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PBC 라디오 <김혜영의 뉴스공감>

○ 진행 : 김혜영 앵커 

○ 출연 : 신주호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신인규 민심동행 창준위원장, 이동학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 신정현 새로운미래 책임위원


▷김혜영 : 청년 정치인들과 사이다처럼 속 시원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여당의 참패와 야당의 압승으로 끝난 총선을 결산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네 분 돌아가면서 자기소개부터 해주실까요.

▶이동학 : 더불어민주당 이동학입니다. 반갑습니다.

▶신주호 : 국민의힘 선대위에서 대변인을 맡았고 이제 선대위가 해체됐기 때문에 다시 상근부대변인으로 원복한 신주호라고 합니다.

▶신정현 : 저는 새로운미래 책임위원이고요. 이번에 비례대표 4번이었지만 장렬하게 산화한 신정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신인규 : 저는 자나 깨나 민심만을 생각하고 걱정하는 민심동행 신인규입니다. 반갑습니다.

▷김혜영 : 저희가 최근까지 자주 모신 분도 있고 또 오랜만에 뵌 분들도 있는데, 이렇게 또 멤버가 꾸려지니까 또 새로운 면이 있네요. 일단 총선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청년 정치인들의 눈으로 본 이번 총선 한 줄 평부터 들어보고 시작할게요, 누가 먼저 해주실까요?

▶이동학 : 국민은 현명하다.

▶신주호 : 민심은 무섭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신정현 : 윤석열로 시작해서 윤석열로 끝난 총선이다.

▶신인규 : 저도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의 불몽둥이 아니었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혜영 : 한 줄씩만 들었는데도 강렬하네요. 무섭다, 심판이다, 불몽둥이까지 나왔는데. 이 얘기부터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상파 3사 출구조사 결과. 오후 6시 정각이 되면 이제 투표 마감이랑 함께 이것에 주목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번에 이례적으로 출구조사 결과가 실제랑 많이 틀렸어요. 그래서 결국 사과 방송까지 했습니다만, 범야권 200석 안팎으로 나왔었는데 실제로는 범야권이 192석에 그쳤고 또 주요 격전지의 승패 예측도 어긋났고. 출구조사랑 실제 결과 오차가 크게 발생한 것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이동학 : 100 완전히 맞게 예측하는 것도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지만 너무 많이 틀려서. 특히나 저는 분당 같은 지역은 갑을 다 완전히 2개 다 결과가 뒤바뀌어서 좀 아쉽기도 했고 그런 면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제가 그 시점에, 딱 출구조사 나오는 시점에 다른 방송사에서 개표 방송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걸 전제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결과가 왜 이렇게 나왔는지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하고 있는데 나중 가서 틀렸다고 하니까 제가 한 총평이 다 이렇게 아무 것도 아니게 되는 그런 상황도 좀 생겼는데. 이게 모르겠어요. 계속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유지를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훨씬 더 기법을 좀 더 확실하게 해 가지고 맞출 수 있는 어떤 분야까지 좀 더 발전을 시킬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발전을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신주호 : 저는 출구조사 그러니까 개표하는 저희 당의 개표 상황실에 있었습니다. 개표 상황실에 이렇게 있는데, 6시가 딱 되자마자 출구조사 결과가 나온 걸 보고 보통은 탄식을 하기 마련인데 저희는 탄식조차 못 했습니다.

▷김혜영 : 그냥 담담한 분위기였던 걸로 저도 현장을 봤거든요.

▶신주호 : 숨소리도 못 냈습니다. 제가 지금 감기가 걸려서 기침을 당시에도 좀 했었는데, 기침 소리도 못 낼 정도로 저희가 매우 좀 처참한 분위기였습니다만 다행히 출구조사 결과와는 다르게 국민들께서 저희를 개헌 저지선은 확보를 해주심으로써 최악의 상황은 모면하게끔 해주신 것은 매우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출구조사라는 게 본투표만을 가지고 출구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이번 같은 경우는 특히 사전투표에 거의 절반 가까운 유권자들이 참여하셨고 또 기존의 사전투표 동향과는 다르게 국민의힘에서 사전투표 독려를 많이 해서 국민의힘 지지층들이 많이 사전투표로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투표를 포함하지 못한 상황에서 총선은 사실 많이 틀리기 마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전투표의 표심을 얼마나 많이 출구조사에 반영을 할 수 있을지 그것을 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고. 기본적으로 총선 출구조사 같은 경우는 표본이 작기 때문에 틀릴 수밖에 없다는 점과 또 이동학 전 최고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민주당이 우세하던 지역 중에서 저희로 뒤집어진 경우가 상당수입니다. 총 18곳에서 그게 바뀌었는데, 그중에 이제 민주당이 우세하던 16곳 중에 저희의 우세로 바뀐 곳이 16곳이나 됩니다. 그런 면에서 어찌됐든 국민들께서 국민의힘을 향한 마지막 기회는 주신 게 아닌가 생각이고, 국민의힘이 더욱더 정진해야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신인규 : 저는 사실 우리 신주호 부대변인께서 잘 설명해 주셨는데, 아무래도 사전투표의 숫자가 늘어나면서 표본 뽑기에 좀 실패했던 부분이 컸던 것 같고. 아무래도 이게 방송 3사가 한 70억 원 이상을 들여서 상당히 공을 들이고 돈도 많이 썼는데, 하여튼 이 결과가 다 틀려버리니까 앞으로 이걸 더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무용론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거고. 저는 이번에 특징 중의 하나가 국민적 정치 혐오가 높아지고 있잖아요. 이 얘기인 즉슨 개개인 유권자들이 투표는 하러 가지만 내가 누굴 찍었다는 것을 좀 부끄러움이라든지 마지 못해 찍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걸 외부에다가 알리기가 싫을 수가 있는 겁니다. 샤이 보터가 되겠죠. 그러니까 알리기는 싫다고 해서 출구조사는 랜덤으로 뽑아서 이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응답이 좀 줄어들면서 정확도가 좀 더 엇나간 것 아니냐. 그런 요인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신정현 : 격전지였으니까요. 그리고 사실은 출구조사대로만 되면 사실 끝까지 방송 볼 필요 없잖아요. 저는 이것이 하나의 드라마를 만들어내는 되게 재미난 과정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다만 아까 샤이 보터 얘기를 하셨는데, 갈수록 이제 자신이 투표하는 것 그리고 누군가를 찍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말하는 사람이 줄어드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저는 광주에 주로 있었는데, 광주의 투표율이 정말 낮았거든요. 낮은 투표율의 과정에서 만났던 많은 광주의 시민들이 하는 이야기가 ‘그런 것 묻지도 말라’는 거예요. 말하기도 창피하고 부끄럽대요. 물론 대부분이 민주당을 찍었고 민주당 후보를 찍었겠지만. 그런 걸 말하는 것조차도 스스로 되게 부끄럽고 창피하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마 그런 내용들 때문에라도 격전지의 승패 예측은 어긋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혜영 : 이 얘기도 해보고 싶은데. 이 질문도 신정현 책임위원님께 먼저 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에 비례대표 무효표가 130만 표가 넘게 나왔는데, 20대 국회 때랑 비교하면 2배 이상 급증한 거라고 해요. 아무래도 선거제도 개선이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신정현 : 연동형 비례제를 완전히 어그러뜨리는 거예요. 비례는 사실은 다양한 국민들의 얼굴들을 담아내겠다고 시작했던 민주당의 핵심 공약이었던 것인데, 이것 자체를 스스로가 어그러뜨리면서 국민적인 실망과 분노 그리고 이제 무관심을 끌어낸 것. 이것에 대한 책임이 저는 거대 두 양당에 있다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국민의힘 쪽에서도 좀 달리 보지 않을까 싶어요. 과거에는 연동형 비례에 대해서 되게 비판적인 입장이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어땠습니까? 161석 대 90석. 표 차이는 5.4 밖에 나지 않았는데 의석수는 71석이 났거든요. 그런데 21대도 그랬어요. 그때는 거의 2배 가까운 의석수가 났는데 표 차이는 8.4 밖에 나지 않았습니다. 두 번이나 연달아서 실제 국민투표와 실제 의석수가 완전히 격차가 나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소선거구제의 왜곡된 문제들을 스스로 이제 느낀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좀 연동형 비례제로 온전히 가든가 그렇지 않으면 이제 병립형으로 돌아와야 되는 중요한 결단을 해야 되고. 한다면 이것은 전반기 2년에 끝내야 됩니다. 지금처럼 선거 코앞에 두고 해버리면요. 결국은 이제 선수들이 가장 유리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양한 국민의 얼굴을 담겠다는 민주당의 공약대로 한다 하면 전반기 2년 동안 170석 넘는 의석으로 꼭 하셔라. 꼭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이동학 :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도권 민주당의 득표율이 53.6예요. 그런데 의석률은 83.6를 얻었어요. 국민의힘은 득표율이 44.4였는데 의석률은 15.6. 거의 -28를 손해 봤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민심을 그대로 받아 안는 선거제도 자체가 아니다 보니까. 저는 국민의힘이 좀 전향적으로 나와 주기를 바란다. 이게 상대가 있는 게임이다 보니까 민주당 역시도 준연동형제로 이제 가자고 했는데 어쨌든 법의 심각한 흠결이 발생을 하게 됐고. 그래서 위성정당을 만들 수도 있는 그런 법안 미비점이 발견된 거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그랬고 이번에도 어떻게 보면 생쇼를 한 거예요, 정치권이.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것은 130만 표의 무효표 때문이 아니라도 그걸 넘어서더라도, 지금의 선거법은 차제에 이건 당연히 개정을 좀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가능하면 이번 국회가 끝나기 전에 했으면 좋겠지만 자기네들도 책임지고 다음 국회로 이 과제를 넘기지 말고. 그런데 이제 시일상 아마 그게 우선순위가 또 아니다 보니까 이게 논의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 어찌 됐건 간에 국민의힘도 전향적으로 국민의 민심이 사표가 되지 않도록 만드는 것. 본인들의 지지를 그대로 다 받아 안을 수 있는 그런 정당의 모습 그리고 다양한 목소리들이 국회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러한 제도를 국민의힘 차원에서도 좀 고민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혜영 : 고민이 되십니까?

