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발언)
- "후쿠시마 방류가 끝 아냐, 수산물 수입부터 줄줄이"
- "정부가 왜 과학 운운하나, 정치적으로 생각해야"
- "韓정부, 日수산물 수입 거부 힘들 것"
- "문제는 일본이 일으키고 피해는 왜 같이 분담하나"
- "오염수 방류, 정부 리스크 분석은 제대로 했나?"
- "모든 나라가 자국 이익 중심인데, 우린 무슨 생각하나"
- "일본이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정보 숨겼나"
- "횟집 찾는 여당 의원들, 국민 기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놓고 강대강 대치를 이어온 여야. IAEA 최종보고서가 발표되고 나서 신경전이 더 팽팽해졌습니다. 이언주 전 의원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IAEA 최종보고서 예상했던 결과가 담겼는데 앞에 김진애 전 의원은 우리가 마지막 기회를 잡았다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마지막 기회를 잡았다기보다 마지막 기회 좀 남아 있는 거죠. 걱정스럽죠. 왜냐하면 이게 끝이 아닐 거예요. 제가 틀림없이 예측을 하지만 아마 방류로 끝나지 않을 겁니다. 방류 이후에 수산물 수입에 대한 요구가 틀림없이 있을 거고요. 항상 그것만 보시면 안 돼요. 그다음에 뭐가 있을 건지를 봐야 하는 거거든요. 방류는 당연히 30년 이상 이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저는 조금 의심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거기를 폐쇄하지 않고 있잖아요. 일본이 거기를 다시 세척해서 뭐라고 표현해야 할지 용어를 모르겠는데 다시 운영할 가능성, 씻어내고. 왜냐하면 그러려고 방류하는 거 아닐까 싶어요.
왜냐하면 거기를 폐쇄할 거면 일본의 야당 의원도 얘기했지만 콘크리트 같은 거 부어서 굳혀도 되는 거고 여러 가지 다른 대안이 있죠. 왜 꼭 방류하려고 하지? 이상하지 않습니까? 돈도 짐작이 가는데 돈 때문이라고만 하기에도 이상해요. 그러면 이것 때문에 일본 어민들한테 수조 원까지 보상기금을 마련해서 쓴다잖아요. 그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그게 일단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이게 돈이 절감이 된다고 하는데 절감되는 것보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 아닌가요? 뭔가 다른 게 있을 것 같다. 걱정됩니다. 이거 봇물 터지면 잠글 수 없을지도 모른다. 걱정이 되는 거죠.
▷우리 정부가 입장을 어떻게 밝혀야 할까요? 검토 보고서 거의 마무리 단계라고 입장을 밝히긴 했거든요.
▶문제가 심각하죠. 지금 우리 정부가 존중한다고 했잖아요. 저는 이런 얘기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강력하게 반대 입장 공식화해야 하는 거잖아요. 이걸 자꾸 과학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 정부가 밝힌 입장은 정치입니다. 대한민국의 정부로서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하는 견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과학적 논쟁은 그 이전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존중한다고 하는 순간 이미 했죠. 우려스러운데 나중에 수산물 수입에 대해서 거부하기 힘들 거예요. 틀림없이 힘들 겁니다. 반대해도 논리도 안 맞는 게 우리가 자유무역시대인데 근거 없이 무역을 거부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문제없다고 했잖아요. 정부가. 다 인정했잖아요. 그런데 뭘 근거로 반대합니까? 그러면 WTO에서 이거 가지고 싸우면 우리가 질 가능성이 높다. 거기 가서 다른 얘기 할 수 없을 거 아닙니까? 우리 정부가 할 것 같지도 않고. 또 어떤 문제가 있냐. 어민들의 문제가 심해졌을 때 생각보다 피해가 커질 때 일본은 보상기금을 마련했죠. 그런데 사실은 문제는 일본이 일으키는데 피해는 모든 세계인이 분담하는 거고 특히 옆에 있는 우리나라가 가장 많이 분담하겠죠. 그러면 이게 공정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 어민들의 피해는 우리 세금으로 보상합니까? 보상 안 해 줍니까? 왜 우리나라 한국에서 태어났다는 죄로 한국 어민들이 이런 불공정한 취급을 받아야 합니까? 그러면 마땅히 저는 우리 정부는 일본이 마련한 피해보상기금 한국의 어민들한테도 분담해야 한다. 고통을 같이 분담하니까 위험을 같이 분담하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야 하는데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존중한다고 했는데.
