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지대 현실은?
박영호 "순풍 만난 배처럼 술술 가고 있어"
신인규 "당원들 생각하며 끝까지 갈 것"
- 제3지대 정책 공약?
신인규 "인구 재앙 문제 해결할 것"
박영호 "갈리치기 아닌 파괴적 창조"
▷김혜영 : 빅텐트로 향하던 제3지대. 일단 2개의 중텐트로 재편된 모습입니다. 제3지대에 있는 청년 정치인들의 시선으로 정치권 상황 읽어보겠습니다. 신인규 민심동행 창준위원장, 개혁신당 김영호 대변인과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신인규 : 안녕하세요.
▶김영호 : 안녕하세요.
▷김혜영 : 신인규 위원장님은 매주 뵙고 있고 김영호 대변인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신인규 : 가끔 출연하고 있습니다. 하하.
▷김혜영 : 어제 제3지대 구도에 변화가 좀 있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의 ‘새로운미래’ 그리고 야권 탈당파로 구성된 ‘미래대통합’이 이제 통합 창당을 선언했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름 가지고 얘기가 좀 나와서 이 얘기부터 한번 여쭤보려고 해요.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두 당을 합친 당명을 ‘개혁미래당’이라고 해서 이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는데 개혁신당 대변인의 입장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김영호 : 저도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이게 개혁미래당이 어디에 더 방점이 찍혀있는 거라고 들리시나요?
▷김혜영 : 개혁에 방점인가? 미래에 방점인가?
▶김영호 : 이게 ‘새로운’이나 ‘미래’라는 단어는 3당이나 제3지대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단어이거든요. 하지만 개혁이란 단어는 저희 당명도 개혁 오렌지라고 해서 당명 색깔의 이름도 개혁 오렌지고, 사회개혁 과제들을 하나씩 해결하겠다는 그게 저희의 가장 중요한 정강 정책이기 때문에 이 개혁이란 단어를 굳이 차용했다는 것은 조금은 그 의도가 보인다. 하지만 이게 개혁미래당이라는 거기 때문에요. 어쨌든 개혁을 통해서 미래로 가자는 그 문구 그대로 해석을 해서 개혁미래당이 저희 개혁신당의 취지에 크게 공감해서 가칭으로 당명을 정하신 게 아닌가라고 선회합니다.
▷김혜영 : 당 내부에서도 그런 반응이 많았습니까?
▶김영호 : 저희는 그렇게 하고 넘어갑니다.
▷김혜영 : 앞에서도 언급해 주셨습니다만, 개혁이라는 표현이 워낙 정치권에서 많이 쓰이는 단어기도 하고 요즘 특히 더군다나요. 그래서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는 단어인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리고 김용남 개혁신당 정책위의장도 “대표 반응이 좀 빨랐다” 이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이준석 대표가 이런 걸 모를 리는 없을 것 같고 오히려 좀 마케팅적 차원에서 발언을 하신 게 아닌가 싶기도 했는데. 다른 제3지대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실까 궁금하네요.
▶신인규 : 우선은 당명 정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창준위나 아니면 정당이 선관위에 등록이 되는데요. 가급적 이름을 좀 피해서 지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민심동행’이라는 이름을 어렵게 정해서 쓴 건데. 사실 개혁이라는 단어 자체가 어느 한 세력이 독점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저도 국민의힘에 있을 때부터 개혁보수의 한 축으로서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이 개혁이라는 것이 참 좋은 단어이고 독점해서 쓰면 좋겠지만 그건 정치권에서는 쓰기가 어려운 문법이라고 저는 보고. 지금도 이게 굉장히 혼란스러울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용혜인 의원이 제일 먼저 얘기했던 용어가 ‘개혁연합신당’이라는 게 가칭일 것 같은데 그게 하나 나와 있고. 이준석 대표가 상당히 빠르게 창당 작업을 완료해서 개혁신당은 아예 등록을 한 상태이고. 거기에 이제 개혁미래당까지 나오니까 이제 혼선이 있을 수는 있겠으나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당명을 가지고서 서로 제3지대 안에서의 주도권 다툼 내지는 샅바싸움으로 비춰지는 좀 그런 경향성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는 아마 이준석 대표가 개혁의 독점적인 지위를 갖고는 싶었겠으나 그게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무임승차라는 것을 비유를 해서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셨는데, 사실 개혁이라는 것을 무임승차했다는 얘기는 그러면 개혁신당은 누구에게 돈을 내고 사온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얘기는 아무래도 노인 무임승차 그걸 좀 더 홍보하기 위한 그런 전략적인 워딩 아니었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영호 : 뿐만 아니라 이제 저희 개혁신당이 이제 12월 27일에 창준위를 발족시키면서 한 달도 채 되지 않아서 5만 6천명의 당원 동지들과 함께 중앙당 등록을 마쳤거든요. 