▶신주호 : 어떤 것이 민심을 더 정확히 받을 수 있느냐. 그거를 따져봐야 돼요. 그런데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제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우리나라에서 시행하려면 적어도 비례대표 의석수가 지금보다 대폭 늘어나야 됩니다. 연동형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독일 같은 경우에는 지역구 의석과 비례대표 의석이 거의 비슷한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논의가 없이 일방적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추진하고 이것을 이번 선거에 적용했다? 이것은 전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잘못을 누가 먼저 저질렀느냐를 따져보면,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병립형 제도를 통해서 정확한 국민의 민심을 담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그것이 당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갑자기 우리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한 상황에서 저희 입장에서는 그리고 어느 여타의 정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에 대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위성 정당을 냈던 것이지, 만약에 민주당이 이번에 위성 정당을 내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향한 진심을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았잖아요. 민주당이 나서서 시민사회와 진보진영과의 연합을 통해서 민주당도 위성 정당을 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선 순수성이 일단 떨어졌다는 것이고. 저는 책임위원님이나 최고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구에서 만약에 의석 차이가 별로 안 났다고 한다면 이것은 저희가 소선거구제를 바꿔야 될 문제이지 비례대표제를 늘릴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 비례대표제는 폐쇄형 명부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찍는 표가 내가 원해서 찍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정당에 그만큼의 권한을 부여하겠다고 해서 투표를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역구 선거는 약간 다릅니다. 지역구 선거는 후보 개개인의 능력을 따져보고 투표하시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정확한 의석을 비례로 해서 민의를 반영하겠다고 한다면 저는 소선거구제는 조금 바꿀 필요성 그리고 그것을 논의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것이 비례대표제 연동형 제도를 통해서 비례대표제에 그것을 이렇게 적용시키는 것은 현 상황에서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인규 : 저는 정치권이 참 이것은 논쟁을 쓸모 없이 저는 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선거제도 관련해 가지고 대표성과 비례성을 높이자는 것은 민주주의를 하는 기본이고 정치학 교과서에 다 나오는 원리입니다. 그걸 높이자고 하는데 왜 반대를 하죠. 그러니까 저는 그동안에도 선거 제도가 왜 이렇게 어그러졌느냐. 책임을 가려야죠. 왜 책임을 가려야 되냐하면 그래야 문제가 다시 반복되지 않을 텐데. 사실 선거제에 관련돼서 민주당이 좀 전향적이었고요. 중대선거구제부터 연동형부터 많은 얘기를 했었고. 국민의힘이 그동안에 보여왔던 태도는 의원 정수를 50명 줄이자. 그것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항상 비례대표 없애자. 그리고 의원 정수 10 줄이자. 그러면서 소선거구제를 유지하자. 이게 안이었거든요. 이게 무슨 대표성과 비례성에 반하는 역행하는 것을 안으로 내면서 선거제도에 대해서 이번에는 이제 피해를 많이 보니까 다시 또 논의하자. 이렇게 나오니까 제가 국민의힘을 탓하자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유리하냐로 접근을 하니까 항상 이게 안 풀리는 겁니다. 그냥 원칙을 가지고 누구에게 유불리를 떠나서 정치하시는 분들이 다 공익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공적으로 정치학 교과서에 나오는 대로 대표성과 비례성을 더 늘리고 다양한 목소리가 들어와서 국회가 많은 분들의 민의를 대변하고 그 안에서 화합과 협치를 하는 게 교과서 아닌가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늘 안에 대해서 민주주의에 역행하고 대표성과 비례성을 말살시키는 쪽으로 안을 내면서 발목을 잡으니까 선거제에 대해서 한 발짝도 못 갔고 하나만 더 추가하면 윤석열 대통령도 2023년도 1월에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서 중대선거구제 하자는 뉘앙스를 말씀하셨거든요. 그때 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때 하자고 해놓고서는 당에서 나온 얘기는 싹 들어가면서 소선거구제에서 비례대표 가지고 계속 병립형 얘기만 했고 의원 정수 줄이자 이 얘기 밖에 안 했거든요. 저는 국민의힘이 선거제도에 있어서만큼은 저는 보수에서 나왔기 때문에 역사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정말 처절한 반성을 하고 이제는 정치적 유불리 떠나서 민주주의 교과서, 정치학 교과서에 있는 대로 우리 신주호 부대변인님 말씀대로만 하면 저는 해결이 깔끔하게 될 것 같아요.

