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발언)
- "尹 정부 2기 개각, 총선용 성격 강해"
- "尹 정부 경제 성과 방향성, 냉정한 평가 필요"
- "최상목, 경제 위기 타개할 수 있을까 의문"
- "오영주, 벤처시장 전략 갖고 있을지 의구심 들어"
- "김홍일, 윤 대통령이 검사 시절 따랐던 신뢰 인물"
- "방통위원장, 하겠단 사람 없는 듯…인력난"
- "김홍일, 임명될 가능성 높아…무리하진 않을 듯"
- "김기현 체제, 혁신안에 무응답과 시간 끌기로 가닥"
- "수도권 출마자들, 김기현 체제 총선 못 미더워 해"
- "김병민·하태경·김근식, 김기현 체제 총선 불편해해"
- "다음 주 초, 국민의힘 윤곽 드러날 듯"
- "조수진도 애매, 공천 주판알 돌려 움직일 것"
- "中, 산업용 요소 통관 중단…정말 정치적인 게 없을까"
김준일의 팩트체크 시간입니다. 김준일 뉴스톱 수석 에디터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6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개각을 단행했는데 여러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에디터님은 학점을 주시면 어떻게 주시겠습니까?
▶저는 흔한 학점은 아닌데 H가 학점 보류를 H라고 합니다. ABCDEF가 있는데 홀드라고 하는 거거든요. 성적을 보류하는 거를 H인데 왜 그러냐면 사실은 인사 수요가 6개 장관만 임명을 했잖아요. 앞으로 8개 정도가 있어요. 예상되는 게 과기부, 노동부, 산자부, 금융위, 방통 위, 외교부, 국정원, 법무부가 이런 데가 있거든요. 여기까지 다 보고 판단을 하는 그것 낫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거를 두 번이나 세 번에 나눠서 인사를 하려는 것 같아요. 일단은 1차에서는 뭔가 모양새를 여성을 3명 정도 넣는 전진배치를 함으로 인해서 균형감각을 갖추려고 했는데 예를 들면 앞에서 여성이 3명 들어갔어요. 뭔가 성별균형도 맞추려고 하는데 뒤에 다 남자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문재인 정부 때는 30 정도를 계속 유지하겠다고 약속했다가 못 지키는 일도였는데 좀 다 보고서 평가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보면 총선용 성격이 강하다. 전문가를 중용했다는 얘기도 있고 그리고 서오남, 서울대 50대 남성이 아닌 거를 탈피하기 위해서 노력한 흔적은 보이지만 아직은 조금 이릅니다.
▷관료와 전문가들이 많이 들어가서 안정형 내각 아니냐. 인사청문회도 신경 쓴 거 아니냐는 얘기도 나왔는데 평가받을 수 있는 거 아닌지.
▶인사청문회는 해봐야 압니다. 저분들이 관료라고 해서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냐 알 수 없습니다. 해봐야 아는 거고 인사검증을 워낙 그동안 못해서 정무적 판단을 못해서 논란이 된 게 많았잖아요. 대법원장이 저렇게 문제가 많아서 인준이 부결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해봐야 알고 전체적으로 보면 정치인들이 쫙 빠졌잖아요. 기재부 장관 추경호, 중기부장관 이영 등 그분들 다 국토부 장관 원희룡 의원들이거나 정치인이었던 분들이 빠지면서 어쩔 수 없이 관료를 넣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해석을 우리가 관료전문가 중심의 안정적인, 선택의 폭이 애당초 작은 건데 이거를 평가를 아직 조금하기에는 이르다는 말씀을 드렸지만 대통령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지금 국정쇄신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높잖아요. 그러면 국민들이 이거를 보고 우리 윤석열 정부가 드디어 바뀌네. 국정쇄신이 되고 있다고 평가를 할까? 모든 장관 자리를 국무위원 자리를 다 혁신형 인사로 채울 수 없어요. 그런데 그냥 조금 무난하다는 인상을 굉장히 파격적이거나 그동안 윤석열 정부에서 기용되지 않았던 스타일의 사람들이 기용되거나 탕평책을 더 많이 쓰고 반대의 목소리를 귀를 기울이고 이런 시그널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거로 지지율이 오를까? 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아쉽다. 뒤에를 조금 보고 싶습니다.
