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리에 꼬리를 무는 정치권 이슈들, 여야 청년 정치인들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은 각자 자기소개 한 번 돌아가면서 직접 해보시는 걸로 할게요.
▶ 신인규 : 저는 국민의힘 바로 세우기 대표를 맡고 있는 신인규 변호사이고요. 국민의힘에서 상근부대변인을 지냈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재섭 : 저는 도봉구가 낳은 스타, 줄여서 도낳스 김재섭이고요.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으로서 역사상 별로 성공한 적이 없는 비상대책위원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이력이 있는 훌륭한 정치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동학 : 저는 최고위원을 역임했고요. 지구를 한 바퀴 돈 이력도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고 생각돼서 다른 나라 상황이 어떤지 보려고 하다가 2년 반 정도 세계여행을 하면서 동시에 기후환경 문제가 너무나 심각하다는 걸 느끼고 돌아와서 쓰레기책을 쓴 저자이기도 합니다. 이동학입니다. 반갑습니다.
▶성치훈 : 저는 민주당에서 정책위 부의장 맡고 있고요. 민주당 비주류 중에 주류를 맡고 있습니다.
▷오늘 각자 자기소개 짧게 들어봤는데, 굉장히 다들 캐릭터가 독특하시네요.
▶김재섭 : 비주류 중에 주류라면 완전 비주류라는 소리 아닌가요?
▶성치훈 : 그렇게 해석할 수 있죠.
▶이동학 : 그래도 좀 더 나은 주류라고 볼 수도 있죠.
▷오늘 스승의 날이어서 특집 질문으로 각자 멘토로 삼고 계신 분들 있으시면 얘기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신인규 : 저는 현존하는 정치인 중에는 제가 멘토로 삼는 분은 없고요. 저는 아무래도 토론 오디션을 통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분은 안 계시고, 역사 속에서 인물을 찾자면 YS대통령을 제 정치적인 스승 내지는 멘토로 삼고. 노무현 전 대통령님. 진영이 달라도 대한민국 대통령이시기 때문에 정치적인 멘토 비슷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치훈 : 저도 노무현 전 대통령인데요. 멘토로 삼고 있는, 지금 고인이 되셨지만 지금의 정치 상황에서도 노무현 대통령의 어록이나 발언, 행동들을 보면 귀감이 되는 부분들이 여전히 많거든요.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라고 보고요. 요즘 제가 최근에도 SNS에 올렸는데 요즘 같은 시대에 딱 맞는 멘트를 해주신 게 있어서 잠깐 드리면, 노무현 대통령이 대화의 전제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언제든 옳을 수 있지만 언제든 틀릴 수 있다는 걸 가정해야 대화가 될 수 있다. 우리 사회, 우리 정치권이 지금 인지해야 하는 말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김재섭 : 다들 돌아가신 분들로 해가지고 저는 현존하는 정치인들 가운데서 제가 보고 직접 겪었던 사람들 중에 꽤 귀감이 되는 분, 두 분 정도 한다고 하면, 저를 비상대책위원으로 앉혔던 김종인 위원장. 연세가 올해로 여든 넷인데 시류를 빨리 읽으시는 능력이 있으시더라고요. 굉장히 다독하시고 제가 여든이 넘으신 어르신께서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 걸 보고 좀 반성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지켜봤던 바 중에 흥미롭고 저한테도 많은 영향을 줬던 게 이준석 전 대표. 저는 나이도 그렇고 지역적으로도 가까워서 부딪힐 일이 많았는데 아주 영민한 정치를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됐어요. 어떤 식으로 여론 형성을 하고 피드백을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약간 최신의 정치가 어때야 되는지 연이은 당대표잖아요. 그 전에 김종인 위원장이었고, 바로 이준석 대표였으니까 제가 겪었던 분들은 거기에서 많이 귀감을 받았습니다.
▷두 분이 방송 보고 인터뷰 전문 보면 되게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김재섭 : 그렇겠죠?