▶이동학 : 그런데 신주호 부대변인 말씀하신 대로 저는 지금 지역구가 254개이고 비례대표가 지금 46개잖아요. 이번에 그나마 1석 더 줄여 가지고. 그러니까 차제에는 저는 오히려 비례성을 훨씬 더 높이는 개혁을 해야 된다. 그리고 어찌 됐건 대한민국 정치가 All or Nothing이라고 다 먹으면 다 먹는 거고 다 못 먹으면 다 못 먹는 거고 이렇게 해 가지고, 전 정부가 하던 거를 다시 다 뒤집고 정부만 차지하면. 이런 방식으로 정치가 계속 가는 건 후진국 정치예요. 그러니까 정치를 사류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지점에서 정치제도 자체를 어떻게 하면 협치가 가능하도록, 협력이 가능하도록 서로가 서로 한 것을 완전히 악마화하고 이런 게 아니라 연합 정치가 가능하도록 그 제도를 단순한 어떤 총선 제도 뿐만 아니라 권력 구조 자체를 그런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는데 다음 국회가 그런 역할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신정현 : 이번 선거에서 최대 피해자는 새로운미래와 녹색정의당이에요. 2개의 가짜 위성 정당들이 만들어지면서 원래대로라면 의석수를 더 받을 수 있었던 정당들이 사라지게 되는 상황까지 왔기 때문에. 두 분이 좀 그렇게 얘기하시기 전에 그 정당 안에서 그런 목소리를 키워서 정말 앞에 전반기 2년에 끝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거 도저히 바뀔 수가 없기 때문에 꼭 부탁드리고 싶어요.

▷김혜영 : 여쭤볼 게 많은데 속도를 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총선 참패에 책임을 가지고 사퇴를 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의 선거 전략이나 행보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는지 간단하게 코멘트 들어보고 다음 질문 넘어갈게요.

▶이동학 : 저는 ‘긁지 않은 복권이다’ 한동훈 위원장이 들어올 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이제 긁어보니 꽝이다’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들어와서 실제로 긁지 않은 복권이라고 할 때 그 함의는 대통령이 그동안 독주, 독선을 했던 것에 대해서 오랫동안 십 수 년간 같이 해온 어떤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말을 과감 없이 전달해줄 것이라고 하는 함의가 있었던 거였거든요. 전혀 그런 게 없어요. 90도 폴더 인사하고 오히려 야당심판론, 이조심판론, 586 청산 이런 것들. 국민들이 별로 그렇게 윤석열 심판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않게 생각하는 것들을 전면에 내걸고 싸웠단 말이에요. 이런 지점들이 전략의 부재, 정책의 부재, 미래 비전의 부재, 이 모든 것을 다 드러내줬던 100일이었다고 평가를 합니다.

▶신정현 : 저도 이어가면 전두환에게 노태우 또 노태우에게 김영삼은 차기 정권에 있어서 다음 사람에게 리더십을 주고 이전 정권에 대한 비판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줬던 그런 리더십 교체가 있었습니다. 물론 앞에 2년, 3년 가까운 시간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번 선거는 윤심을 지키는 선거가 아니고 윤심을 거스르더라도 민심을 챙기는 선거였어야 됐어요. 그런데 한동훈 위원장의 입 속에 나왔던 끊임없는 이야기는 윤심을 챙기는 그 이상 이하도 아니었어요. 이조심판론도 마찬가지인 게 권력을 국민이 준 것은 윤석열 정부죠. 아무리 야당을 심판한다고 하더라도 야당에게 권한이 없습니다. 이재명, 조국에게 어떤 권한이 있었을까요? 그런데 국정의 실패를 이조심판론으로 대응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것은 100 윤심을 지키기 위한 잘못된 정치 행태였고요. 본인이 여전히 다수의 야당을 상대하는 법무부 장관이라는 생각을 착각을 하면서 정치를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애초부터 이것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전략 수순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한동훈 전 장관이 조금 더 영리했다면 윤심을 거슬렀더라도 다음 길이 열리는 그런 정치를 이번에 선거를 치렀을 거라고 보는데. 정치 IQ는 매우 낮았던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혜영 : 그래도 초반에는 국민의 눈높이를 얘기하긴 했었는데 나중에는 들어갔습니다.

▶신정현 : 그러니까요. 국민의 눈높이도 얘기하고, 동료 시민도 얘기하고, 온갖 것 얘기는 했지만 말잔치로 끝난 거예요. 본심과 말이 완전히 달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민심이 전혀 바뀌지 않죠.

▶신인규 : 저는 정치는 수사와 다르거든요. 수사 같은 경우는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가지고 들어올 수 있지만, 정치에서 국민의 마음은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서 가져올 수가 없는 겁니다. 국민들과 교감하고 공감하고 소통하고 또 잘못했으면 사과하고 고치고. 이런 것들이 정치의 아주 기본이고 전문적인 영역인데,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정치적인 학습이 전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를 부여받은 거기 때문에. 저는 한편으로는 좀 측은한 면도 있다.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 무거운 짐을 지고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이조심판. 본인이 아는 것밖에 외칠 수 없는 굉장한 한계를 이번에 보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안쓰러울 정도로 그랬는데. 저는 지금 국민의힘의 이 행태가 상당히 저는 좀 비겁하다고 보는 것이, 한동훈 위원장을 그러면 세운 데에 국민의힘의 책임은 없습니까? 같이 세워 가지고 선거를 같이 치렀는데 지금 이제 선거를 완패하고 나니까 책임의 희생양을 찾는 거죠.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을 갖다가 서로 이제 돌을 던지기 시작했는데, 저는 이걸 또 하나의 기회주의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치면 한동훈 위원장을 때리고 비판하고 돌 던지면 본인들의 책임은 면제됩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김혜영 : 어떻게 쇄신을 해야 된다고 보세요. 수습 방안?

▶신인규 : 국민의힘은 근본을 바꾸지 않으면 사실 앞으로 이제 솟아날 구멍이 없는 상황인데. 가장 본질적인 건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 자리에서도 국민의힘 패널 분들이 오시면 대통령에 대해서 잘한 건 잘했다고 하고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지난 2년간은 하나같이 당의 입장만을 대변하고 어느 대변인이 나오거나 어느 패널이 나와도 거의 똑같은 로직대로 해왔거든요. 

▷김혜영 : 왜 그랬을까요?

▶신인규 : 그러니까 권력이 무서웠든지 아니면 권력과 함께 가기 위한 노력이 있었겠지만, 그게 정부를 위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충정을 가지고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야 그 정부가 바로 갈 것 아닙니까. 교정될 기회를 갖는 건데, 국민의힘은 전반적으로 잘못됐을 때 잘못을 감추기에 급급했고 정당화하기에만 열정을 쏟았기 때문에 국민의 민심과는 완전히 괴리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한동훈 위원장한테 돌 던지는 건 좋은데 적당히 던지시고 본인들의 책임을 좀 생각하고 이미 정치판을 지금 떠난 사람을 아무리 비난하고 책임을 물어봤자 국민의힘의 본질이 바뀌지 않으면 또 이 사태는 재현되고 반복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혜영 : 여당 얘기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신주호 : 선거 과정에서도 여러 후보들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민심을 제대로 받들지 못하고 민심에 부응하지 못한 게 있다면 저희부터 반성하고 지금부터라도 잘하겠다는 말씀을 누차 드렸습니다. 이번 선거 결과가 비록 저희가 개헌 저지선만 넘기는, 약간 숨만 붙어있는 정도로 주셨지만 그러한 각오 다짐을 이번 국회에서 이어간다면 저는 다시금 저희를 향한 지지가 돌아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제가 신인규 변호사님 말씀에 좀 반박을 하자면, 야당의 부당한 정치 공세에 있어서는 저희가 단호히 대응을 해야 되는 겁니다. 특히 이번에 대파 가격 같은 경우도 대통령이 물가를 모른다는 프레임을 민주당이 씌웠는데 그게 아니었거든요. 실상은. 대통령은 875원이라는 대파 가격이 나온 정황을 정확히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곳과 비교했을 때 이 정도 가격이면 합리적인 가격이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민주당은 마치 대통령이 물가 상황을 전혀 모른다는 식으로 공세를 펼쳤으면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로서는 당연히 대응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혜영 : 그럼 875원이 나온 과정은 합리적이었다고 보십니까?