사실 국민들께서도 제3당, 신당 하면 오렌지색의 개혁신당을 떠올리기 마련이란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국민께서도 어느 정도 저희 개혁신당이라는 당명 자체가 이렇게 굉장히 좀 각인되어 있다고 보이는데. 이런 측면에서 약간 미래대연합 측이 뭐 그런 의도는 없었다고 말씀하시지만 과연 그럴지. 하지만 저희도 뭐 할 말은 많지만 더 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이 문제 가지고 저희가 가타부타 이렇게 따지고 들어갈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신인규 : 개혁미래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어떤 의도를 갖고 했을 수는 있는데. 갑자기 이제 원조 논란으로 빠지니까 조금 이제 서로 통합 국면에서 좀 감정적으로는 좋게 작용할 것 같지는 않고요. 또 이준석 대표가 하고 있는 개혁신당이 오렌지색을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렌지색도 원조 논란을 따지면 이게 안철수 의원이 썼던 색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원조 논란을 하기 시작하면 누가 그럼 무임승차한 거냐. 그러면 뒤에 쓴 사람은 다 무임승차로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거 원조 논란을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의미가 크게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혜영 : 어제 이제 구도가 재편되면서 제3지대 빅텐트가 가능할까 이런 전망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2개의 중텐트로 형성이 됐는데. 지금 이름이 있긴 합니다만 그 전부터 이준석 신당, 이낙연 신당, 이 두 전직 대표의 이름이 주축이 된 신당으로 여론조사며 이제 민심에 대한 조사가 많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2개의 중텐트로 양분화 된 상황이 빅텐트로 갈 수 있을 것인가? 두 분 어떻게 보세요?
▶신인규 : 그런데 저는 이준석 대표랑 이제 작년이죠. 작년 6월에 신당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눴었는데 저랑 의견이 좀 갈렸던 부분은 저는 원칙과 기준을 중심으로 해서 보수 정체성을 가지고 현역들이 안 나오면 안 나오는 대로 그 이념을 가지고 조금은 장기적인 전략을 취하는 한이 있더라도 원칙을 가지고 가자는 거였고. 이준석 대표는 보수, 진보를 좀 뛰어넘는 뭔가 상식을 기반으로 한 빅텐트 이런 식의 정당을 현역들 중심으로 하겠다. 이래서 의견이 좀 맞지가 않아서 저도 다른 길을 가게 됐는데. 지금에 와서 보면 이준석 대표가 초반에 탈당을 하고 나서 보수, 진보를 뛰어넘자. 이렇게 얘기를 했고 지금도 아마 김용남 의장이나 다른 분들은 빅텐트를 이야기를 하시고요. 이준석 대표는 최근에는 뭔가 보수 정당을 강조하면서 빅텐트랑 이렇게 선을 긋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가지는 메신저로서의 신뢰 부분도 조금은 문제일 수 있지만, 당내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다 보니까 이거를 당의 다양성으로만 볼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당의 일관된 입장이 아직도 정해지지 않은 것인지. 아마 그 부분이 지금 3지대 통합론을 앞두고서 굉장히 좀 생각의 차이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선을 명확하게 긋는 게 좋죠. 왜냐하면 전략적 모호성을 계속 쓰게 되면 좀 이렇게 어떠한 기준 없이 움직인다는 인상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내부적인 의사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원칙을 가지고 밀어붙이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영호 : 그런데 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원칙은 굉장히 개인적일 수도 있고 약간 크게는 전체적인 합의를 모으기 굉장히 모호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원칙을 세우고 아까 신당을 창당을 시작한 지금 이 단계에서는 그런 원칙을 처음부터 끝까지 밀어붙이기에는 조금 어렵다고 보고. 지금 이제 중텐트 2개가 만들어졌다는 표현이 언론에 심심치 않게 나오는데, 사실 이낙연계 신당은 아직 창당을 하지 못했어요. 2월 4일에 공동창당을 하겠다고 하지만 사실 개혁신당과 한국의희망이 약간 당 대 당, 신설 합당을 한 것처럼 그런 식의 단계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있을 중텐트가 정말 형성이 될지 아니면 이후 그다음 단계로 빅텐트를 연결지을 수 있을지의 문제는 일단은 이낙연계 신당이 창당을 하고 나서 그 이후의 문제라고 이렇게 순서를 좀 매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신인규 : 아무래도 보수 정체성, 이준석 대표는 보수당의 대표를 지내신 분이고 이낙연 대표는 민주당의 대표를 지내셨거든요. 여당 대표.