▷일단 어제 발표된 장관 인선 중에 가장 비중 있는 자리 경제부총리 인선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지금 경제상황이 좋지 않은데 경제수석이었던 최상목 후보자를 경제부총리 내정한 거는 이 경제정책 기조를 그대로 가져가려는 거 아니냐. 오히려 책임 있는 사람 아니냐. 이런 지적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그 지적에 대해서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 윤석열 정보의 경제 성과 방향성에 대해서는 냉정하고 진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기에서 아주 짧게 가끔 말씀을 드렸지만 역대급이에요. 경제성장률도 그렇고 물가도 높고 예를 들면 외환보유액 같은 경우는 2년 전에 비해서 60조가 줄었습니다. 말이 60조지 이게 지금 엄청나게 증발했습니다. 환율방어 하느라고 그랬거든요. 이건 한국은행이 하는 거지만 한국은행이 왜 이렇게 하게 됐느냐를 생각하면 내부 경제의 요인이 있거든요. 이게 우리나라의 기준금리하고 미국의 연준의 기준금리 금리차이가 많이 나니까 우리나라 달러들이 투자됐던 부분이 빠져나가는 현상이 있고 그거를 환율이 급등하는 걸 방어하기 위해서 한 달에도 2조씩 쓰고 있습니다. 매달 쓰고 있어요. 외환보유고가 한국은행 발표하는 걸 보면 1, 2조씩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한국은행도 고민이 있는 거죠 물가안정 생각하면 금리 올려야 하는데 가계부채 문제 때문에 못하고 이게 지재부랑 협력도 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서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과도 맞물려 있는데 이런 거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추경호 기재부 장관하고 최상목 경제수석 두 분이 책임이 없을까 저는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한 분은 출마하겠다고 나섰고 한 분은 이대로 이어가겠다고, 굉장히 낙관적인 얘기만 하고 상저하고 얘기만 하고 조금 요즘에는 수출이 조금 반도체 수출이 좋아져서 최근에 무역수지가 약간 개선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어둡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은 야당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문제제기를 했었어야 보고 조금 평가가 안 좋을 것 같아요.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지금 최상목이 오면 이 난에 타개를 할 것인가. 아무리 외부요인 감안하더라도 이 정도의 경제성과는 심각한 것 같아요.
▷그리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내정된 오영주 외교부 2차관 의외의 인사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 여가부 장관 후보로도 거론이 됐는데 중기부 장관으로 내정이 됐어요. 용산에서는 외교부 2차관 역임하면서 경제 외교도 총괄하고 우리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했다고 설명했는데 맞습니까?
▶모르죠. 그거를 담당했다고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토를 달 생각은 없습니다. 사실은 장관 후보자들이 그러면 이영 장관 중기벤처부장관이 최근에 여성이 많이 됐어요. 그 전에 박영선 장관도 했고 여성분들이 많은데 박영선, 이영 장관은 얼마나 자격이 있었느냐. 그분들 폄하하려는 게 아니라 맡겨보면 알 것 같아요. 중소기업벤처부 장관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지금 벤처시장이 침체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어떤 복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청문회 때 사실은 흠결뿐만 아니라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 들어보고 싶은데 의문이 좀 있죠. 딱 전문성을 고려했다고 정부에서는 발표를 김대기 비서실장이 나와서 얘기했는데 그 부분이 국민들은 의구심이 있으실 것 같아요.
▷또 공석인 방송통신위원장에 김홍일 권익위원장이 내정된 건 아닙니다만 내정이 유력하다는 보도가 나와서 윤 대통령의 직속상관이었던 특수통 검사입니다. 실제로 내정될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저는 최근에 재미있는 얘기를 들었어요. 전직 검사출신이고 정부하고 잘 아시는 분인데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 김홍일 검사가 정권초기부터 방통위원장에 물색이 됐다는 겁니다. 한상혁 위원장이 올해 5월에 물러났는데 8월까지 임기였는데 5월 달에 해임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때부터 사실은 조금 검토가 있었다는 겁니다. 김홍일이. 사실은 굉장히 윤석열 대통령이 신뢰하는 사람이다. 대검중수부장할 때 검사 윤석열이 대검중수과장으로 일한 관계였고 김홍일 이분이 굉장히 충남대를 나왔어요. 서울대 법대, 서울대 출신, 고려대 이런 식으로 스카이들이 득실득실한 데서 이색적인 이력이고 집안자체도 충남 예산 출신인데 자수성가형, 굉장히 돌쇠형 이런 타입이라고 해요.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시절에 따랐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고 윤석열 대통령은 판단한 것 같아요. 국민권익위원장도 맡긴 건데 국민권익위원장은 법도 다루기 때문에 검사가 가는 게 이상하지는 않은데.