▷왜 이런 입장을 냈다고 보세요.
▶저도 이해가 안 가는데요. 우선 저는 명확하게 해야 한다. IAEA가 무슨 UN산하기구 쯤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게 아니고 국제원자력기구, 원자력산업계의 이익단체입니다. 그리고 이 보고서는 왜 나왔냐, 뜬금없이. 정부가 인용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일본 정부가 IAEA에 대해서 용역을 발주를 한 거예요. 이걸 평가해 줘. 안전한지. 그러니까 평가해 달라고 일본 정부가 발주를 국제원자력기구에 했고 그것을 일본 정부에 갖다 줬습니다. 그 보고서를 일본 정부가 공개했고 우리 정부는 그걸 읽고 존중한다고 했습니다. 너무 웃기죠. 사실은 사진 보셨어요? 기시다한테 주는 거요? 그것이 모든 걸 보여주는 거죠. 왜냐하면 발주를 일본한테 받은 거니까 아마 돈도 냈을 걸요. 용역할 때 비용 주잖아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더더욱 문제 거고요. 그래서 일본이 발주한 용역보고서를 우리나라가 떠들고 난리고 여당과 정부가 이걸 가지고 바이블처럼 읽고 있느냐. 한심하기 짝이 없다. 우리 국민 굉장히 우습게 생각하는 거죠.
▷여당에서는 보고서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 같습니다. 과학적이고 신빙성 있다는 말을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는 이거 굉장히 위험한 사람들이구나. 과학적이면 모든 게 용납이 됩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전에 황우석 박사 문제 있었지만 과학적인 일환이었죠. 왜 문제가 됐죠? 윤리적인 문제가 있었죠. 조작도 있었지만 과연 그렇게 해도 되냐 그런 실험을. 얼마 전에 개를 가지고 실험을 하다가 문제된 거 있었잖아요. 윤리적으로 옳지 않다는 거잖아요. 이 문제가 정리하면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IAEA보고서를 참고하더라도 안전하냐, 안전하지는 않다. 두 번째 그러나 IAEA보고서에 의하면 안전하지 않지만 기준치 이하이기 때문에 위험성은 좀 낮다. 이게 팩트죠. 안전하다는 건 아니야, 안전하다는 말은 그 보고서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세이프, 과학자들이 쓸 리가 없죠. 책임질 수 있는데. 미국도 절대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을 겁니다. 단지 앞부분 읽어봤는데 소위 말해서 위험성은 있지만 미미하다. 그러면 미미할 때, 기준치 이상이면 말할 필요도 없어요. 기준치 이상이면 논쟁 끝나요. 기준치 이상인데 방류를 해. 말도 안 되는 거고 큰일 나는 거예요.