▷김혜영 : 공교롭게도 이렇게 보수와 진보가 나뉘는 상황이 됐어요.
▶신인규 : 그래서 아무래도 이준석 대표가 보수 정체성을 최근에 들어서는 다시 강조를 좀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당의 지지율이 조금 상대적으로 잘 나오다 보니까 좀 자신감을 가지고서 제3지대에서 역할을 좀 하겠다는 의도로 보여요. 아무래도 언론에서도 많이 주목을 하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는 아마 민주당에 계신 분들은 본인들의 정치적 정체성을 바꿔서 들어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아마 그분들에게 이제 소위 말해 개혁미래당 이쪽 분들이 아마 정의당까지도 다 폭넓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보수 이름을 쓰지 말자고 하니까 이게 약간 빅텐트로 처음에 좀 갔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전략이 바뀌었다고 하면 바뀔 수는 있는데 그렇다면 아마 통합에 있어서는 조금 더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영호 : 말씀이 어폐가 있는 게 이게 이념을 뛰어넘어야 통합이 더 약간 속도가 붙는 거지 저희가 무슨 보수 정체성을 끝까지 고수한다고 해서 이렇게 빅텐트가 넓어지는 건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국민들께서 가장 정치가 혐오스러운 이유 중 하나가 약간 그 양당 정치의 폐해거든요. 그래서 신당이 약간 우후죽순 있을 수 있고 이합집산이 앞으로 있을 수 있지만, 어쨌거나 가장 고구마 같은 정치에 사이다 같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게 신당의 가장 출현의 존재 목적이기 때문에 이념과 정책을 하나하나 따지면서 가기보다는 일단은 공간을 형성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고 열려있는 자세로 약간 신당을 만들어가는 분위기를 조성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혜영 : 지금 여러 가지 연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금태섭 전 의원을 필두로 한 새로운선택이 아직 잠잠하고 민심동행도 아까 잠깐 얘기해 주셨는데 그런 상황이어서. 제3지대 안에서 모일 가능성은 어떻게 봐야 될지. 나중이라도 가능성이 있긴 있을까요?
▶신인규 : 그런데 저는 이제 다원화의 시대정신 속에서 전 다당제로 가는 것이 한국 정치의 발전을 위해서 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다당제 원칙은 지금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라고 하는 사실은 이념 혼합 정당이에요. 대중 정당이기 때문에 지향점도 모호하고 이제 양 정당이 지역을 기반으로 해서 지금 성장해온 것이거든요. 저는 이제 소위 말하면 양 지대를 떠나서 양당을 떠나서 정치를 한다 그러면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어떠한 비전을 구체적으로 국민들 앞에 내놓는가가 좀 매우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물론 아젠다도 중요하고요. 그래서 저는 보수의 철학과 가치를 더 계승하고 발전시켜야 된다. 아까 제가 개혁보수도 이야기했지만, 그 개혁보수의 내용을 더 발전시킬 의무가 저한테는 있고요. 저는 보수 진보를 떠나서 힘을 갖기 위해서 모이자. 이런 식의 통합은 또 떴다방 정당이 될 우려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좀 지양해야 될 것 같고. 각 정파들이 본인들의 정체성을 갖다가 국민들 앞에 잘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선택을 받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고요. 저는 정책적인 면에서는 지금 인구 재앙이 워낙 심각하기 때문에 인구 문제를 보수의 철학에 입각해서 어떻게 풀어낼 것이냐. 그래서 제로시티도 지금 저희가 공개를 했고 제로 국가론도 이미 인터넷에 공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논쟁이 된다 그러면, 안에서 국민들께서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더 넓어지는 전 그런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혜영 : 새로운선택과의 연대 가능성 어떻게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김영호 : 저희는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이렇게 끊임없이 소통을 하고 있다. 정도만 말씀드릴 수 있고. 하지만 정강정책이나 당원이나 당규가 공개가 되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의미 있는 합의점을 찾을 수 있다면 합당이든 어떤 형태든 정당을 출현할 수 있지만. 무조건 결론은 합당이다. 이런 건 아닙니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진행을 하겠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혜영 : 그리고 거취가 주목됐던 정치인이죠. 유승민 전 의원. 두 분하고도 다 어떻게 보면 연결이 되실 것도 같은 분인데.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여러 번 러브콜을 보내기도 했고 신인규 창준위원장과도 가까운 사이시잖아요. 돈독한 관계.
