 할당을 해주거든요. 그런 게 신직업주의입니다. 군대는 엘리트이고 이건 선택받은 집단이고 국가를 책임지는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군사 업무만 하는 게 아니라 정치도 해야 된다는 사고방식. 이게 신직업주의예요. 문민통제 민주공화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자꾸 이렇게 별도의 군에 특수한 집단이라고 하면서 예외적인 영역을 자꾸 강조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때부터 민주주의가 위협받기 시작하는 거죠. 이 점이 우려된다는 거예요.
▷북러 정상회담 얘기도 해봐야겠습니다. 지금 속보가 계속 쏟아지고 있는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4년 5개월 만에 만났습니다. 이번 북러 정상회담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우선 2006년에 북한이 1차 핵실험을 강행한 이래로 20년간 유지됐던 국제 제재의 포위망이 이제 완전히 무너졌다. 과거에는 중국이라는 뒷문이 있는데 러시아라는 앞문까지 열렸다. 이제 마음대로 활보한다. 이제 경제 제재는 의미가 없다. 이런 단계까지 간 게 첫 번째 의미이고.
두 번째는 북한이 90년대 고난의 행군을 가게 된 것은 소련이 해체되고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이 붕괴하면서 과거에 국제가보다 낮은 싼값에 석유를 공급받은 것이 끊어지고 원조가 끊어지면서 북한 체제가 300만의 아사자를 내는 참혹한 고난의 길로 갔던 건데. 지금 나오고 있는 이런 북러 정상회담은 다시 고난의 행군 이전 시대로 되돌아간다는 이런 자체 의미를 북한 스스로 부여하는 것 같아요. 그게 바로 김정은 위원장의 할아버지가 했던, 김일성 주석 때 북한이 생존의 공간을 중국과 소련 사이를 저울질 하면서 양쪽으로부터 원조를 받아서 자기 생존의 공간을 마련하는 그 시절로 되돌아가는 거다. 그래서 결국 김일성 시대로의 회귀다.
세 번째는 대한민국의 안보 비용이 급격히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이제는 러시아 중국을 우리가 협력을 받아서 북한을 관리해 왔는데. 이제 러시아 중국의 협력을 못 받게 됐고. 그리고 러시아와 북한을 합친 거를 앞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하면 우리나라 군사계획, 전쟁계획, 국방정책 다 다시 써야 된다. 처음부터 다시 써야 된다.
▷그거는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북러 간에 빅딜이 오고 갔다는 전제 하에서. 그런데 지금 과연 빅딜이 있을 거냐? 아니면 스몰딜로 끝날 것이냐?
▷에너지와 식량 정도로만 거래가 되는 거면 괜찮은데, 무기 거래나 첨단 무기 기술까지 교류가 이어질지가.
▶무기 거래는 어떤 경우에도 됩니다. 북한의 포탄은 러시아로 가요. 그리고 처음도 아니에요.
작년 11월부터 이미 가고 있었어요. 이걸 전면적으로 더 강화하는 것 뿐이에요. 이제는 뭘 거꾸로 북한이 얻느냐의 문제에요. 큰 걸 얻느냐, 작은 걸 얻느냐. 이제 말씀하신 비군사적인 분야, 식량 에너지 인프라 분야라면 그나마 조금 더 숨 쉴 여유가 우리한테 있는 건데. 북한의 무기 현대화에 러시아가 기술 지원을 할 경우에는 심각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군사 전쟁 계획 다 다시 짜야 합니다.
▷일부에서는 이 기술 개발이나 교류에 있어서 약속만 하고 정작 이행까지 되려면 시간이 걸리지 않겠냐고 보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별의별 이야기들이 많은데. 지금 북한이 갖고 있는 모든 무기체계는 원청 기술이 다 러시아제입니다. 과거 구소련의 무기를 들여와서 그걸 역설계해 가지고. 리버스 엔지니어링이라고 하잖아요. 모방하고 카피하고. 역설계해서 만들어진 게 오늘날 북한의 미사일, 그 다음에 자주포, 탱크, 잠수함 다 러시아제를 들여와서 국산화한 것이거든요. 즉 러시아가 약간의 기술만 줘도 북한이 갖고 있는 잠재력이 크다는 거예요. 그리고 북한의 포병이 세계 3위입니다. 지금 세계 정상급의 포병을 갖고 있는 나라예요 북한이. 그렇다면 일단은 작은 기술적 지원이라도 북한에서는 폭발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러시아가 북한하고 하고 싶은 건 단순한 포탄 거래가 아니예요. 아예 군사무기의 분업체계, 즉 다시 말하면 군사적 공급망의 네트워크를 공급망을 구축하겠다는 게 러시아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무기에만 관심 있는 게 아니라 공장에도 관심이 많아요.