바로 문제가 드러나는 거라서 전문가들 얘기 들어보니까 기준치 이상이면 더 이상 논할 필요도 없고 미친 짓이고 기준치 이하기 때문에 이것이 논쟁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아예 위험성이 없으면 그것도 논쟁거리가 안 되죠. 있는데 기준치 이하라서 문제가 되는 것이고 기준치 이하일 때 뭘 가지고 결정, 리스크죠, 이 리스크를 감내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대한민국 정부가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해서 결정하는 거죠. 우리 입장을 얘기할 때. 우리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 입장은 정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그 감내, 리스크 감내를 결정하는 기준은 뭡니까? 어떤 기준으로 우리는 판단해야 하죠. 비용편익 분석을 해야죠. 우리가 입는 손해와 우리가 이것으로 인해서 얻게 되는 이익을 비교해서 이익이 더 크면 리스크가 있지만 크지는 않으니까 감내하자고 국민을 설득할 수 있겠죠. 저는 그것도 별로 좋은 태도는 아니지만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게 비용은 되게 많아요. 환경, 안전 건강, 심지어 민주주의에 대한 훼손까지 국민이 대부분 싫어하니까. 그다음에 외교관계도 반일감정도 생길 것 같고 비용은 되게 많아요. 그런데 이익이 뭐지? 이익은 뭡니까? 생각이 안 나요. 그런데 우리가 얻는 일본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비용도 있지만 편익도 있고 등등해서 반반 될 것 같아요. 일본 정부 같으면. 그런데 우리 정부는 뭐지? 왜 아무 이익이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이익이 없는데 불합리한 결정을 해서 존중한다고 찬성하는 태도를 나타내는 이유는 뭐지? 저는 이것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지금 중국, 미국 반응이 완전히 다릅니다. 미국은 지지한다는 입장, 중국은 강하게 반발한다는 입장. 우리나라가 아닌 중국과 미국 반응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중국 반대하는 건 당연하죠. 우리나라가 사실 반대하는 게 당연한 것처럼 바로 옆이고 피해를 직접적으로 입는 나라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국이 찬성한다고 하면 이상한 거예요. 우리가 찬성하는 게 지금 이상한 거예요. 편익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은 태평양 멀리 떨어져 있어서 해류가 간다고 해도 느낌이 덜하죠. 예를 들어서 이게 일본 문제가 아니라 예컨대 예전에 체르노빌 같은 경우는 우리하고 떨어져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당시 폴란드 이런 데는 난리법석 났지만 우리는 뉴스를 보긴 했는데 굉장히 감이 멀었단 말이에요. 그런 비슷한 걸 거라고 생각하고 미국 정부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것은 전략적 목적이 있는 거 아니냐 전략적 이익이라고 할까요. 최근에 보면 일본이 미국한테 반드시 필요한 존재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군사적으로. 핵과 관련해서 핵 전략적으로. 그래서 일본 후쿠시마가 아니라 오키나와 이런 데에 미군의 관련된 여러 가지 전략적인 것도 있을 거고 저도 잘 모르겠어요. 다만 이런 건 있어요. 미국이 최근에 들어서 자유무역에 대해서 오락가락 하는 행보를 보이면서 국제적 리더십이 많이 무너지고 있죠. 옛날 같지 않아요.
미국도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굉장히 설득력이 떨어지는 행보를 하면서 미국이 이런 식으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전략적 이익을 위해서 전 세계인의 건강과 환경을 해치는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면 미국의 리더십이 점점 떨어지겠죠. 왜냐하면 이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전부터 무역에 대해서도 보면 앞뒤가 안 맞는 행동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반도체와 관련해서 자유무역에 반하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프랑스에서도 문제제기를 많이 했지만 프랑스, 독일에서도 이런 과정에서 미국이 과거 경찰국가적 관점에서 그런 위상에서 전 세계적으로 리더십이 조금은 압도적인 리더십에서 의문이 붙는 리더십으로 저 나라로 자국의 이익이 중심이구나. 과거처럼 자신이 헌신해서 전 세계의 이익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미국은 이제 아니구나. 이런 생각들을 다들 하게 되는 거죠 나간 얘기이긴 합니다만. 이런 것들도 사실 유감이죠. 그러나 자세히 보시면 미국도 안전하다는 얘기는 안 해요. 영어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거를 대충 생각하시면 안 돼요.
