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고리 사채와 불법 채권추심은 악독한 범죄"라며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하고, 피해 구제가 실질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9일)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센터를 방문해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를 주재하고 불법사금융 현황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온라인을 통한 불법 사금융이 확산되고, 수법이 더욱 교활해지고 있다"며 "사회 경험이 없는 청소년들도 피해자가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피해 사례를 직접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옷가게를 운영하던 30대 여성은 지인의 연락처를 담보로 100만원을 빌렸다가 연 5200의 살인적 금리를 요구받고 성 착취를 당한 사건도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범죄는 개인의 삶을 송두리째 짓밟고 인권을 말살하고 가정과 사회를 무너뜨리는 아주 악랄한 암적 존재"라고 비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작년부터 불법 사금융에 대한 강력한 처단과 제재를 지시했고, 지난주 인천에서 불법 사금융업체 57개가 대거 적발됐다"며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불법 사금융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해 주길 당부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김창기 국세청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을 거론하며 강력한 처벌을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약자의 피를 빠는 악질적 범죄자들은 자신이 저지를 죄를 평생 후회하도록 강력하게 처단하고, 필요하면 법 개정과 양형기준 상향도 추진하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불법 사채업자들의 범죄수익은 차명 재산까지 모조리 추적해 환수하고 특히 국세청은 광범위하고 강력한 세무조사로 불법 사금융으로 얻은 수익을 단 1원도 은닉할 수 없도록 조치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습니다.

행사에는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비롯해 상담 인력, 경찰청 수사관 등 현장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와 함께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안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창기 국세청장, 윤희근 경찰청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박세현 대검찰청 형사부장, 김미영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국회에서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해,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원장, 대통령실에서는 이진복 정무수석, 최상목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