▶이동학 : 저도 돌아가신 두 분인데요. 김대중, 노무현. 원칙과 상식 그리고 진흙탕에서도 연꽃을 피워내는 것이 정치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두 분의 길을 늘 기억하고 따라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 현실에서 제가 여러 가지 고민에 부딪칠 때는 두 분의 말을 기억하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청소년들에게 연락을 많이 합니다. 오늘 스승의 날이기도 한데 스승이라기보다 실제로 나이가 어리건 적건 그런 친구들에게 실제 헷갈릴 때 이걸 물어보면 그들의 시각에서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럼 복잡한 거 다 털고 결국 우리 사회가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 그걸 중심으로 사고해서 얘기해주기 때문에 좋은 바로미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남국 의원 코인 논란 관련해서 얘기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주제어가 ‘탈당’입니다. 어제 민주당 쇄신의총을 두 시간 앞두고 전격적으로 탈당했습니다. 꼼수탈당이다, 탈당쇼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김재섭 : 이건 뭐 줄행랑친 거죠. 겁니다. 민주당이 더 곤란해진 것 같아요. 김남국 의원 예를 들면 민주당 자체조사에서 요구했던 자료들을 충실히 다 내고 나서 탈당했으면 그나마도 이해해줄 여지가 있는데, 중요한 자료들은 거의 안 내셨더라고요. 그건 이소영 대변인이 직접 밝히셨던 바이더라고요. 김남국 의원은 자료 제출도 안 하고 잠시 탈당이라는 이해할 수 없는 단어를 써가면서, 본인을 향한 정치적 무게감을 덜면서, 혐의 소명은 안 하고 이대로 뭉개보겠다는 건데 저는 줄행랑쳤다, 도망갔다 밖에는 떠오르는 단어가 없습니다.
▶신인규 : 잠시 탈당하니까 엠씨더맥스의 ‘잠시만 안녕’ 노래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게 노래 가사도 아니고 잠시 탈당이라는 거는 신박한 개념이었고, 헌법 46조에 보면 국회의원의 청렴 의무가 있고요. 거기에 보면 국회의원이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고 돼 있고, 지위를 남용해서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돼있거든요. 그런데 전형적으로 국회의원이 자기의 본분을 망각하고 자기 재산 재테크 열심히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김남국 의원 무능하고 거짓말에다가 부도덕 그리고 뻔뻔하기까지 하거든요. 저는 탈당이라는 것이 오히려 과거의 민형배 의원의 사례를 연상시키면서 오히려 당에 더 큰 부담을 줬다. 저는 김남국 의원이 지금 해야 할 일은 의원직을 사퇴해야 합니다. 그래야 해결이 되고 만약에 사퇴를 안 하잖아요? 저는 국회에서 김남국 의원은 국민소환제가 없기 때문에 제명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경한 입장을 얘기해주셨습니다. 민주당 어제 쇄신의총을 길게 하셨잖아요. 민주당 얘기도 들어보겠습니다.