▶신주호 : 875원이 할인도 들어가고 특가도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875원이 나온 거예요. 물론 물가 민생을 알아보기 위한 자리로 간 것은 제가 볼 땐 적절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대통령이 일반 서민 물가를 체험하기 위해서 가셨다고 한다면 일반적인 물가로 파는 곳을 갔었어야지 맞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875원 하는 곳으로 가신 것은 잘못했다. 기획을 한 것은 분명히 착오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대통령의 말 자체를 가지고 오도해갖고 마치 이것이 진짜인 것처럼 국민들께 잘못 알리고 정치적 공세의 수단으로 삼을 때는 당연히 그것은 대응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신인규 : 저는 물가 얘기 나오면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게, 대파로 한참 시끄러웠죠. 굳이 대파만 가지고 국민들이 화를 내셨을까요. 그러니까 하나의 상징물이거든요. 딸기도 비싸고 사과도 비싸고 다 비싼데 다 나열할 수 없으니까 이제 대파를 하나를 가지고서 한 건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야당에서 당연히 공세를 하면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발목 잡고 야당의 정치공세라는 걸 판단을 하시거든요. 그걸 국민의힘이 억울해 할 필요가 없어요. 물가 잡는 데 더 진력하고 본인들의 성과를 자랑하면 됩니다. 그런데 성과 자랑한 건 하나도 없거든요. 제가 단적인 예로 민생특보로 주기환이라고 하는 검찰 측근을 임명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반대합니까? 민생특보 임명한 것에 대해서 비판 논평이 나옵니까? 안 나왔을걸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민생특보로 대통령의 검찰 측근을 갖다가 자리를 앉혀주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비판을 안 하니까. 그럼 민생에 대해서는 그럼 누가 이거는 챙기냐. 이러면서 대통령의 그런 실언인지 아니면 오해인지 여러 가지 발언일 수 있지만 이런 게 나오니까 국민들은 당연히 화를 낼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김혜영 : 쓴소리를 냈어야 된다?

▶신인규 : 당연하죠.

▶신주호 : 제가 짧게 말씀을 드리자면, 작물 같은 것들은 올해 유독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작년에 기상 상황 자체가 악화가 됐어요. 그런데 다른 소비자 일반 물가지수나 경제 상황 지표 자체를 보면 그렇게 나쁜 지표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올해. 그런데 그런 것들을 사실 물가를 잡는 것 당연하죠. 물가 잡는 건 정부의 책임이죠. 그런데 저는 역으로 질문드리고 싶은 게 그렇다면 민주당은 뭘 했느냐 그겁니다. 거대 의석을 가진 국회 내 압도적 다수 정당이 물가를 잡고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경제 안정화에 기여해야 되는데 그동안에 국회에서 한 것은 무엇이 있느냐. 그거를 또 역으로 질문 드리고 싶은 거예요. 물가가 높아지고 서민 경제가 어려워진 것은 정부의 탓이 큽니다만, 민주당이나 국회에서도 입법 활동으로 충분히 보조하고 같이 할 일이었는데 그것은 부족하지 않았나. 그 생각을 하는 거죠.

▶이동학 : 비켰으면 좋겠어요 그냥. 차라리 정부를 그만하시고 그냥 비켜놨으면 좋겠어요. 민주당이 다시 심판받더라도 우리가 차라리 하고 우리가 비판 받으면 괜찮은데, 아니 본인들이 지금 실권을 다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본인들이 협치하자고 아무리 손을 내밀고 만나자고 해도 2년 동안 지금 안 만나준 대통령이 지금 사상 초유의 일인데. 야당을 지금 범죄자 취급하면서 범죄 집단 프레임 딱 걸어놓고 검찰 동원해서 여전히 지금 털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국정을 같이 운영하자고 하는 것인지. 실제로 우리한테 그냥 집권을 다시 넘기시면 저희가 욕을 먹고 비판을 먹더라도 민생만큼은 제대로 살려보겠다. 차라리 그런 마음이라도 갖겠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은. 그래서 캠페인에서도 한동훈 위원장조차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물가가 안 좋으면 물가 대책을 내놓고 이런 것이 국민들에게 통할 정도의 설득력을 가져야지 본인들이 표를 얻었을 텐데, 결과가 딱 말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지점에서는 저는 철저하게 반성이 필요하다고 보고. 반성만으로 안 돼요. 이제는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동안에 집권 여당이나 대통령이나 다 보여줬던 것은 ‘저 오늘부터 다이어트합니다. 야, 치킨 세 마리 시켜’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이어트를 하겠다고 말을 하면서 치킨 세 마리 먹는 모습을 보여주면 사람들은 말을 믿습니까? 행동을 믿습니까? 먹고 있는 걸 믿는 거죠. 안 믿습니다.
 
▶신정현 : 아니 무한 책임을 지겠다고 반복해서 말했던 사람 윤 대통령이거든요. 국정의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 그런데 지금 죄송하지만 이 답변을 들으면서 왜 국민의힘이 이번 총선에 망했는지 알겠어요. 책임지지 않는 거예요. 무한책임을 져야 되는 집권여당이 그런 태도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은 선택하지 않은 겁니다. 그 말씀은 마지막 드리고 싶어요.
 
▷김혜영 : 국민의힘 어떻게 쇄신해야 될까? 어떻게 수습해야 될까? 아까 신인규 위원장님이 조금 포인트를 주긴 하셨는데 다른 분들 의견도 들어볼게요. 

▶이동학 : 아까 제가 다이어트 하겠다고 얘기하고 치킨 세 마리 시켜먹는 그 모습. 이거 자체를 바꿔야 된다. 그러니까 다이어트를 하겠다고 했으면 다이어트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그런 게 뭐냐 하면 이제 인사 그리고 대통령의 말 그리고 대통령의 정책 이런 것이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바로 보여줄 수 있는 건 인사 밖에 없어요. 대통령 비서실장부터 대통령실을 어떻게 이렇게 바꾸어 냈느냐. 그 다음에 장관들을 어떻게 바꾸냐. 특히나 국무총리 중요하죠. 지금 이제 몇 사람 이름 또 언론에 흘리는 걸 보니 그리고 관계자 발로 몇 사람, 몇 사람, 몇 사람이 고려 중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걸로 봐서는 극우 유튜버들이 추천할 만한 인사들을 막 내놓고 있다고 밖에 안 보여져요. 지금 나오는 인사들이 원희룡, 정진석 이런 사람들. 대통령에게 말 한 마디 못했던 사람들, 대통령이 하자고 했던 대로 그대로 ‘예예’ 그냥 그런 얘기와 태도를 보여줬던 사람들로 지금 또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금 민심과 확실하게 민심을 반영하는, 자기에게 민심을 전달해 줄 만한 비서관들을 찾고 있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고. 그런 차원에서 보면 대통령의 인사가 매우 중요한데 지금 약간 헛다리 짚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대통령이 사실상 선거 끝나고 그 다음 날 본인이 나와서 담화를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아직까지 시간 끌고 있다는 게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봐요. 깔끔하게 사과를 할 걸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얘기하면 되는데 그거를 물러날 비서실장이 나와 가지고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게. 저는 이런 적도 본 적도 없고요. 이거 너무 국민에 대한 예의를 아직까지도 제대로 지금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대로라면 국민의 민심을 판단할 수 있는 사람, 그래도 지금까지 대통령과 이견을 좀 가지면서 국민의 민심을 전달하려고 노력했었던 여당 인사들이 있습니다. 제가 말하지 않아도. 몇 사람이 떠오르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중심으로 오히려 고려를 한다면 국민들께서도 충분히 ‘아, 변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신호를 받을 수가 있겠죠.
 