▶신인규 : 가깝다는 말은 조금 맞지 않을 것 같고요. 이제 저희가 국민의힘에 있을 땐 개혁보수 세력들이 사실은 당 안에서 쇄신의 목소리를 많이 내왔기 때문에 거의 그런 면에 있어서는 철학이나 유승민 대표가 했던 여러 가지 내용들에 많이 동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는 개인적 인연은 없지만 유승민 대표님이 개혁보수 진영에서는 상당히 영향력 있는 그런 정치인이셨죠.
▷김혜영 : 그런데 국민의힘에 남겠다고 이제 거취를 밝혔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신인규 : 저는 유승민 전 대표의 결정 자체가 사실은 이제 제3지대가 지금 누구 하나가 유력한 힘을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이제 샅바 싸움도 있고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있는데. 유승민 전 대표가 이제 국민의힘에서 남느냐 안 남느냐. 이것이 또 제3지대에 영향을 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관심이 높았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저는 유승민 전 대표께서 신당을 가겠다는 고민으로 고민하신 것 같지는 않고요. 국민의힘에 남을 것이냐, 남지 않을 것이냐. 저는 이 부분을 굉장히 깊이 고민하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 이유는 지금 국민의힘이 사실은 보수 정당이 그동안에 해왔던 여러 가지 역사성이 있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하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까지 오면서 사실은 이제 보수가 아닌 것처럼 되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보수 정당에 있던 저 같은 사람도 사실은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서 이제 밖으로 이렇게 나오게 된 케이스인데. 유승민 전 대표는 그 안에서 굉장한 고민이 있었을 것 같아요. 오랜 시간 당에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보수의 남은 정체성이나 남은 힘 희망을 좀 안에서 지켜보겠다는 의지가 좀 강했던 것 아닌가. 그래서 저는 수많은 러브콜에도 불구하고 안에 남으실 수밖에 없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혜영 : 개혁신당 입장에서는 좀 아쉽지 않으셨을까 싶기도 합니다.
▶김영호 : 당연히 아쉽고. 하지만 유승민 전 의원님 말씀 그대로 저희는 존중하고. 공천을 신청하지 않겠다고 표현하셨는데 좀 모호한 면이 있지만.
▷김혜영 : 그래서 이게 전략공천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있어요.
▶김영호 : 하지만 그런 걸 설마 받으실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지만 이제 누구보다 저의 개혁신당이 좀 추구하는 사회개혁의 과제들을 좀 분명하게 먼저 제시하신 분이고. 큰 틀에서는 저에게 또 힘을 보태주지 않으실까 하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김혜영 : 그리고 새해 들어서 정치권이 피습 사건으로 얼룩졌습니다. 안타까운 일인데. 정치 혐오 때문이다. 대결과 극단의 정치 때문이다. 이런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 분은 청년 정치인으로서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신인규 : 굉장히 심각하죠. 이게 지금 정치인에 대한 테러도 연달아 발생하고 있지만, 작년부터 한국 사회가 이런 묻지마 칼부림이나 난동 사건도 굉장히 많이 있어 왔어요. 그니까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불특정 다수 내지는 정치인에 대한 테러 이런 공격이라서. 저는 참 정치인들이 이런 테러나 가슴 아픈 사건들을 놓고 정쟁을 하지 말자면서 또 정쟁을 하거든요. 이런 식의 접근법은 지양되어야 될 것이고. 좀 차분하게 이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들을 저는 좀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경호도 당연히 강화해야 되고 단기적인 조치들은 필요하겠습니다만, 그것만 갖고 이 본질을 해결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정치권에서 양당의 적대적 공생관계 속에서 서로를 죽여야지만 본인이 산다는 이런 정치의 구태적인 모습 그리고 정치인들의 언어에 있어도 처음부터 뭐 미움을 표출하거나 욕을 하거나 이러지는 않죠. 