▶이동학 : 쇄신의총 전에 당원과 동료의원들에게 사과했고, 그 이전에 국민들에게 사과하기도 했는데, 저는 억울함이 좀 느껴지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다고는 생각해요.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일단 국가기관만 취득할 수 있는 정보가 특정 언론사를 통해서 이것이 보도가 된 거예요. 이 부분이 짚어볼 필요가 있고. 두 번째는 에어드랍이니, 뇌물 업체와 짜고 조작을 했다. 부풀려진 실제로 그런 의혹만 제기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은 본인으로서는 다소 억울할 수 있는 지점이 있다고 하는 것인데 다만 여기에서 우리가 공분하는 부분은 그런 거잖아요. 첫 번째는 공직자가 사익을 추구해도 되는가. 추구를 한다면 얼마까지 할 수 있지? 어디까지 할 수 있지? 이런 것들은 토론의 영역이라고 보고. 두 번째는 업무시간에 거래행위를 했어요. 이런 부분들도 사과하긴 했지만 사과만으로 끝낼 수 있는 일인지. 세 번째는 코인 가상자산이라는 것 자체가 실제로 안정적인 수익활동, 그리고 누군가가 피해를 보면 보상할 수 있는 체계, 안전장치 이런 것들이 미비된 상태에서 돈 놓고 돈 먹기란 말이죠. 돈을 누군가가 땄으면 누군가 잃은 사람이 있는 것에 대한 질서가 안 잡혀 있는 상태에서 국회의원이 약간 그것을 정책 개발을 위해서 소폭 했었다고 하면 이해되고 이런 측면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사익 추구를 위해서 했다. 이런 것에 대한 공분이 굉장히 심각한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민주당에서 좀 더 과감하게 조치를 취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치훈 : 이것을 당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한 탈당이냐, 징계를 회피하기 위한 탈당이냐. 두 가지로 본 해석이 있는 건데, 전적으로 김남국 의원에게 달려있다고 봅니다. 지금까지의 모습으로는 후자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이유는 자료 제출을 성실히 하지 않았다. 하지만 아직 저는 할 수 있다고 봐요. 탈당한 사람에 대해서 징계절차 이어갈 수 있느냐. 당헌 당규 해석이 분분한데 이거에 대해서 당대표에게 전권을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헌 당규가 그렇게 해석이 되지 않더라도 당대표 권한을 행사하면 되거든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당의 쇄신을 위해서, 김남국 의원을 위해서라도 지금 탈당을 했지만 조사 절차를 계속 밟을 것이고 윤리감찰도 계속 하겠다고 해서 이재명 대표에게 권한을 줘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 김남국 의원도 정말 잠시 떠나겠다는 말이 본심이라면 진심이라면 그것에 성실히 따르면 되거든요. 지금까지의 모습으로 아직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잠시 떠나서 돌아오고 싶으면 민주당도 공당이기 때문에 나가는 건 마음대로 나갈 수 있지만 돌아오는 건 규정에 따라 돌아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규정에 따라 정말 잠시 떠났다 돌아오고 싶으면 지금 의원들이 요구하고 있는, 국민들이 요구하는 조사에 성실히 임하는 방법이 유일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이 질문은 이동학 전 최고위원한테 드려야 할 것 같아요. 다른 청년 정치인들이랑 같이 당 쇄신 촉구하는 기자회견 여셨는데 지금 김남국 의원 논란이 계속되는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동학 : 국민의힘보다 뭐라도 나아야 국민들께 표를 달라고 할 염치가 있는데 저들이 계속 엉망이니까 ‘우리에게 주세요’라고 할 때 그 전제는 우리가 괜찮아야 하거든요. 국민들이 볼 때 얘네도 별로고 우리도 별로인데 여기에서 어떤 변별력이 있을까요. 핵심 요지는 지도부가 일관되게 조치를 해달라. 문제가 터졌을 때 지도부가 이건에 대해서는 A로 대응, 이 건에 대해서는 B로 대응하고 이런 일관성 없는 모습이 일단 국민으로부터 우왕좌왕하는 모습으로 보인다. 마사지를 하는 듯한 느낌이 들고 두 번째는 엄격했으면 좋겠다. 지금 민주당 스스로가 이것을 털어내지 못하고 검찰한테 맡겨서 검찰이 칼질하는데 그대로 맡겨놓으면 실제로 우리들 스스로 자성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일련의 위기들은 누적된 위기고 앞으로 이런 일들은 더 벌어질 겁니다. 지금 일주일에 한 번씩 검찰발 민주당 위기가 터질 거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아요. 꼭 그렇지 않아도 위기가 터졌을 때 지도부의 엄격함, 일관성이 중요한 요소입니다. 국민들의 판단요소에도 중요한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재명 대표가 힘 있게 개혁 드라이브를 걸어달라는 요구였습니다.
▷민주당이 쇄신을 골몰하고 있는데 이 상황 국민의힘에서 어떻게 보고 계신지 두 분 얘기들어보겠습니다.