▶신정현 : 제가 좀 이어 받으면 3년 가까이 남았기 때문에 너무 암담해요. 오늘 이제 20선까지 무너졌더라고요. 뭔가 혁신적인 개선이 있지 않으면 저는 비전이 없는 3년이 될 것 같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3년 확실해요?’ 이런 식으로 말을 했다고 하는데, 조기에 임기를 끝내야 된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가 만약에 핵심 참모라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2가지를 제안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지금의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에서 도저히 보이지 않는 미래 인재 누군가를 리더십으로 줘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뻔하디 뻔한 사람들로 그 자리에 채웠다가는 오히려 욕먹기 십상이다. 책임지지 않는 정치의 세력으로 밖에는 낙인 찍히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차세대 인물로서 보수 진영에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할 정도의 사람으로 제대로 세워주는 것. 저는 그것이 되게 중요한 전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김혜영 : 그런 인물이 있긴 있습니까?

▶신정현 : 신인규. 진짜 그 정도의 파격적인 인사가. 같은 보수 진영이니까. 이 정도까지 하지 않으면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반성을 기반으로 해서 옳은 목소리를 냈던 보수 진영 안에 좋은 차세대 리더들을 세워주는 것. 이 정도까지 한다고? 국민의 반응을 보여주게 만든다면 저는 다음 선거에 희망이 있다. 두 번째는 노무현 대통령이 하고자 했다가 실패했던 대연정. 저는 짧았기 때문에 대연정 실패했다고 생각해요. 1년 조금 넘게 남았던 임기 동안 대연정은 될 수가 없었거든요. 만약 지금 시점에 대연정을 재현한다면 어떨까. 170석 넘는 민주 야권 진영과 지금의 소수이지만 그럼에도 3년 가까이 남은 임기를 갖고 있는 대통령이 연정을 한다면, 거기에 앞서서 제가 얘기했던 선거제 개혁에서부터 정치 개혁의 이슈까지 민주 진영과 보수 진영이 힘을 합쳐서 남은 3년 해보겠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 그걸 제안하고 이재명 대표가 받아주기만 한다면 앞으로의 3년은 이전에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이 받았던 숱한 비난과 비판들에도 불구하고 다음 3년은 역사에 길이 남을 대통령으로 남을 것이다.
 
▷김혜영 : 거국 내각 개념으로 지금 얘기하시는 거죠?
 
▶신정현 : 맞아요. 이번에 개편하는 데 있어서 대연정으로 개편.

▷김혜영 : 그걸 제안할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신정현 : 사람 쉽게 안 변하지만 지금 제 목소리를 듣고 있는 우리 대통령실의 핵심 보좌진들께 부탁드립니다.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 역사에 길이 남을 지도자로 남을 방법, 이것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1도 안 되는 가능성이라 하더라도 윤 대통령께 한번 직보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김혜영 : 추천 받으신 신인규 위원장님.

▶신인규 : 좋게 봐주신 걸로 생각하고. 저는 진짜 진심을 담아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나라가 윤석열 정부만으로 대한민국이 끝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이고, 윤석열 정부가 그 중요한 키를 쥐고 있는 정부거든요. 저는 매우 지금 중요한 순간에 말씀을 드리고. 아마 내일 이제 대통령 담화 비슷하게 국무회의 석상에서 말씀한다 하니까 매우 부족한 형태지만, 저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정도의 수준의 내용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냐 하면 첫 번째는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할 때 나라를 이렇게 힘들게 해야 되겠다고 저는 1도 생각 안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나라를 망치기 위해 집권합니까? 좋은 마음으로 저는 했을 거라고 믿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초심으로 좀 돌아가는 그런 성찰적 자세가 일단 우선적으로 있어야 될 것 같고. 저는요. 지금 하마평 가지고 얘기할 수준이 아니에요. 지금은 권력구조 자체를 바꿔야 되는 시점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 선언해야 된다고 봅니다. 본인은 대통령 역할만 하고 대통령실 안에서도 수석실을 저는 외교, 안보, 국방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폐지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 놓고 총리에게 책임 총리로도 윤석열 대통령 신뢰가 없고요. 아예 전권 총리를 임명해야 된다고 봅니다. 내치 안에서는 대통령실의 수석실 정도를 없애는 정도의 의지를 보여주면 저는 전권 총리로 믿고 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럼 그렇게 해서 전권 총리를 민주당 계신 분을 영입하기는 매우 부담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보수 안에서 찾고. 지금 경제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경제통을 갖다 써야 된다. 그렇다면 저는 유승민 전 대표를 저는 전권 총리로 모셔서 내치와 정무를 회복을 시켜야 된다.
 
▷김혜영 : 선거 과정에서도 사실 유승민 전 의원하고 이게 없었는데.
 
▶신인규 : 그건 개인 사감을 극복해야 되는 거고. 저는 전권 총리를 데려다가 저는 이 정국을 풀어야 된다고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만나기에는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이미 피의자라고 너무 공격을 많이 해놨고 본인의 아예 논리를 세워놨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 만나는 건 스스로도 너무 궁색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김혜영 : 근데 이제는 만나야 된다고 이재명 대표는 얘기하고 있는데.
 
▶신인규 : 그래서 저는 외치만 대통령이 다 가져가서 남은 임기를 하시고요. 나머지는 전권 총리를 아예 임명을 해서 전권 총리에게 권력을 나머지 3년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역할을 열어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신정현 위원님이 젊은 리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지금 대한민국의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젊은 리더의 그런 패기보다는 숙련된 경륜 있는 사람의 안정적 국정 운영이 지금은 필요한 시기다. 저는 화합의 노하우와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경력 있는 분이 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김혜영 : 여기서도 지금 다양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여당 얘기 들어보죠.
 
▶신주호 : 야당과 협치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아니죠. 지금 무조건 야당과 이제 협치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무엇보다 일단은 국회 내에서 야권이 굉장히 압도적으로 다수이기 때문에 그 당의 의견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야당과 저는 대통령께서 적극적으로 대화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다만 야당과 대화를 함에 있어서 거국 내각 같은 책임을 나눠먹기식으로 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정부는 국민들이 정권을 탄생시켜 준 것은 정권이 책임을 져라 그겁니다.