뭐라고 하냐면 과학에 기반한 투명한 절차를 추진해 왔다. 그 말 그대로예요. 그냥 과학에 기반해서 당연히 과학적으로 하겠지. 그래서 기준치 이하라는 거 측정하는 거니까 과학이죠. 그리고 거기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보고서에 일본이 제공한 데이터와 시료를 기반으로 한 거로 나와 있어요. 그 범위 안에서 우리는 보고서를 쓴다고 분명히 돼 있고 범위를 벗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는다고 분명히 나와 있어요. 굉장히 법적인 문구들을 쓴 거죠. 그래서 미국도 말하자면 안전하다는 얘기는 절대 안 하고 하나마나한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법적으로는 하나마나한 얘기들이죠. 형식적인 얘기들이고 우리가 흔히 이런 보고서에 대해서 얘기할 때 외교적인 좋은 얘기들을 하거든요. 이 얘기를 미국이 하는 거고 이 정도 얘기는 해줘서 일본에 힘을 실어주고 싶은 뭔가가 있는 거죠.
▷지금 정부가 입장발표를 앞두고 있고 다른 나라들이 우리 입장을 주목할 것 같습니다. 정부에 어떤 얘기해 주고 싶으십니까?
▶저는 정부가 갑자기 정부가 자꾸 과학 얘기하는데 과학 알았어요. 정확하게 있는 그대로 기준치, 완전히 안전한 건 아니지만 위험성은 높은 건 아니고 낮은 편이고 그다음에 기준치 이하다. 오케이. 거기까지 팩트. 그걸 가지고 어떤 입장을 결정하고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나가느냐는 거는 과학의 영역이 아닙니다. 정치의 영역이죠. 정확하게 구분하셔야 합니다. 책임을 방기합니까? 과학운운하면서. 국민 여러분께서 속으시면 안 됩니다. 애매한 논리에 대해서.
▷국민이 걱정을 많이 하는 상황이어서 정부가 더 신중을 기해야 할 것 같아요.
▶신중을 기하기보다 말장난하고 있는 거죠. 과학은 아까 말씀드린 거기까지가 과학입니다. 실험하고 측정하는데까지가 과학이고 분명히 일본이 제공한 데이터 시료에 기반한 것이 과학적 영역이고 그것을 벗어나는 부분은 모르겠다, 분명히 보고서가 얘기하고 법적인 벌써 보고서를 보니까 법적으로 문제될 것을 대비해서 굉장히 많은 얘기들을 써놨어요. 전제를 엄청나게 깔아놨어요. 그 사람들도 걱정이 되겠죠. 이렇게 논쟁이 첨예한데 장담할 수 없는 거를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해 주고 싶은 얘기 의뢰받은 용역이다 보니까 좋은 얘기는 해 주고 싶고 자기들이 본 범위에서 좋은 얘기를 해 주고 그 이상은 모르겠다고 얘기한 거거든요. 이거를 가지고 정부가 마치 신줏단지 모시면서 할 일은 아니다. 이것은 그대로 거기까지 오케이, 참고할게. 그런데 이걸 어떻게 결정하고 입장을 정하느냐는 거는 정치의 영역. 그러면 그것은 정치의 영역이고 한편으로는 의사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합리적 의사결정을 어떻게 유추해 내냐는 건데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일반적으로 비용편익분석을 하는데 비용은 엄청나게 많은데 편익은 이상하게 안 보인다. 우리가 얻는 이익은 뭔지 정부가 국민한테 얘기하지 못하면 국민이 절대로 수긍 안 됩니다. 우리 국민들도 그 정도의 합리적 사고는 하시거든요.
▷그런데 국민의 불안과 걱정이 커지는 부분 중에 정치권 영향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여야 입장이 극명하게 갈리면서 공방과 대립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야당에 말씀을 드리면 괜히 쓸데없는 공방은 할 필요가 없다. 물을 마실래, 안 마실래. 이거는 일반인들은 얘기할 수 있지만 책임 있는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하면 논지가 벗어나요. 이상한 논쟁으로 흘러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강권, 환경권, 우리의 주권, 우리의 비용 이렇게 많이 손실이 일어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의 이익은 무엇인가. 정확하게 얘기를 하라. 그러면 왜 의사결정을 이렇게 하느냐. 안전하다고 얘기할 수 없죠. 다만 기준치 이하다. 그건 인정할 수 있어요. 팩트일 테니까. 그다음에 여기 보면 일본이 모든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 것 같은 의심. 일본이 비밀주의이기 때문에. 그 전에 전과가 있죠, 일본이. 숨긴 적도 있고 고장 난 것도 숨기다가 들켰고.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 하나가 있죠. 우리는 어떻게 확인할래. 이런 것들을 정부한테 캐물어야죠.