▶신인규 : 사실 민주당에서 옳고 그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는 매우 높게 평가합니다. 굉장히 당내에서 쓴 소리나 올바른 얘기가 어렵거든요. 저도 그런 거에 대해서는 잘 하신 것 같고 저는 김남국 의원 코인사건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한 사건이고 개인의 일탈인데 많은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국민들의 삶이 너무 고달프거든요. 청년들의 삶은 더 어렵습니다. 미래가 안 보이는 상황 속에서 같은 청년인 국회의원이 공직에 들어간 것도 상당한 특혜인데 사실 제도를 개선하고 여러 가지 국민들의 어려움을 보듬어야 할 입법권을 갖고 있는 감독자인데 그런 지위에 있는데 그 무게감을 알지 못한 채 본인의 이익만을 불리기 위해서 골몰했고 상임위에서도 왔다 갔다 한 시간들이 취재해서 밖으로 나오는데 국민들 입장에서 기가 막힌 겁니다. 저는 이것이 김남국 의원이 본인의 실수 내지 잘못을 인정한다고 하면 대한민국을 위해서라도 앞으로 근절해야 한다. 이 부분에서 본인은 희생양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처음에도 해명할 때 한동훈 장관의 프레임이라는 식으로 얘기했는데 이게 조선일보 언론사를 통해서 나간 거. 이런 부분들을 흘리는 부분은 지적해야겠지만 전반적으로 김남국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반성하고 성찰을 깊이 해야 한다고 봅니다.
▷김재섭 위원장님 지금 민주당 안에서 이재명 대표한테 직을 내려 놓으라는 얘기까지 나오는 거 어떻게 보십니까?
▶김재섭 :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 되는 순간 민주당은 스텝이 꼬이게 된 겁니다. 첫 단추부터 잘못 꿰게 된 거죠. 모든 범죄혐의에 대해서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로 있는 한. 예를 들면 제가 만약에 김남국 의원이면 나한테만 엄혹한 잣대를 가지고 와. 우리 당대표는 똑같은 혐의가 있고 50억 클럽, 대장동 몇 백 억 얘기가 나오는데 자체조사는 나만 꾸려서 나만 두들겨 패나. 돈봉투 사건도 마찬가지. 모든 부패혐의와 관련해서 모든 개개인의 의원의 혐의와 관련해서 이들에게는 강한 잣대를 요구할 수 없게 되는 이재명 대표 스스로 스텝이 꼬이는 게 민주당 전반에 깔려있을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과연 민주당 터져 나오는 비리의혹, 혐의들을 얼마나 엄단할 수 있을지 저는 그런 의미에서 민주당 일각에서 이런 위기감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총선이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수도권 표심이 악화되고 있다. 이재명 대표가 크게 발목을 잡고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당장 수도권 의원들부터 이재명 대표직을 내려놔라. 그래야 다른 단추도 풀린다는 생각을 할 겁니다.
▶이동학 : 이재명 대표께서 초가삼간이 다 타는 가운데 그래도 소방수 역할을 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보거든요.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뭉쳐서 쇄신깃발 높게 들고 진짜 아픈 선택들을 해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삽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가 없으면 이재명 대표만으로도 안 된다고 얘기하고 이재명 대표가 없어도 안 되는 거거든요.
▷친명비명 갈등이 다시 수면위로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많은데요.
▶이동학 : 사법리스크라고 계속 얘기하는데 실제로 보면 지금 대장동 재판하는 거 보세요. 검찰 아주 주요한 증인이었던 유동규 씨가 재판장으로부터 꾸지람을 듣고 있습니다. 당신 그 증언이 뭘 의미하는 건지 아냐. 당신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호통칠 정도로 재판이 이상하게 진행되고 있거든요. 제가 볼 때 스피커로서, 증인으로서 유효성은 끝난 게 아닌가. 전반부 아예 검찰에서 이것을 굉장히 부실하게 수사를 했거나 혹은 애초에 의혹으로 이거를 할 목적으로 재판까지 끌고 간 거라고 보고 끝까지 다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지금 나온 사실들로 보면 대표의 사법리스크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위축돼 있다고 보는데 위축되지 마시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다칠 거예요. 그렇지만 이재명 대표가 뚫고 나가주셔야 합니다. 과감하게 뚫고 나갔으면 좋겠고 이렇게 계속 수세적으로 밀리면 정말 잿더미밖에 안 남을 것 같습니다.