▷그런데 권익위원장 간 지도 몇 개월 안 됐는데 방통위원장으로 거론되고 방통위원장과 검사의 연관성은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그게 설득하기가 어려운 부분이죠. 역대 방통위원장들을 보면 문재인 정부 때는 이호성 성균관대 교수나 이런 식으로 전문가들, 한상혁 방통위원장도 언론학 석사도 했고 민언련에서 오랫동안 활동했고 관련성이 조금이라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은 진짜 모르겠어요. 검사 출신인데 언론 수사를 많이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하겠다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지금 방통위원장을 하게 되면 민주당에서는 지금 조금만 무리하게 방통위원장 밀어붙이면 탄핵하겠다는 얘기 공개를 해놓은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앉으면 정권의 기대에 부흥해야 하는데 그러면 탄핵당할 거 아니에요. 본인한테 불명예잖아요. 몇 개월 만에 중도사퇴도 그렇고 하겠다는 사람이 거의 없으니까 김홍일 얘기까지 나온 거 아니냐. 김홍일 이분이 임명될지 모르겠으나 임명될 가능성이 높다, 인력난 때문에. 굉장히 무리하게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전해 듣기로는 명예를 중시하는 분이라는 건데 야당한테 탄핵당할 정도로 무리하게 하다가 이를 테면 윤석열 대통령보다 윤석열 검사를 모셨던 분도 아니고 부하가 아니죠. 그래서 조금 더 차라리 낫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여당 안에서 지도부와 혁신위의 신경전이 팽팽하게 이어지고 있는데 사실상 혁신위의 희생요구를 거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힘겨루기 상황 어떻게 보세요.
▶코미디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도부에서는 혁신위가 공식적으로 안건에 올리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혁신위에서는 올리고 당 사무처하고 논의를 했는데 다른 안건이랑 묶어서 한꺼번에 올린, 이게 의지가 있으면 지도부나 최고위가 의지가 있으면 이번에는 공식으로 올라오지 않았지만 올려만 주면 하거나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시그널이 있는데 절차를 가지고 문제 삼는 거는 어떻게 해서는 안 하겠다는 거고 다시 목요일에 올리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목요일에 혁신위와 최고위가 같이 열릴 것으로 보이는데.
▶하면 이제 답이 나오겠죠. 그냥 지금 지도부는 무응답 이거를 안 된다 된다고 아니고 무응답과 시간 끌기 김기현 체제는 가닥을 잡은 것 같아요. 이거 안 된다고 하면 혁신위에서 움직이거나 조기해체할 거라는 명분의 빌미를 줄 것 같다는 거고 지금 당무감사일을 통해서 김기현 대표가 칼을 휘두르려고 하고 사실상 이게 그쪽 혁신위에서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해석 투쟁이 벌어지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나마 김병민 최고위원이 김기현 대표한테 혁신위가 답을 달라고 했는데 답을 안 하는 거는 최악라고 발언을 해서 주목이 됐습니다.
▶김병민 최고가 입장이 조금 변했어요. 최고위원들의 입장이 다 미묘한데 김석기 최고위원이 새로 김재원 최고위원의 보궐자리로 들어왔잖아요. 원래 김기현 대표를 중심으로 오른쪽에는 윤재옥 원내대표 왼쪽에는 김병민이 앉아 있었는데 김병민이 사라지고 이쪽으로 윤재옥 한쪽으로 가고 김석기 최고위원이 안기 시작했어요. 논리는 최고 득점자인 김재원을 대신해서 김석기가 앉는 게 맞다고 해석했는데 김석기가 최고득점을 한 게 아니잖아요. 중요한 거는 미묘하게 김병민 최고위원 달라진 게 광진구에 출마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수도권에 출마하려는 분들이 김기현 대표 체제에 대해서 못 미더워합니다. 하태경 의원도 김기현 대표 체제 비난하고 김근식 교수도 방송 나오면 엄청나게 불편해 해요. 김기현 대표체제. 지금 이 체제로 안 된다는 거고 영남권에 있는 분들은 김석기 의원 포함해서 이런 분들을 힘을 실어주고 미묘함들이 있고 장예찬 이런 분들이 약간 곡예를 하고 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지도부랑 비공개 오찬 회동을 했습니다. 이 미묘한 시점에.