▷지금은 단식투쟁, 장외투쟁, 서명운동하고 있어서.
▶서명운동까지는 좋은데 이게 단식한다고 되는 문제일까. 그것보다 그 이전에 조금 더 명확하게 우리 국민들도 답답하실 거예요. 도대체 왜, 아주 단순하게 왜 우리가 아무런 이익을 얻는 게 없는데 왜. 답답하시겠죠. 그다음에 만약에 우리가 입게 되는 손실, 그 손해에 대해서는 왜 보상은 일본은 일본 어민한테만 해줘. 이런 거에 대해서 왜 우리 정부 입 닫고 가만히 있어. 헌법상 책무를 소홀히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정부가 국민을 대변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이런 것들을 국회에서 어쨌든 첨예하게 논쟁을 먼저 하는 게 바람직하고 그다음에 제가 이렇게 보니까 개인 생각입니다만 텐트를 쳐서 농성을 하던데 요새는 그렇게 크게 효과가 없을 거예요. 그런 거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이 보고서는 제가 이 보고서의 특징 중 하나가 보니까 환경이라든가 생태에 미치는 영향, 인체에 미치는 영향, 의학적 보건적 그다음에 환경생태적 이런 연구가 안 돼 있대요. 그래서 궁금한 거예요. IAEA는 물론 원자력기구니까 그렇겠지.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발주하는 일본에서 문제를 안 냈던 것 같아요. 평가는 아주 드라이하게 원자력에 관련된 방사능 관련된 그 부분만 집중돼 있었던 것 같고 그거는 일본이 당연히 자기들이 주는 데이터, 시료 자체가 문제가 안 되는 걸 줬겠죠. 그래서 별로 약간 참고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궁금한 것은 이것이 환경생태학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30년 동안 방류했을 때 인간의 신체구조나 DNA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이런 게 궁금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IAEA한테 발주를 하면 안 되고 일본이 하면 안 돼요, 이해관계충돌입니다. 사실은 우리나라 같은 데서 환경단체나 국제환경기구 아니면 국제보건기구 같은 데 우리나라에서 의뢰를 해야죠. 그런데 왜 안 합니까? 우리 정부는. 그게 혹시 결과가 안 좋을 것 같으니까 제가 볼 때는 얼마나 치명적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결코 아주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오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여당 보니까 수산시장하고 횟집 계속 찾아가고 있습니다. 급기야 수조물까지 드신 분도 있는데 여당 행보는 어떻게 보세요.
▶한심하죠.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후쿠시마 오염수하고. 그 수조물이 오염수인가요? 아니잖아요. 뭐하는 거예요. 저는 한심하기 짝이 없고 그거를 보여줘서. 국민들이 보면 우스울 거라고 다 알면서도 하는 게 누구한테 보여주고 싶었을까. 공천하는 사람한테 보여주고 싶나.
▷안 드신 분도 횟집은 다들 열심히 가고 계시더라고요.
▶약간 국민 조롱하는 거로 보여요. 드시는 건 좋아요. 어민들을 위해서 연세가 50세 이상 되면 드셔도 큰 문제없을 수도 있어요. DNA 변형돼도 후세를 생각할 필요는 없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간다고 해서 그거를 막 선전을 하면서 봐라, 나는 이것도 먹는다. 너희 걱정해? 괜히 걱정해. 걱정하는 것 자체가 괴담이야. 이렇게 국민들의 정당한 우려를 괴담으로 치부하면서 조롱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거 상당히 부적절한 행동이다.