위기감에 저희가 기자회견까지 했습니다.
▶성치훈 : 재신임 요구가 내부에 있었죠. 실제로 지금 내부 마음속에는 여전히 재신임, 이 문제가 비명, 친명 갈등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 쇄신적 내용을 건너서 들어보면 지금 이 정도까지 위기에 몰렸을 때 이재명 대표 재신임 묻는 사람은 한 명밖에 없었고 이때는 힘을 몰아줘서 이거를 키를 쥐고 해결할 기회를 줘보자. 이 문제를 온정주의에 의해서 미적미적 해결하면 그때는 재신임 물을 수 있는 명분이 되겠죠.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자신을 비판하던 당내 세력들까지 제대로 칼춤을 춰보시라. 민주당이 우리의 제 살을 깎을 수 있다는 모습을 보여 달라는 요구를 할 때 이때 개혁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잣대를 엄청나게 많이 올려야 한다. 내로남불 벗어나려면 내불남로를 들을 정도로 그 정도 잣대까지 과하게 적용해서 밀어붙여야 이번 위기를 민주당이 지금 마치 법을 어기지 않았으니 괜찮다에 머물러있는데 저는 김남국 의원의 해명도 계속 문제가 되는 게 오늘도 방송에 나와서 소액거래했다는 얘기를 하면 안 되거든요. 소액거래가 문제가 아니라 거래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상임위 회의장 회의 중에 나가서 하고 온 게 문제가 되는 건데 논점을 벗어난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해명을 하고 싶은 마음은 알겠으나 그런 태도로는 국민적 설득을 할 수 없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이재명 대표는 이재명 당대표체제는 드디어 이제 시험대에 올랐다. 지금까지 사법리스크 때문에 제대로 뭘 못했는데 이제 지금이야말로 이재명 대표가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당원들의 지지를 받았던 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시간대에 올랐다고 생각합니다.
▶김재섭 : 방송하기 전에 경향신문에서 나온 단독보도를 보면 의총에서 있었던 쇄신결의문에 이재명 대표가 반대한 내용이 있었거든요. 쇄신의 강도를 낮추는 방식으로 이재명 대표가 관여를 했다는 것인데 대표적으로 복당불가, 김남국 의원에 대한 복당불가 방침은 빠졌다고 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쇄신의 드라이브를 세게 걸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드라이브를 주춤하게 만드는 역할을 당대표로서 하고 있다. 두 분 민주당 청년정치인들의 말씀처럼 쇄신이 가속화 되려면 그 기치를 이재명 대표가 직접 나서서 해야 하는데 오히려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는데.
▷왜 그랬다고 보세요.
▶김재섭 : 캥기는 게 있으셨겠죠. 이 사람들한테만 엄혹한 잣대를. 그러면 엄혹한 잣대가 본인에게도 향할 거를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큰 쇄신의 대상은 이재명 대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민주당 쇄신 드라이브를 세게 걸었을 때 본인에 대한 압박도 있을 거고 그런 의미에서 소극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신인규 : 이게 지금 사법의 문제는 유죄냐, 무죄냐가 중요하고 정치의 문제에서는 유무죄문제는 아니고 정무적인 판단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민주당의 위기가 뭐냐 하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사실은 부정이 60에 육박하고 사실은 넘을 때도 있어요. 대통령지지율이 반대로 말하면 30, 20 후반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상식적으로 양당에서는 야당의 역할이 하기 쉽고 지지율 거의 여당하고 더블 스코어 벌려야 정상인데 지금은 국민들의 평가가 1년 내내 지속된 것이 거의 두 당이 도토리 키 재기 비슷. 민주당도 원인이 뭘까 짚어야 하고 맨날 저는 보수 패널로 나오니까 이 얘기를 늘 합니다. 이재명, 송영길, 김남국으로 이어지는 국민들의 동의가 안 되는 정무적 책임이 안져지고 있는 겁니다. 물론 국민의힘도 문제가 많습니다만 민주당에 대해서 국민들의 실망감이 있고 그러면 메신저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어떤 메시지를 그 위에 실어 날라도 힘을 받지 못하니까 정부견제가 안 되고 민주주의의 대원칙, 민주적 정당성을 민주당은 주장하기 때문에 77로 뽑혔는데 그 대표 어떻게 하냐고 하는데 반대로 얘기하면 대선에서 패배하고 당대표 됐거든요. 그러면 대선에서 졌을 때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당시 본인이 지방선거까지도 지휘하겠다. 지선까지도 졌는데 대표까지 나와서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당내에서만 보면 민주적 정당성의 문제로는 당위성이 있지만 앞시점을 놓고 보면 정치적 책임을 안 진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에 대해서 왜 대선시즌2, 3를 만드느냐. 의문점에서 출발을 한다고 봅니다.