처음에는 상대를 조롱하다가 이것이 혐오로 가고 혐오가 증오로 가서 이런 식의 피습까지 단계적으로 발전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정치인들의 언어가 조금은 품격 있고 상대를 존중하고 그러면서 건설적인 논쟁을 하는 이런 식의 대대적인 전환이 좀 필요한 시점 아닌가. 전체적인 성찰이 필요하다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김영호 : 신 위원장님 말씀 그대로 이게 먼저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먼저 다행히도 이재명, 배현진 의원께서 퇴원하시고 쾌차를 하셔 가지고 너무 다행입니다. 그래서 좀 이런 불행한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아야 되고. 오히려 정치권도 이런 약간 정치 혐오나 이런 국민의 극단적 분열을 야기한 것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껴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김혜영 : 그런 점 때문에 두 분이 더 제3지대로 나오신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신인규 : 그것도 하나의 이유이지만, 일단 당내에서 공간이 없었기 때문에 변화의 가능성이 보이지 않아서 나온 건데. 아무튼 저는 정치인에 대한 테러 문제는 이건 가볍게 여길 문제는 아니다. 왜냐하면 총선을 앞두고 이제 각 지역에서 세게 붙을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식의 테러가 계속 빗발치게 되면 선거 치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가볍게 여길 문제는 아니고요. 조금 더 정치권의 전반적인 성찰, 저를 포함해서 모두가 다 좀 해야 될 부분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혜영 : 어쨌든 두 분이 예전엔 같은 당에 계셨던 거잖아요. 물론 지금은 가는 길이 좀 달라지셨습니다만, 제3지대로 막상 나와 보니까 어떠세요?
▶김영호 : 저희 먼저 말씀드리면 지난 주말에 저희가 강서구와 망원동 일대에서 약간 라보 트럭을 이용해서 정책 홍보 행사를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마주한 시민 분들께서는 정말 나오길 잘했다. 이렇게 말씀해주신 분이 절대 다수였고. 이게 말 그대로 이렇게 한 달도 안 되는 사이에 약간 5만 6천명의 당원 동지가 모였잖아요. 그만큼 저희 개혁신당 자체가 약간 순풍을 만난 배처럼 이렇게 술술술 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거대 양당이 지금 이런 행사를 못하는 것도 사실 이 마이크로 타깃팅을 하는 행사 자체를 하지 못하는데, 온갖 욕설이 좀 난무하게 되거든요. 그런 상황을 마주하기 싫기 때문에 거대 양당이 이런 걸 못하는 건데, 오히려 개혁신당만이 이렇게 밀접 접촉할 수 있는 행사를 좀 유일하게 할 수 있다. 또 그만큼 시민들께서도 개혁신당 제3당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높다고 좀 느꼈습니다.
▷김혜영 : 당원 많다는 걸 자랑해주셨는데.
▶신인규 : 충분히 그건 자랑하실 실이고. 저는 이제 나와 보니까 가장 크게 느끼는 것은 국민의힘이라는 것은 국민의힘에 그래도 자산이 있거든요. 역사성과 그래도 대통령을 여러 차례 배출했던 정당, 큰 정당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렇게 당에 대한 홍보 자체가 필요 없는 네임드니까요. 이제 나와 보면 민심동행이라는 것부터 설명을 해야 되고, 왜 나왔는지도 설명해야 된다는 여러 가지 그런 어려운 면이 현실적으로 있어요. 그런데 저에게 많은 분들이 바라시는 것은 왜 이준석 대표랑 같이 하지 않느냐 이런 질문도 많이 받지만, 저는 각자의 생각과 그걸 따라서 국민들께 선택받는 그런 과정 속에 있다. 이렇게 봅니다.
▷김혜영 : 이번에 정책 얘기 좀 해볼게요 민심동행에서는 2만 7천자에 달하는 보수의 이념과 정책이 담긴 강령을 내놓으셨고, 개혁신당은 오늘 총선 공약으로 여성 신규 공무원에 대한 병역 의무화 내놓으셨습니다. 저도 여성이어서 이게 눈길이 가는 정책 공약이기도 한데. 정책 막상 나가서 만들어보고 이렇게 해보시니까 어떠십까?