▷여야 모두 비판해주셨는데 그래서 초당적 국민대책위원회 합류를 하신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이념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진영을 나눠서 너 누구편이야. 대통령이 이걸 찬성하는 것 같으니까 너는 무조건 찬성해야 돼. 네 양심이 뭐라고 얘기하든 찬성해야 돼. 네가 합리적으로 볼 때 아무런 이익이 없는데 왜 그래라고 묻지 마. 대통령이 찬성한다잖아. 우리나라 왕정국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부분은 진영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양심과 합리성에 따라서 당을 뛰어넘어서 의견을 얼마든지 조율할 수 있는 얘기고 저희가 보니까 상당수 국민이 반대해요, 걱정하고. 심지어 왜 이렇게 나왔냐면 우리가 세미나를 했어요. 한 분씩 이런 공통된 생각들을 갖고 있는 분들이 모여서 내부 세미나를 하는 과정에서 이 현안에 대한 오염수에 대한 세미나 하게 됐거든요. 그런데 이걸 들으면서 다들 이건 뭔가 우리가 정치적 의사표시를 해야 하겠어. 이렇게 생각이 됐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의기투합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당의 지지층도 상당수가 걱정하고 있구나. 사실 85라고 하면 실제로 국민의힘 지지층도 반 정도 반대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같이 있던 우리 당원들이 있었는데 엄청 걱정하시고 문제제기 하시더라고요. 말씀은 못하시고, 공개적으로는. 그런데 2차 가서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걸 보고 우리가 이 민심을 대변해야 하겠다. 그리고 민주당이 얘기를 하면 으레 그러려니 생각하고 또 국민의힘은 으레 그러려니 생각하기 때문에 아니다, 우리는 이걸 대변해야 하겠다. 나름 드라이하게 냉철하게 우리 의견들을 분석하고 IAEA보고서도. 우리 입장을 내야 되겠다고 된 거죠. 우리 정치가 이걸 우리가 얘기하면서 뭘 느꼈냐면 누구편이야, 이런 것만 물어요. 그렇게 정치를 하기 시작하면 대한민국은 영원히 어떤 문제도 해결하지 못할 거예요. 어떤 문제도 합의하지 못할 거예요. 누구 편이냐라고 하면 안 되고 뭐가 바람직해? 그다음에 이렇게 의견이 다른 문제들이 있어도 바람직한 방향이 뭐야, 나라를 위해서. 국민의 다수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 이거부터 얘기 하는 거죠. 저희가 그런 생각들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발표를 하게 됐고 홈페이지도 있으니까 들어가서 참여도 해주시고.
▷멤버들이 어떻게 만나셨는지 궁금합니다. 김종대 전 의원, 최대집 전 의협회장. 어떻게 꾸려지신 조합입니까?
▶세미나도 하고 같이 대화도 나누고 하다가 이 문제에 대해서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하게 된 거고요. 의협회장 최대집 회장은 의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초대를 했죠. 얘기 좀 듣고 싶다. 그런데 이 분도 같은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김종대 의원도 비슷한 얘기를 하시고 그런데 다들 IAEA 이번 보고서 말고 그전 보고서도 말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더라고요. 이게 당장 기준치 이상 이러면 난리가 나는 거고요.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리스크를 감내할 만한 일이야, 우리나라가? 우리 정부는 왜 국민을 대변하지 않고 있지. 우리는 이걸 어떻게 대응하는 게 옳을까. 정치에 다 관심 있는 사람들이니까 우리 입장을 확실하게 표시해야 하겠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너 누구편이야가 아니라 어떤 게 바람직 한 거야부터 얘기하는 거. 정치가 그렇게 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움직임이 제3지대, 제3신당으로 연결될 수 있는 거 아니냐는 얘기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 누구편이야가 아니라 무엇이 바람직하고 국민의 다수가 뭘 생각하느냐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제3의 길이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게 사실은 원래는 그게 제1의 길이죠. 원래 다 그래야 하는데 우리나라 하도 이상하니까. 이게 제3의 길처럼 됐어요. 그런 생각을 갖고 그런데 공감하는 분들이 같이 공부를 해왔어요. 정책적인 현안들, 경제는 그런 관점에서 어떻게 하는 게 옳을까. 예를 들어서 세금을 가지고 증세니 감세니 싸우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거시경제 측면에서 대한민국이 현재 놓인 상황에서 감세를 하는 게 국민들을 위해서 바람직한지 증세가 바람직한지 이거는 영국 사례에서 보다시피 감세했다가 물가가 엄청 오르고 경제가 어려워졌잖아요. 사실은 그 보수 정당에서는 감세를 하고 싶지만 그런 상황에서는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시대가 너무 복잡해져서 과거처럼 감세냐, 증세냐 일도양단적인 대립이 무의미한 시대가 됐어요. 노동도 마찬가지죠. 노동이 상실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노조하고 사용자하고 옛날 80년대식의 싸움을 하는 건 굉장히 어리석은 상황인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해오던 사람들이라 아마 이걸 보면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겠다. 이 생각이 들어요.