▷민주당 반박을 들어봐야 할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가 오히려 결의문 수순을 낮춘 거 아니냐는 얘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동학 : 당원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고 이 힘이 있는 거고 정부 여당 엄청 실책을 해도 우리 당이 반사이익 따라서든 어떤 요인이든 지지율이 폭망한 건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수준을 유지하면서 갑니다. 이걸 가지고 힘 있는 쇄신과 혁신 드라이브 걸어야 안다.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아픈 선택할 수밖에 없다. 이것에 대해서 미적지근한 모습을 보이면 민주당 야당인데 야수성이 전혀 안 보이고 있고 이런 차원에서 그런 것이고 지금 의원들은 쇄신 의총을 했잖아요. 쇄신의 주체가 아니에요. 쇄신의 대상이죠. 지금의 이 얼굴들로 총선 치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어려워지는 게임으로 가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동료의원들이고 결국 당을 끄는 리더십의 주체이기도 하지만 혁신의 주체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의원들과 일생일전의 싸움을 벌여서 결국에는 끌고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리더십이 서는 겁니다.
▷성치훈 부의장님, 결의문에 김남국 의원 이름이 안 들어간 거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거든요.
▶성치훈 : 여러 가지 수위 낮추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되고 있는데 그것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저도 기사를 보고 왔는데 다른 언론이나 의원 확인이 안 된 부분이 있고 아마 쇄신 의총에서 강하게 말하는 분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의 결의문 정도로 하자는 의견이 다수였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부분이 확인돼야 이재명 대표가 낮췄는가, 추측성 보도는 나올 수 있고 그리고 강한 발언한 분들이 불만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온정주의를 발휘하지 않았겠나. 말씀을 하실 수 있다고 보는데 만약에 그게 쇄신 의총에서 다수의 의견으로 결의를 투표, 거수로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왔다면 비판을 강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지금은 조금 더 그래도 이재명 대표에게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쇄신의 칼날을 휘두르기 위해서 대표의 권위가 서야 하고 한편으로는 지금 신인규 변호사도 말씀하셨지만 국정운영이 심각하거든요. 야당의 입장에서는 여당 비판 수위도 낮출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마추어 정권이 안보 외교, 법치주의가 바로 서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 일가에 대해서 솜방망이 처벌이 나오고 이런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비판을 하고 지적을 해야 하는 시기에 재신임 또 다른 전당대회 부분으로 가면 당내경쟁이 심화되고 격화되면서 논점이 흐려질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안타깝지만 불만족스러운 분들도 있겠지만 지금은 힘을 모아줘서 밖으로는 정부와 싸우고 내부에서는 쇄신의 칼날을 휘두를 수 있는 권한을 대표에게 몰아줄 시기가 지금이지 않나.
