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발언)
- "북러 정상회담, 하루 이틀 안에 이뤄질 듯"
- "북-러 이해관계와 필요성 딱 맞아 성사돼"
- "군 서열 1·2위 동행? 군사협력 반드시 논의"
- "북러 정상회담 결과, 바로 나오진 않을 듯"
- "무기 거래 막을 수 있을까…안보리 제재 실효성 의문"
- "중국, 북-러 가까워지는 거 살짝 불편"
- "한미일만큼 북중러 단단하진 않은 듯"
- "尹 정부, 외교 안보 플랜 B 마련해야"
- "개각 인사 전부 문책성…국방부·여가부·문체부"
- "이종섭 사퇴, 안보 공백 방지 차원"
- "개각 후임 후보들 공통점, 잘 싸우는 사람"
- "대통령실, 김행 여가부 장관으로 임명할 듯"
김준일의 팩트체크 시간입니다. 뉴스톱 김준일 수석 에디터와 함께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북러정상회담 얘기부터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지금 시기와 장소가 공개되지 않았는데 곧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동방경제포럼이 내일 열려요. 지금 정부에서는 내일 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일부 일본 언론에서는 저녁에 만날 수 있다는 관측 보도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흥미로운 게 김정은 위원장이 열차를 타고 가고 있잖아요. 최초에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내려서 거기에서 만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가는 곳이 다른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우수리스크 방향으로 이동해서 다른 쪽으로 가고 있다고 해서 일종의 연막전술을 펼치는 거 아니냐는 얘기도 나왔고요. 지금 푸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보스토치니 우주기지를 방문할 계획이 있다. 여기에서 김정은을 만나는 것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서 시기하고 장소가 아직 미지수이긴 하지만 아마도 빠르면 오늘 저녁 내일에서 하루 이틀 사이에 만날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정은 위원장 러시아 방문이 4년 여 만인데 이번 회담이 어떻게 추진된 상황인지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서로의 이해관계와 필요성이 맞아떨어졌다. 2019년 4월에 방문했거든요. 그때도 김정은 위원장이 기차 타고 갔습니다. 1200km 기차를 타고 갔어요. 이거는 관행적으로 많이 이런 방식을 선호한다. 김정일부터 기차를 선호를 했거든요. 격추의 위험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2019년에는 남북 간 관계가 상당히 좋았고 여기에서 러시아하고의 관계를 북한이 가깝게 하면서 지렛대로 남한, 미국과 협상에 이용하려고 했다고 보면 될 것 같고 지금은 한동안 러시아하고 멀어졌죠. 지금은 서로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다. 무기가 급한 러시아, 실전에 쓸 무기가 급한 러시아와 앞으로 첨단무기개발이 필요한 북한이 서로 이해관계가 떨어져서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그렇지 않아도 김정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에 군부 핵심실세들이 수행을 하는데 무기거래와 관련해서 군부실세들이 대거 포함된 점이 주목됩니다. 통일부도 2019년하고 비교할 때 군사부나 담당자들이 많이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를 했더라고요.
▶군서열 1위 리병철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2위 박정천 당 군정지도부장 그리고 그 외에 최선희 외무상, 오수용, 박태성 당 비서 등 포함됐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군인들이 군서열 1, 2위가 간다는 것은 군사협력 빼고는 다른 거 상상할 수 없는 거죠. 반드시 논의가 된다. 이게 하나는 군사교류협력, 무기거래가 하나가 될 거고 합동훈련이 성사될 것이냐. 북한은 주체사상도 그렇고 전통적으로 자주, 우리 민족끼리 이런 거를 강조했기 때문에 중국이나 러시아하고 합동훈련한 적 없습니다. 한국은 미국하고 합동훈련을 계속하고 있죠. 지금 정세가 변하고 최근 중국하고 러시아가 한반도 인근 해역에서 공동으로 군사훈련 하긴 했거든요. 북한까지 끼면 한미일과 북중러 라인업이 완성되는 겁니다.