▷김혜영 : 그런데 협치 방안으로도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신주호 : 협치의 방안으로 거국 내각을 하게 되어 버리면, 문제가 뭐냐 하면 만약에 정부의 어떠한 잘못이 있거나 그러면 야당 쪽에서 추천한 인사들이 다 직을 내려 버립니다 금방. 이미 해외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많아요. 연정을 했을 때 진짜 책임 정치가 오히려 빛을 바랠 가능성이 큽니다. 사라져 버리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당장 정권이 상황이 어려워지게 되면 어느 민주당 인사가 지금 내각에 있으려고 하겠습니까? 안 그렇거든요. 오히려 저는 국가 혼란을 더 부추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당장은 야권에서 거국 내각을 주장하겠지만, 만약에 대선을 1년 남겨두고 대통령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그 누구도 내각에 남아 있으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더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행정부와 입법부를 따로 놓고 그 안에서 협상과 정치의 복원력을 해 놔야지. 거국 내각 같은 책임 나눠먹기, 자리 나눠먹기식으로 가는 것은 오히려 국민들께 더 불신을 키워드릴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신인규 : 저도 거국 내각에 대해서 반대인 게, 지금 이렇게 정권을 엉망으로 운영해 놓고 책임 나눠지자고 하는 걸로 들리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에 대해서도 이건 예의가 아니다. 차라리 할 거면 처음부터 협치 내각을 해서 했었으면 의미가 있는데, 지금 이제 다 나라는 어려워지고 엉망진창이 된 상황에서 책임만 나눠지자.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까 제가 설명 드린 대로 대통령은 정말 외치와 정말 국내 정치에서 손을 떼시고 거기에 대해서 저는 신뢰를 담보할 수 있는 조치가 선행된다면 저는 전권 총리를 보수 인사 안에서 가장 일 잘하실 분을 고른 다음에 책임을 같이 지는 게 저는 민주주의 원리에 부합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주호 : 이 말씀도 맞는데 이렇게 되려면 저희가 헌법 개정이 필요할 겁니다. 

▶신인규 : 개정 없이도 할 수 있어요.

▶신주호 : 지금 우리가 대통령제 국가이기 때문에 지금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이원집정부제거든요. 이원집정부제를 하려고 한다면 지금 있는 사실 총리의 권한보다 더 많이 부여를 해야 되는 건데.

▶신인규 : 이원집정부제는 뽑는 방식이 이원집정부제로 뽑는 거고, 제가 말씀드린 건 이미 뽑아놓은 대통령인데 권력을 나누자는 겁니다. 충분히 가능한 거예요.
 
▶신주호 : 권리를 나누는 거에 있어서 총리의 권한을 더 많이 부여하는 거에 있어서는 헌법 안에서도 분명히 다룰 점이 있어요.
 
▶이동학 : 선거 끝나고 왜 이런 권력구조 개편까지 얘기가 나오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2년 동안 보여줬던 국정 운영 능력이 남은 3년 동안 또다시 발휘될 경우에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할 거라는 의문이 있는 거예요. 국민들한테도 그렇고 많은 정치인들한테도 그런 거예요. 기대감이 별로 없어요. 더 열심히 해본다고 한들 뭔가 좋은 성과를 내기 어려울 거다. 그러면 역사에 남을 만한 대통령이 되려면 차라리 자기 임기 1년 줄이고 대통령 중임제를 받겠다고 한다든지 아니면 적어도 헌법을 바꿔서 지금 6공화국 시대를 끝내고 7공화국을 여는 대통령으로서의 역사적 의미를 다하는 대통령. 그런 정도의 의미를 남기지 못하면 대통령은 사실상 아무 것도 남길 수가 없는 거예요.
 
▷김혜영 : 그런 파격적인 제안까지 가능할까요?
 
▶이동학 : 그걸 못하면 이제 사실상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게 지금 이제 남아 있는 다음 2년 뒤에 있을 지방선거에서 또다시 완패를 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정권 재창출을 못 하게 될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될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개헌 저지선은 막아내서 100석 넘겼기 때문에 대통령이나 신변 안전 이런 것들이 보장이 되지만 실제 임기 끝나고 나면 굉장히 불행한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또다시 이런 역사를 반복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국민은 보수가 이렇게까지 무너질 수가 있나. 지난 이승만 정부 때부터 해서 거의 수십 년을 집권을 해왔던 정당인데, 대통령 1명이 딱 들어와 가지고 국민의힘을 전부 다 아무 것도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심지어 당대표조차 당원들이 뽑았는데 그걸 두 차례나 지금 다 대통령의 의지로 다 갈아치우지 않습니까? 이번에 또다시 비대위가 들어서고 다음 번에 또 당대표가 되면 그 당대표는 자기 임기 지킬 수 있나요? 이걸 누가 믿어요? 여태까지 보여준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국힘 의원들도 마찬가지고, 이번에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저는 내일 그렇게 안 하실 테지만 그래도 기대를 해본다면 7공화국으로 열겠다. 그래서 그런 파격적인 제안을 오히려 국민들께 드리고 여야가 지금부터 권력구조 개편에 대해서 언제까지 시간을 정하고 개헌안을 도출해달라.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이미 지금 컨센서스가 수십 년간 형성되어 온 몇 가지 안들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어느 정도는 합의가 바로 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상황으로까지만 나온다고 한다면 정말 저는 박수 쳐드리죠.
 
▷김혜영 : 권력 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보시는 분들도 꽤 있고.
 
▶신인규 : 권력구조를 아까 우리 신주호 부대변님이 제 말씀을 조금 오해하셨는데, 개헌을 통해서 바꾸는 게 제도적 형성이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 국정운영을 풀어가는 유일한 방식은 본인이 본인 스스로 것을 내려놓는 수밖에 없다. 그 희생이 담보되지 않고 본인의 말만 믿어달라고 했을 때 누가 믿고 같이 할까요? 윤석열 대통령이 제안한다고 해서 누가 그 제안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그동안 해왔던 잘못을 인정하고 그걸 시정하는 방법론으로서 그런 제안을 해야 윤석열 대통령도 살고. 제가 윤석열 대통령 좋아서 살리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윤석열 대통령보다 대한민국이 더 소중하니까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지. 이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을 아무 거나 다 해 보십시오. 그걸로 되는지.
 
▷김혜영 : 나라를 위한 충정이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인사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총리랑 비서실장에 대해서 지금 여기서도 다양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신주호 : 저는 정치인 출신을 대거 등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무적인 감각 때문에 그런데요. 그것도 그렇고 사실 지금 이제 만약에 총리를 인준하게 되면 국회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정치인 출신이 아닌 분을 과연 국회에서 제대로 통과를 시켜줄까요? 저는 그 걱정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건대 만약에 저희가 총리를 한 분을 추천하면 첫 추천한 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이나 야권에서 분명히 부결을 시킬 거예요. 이제 22대 국회가 들어서거나 아니면 선거가 끝났기 때문에 정부 길들이기 방식으로 해서 아마 첫 분은 부결을 시킬 겁니다.
 
▷김혜영 : 야당도 반대하지 않을 만한 사람을 추천하면 되지 않습니까?
 