▶신인규 : 답답한 게 쇄신이라는 게 양당 모두 필요한데 쇄신이라는 것은 현재의 기득권을 타파시키는 거고 외과적으로 말하면 아픈 살 도려내는 겁니다. 보통 수술하기 싫거든요. 건강검진도 잘 받으러 안 가는 경우도 많은데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인데 쇄신하려면 코너에 몰려야 쇄신합니다. 상대방이 월등하게 잘하고 코너에 몰려야 혁신비대위하면서 외부에서 들여오고 거의 모든 걸 내어드리겠다. 제발 혁신해달라고 아는데 지금은 양당이 비등비등하게 가고 있어서 둘 다 서로에게 혁신권을 양보합니다. 먼저 하면 우리가 따라갈게. 국민들 관점에서 보면 먼저 혁신하는 쪽이 이길 겁니다. 불행하게도 누구도 먼저 나서지 않는. 서로 출발선에서 눈치만 보는 현상이 계속 반복되거든요. 저는 쇄신이라는 것이 당연히 당위적으로 필요한테 현실에서 하기 위해서는 코너까지 몰려야 한다. 그런데 몰리기 위해서는 지지율의 편차가 나야 하는데. 쇄신이 요원합니다.
▷김재섭 위원장님, 국민의힘 쇄신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재섭 : 해야죠. 국민의힘 쇄신해야 합니다. 이대로 선거 치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 두 최고위원에 대한 윤리위 징계가 3개월, 1년으로 각각 나와서 일단락되는 것 같지만 이거는 뼈 부러졌는데 파스 붙인 거거든요. 전반적인 방향성,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도부가 처음부터 설화가 휩싸이면서 어떤 정식적인 지도부로서 면모를 못 보여준 건 사실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에서 쫓겨난 이후 여당으로서의 의정 주도권을 가져가지 못했거든요. 비대위에는 힘을 실을 수 없습니다. 비상대책위원회의 말을 듣는 정부 고위관료들은 거의 없을 거거든요. 비상이고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지도부를 정부의 장차관들이 말을 들을 리가 없거든요. 처음으로 정상적인 지도부가 떠서 우리 당원들이 선출한 지도부가 떠서 힘을 가져야 하는 상황인데 동력을 상당 부분 설화로 잃어버렸던 만큼 여당인 만큼 정책적인 이슈 를 잘 가져가야 할 것 같습니다. 과거의 민주당의 정책을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는데 이제는 비판한 만큼 저희가 비판했던 내용들을 잘하면 되는데 그거를 지금까지 못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많이 신뢰를 안 해주는 것 같고 이제라도 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치훈 : 오늘 여론조사가 하나 나왔는데 민주당은 심지어 1 올랐고 국민의힘도 여전히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지율의 수치 허황된 허상의 갇힐 필요가 없는 게 오늘 가슴 아팠던 수치가 20대 응답 중에 지지하는 정당 없음이 51가 나왔습니다. 과반 이상이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는 겁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서로 못하기 싸움을 하는 와중에 강성 지지자들이 답변하는 비율이 높아져서 그럴 거라고 보는데 양당 지지율이 유지되거나 높아지는 상황에서 미래세대는 우리를 거부하고 있다는 거를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하는 수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코인 논란 토론이 뜨거워져서 다음 주제할 시간까지 잡았는데 짧게 한 마디씩 코멘트 듣고 마치겠습니다.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 정부와 여당이 대통령에게 거부권행사를 건의해서 내일 결정될 것 같은데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할 거라는 가능성이 높게 예상됩니다. 이 상황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한마디씩 짧게 부탁드립니다.