▶신인규 : 아까 말이 좀 끊어져서 이어가자면, 그래서 어느 정도 제가 이제 새로운 길을 가겠다고 하니까 좀 정치에 있어서 원칙을 지켜달라. 그리고 소신을 가지고 끝까지 좀 다른 모습을 보여 달라는 주문을 많이 받고 있어서. 특히 저도 창준위 저희 발기인 대회 할 때 어떤 분이 저한테 오셔서 손을 잡더니 “변호사님 다시는 창준위 발기인 대회 안 오게 좀 해주세요.”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 하도 떴다방들이 많았다 보니까 그분들은 상처이신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저희 당원들을 생각하면서 끝까지 길을 가보겠다는 마음으로 지금 방금 말씀하신 강령에 있어서도 저희가 조금 더 차별화를 내기 위해서 아주 상세하게 저희가 써서 올려놨고요. 강령에 담겨 있는 것들이 정말 시대정신부터 해서 우리의 비전과 가치, 그러니까 제로국가론과 둥근사회론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지금 직면한 이 인간 인구 재앙이라는 문제가 너무나도 심각하거든요. 저는 우리 민심동행을 인구 재앙 해결하기 위한 원툴 정당이냐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감히 거기에 대해서도 ‘맞다’라고 말할 정도로 너무나도 심각한 문제 인식을 가지고 출발을 한 겁니다.
▷김혜영 : 인구 문제에 진심이다?
▶신인규 : 또 하나는 정당에 있어서도 지금 각 당들이 여러 가지 모습들을 선보이고 있잖아요. 전 여기에 대해서도 각 정당의 민주성이나 운영 방식들은 다를 거라고 보고. 그걸 보고 국민들이 선택하시는 것이거든요. 저는 안에서도 가장 민주적이고 가장 국민들께서도 당원들께서 효능감을 느끼는 정당이 좀 돼야 되겠다. 그 각오를 강령으로 표현해 놓은 겁니다.
▷김혜영 : 오늘 개혁신당 정책공약 만드신 배경 좀 들어볼까요?
▶김영호 : 정책들이 무임승차부터 해서 오늘 여성 이 병역 의무화까지 굉장히 좀 논쟁적인 거리가 굉장히 많은데, 저는 이게 되게 약간 파괴적인 창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 양당에서는 표 계산하기 시작하면 이렇게 정말 필요한 개혁 과제들을 사회에 화두로 던지지 못하거든요. 저희는 표 계산을 하기 전에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문제들에 대해 화두를 던지겠다. 그게 개혁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그 개혁 과정의 해답은 정해놓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하나의 안을 제시한 거고 거기에다 합의점을 끌어가기 위해서 이걸 화두를 던진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 양당제가 무임승차 논란은 아까 노인 분들 눈치 봐서 얘기를 못하고 또 여성 징병, 여성 병역 의무화 이거는 여성분을 또 눈치 봐서 또 얘기 못 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말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정말 필요하다. 그래서 이렇게 개혁신당이 하는 정책에 대해서도 여러 언론이나 국민들께서 많이 주목을 해주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김혜영 : 일부에선 갈라치기 아니냐 이런 지적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영호 : 정책을 조금 꼼꼼히 보시면 이게 전혀 갈라치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모두 약간 남성과 여성의 약간 성별 문제가 나오면 이걸 무조건 젠더 갈등으로 몰아가는 그런 약간은 관점이 있는데, 그걸 떠나서 정말 우리가 정말 이게 우리가 병역 강국이라고 할 수 있는지 병역 감소와 인구 감소가 연결되어 있는데 그 문제를 저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집중하기 시작한다면 이게 젠더 갈등을 뛰어넘는, 약간 신 위원장님이 진심이신 인구 감소의 문제까지 연결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신인규 : 그런데 저는 개혁신당의 공약을 쭉 보면서 참 이렇게 문제를 발굴하는 거는 굉장히 저는 유의미하다고 봅니다. 이제 그건 잘하는 건데, 문제는 정치의 본령이라는 게 갈등만을 일으키는 것만은 정치의 본령이 아니잖아요. 결국에는 정치에서 갈등을 해결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이제 100점 짜리가 되는 거고 국민들의 삶의 질이 올라가는 건데. 지금 개혁신당에서 내일 아마 저출산 공약을 한다곤 하는데, 우선순위의 면에 있어서 언론개혁 공약이 제일 먼저 나왔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도 노인 무임승차부터 굉장히 논쟁적인 것들을 많이 던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결국 그 모든 공약들, 언론개혁 이거 빼면 결국 인구 문제예요. 