▷그러면 더 일이 커지는 거네요.
▶그래서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이 7월에 평양에 다녀간 이후 김정은 위원장이 바로 군수생산공장을 방문하면서 뭐라고 했냐. “생산에 박차를 가하라. 무제한적으로 생산을 늘려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다 같은 맥락으로 봐야 하는 일들로.
▶이거는 군사의 공급망이 형성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러시아가 생산 노하우나 기술을 지원하지 왜 안 하겠어요?
▷러시아 행보가 우리 정부 때문에 촉발된 측면이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공급하지 않기를 바라는 외교적 차원 아니겠냐는 시각도 있는데요.
▶과거 같으면 러시아가 이렇게 북한하고 할 때 분명히 대한민국 입장을 고려합니다. 우리하고 많은 부분의 협력국가였기 때문에, 북한을 지원하더라도 대한민국 입장을 고려해서 양을 줄인다든가 또는 대한민국의 양해를 구한다거나 이런 과정이 있을 법 하거든요. 우리가 최근에 한미정상회담 앞두고 전시 비축탄 50만 발의 포탄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했다는 게 정설이고. 그 다음에 젤렌스키 대통령을 우크라이나로 찾아간 윤석열 대통령이 ‘함께 싸우자’ 그러면서 폴란드 우크라이나를 묶어서 대한민국과 함께 3자가 방위산업협력을 하자. 이런 메시지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런 거는 사실은 조용조용히 해도 됐는데 이걸 외교적 성과로 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앞으로 우크라이나의 무기 수출 또 재건 지원 참여를 본인 외교의 성과로 내놓으니까 러시아에서는 대한민국을 비우호국으로 지정했거든요.
▷한러관계 우려하시는 분들 많았잖아요.
▶완전 단절이에요. 완전히 단절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에서는 대한민국 입장 고려할 필요가 없어지는 건데, 불과 2년 만에 우리 협력 우방국이 거의 경쟁 적국이 되어 버렸으니, 대한민국 외교에 이처럼 뼈아픈 손실이 또 있을까. 과거에 노태우 대통령 때부터 대륙으로 진출해서 30년에 걸쳐서 쌓아오고 만들어 왔던 건데 어떻게 한순간에 180도 바뀝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북러 정상회담과 맞물린 국제 정세에 어떻게 대응해야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일단은 한미일 삼각 안보협력에서 자기 만족하는 좁은 시야를 버려야 합니다. 거기서 그냥 외교안보 에너지의 90를 동맹외교에 다 쏟아 부으니까 이제 그게 안보에서 우리가 할 일을 다 한 것처럼 착각하게 되는.
▷윤 대통령이 한중일 정상회의 재개 방침 밝힌 건 좀 도움이 될 거라고 보세요?
▶물론 도움은 되죠. 물론 러시아는 여전히 빠져 있고 대책이 없지만. 그러나 한중일 정상회의는 이명박 정부 때부터 다 합의가 됐던 거고 몇 차례 했어요. 지금 안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령 진행이 되더라도 이번에 대한민국이 정상회의 개최국인데 시진핑 주석이 과연 오겠냐. 리창 총리를 대신 보낼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이런 정도 검토 갖고는, 이런 정도의 플랫폼 갖고 새로 조성되는 국제 질서의 격변을 감당하기에는 너무 미흡하다.
▷한미일 공조에만 갇히지 말아라. 이런 일갈을 해주셨습니다.
▶손자병법에 지피지기(知彼知己) 아닙니까.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되는데 지기(知己)만 했어요. 우리끼리만 잘해보자. 이건 한미일은 지기(知己)거든요. 그런데 북중러가 있잖아요. 지피(知彼)가 있잖아요. 그게 더 중요하죠.
▷정부의 대응이 어느 때보다도 기민하고 민첩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평화공감, 연세대 통일연구원 객원교수이신 김종대 전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