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초등학교 교육과 관련해 "이제는 퍼블릭 케어, 즉 국가돌봄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5일) 경기도 하남 신우초등학교에서 '따뜻한 돌봄과 교육이 있는 늘봄학교'를 주제로 아홉 번째 민생토론회를 열고 늘봄학교 확대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교육의 중심은 공교육이 돼야 하고, 또 가장 믿고 맡길 수 있는 곳이 학교가 돼야 한다"며 "좋은 학교시설을 활용한 국가돌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늘봄학교를 올해 안에 전국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하고, 2026년까지 초등학교 고학년도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구상도 밝혔습니다.


■ 尹 "돌봄과 교육은 국가가 확실히 책임진다"

윤 대통령은 돌봄과 교육은 국가가 확실하게 책임지겠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선거 때부터 돌봄과 교육만큼은 국가가 확실하게 책임지겠다고 약속을 드렸다"며 "우리 정부의 국정과제로 채택해 지금까지 추진해 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제는 퍼블릭 케어, 즉 국가돌봄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퍼블릭 케어를 정착시키려면 무엇보다 학교 역할이 확대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추진 속도를 높이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작년에는 459개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 시범사업을 시작했다"며 예비학부모 83.6가 늘봄학교 참여를 희망할 정도로 기대감이 높다는 사실도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원하면 누구나 이런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추진 속도를 확실히 높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양질의 프로그램을 공급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학교를 중심으로 대학, 기업, 지자체, 기관 등 지역사회와 협력해서 좋은 프로그램이 제공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어린이를 위한 나라, 어린이가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며 "돌봄은 공동체 모두의 책임이고, 국가와 지방정부의 책임이고, 무엇보다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을 책임져야 하는 대통령의 헌법상 책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에 앞서 신우초등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참관했습니다. 방송댄스, 주산암산 프로그램을 참관한 윤 대통령은 학생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번 일정은 돌봄의 어려움에 대해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늘봄학교를 통핸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조만간 늘봄학교를 주제로 민생토론회를 개최해 학부모 의견과 바람을 폭넓게 청취하도록 준비하라"고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토론회에는 학부모를 비롯해 교사, 늘봄업무전담인력, 민간전문가, 늘봄학교 프로그램 참여?개발 기관 등 다양한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오석환 교육부 차관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