▷기대를 해봐도 되겠습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요. 다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번에 대책위를 출범한 건 아닌데 저는 만약에 신당이든 3당이든 하게 되면 만약에 어떤 당이 생긴다면 우리가 만들든 누가 만들든 제가 만들든. 그것은 분명한 것은 지향점이 분명해야 한다. 예컨대 이렇게 후쿠시마 오염수 같은 거 우리 국민들이 정말 관심 많이 갖고 속상한 주제. 이런 주제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으면서 그냥 양당을 다 국민들이 신뢰하지 않으니까. 내가 그 사이에서 깃발 들어보면 당이 될 거야. 이건 문제 있다는 생각은 하죠.
▷앞으로 활동 계획 잡고 계신 거 있으세요? 지금 IAEA 보고서 발표를 시작으로 해서 계속 절차가 진행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전문가들을 모시고 전문가 공개토론회 하려고 하고요. 초당적으로. 그래서 너무 한쪽 전문가 말고, 참 찾기가 힘들어요. 나와서 얘기를 안 해주시려고 애요. 비공개 자리에서 잘해주시는데 이게 자꾸 정파적으로 흐르니까.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을 지지하시는 어떤 학자인데 이분은 사실 반대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나와서 얘기를 했다가 너는 민주당 편이라고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 찾아서 우리가 해야 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IAEA보고서 보면 환경이나 생태학, 보건, 의료 이런 쪽의 평가가 전혀 없잖아요. 이런 부분이 전혀 논의되지 않고 있어요. 지금 정부가 얘기하는 과학이라는 것도 과학이 원자력만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핵 과학자들만 나와서 주로 논쟁하고 있어서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몸에 얼마나 나쁜가는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봐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DNA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런 거는 생화학 이런 분들한테 물어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우리는 해보려고 하고요. 국민들이 정확하게 알아야 민심이 표출되고 저는 그 민심은 우리가 제대로 대변하겠다. 이런 게 있고 또 한 가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방에도 가능하면 가서 이거와 관련해서 현장 토론회, 이런 것도 다들 바쁘니까 쉽지 않겠지만 시간되는 대로 해볼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토크쇼 형식으로.
▷국민과의 접점을 가지려는 계획을 갖고 계신 거네요.
▶얘기도 들어보고요. 지난주에 부산 어시장에 다녀왔거든요. 이분들도 똑같아요. 걱정하고 불만이고 반대하는데 말을 잘 못하세요. 나중에는 얘기 다하셨는데 공개적으로 하시는 걸 꺼리시더라고요. 아마 제가 볼 때 예산이 걱정되는 것 같아요. 예산 지원, 여러 가지 관공서에서 은연중에 압력을 넣는 게 아닐까.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 문제를 막 떠드는 과학자들, 그분들 과연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가. 과학이 윤리가 없는 과학은 있을 수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과학도 중요하지만 윤리가 있어야 합니다. 과학도. 사람을 위해서 과학이 존재하는 거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