▶신주호 : 야당은 항상 반대가 전문이기 때문에 반대를 안 할 수가 없을 겁니다. 무조건 반대할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을 지금 야당도 연출하고 있고 이 선거 결과가 말을 해준다고 할 거예요. 아마 주장을.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대통령께서 그동안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셨었던 정무적인 감각 그리고 민심을 제대로 대통령께 전달드릴 수 있는 분이 되려고 한다면 저는 수도권 출신의 정치인분들이 이번 총리나 내각 개편이 될 경우에 내각에 대거 들어가셔서 민심을 가감 없이 전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곧 이제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시는 반성과 쇄신의 시발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신인규 : 그것도 조금 좀 전 의아한 게 나경원 의원이 이번에 당선되셨잖아요. 수도권의 동작에서 아주 큰 표 차로 이기셨는데. 나경원 의원도 불과 한 1년 전인가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부위원장이라는 장관급 자리에 계셨는데, 사회수석의 한 마디에 그냥 물러나셨어요. 전당대회도 포기하는 이런 상황까지 됐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한 번 굴복하기는 되게 어렵다고 보는데 한 번 굴복한 사람은 두 번, 세 번 굴복 하는 거죠. 쉽다고 보거든요. 저는 나경원 의원이 아마 대표주자이실 텐데 이런 분이 내각에 들어가셔도 가감 없이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물론 이제 임기가 중간 반환점을 지나갔으니까 태도가 달라질 수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저는 한 번 이런 선례를 봤기 때문에 국민들이 과연 신뢰하실까. 그건 또 다른 평면의 문제 아니겠는가.
 
▷김혜영 : 당정 관계 기본 설정 자체부터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신인규 : 이미 한 번 굴복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이미지를 회복하기가 저는 매우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동학 :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야당만 신경 쓸 수가 없을 거예요. 여당도 신경 써야 될 겁니다. 여당도 오로지 108명이 전부 다 윤석열 지지자가 아닐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채 상병 특검법 이것 지금 상정되어 있는데 본회의에서 저는 통과될 거라고 봅니다.

▷김혜영 : 지금 여러 명이 찬성하겠다고 했어요. 여당 의원이.
 
▶이동학 : 그래서 저는 한 방에 200표 넘게 찬성이 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재의요구권이고 뭐고 간에 이미 거기에서 첫 판이 끝날 거라고 봐요.

▷김혜영 : 그러면 통과 가능성에다가 거부권 가능성은?
 
▶이동학 : 거부권이 올 수가 없죠. 처음부터 200표 넘게 통과가 되어 버리는데 거부권 해봐야 그 사람들 또다시 또 찬성표 던질 것 아닙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게임이 끝난 채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수세에 몰릴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야당 뿐만 아니라 여당에서조차도 사실상 민심을 부응하고자 하는 정치인들이 지금 생겨났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자기네들 이제 더 이상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한테 공천권 행사할 수도 없고, 공천권 행사했던 한동훈 위원장도 없고, 자기네들의 임기는 이제 대통령보다 훨씬 더 길게 남아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민심에 부합하는 정치를 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보면 당연히 대통령의 잘못된 태도에 대해서 단호한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죠. 말이 아니라 표로 그냥 보여줄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여당도 굉장히 신경 많이 쓰셔야 될 겁니다.
 
▶신인규 : 이게 원칙인데, 지금 여당 의원들이 그래도 소신 있게 못할 거라는 우려의 목소리는 대통령의 수사권을 두려워한다는 거죠. 소신 있게 뭘 하고 싶지만 워낙 정부가 사정 드라이브를 좀 세게 걸 거라는 예상들도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지금 이동학 최고께서 설명하신 것이 맞아요. 임기가 더 길기 때문에 소신 있는 국정 운영을 해야 되는데. 대통령이 검사 출신이고 ‘수사권을 갖다가 발동하면 어쩌지?’라는 두려움이 작용한다고 그러면은 또 할 말 못하고 괜히 모난 돌이 정 맞는다고 튀어나왔다가 두드려 맞을 수 있지 않겠냐. 이런 두려움도 작용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걱정의 메시지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동학 : 검사들도 눈치를 보겠죠. 여기에서 또 하명이 내려오면 그걸 가지고 여당이든 야당이든 수사를 하다가 이게 결국 잘못 되면 자기들도 피를 보거든요. 그러니까 온당하지 않은, 정당하지 않은 공권력을 계속해서 이 남용하는 것은 지금 검사 왕국 이제 망해갈 겁니다.
 
▷김혜영 : 채 상병 특검법 새로운미래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신정현 : 채 상병 특검법이야 당연히 이거는 진행해야 하고 추진해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통과 무난하게 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권 내부에서도 이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국민적 민심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 불똥이 튄다는 어떤 두려움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제가 앞서서 좀 이야기했던 것을 거슬러 올라가면, 채 상병 특검법을 계기로 아마 지금 보수 진영에 주류의 교체가 역행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존에 오래된 보수의 주류 세력이 있었어요. 우리가 늘 알고 있는 예를 들면 나경원 같은 분 그리고 이전에 당대표였던 김기현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계속 밀려나고 밀려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윤선열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검찰, 새로운 주류 세력들이 지금 보수 진영으로 들어와서 이번 총선을 계기로 주류 세력을 교체하려고 작업을 했던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보수 진영 주류 세력이 교체되는 전환기가 이번 총선이었는데 실패한 겁니다. 아마 그런 지점에서 아마 역쿠데타가 일어날 수 있다. 이 쿠데타라는 건 보수 진영 안에서 주류 교체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의 목소리들이 아주 단일하게 힘을 모아서 지금의 윤석열 정부의 레임덕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 아마 그 분기점이 채 상병 특검법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분석합니다.

▷김혜영 : 여당에서는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아주 명확한 입장을 내진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주호 : 저는 개인적으로 채 상병 특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이 특검으로 해서 진실을 규명해야 되느냐. 그 의견 차이는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이나 야권이 채 상병 특검을 입에 올릴 때가 아니에요 지금. 본인들이 선거에 승리했다고 매우 자만한 것 같은데, 이게 언제 통과 될 것이냐. 그것도 저희가 좀 주의 깊게 따져봐야 됩니다.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통과가 되느냐. 아니면 22대 국회 다음 국회로 넘겨서 통과가 됐느냐를 좀 따져봐야 되는데.

▷김혜영 :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신주호 :  저는 22대 국회로 넘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21대 국회에서는 지금 아직 남아 있는 법률이 한 1만 6천개 정도가 돼요.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이. 그리고 민생을 해결할 수 있는 경제 활성화와 관련된 법안도 거의 한 100여 개 정도 됩니다. 그러한 법안들을 처리함으로써 21대 국회가 유종의 미를 거두어야지 끝까지 정쟁으로 난무한 국회로 남고 싶냐고 저는 여쭤보고 싶어요.

▷김혜영 : 그런데 이것에 대한 국민의 관심적 사안이 높지 않습니까?
 
▶이동학 : 이건 정쟁이 아니에요.
 
▶신주호 : 이것을 지금 민주당에서 정쟁으로 삼아서 계속 정부 공세의 수단으로 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동학 :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했던 정의, 공정, 상식, 법치주의 이거와 딱 부합되어 있는 주제예요.
 
▶신주호 : 채 상병 관련된 것은 아직 공수처에서도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면 이게 수사가 진행 중이에요. 그런데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을 특검을 도입해서 똑같이 수사를 2번 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신인규 : 한 말씀만 드리면 대통령이 연루됐다는 지금 정황들이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이종섭 장관의, 현직 장관의 결재를 뒤엎으려면 그 윗선이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장관보다 윗자리가 몇 개 없어요. 국무총리 아니면 대통령인데. 저는 신주호 부대변인님의 원칙론에는 동의합니다. 당연히 수사기관이 수사하고 있을 때는 특검을 해 가지고 뺏어오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현직 대통령까지도 수사해야 되는, 그러니까 대통령은 불소추특권이 있는 것이지 수사를 회피할 수는 없거든요. 아무리 현직 대통령이라도. 그런데 대통령까지도 연루됐을 가능성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수사 필요성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특검을 하는 거예요.