▷양분된 구도가 더 선명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얘기가 오갈지 진척이 될지는 지켜봐야겠으나 그럴 가능성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지원하고 러시아가 북한에 정찰위성이나 핵추진잠수함 기술을 제공하고 우리가 예상하는 시나리오대로 흘러가게 될까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언론이나 외신 나오는 걸 보면 러시아는 핵심 기술을 내주는 것에 주저하고 있다. 그래서 식량으로 퉁치려고 하고 있다. 북한이 지금 아사자가 많이 나오고 어렵다고 하니까 식량을 지원하고 무기를 받는 쪽으로 하고 있는데 북한이 안 받을 테니까 이게 북러정상회담에 바로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이 결과가 꽤 오래 실무진끼리 협상과 이런 것들이 있은 다음에 윤곽이 드러날 것 같아서 지금은 무기와 함께 첨단 기술과 함께 이를 테면 핵잠수함 이런 기술과 함께 식량도 같이 제공되는 식의 복합적인 패키지가 제공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북한이 만약에 러시아에 포탄 제공하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도와줘서 더 길어지게 되는 건 아닌지 우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명백한데 러시아가 불법으로 우크라이나 침략한 거잖아요. 이 전쟁의 귀책사유는 러시아한테 있는 거고 무기를 줄 경우에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미국이나 이런 데에서는 북한의 안보리제재 위반이라고 하고 있고 제공할 경우에는 추가 제재 하겠다는 건데 최고 강도의 제재가 주어지는 상황이라서 추가 제재가 의미가 있을지. 왜냐하면 러시아로부터 더 많이 받으면 되는 겁니다. 식량이나 기술. 이게 꼭 엄포를 놓고 있는데 미국, 한국도. 북한을 막을 수 있을지 의문이고 지금 미국에서는 안보리제재는 아닙니다. 러시아는 안보리제재가 될 수 없는 게 안보리상임이사이기 때문에 미국이 사적으로 제재하고 있거든요. 다른 동맹국들과 함께. 그것도 강화하겠다고 하는데 러시아 입장에서 별로 중요하지 않은 문제죠. 그러니까 무기거래를 막을 수 있을 것이냐.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들고 한국도 러시아와 북한에 대해서 경고를 한 상황이고 미국하고 같이 제재를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미일이 결속을 강화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북한과 러시아가 정상회담을 갖고 있고 큰 틀에서 보자면 한미일, 북중러 구도가 뚜렷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겠습니까?
▶재미있는 게 북러정상회담에 대해서 중국에 물어봤는데 두 나라가 알아서 할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중국은 북러가 가까워지는 게 살짝 불편할 수 있다. 이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한미일만큼 단단하진 않다. 북중러가 공동으로 지금 움직일지에 대해서 아직 지켜봐야 한다. 그런데 전선은 점점 명확해지고 있다는 거고 저는 한국의 입장, 지금은 약간 어쩔 수 없이 선택을 강요받는 상황인 것 같아요. 제가 궁금한 거는 플랜B가 있느냐. 악화됐을 때 어떤 플랜을 가지고 움직일 것이냐. 항상 강경하게 얘기를 하지만 뒤로는 대화를 한다든지 다른 식의 출구를 열어놓고 이런 게 항상 있어왔잖아요. 보수정부든 진보정부든. 그런 게 있느냐에 대해서 의문이 드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윤 대통령 한일중이라고 표현했던 3국을 한중일이라고 표현하면서 정상회의 재개 방침을 시사한 것도 염두에 둔 거 아닌가 싶기도 했어요.
▶G20에서 이미 한중일 정상회담 언급을 했고 중국 총리도 이미 긍정적인 표현을 했습니다.
중국은 한국을 지금 완전히 버릴 수 없어요. 북중러에 완전 밀착할 수 없는 게 한국이 가지고 있는 반도체나 2차 전지 여러 소재, 부품 이런 거에 대해서 의존하고 있거든요. 한국하고의 관계가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미일이 가까워지지만 중국하고도 실리를 추구할 수 있지 않느냐는 자율성을 확보할 생각이 의지가 있는지. 이런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국내 이슈로 눈을 돌려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소폭 개각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번 인사는 사실상 문책성인사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번 인사는 전부 문책성입니다. 지금 처음에 얘기가 나왔던 게 국방부 장관, 여가부 장관 문체부 장관, 과기정통부장관까지 한때 언급됐어요. 과기정토부 장관은 얘기가 들어갔는데 R&D 예산 삭감한 거 가지고 강하게 반발하는 거에 대해서 문책을 하는 성격. 제대로 관리를 왜 못했느냐. 이거를 지금 전언에 따르면 이종우 장관이 대통령한테 이런 일이 있다고 보고했는데 격노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런 상황인데 이종우 장관은 빠지는 것 같고 나머지는 다 교체대상이거나 견책 대상인 거죠. 국방부 장관은 채 상병 사건, 말로는 한미일 안보동맹을 강화하기 위해서라고 하는데 아무도 안 믿을 겁니다. 채 상병 수사에서 외압 의혹 이거와 관련해서 사건을 키운 거에 대한 문책, 여가부 장관은 잼버리 문책, 문체부 장관은 장관 평가가 지난해 최하위였어요. 평가가 안 좋고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언론에 대해서 장악력을 키우려고, 왜냐하면 방통위가 방송은 하지만 일반 신문이나 인터넷 신문은 문체부에서 담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장악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박보균 정도로 안 된다고 해서 문책성과 이런 것들이 섞여서 되는 것 같아요.