▶이거는 조만간 결정이 날 것 같아요.
▷지도부에 힘을 실어주려는 의도가 있는 건 아닌지 주목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데 그러면 김기현 대표 체제 인정하고 비대위로 안가고 대신 당무감사위를 통해서 많이 쳐내라. 심지어는 수도권 당협위원장도 경쟁력 없는 사람들 다 쳐낸다고 했고 신의진 당무감사위원장이 본인지지율과 당지지율 너무 현격하게 차이나는 사람들 쳐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대구 경북 경우엔 당 지지율 45 나오거든요. 거기보다 낮은 사람들 잘라내면 생각보다 파장이 클 수 있다. 김기현한테 맡기는 가능성도 있고 아니면 얘기를 들어보고 안 되겠다. 그래서 칼을 뽑아들 가능성도 있어서 조만간 이거는 윤곽이 드러날 것 같습니다. 12월 12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네덜란드 나가거든요. 그 전에 방향성은 정해놓고 나갈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주 하고 다음 주초까지 지켜보면 어떻게 될지 당의 윤곽이 드러날 것 같습니다.
▷혁신위는 힘이 빠진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인요한 위원장이 논개작전 꺼내들 수 있는 거 아니냐. 비대위로 가라는 카드 꺼내들 수 있는 거 아니냐는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인요한 위원장이 예를 들면 혁신위를 단순히 조기해체하는 게 아니라 권고안으로 비대위를 권유하면서 조기해체하겠다고 할 가능성이 있는데 힘이 실리려면 국민의힘은 윤심이 아니면 어떤 것도 꿈쩍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윤심이 실렸다는 명백한 시그널이 있으면 최고 위원들이 반기를 들 거거든요. 5명 중에 4명이 사퇴를 해야지 지도체제가 무너지잖아요. 아까 말씀처럼 지금 미묘합니다. 조수진 의원도 미묘하고 왜냐하면 양천구에 출마하는데 거기가 당협이 지역주민들이 사퇴 이런 거 서명 받고 있어요. 조수진, 되게 복잡하고 공천을 김기현 체제에서 받는 게 낫느냐. 비대위 체제로 받는 게 낫냐는 거를 주판알이 엄청 돌아갈 겁니다. 각자도생이에요. 명백하게 시그널 있고 그게 자기한테 이익이 된다고 했을 때 움직일 거기 때문에 생각보다 빠르게 결판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민생이슈, 중국이 산업용 요소수출을 보류시켰다는 보도가 나와서 2년 전에 있었던 요소수 대란이 재현되는 건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수입차를 다변화하겠다고 했는데 방치한 거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요.
▶2021년에 중국 요소수 의존도가 71였고 작년에 67까지 내려갔다가 올해 91까지 올라갔거든요. 전략 물자라는 것들의 특정물품들의 외국 의존도가 높은데 제일 높은 게 중국입니다. 한국 80 이상 수입하는 물품이 많은데 그 중에 47가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중국에서는 이게 정치적인 게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정말로 없을까.
▷회의에 중국 경제당국이 들어갔다고 해서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중국 제품이 20 쌉니다. 우리가 선택을 해야 합니다. 수입선다변화 한다는 거는 더 비싼 가격으로 들어와서 이런 리스크를 평소에 제어하려는 것이냐. 아니면 그냥 그쪽 나라하고 협의를 잘해서 이런 일이 없게 만들 것이냐는 선택을 해야 하는데 지금은 둘 다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런 문제가 터진 것 같은데 언제든지 중국이 심지어는 10월 달부터 흑연도 수출금지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물자들을 통제하고 있거든요.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서야 하는 거 아닌가요?
▶걱정입니다. 중국하고의 관계가 썩 좋지 않아서 정상회담도 60초 지나가면서 하는 상황이라서 많이 걱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