▶신인규 : 저는 간호법 당위성은 인정하는데 의료체계에 대한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 충분히 예상되는 법안이고 그렇다면 의료서비스를 받는 국민들의 관점에서 짚어볼 부분들은 있습니다. 저는 국회에서 이미 통과가 됐는데 저는 대통령의 거부권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좀 더 논의를 성숙시키고 체계의 변화에 대해서는 보다 더 많은 분들의 합의를 기반해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동학 : 국민들께서 어떻게 봐야 하냐하면 국회에서 통과된 깁니다. 국민의힘이 발의했거든요. 이제 와서 당정회의를 해서 대통령께 이것을 거부해 달라고 요청을 하겠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렇게 하겠다고 하니까 자아분열상태입니다. 일관되지 않고 대선 때 공약도 했고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 스타일이 오랫동안 논의가 필요한 부분은 논의를 하지 않고 급작스럽게 결정합니다. 용산 대통령실 이전 같은 거. 이거는 간호법 관련된 건 켜켜이 누적 돼서 논의가 쌓여있습니다. 국회에서 통과된 겁니다. 이것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다시 뒤집을 명분을 거꾸로 당에 오더를 내려서 찾는다는 것은 국민들로 하여금 신뢰라는 것이 붕괴될 수밖에 없다.
▶김재섭 : 저는 당위론적으로 간호법 제정돼야 한다. 원칙적으로 동의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통과될 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간호사가 간호조무사를 대놓고 차별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 준다는 점. 커뮤니티케어에서 간호사들이 배타적인 우월권을 갖게 된다는 점. 그리고 수가문제 해결되지 않는 이상 간호법 통과는 뼈가 부러진 상태에서 파스만 붙이는 거라는 미봉책이라는 점. 여러 가지 의료체계에 비춰봤을 때 간호법은 다소 충분한 논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인 간호사협회의 일방적인 메시지가 담긴 좋지 않은 법안이라고 생각하고 재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선공약이라고 하는데요.
▶김재섭 : 대선공약도 폐기라고 하면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대선공약들을 100 다 이행할 수 없고 사정이 변함에 따라서 대신 국민들께 설명을 드려야 하겠죠. 이러한 점에서 나쁜 법이라고.
▶성치훈 : 간호법이 오래 된 법인데 문재인 정부 때도 간호법제정에 대한 요구가 있었는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첨예하게 대립하는 직군간의 대립 때문에 우회를 해서 문재인 정부 초기에 간호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법을 따로 해서 통과시켰던 바 있습니다. 간호사들에게 후보 윤석열이 약속했으면 우회를 하든 대안을 마련하든 노력을 하셔야 하는데 1년 동안 무얼 했냐고 되묻고 싶고 제안 드리는 건 거부권 행사하실 거로 예측되기 때문에 이후에 이거에 대해서 외면하고 침묵하실 것 같은데 그러지 말고 저번 주 있었던 선거제도 공론조사를 보면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이 정도로 수십 년간 쌓여왔던 제정법, 갈등이 첨예한 법이라면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이런 중요한 법이라면 이 법안도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행사하고 대안으로서 공론조사 해보자. 공영방송 KBS 같은 데서 토론도 하고 국민들이 인지하고 단순한 여론조사가 아닌 수기를 통한 국민들의 의견 수렴한 뒤 해법을 찾아보는 것도 대통령 윤석열이 후보 윤석열을 막아선 거에 대한 책임지는 자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신인규 : 간호사들이 태움이라는 안 좋은 단어도 있었습니다. 업무적으로 힘든 위치에 처해있거든요. 이것을 실질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간호사들도 수간호사 다르고 막내 간호사 다 입장이 달라서 본질적인 문제에 집중해서 처우 개선해야 한다. 제정법 아니어도 가능하니까 거기에 집중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고 의료라는 것이 의사와 간호사, 간호조무사, 방사선사, 굉장히 많은 직역들과 함께 일하는 곳이어서 책임소재 가릴 때도 굉장히 미묘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체계를 바꿀 때 선거제도 바꾼다든지 검경수사권 바꾸는 큰 틀에서의 체계를 바꿀 때는 각 직역들의 합의가 이뤄지고 그걸 전제로 해서 가야 제도가 탄탄하게 가거든요. 그런데 직역간 갈등이 심화되고 파업하는데 밀어붙이는 건 부작용 나옵니다. 대통령 거부권 당연히 제한 돼야 하는데 이런 중요한 법안에 대해서는 쓸 수밖에 없다. 부득이하게 대통령 거부권을 옹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찬반이 갈리는 것 같습니다. 내일 상황을 보도록 하고요. 사이다 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분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