▷그중에서 국방부 오늘 눈길이 쏠렸는데 이종석 국방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민주당이 국방부 장관 탄핵을 추진하고 있는데 사표를 사의를 먼저 표명한 거예요. 어떻게 봐야 할지요.
▶끌려다지지 않겠다. 이종석 장관의 사의가 본인의 사의였겠습니까? 대통령실이나 윗선에서 사의를 하시오. 이거는 이종석 장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의를 표명하는 장관들은 조율을 합니다. 어떤 식으로든 위하고 조율해서 본인이 후보자가 됐든 장관이 됐든 사퇴할 때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끌려 다니지 않겠다. 탄핵이 발의돼서 통과되면 사퇴를 못합니다. 최소 세 달에서 길면 여섯 달 어려워지니까 그런 문제들이 있게 되니까 그거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후임으로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장군 출신이죠. 신 의원에 대한 대통령의 신뢰가 깊다는 얘기도 들리고요.
▶수도방위사령관, 합참작전본부장, 합참차장 지냈으니까 전문가는 맞습니다. 국방부 장관으로서 손색이 없을 수 있다는 건데 이것 때문에 발탁된 것 같지 않고 홍범도 흉상 육사 이전 문제를 중요한 인물 중에서 유튜버들 말고 가장 먼저 제기한 게 신원식 의원입니다. 작년에 신원식 의원이 공식으로 문제제기를 해서 지금 이념전쟁의 최선봉에 섰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바뀌는 사람들의 특징이 유인촌, 신원식, 여가부 장관 김행 나오잖아요. 잘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대통령이 야당하고 싸워라. 전사처럼 싸우라고 얘기했잖아요. 특징들이 신원식 의원도 이종찬 광복회장한테 당신이나 사퇴하라고 얘기했잖아요. 이념전쟁에 특화돼 있고 물론 이분의 경력 훌륭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감안됐겠지만 후자가 이념전쟁과 파이팅 이런 것들이 감안되지 않았나 그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부 장관 김행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여가부가 새만금 잼버리 주무부처였는데 파행사퇴 책임을 물은 게 아닌가. 감사원 감사도 진행되고 있는데 그렇게 봐야 할 것 같은데 사실 윤석열 정부 공약은 여가부 폐지였잖아요.
▶오늘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다른 라디오에 나와서 상황에 따라서 공석으로 두는 것도 검토된다고 얘기했거든요. 이게 미묘한 부분이 있는 거죠. 여가부 폐지는 공약이었고 하지만 야당이 지금 민주당이 협조해 줄 생각이 없으니까 어정쩡 가고 있는데 내년 여가부 예산 8 늘렸거든요. 소위 이대남 2030 남성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이게 뭐냐고 하니까 그들을 선거를 앞두고 그들을 달래기 위해서 공석으로 두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는 식으로 운을 띄운 건데 지금 제가 전해들은 바로는 김행 전 비대위원에 대한 용산의 신뢰가 강하다. 비례의원도 제시하고 여러 가지 제시하다가 여가부 장관 쪽으로 갔다는 겁니다. 그냥 용산에서 임명할 것 같습니다.
▷개각하고 맞물려서 총선에 출마할 대통령실 수석이나 비서관들 출사표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대통령실 참모진 개편도 불가피한 거 아니냐는 얘기도 많이 나옵니다.
▶참모는 아니었지만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용산에 출마하기를 위해 이동했고 김은혜 홍보수석, 이진복 정무수석,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밑에 비서관과 행정관까지 줄줄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대폭 개각이나 참모진 개편이 불가피한데 국정 기조가 바뀔지에 대해서는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장관 인선도 국정기조를 바꾸는 거하고는 거리가 멀었거든요. 더 잘 싸우는 사람. 내년 총선까지는 현재 기조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끝으로 이재명 대표가 오늘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검찰이 수사를 종결 짓겠다는 입장인 것 같은데 단식을 오래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조사가 생각보다 빨리 끝났어요.
▶2시간 만에 끝났으니까 검찰도 150페이지를 들고 와서 질문이 150페이지였습니다. 그거를 너무 무리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단식도 하니까. 왜냐하면 쓰러지면 검찰한테 욕이 한바가지 갈 거라서 이재명 대표는 나와서 조폭출신과 중대범죄를 저지를 만큼 어리석지 않다. 이화영이 나한테 보고를 안 하고 다 했다는 취지의 말을 했어요. 이거는 결국은 기소도 예정, 체포영장 날아오는 거 기소 예정돼 있고 결국은 국회에서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그다음에 재판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남은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