▶신주호 : 채 상병 관련해서 이 진실, 실체적인 진실을 규명하는 것에 있어서 반대하는 분이 누가 있겠어요?
 
▶신인규 : 반대하는 분이 대통령이라는 의혹이 있는 겁니다 지금.
 
▶신주호 : 그건 의혹이잖아요. 나온 게 아니잖아요.
 
▶신인규 :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동학 : 왜 그러냐면 어쨌든 이건 대통령이 얘기했었던 법치주의와도 부합하는 일이거니와 실제로 지금 문자라든가 통신 기록 이런 것들이 이미 정황상 대통령이 그런 언급을 했을 가능성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나오고 있고, 무엇보다도 7월이 되면 사실상 통신보존기간이 1년입니다. 그러면 이게 수사가 늦게 들어가면 늦게 들어갈수록 수사할 만한 기록 자체가 다 지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루자들 다 빠져 나갑니다. 그러니까 아무 것도 못 밝히게 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이거는 4월 달에 이미 본회의에 된 거고, 국회가 열리게 되면 바로 이거를 통과를 시켜서 바로 특검을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겨우 그 증거를 가지고 실체적 진실에 접근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시간을 22대로 늘린다. 그러면 아무 것도 못 밝혀내고 끝날 거예요. 진짜 그야말로 그때 되면 정쟁으로 그냥 끝나게 될 겁니다.
 
▷김혜영 : 21대 국회 마무리도 순탄치 않을 것 같습니다. 
 
▶신주호 :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진실을 규명하는 것에 있어서 반대하지 않습니다. 특검이 필요하면 해야죠. 하지만 절차상으로 봤을 때 특검이 지금 나올 절차냐. 그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21대 국회가 지금까지 정쟁의 늪에 빠뜨렸던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받고 있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마지막까지 산적해 있는 민생 법안을 외면하고 채수근 상병 특검을 통과시키려고 지금 민주당이 주장을 한다. 그것은 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혜영 : 민생 법안과 특검을 같이 통과시키면 되지 않습니까?
 
▶신주호 : 같이 통과시켜도 되죠. 그런데 그 주안점이 어디 있느냐의 차이죠.
 
▶신인규 : 이 한 말씀만 드릴게요. 채수근 상병은 제가 이제 국기 문란, 박정훈 대령이 지금 재판 받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거 정쟁이라고 표현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아까 제가 반대되는 말씀을 드린 거라 그건 좀 정정이 돼야 될 것 같고. 저는 이겁니다. 현직 대통령이 연루됐을 가능성을 아예 배제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사를 해봐야 아는 겁니다. 게다가 이종섭 피의자에 대해서 호주 대사로까지 도피하는 의혹까지 나온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이거를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정쟁한다, 뭐 한다,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반대로 만약에 문재인 정부에서 이런 사건이 발생했는데 문재인 대통령도 연루됐을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그 당시에 국방부 장관 연루됐던 핵심 피의자를 외국 대사로 보냈다. 국민의힘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저 국민의힘이 당장 단식하면서 특검하자고 나갔을 것 같거든요. 저는 이 부분은 아까 제가 선거제도에서도 이건 입장을 떠나고 유불리를 떠나서 국익의 관점과 상식과 원칙에서 생각하면 답이 나오는 건데. 이 사안에 대해서도 대통령에 대한 수사 가능성과 필요성이 있는데도 특검 거부한다는 것은 뭔가 진실을 은폐하려 한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원칙을 말하기에는 너무 멀리 와 버렸다. 이게 국민의 민심입니다.
 
▶신주호 : 대통령을 향한 수사를 거부하는 게 아닙니다. 공수처에서도 충분히 수사할 수 있는 거예요. 공수처가 지금까지 뭘 했느냐. 그럼 이렇게 돼버리면 공수처는 그동안 뭘 했느냐. 여기까지 따져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인규 : 그 책임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는 게 공수처장, 차장도 임명 안 한 게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김혜영 : 지금 공수처가 장 공백이기도 하죠.
 
▶신인규 : 수장 공백 상황을 누가 초래했습니까.
 
▶이동학 : 총체적인 난국 상황이어서 이거를 수습하려면 이건 빨리 이걸 해야 되고. 앞으로 남아있는 게 많아요. 이태원 이거 특검도 해야 되죠. 그 다음에 김건희 명품백 관련돼서도 그렇죠. 지금 해야 될 게 많아요. 그런데 지금 너무 켜켜이 쌓아놓고 그거를 민생 때문에 이거는 나중에 해야 된다고. 어느 국민이 그것에 공감대를 얻겠어요. 민생도 내팽개쳤고 이것도 지금 방탄으로 일관하는 게 지금의 윤석열 정부였는데 그래서.

▷김혜영 : 여기서만 얘기하는 것만으로도 뜨거워서 아마 국민들이 보고 다 판단을 하지 않으셨을까 싶고요. 저희가 시간이 많이 지나서 진짜 짧게 예측성 질문으로 간단하게 단답형으로 듣고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3의 교섭단체가 등장할 가능성. 등장한다, 안 한다. 등장한다고 보시는 분? 세 군데서 손을 들어주셨고 국민의힘에서는 손을 안 들어주셨습니다.
 
▶신주호 : 저는 등장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3의 교섭단체라고 하는 것은 교섭단체 기준을 완화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완화하거나 아니면 민주당에서도 일부 탈당이 필요할 거예요. 조국혁신당이 하려면. 그것은 원내 교섭단체 지위를 확보하기 위한 꼼수 밖에 안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제가 볼 때는 등장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동학 : 저는 거꾸로 여당이 갈라질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여당이 상식적인 파와 그 이전에 윤석열 대통령 방탄을 하려고 하는 파가 나눠질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럼 제3의 교섭단체가 만들어질 수도 있는 거죠.
 
▶신인규 : 과거에도 창조한국당하고 정의당하고도 합쳐서 만든 그런 교섭단체가 연대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지금 당위론을 말씀하신 거고 가능성 면에서는, 질문은 가능성이었기 때문에 나올 가능성은 좀 높아 보인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의대 정원 확대될 것이다, 안 될 것이다. 될 것이라고 보시는 분? 의대 정원이 확대될 것인가? 늘어날 것인가?
 
▶이동학 : 확대는 되지 않을까요?
 
▷김혜영 : 2000명으로 하면 이제 조금 달라지시는 거고, 일단 의대 정원이 늘어나는 데는 다 동의하시는 거고. 대전략에서는 일단 다 동의하시는데 소전략에서는 규모가 어떻게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개헌된다, 안된다. 된다고 보시는 분?
 
▶이동학 : 한다.

▶신인규 : 저도 해야 한다는 동의하지만 될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김혜영 : 가능성은 높지 않게 보시는 것. 마지막 질문입니다. 검찰개혁 된다, 안 된다. 된다?

▶신인규 : 하긴 하겠죠.
 
▷김혜영 : 이건 다 들어주셨어요.
 
▶신정현 : 방식의 차이일 뿐일 겁니다.
 
▶이동학 : 검찰 정부에 실망을 한 민심이 있어서 그것에 대한 부응책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인규 : 저도 민주당의 검찰개혁 방식에 제가 반대하고 비판하는 것이지 검찰개혁에 반대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김혜영 : 필요성은 다 동의를 해주신다는 것. 다만 방법론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는 것. 오늘 진짜 뜨거워요. 등에서 지금 땀이. 열띤 사이다톡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