인구 문제가 해결이 되면 군인 수 문제도 해결이 되고, 노인 무임승차도 해결이 다 되는 문제인데. 가장 중요한 인구에 관한 문제가 10번째에 나온다는 것이 조금은 중요도 면에서는 좀 아쉬운 면이 있는 것이고. 가장 본질의 문제고요. 노인 무임승차 문제도요. 저는 지역 어르신들에 대한 소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죠. 그런데 이것을 수도권에 이미 인프라가 되어 있는데 노인들의 무임승차 때문에 적자가 났다는 식으로 이게 보여질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노인들께서도 지하철 이용하시면서도 그게 적자의 책임처럼 느껴지면 사회 갈등으로 유발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오히려 그런 거라 그러면 지방의 소외된 어르신들에 대한 대중교통, 무임승차의 복지 확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이거를 현수막에도 무임승차 폐지로 걸어놓으니까 ‘왜 폐지해?’ 물어보면 ‘폐지는 아니야. 뒤에를 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좀 어그로를 끌기 위한 이런 정책적 접근 방식이 개혁신당에게는 좋을 수가 있어요. 당을 알릴 수 있고 정책을 홍보할 수 있는 이점은 있겠지만, 거기서 오는 국민들의 오해와 또 오해를 통해서 발생하는 추가적인 불필요한 갈등들은 정치가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저는 그런 부분들까지도 조금 더 고민을 해서 네이밍이나 이런 쪽에는 좀 신경을 더 썼으면 좋겠다.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영호 : 그래서 제가 파괴적 창조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이게 굉장히 파괴적으로 저희가 사회에 화두를 던지지 않으면 어떠한 일들도 케케묵은 문제들이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김혜영 : 일단 주목을 받아야 한다?
▶김영호 : 누군가는 사회에 이 화두를 던져야 되고 이걸 끌어나가야 되고 이거를 공론화를 시켜놔야 됩니다. 그래서 해법이 어떻게 귀결이 될지는 정치권 모두가 좀 모여서 논의를 해 봐야 될 문제이고. 이거를 던질 때부터 이러면 어쩌지 저러면 어쩌지 이 걱정부터 하기 시작한다면 이 문제 자체가 시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약간 개혁신당이 굉장히 큰 화두를 던졌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신인규 : 그런 말씀에 대해서도 조금 제가 의문인 게, 전장연 박경석 대표 같은 경우도 어그로를 끌려고 4호선을 갖다가 점거를 하고 그렇게 해서 비판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분들도 똑같은 심정일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왜 그분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그동안에 비판을 많이 했었는데 이준석 대표가. 그러니까 본인이 할 때는 어그로를 끌기 위해서 허용이 되고 또 다른 사람이 할 때는 왜 그걸 그러면 너그럽게 넘어가지 못하냐는 또 얘기가 나올 수 있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보통 정치 신인들이나 잘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은 그런 관심 끌기라는 걸 전략으로 쓸 수 있습니다. 충분히 저도 이해하는 부분인데. 이준석 대표는 제1야당, 여당의 대표까지 지내신 분이에요. 그렇다면 뭐 나이는 젊지만 정치 경력은 너무나도 길고 경륜도 많고 심지어 큰 당의 대표까지 지내신 분이기 때문에 굳이 이런 그런 방식을 안 써도 충분히 언론이 받고 충분히 설명을 잘 하실 수 있는 분인데 왜 그런 좀 언더독 전략이라 할까요? 밑에서 치고 올라오는 분들의 전략을 아직도 고수하는지는 조금 의문이다. 왜냐하면 그 말 한마디를 통해서 정치인의 말이라는 게 굉장한 사회적인 영향을 많이 미치거든요. 그런 부분까지도 좀 더 고려를 해야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혜영 : 두 분이 서로 바라보지 않고 토론하셔서 더 직설적인 토론이 나오는 게 아닌가 싶은데 다시 재반박 들어볼까요?
▶김영호 : 전장연 사례는 이게 비교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전장연 사례는 직접적인 시민에 대한 물리적인 피해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하고서라도 이거를 사회적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되냐. 그 문제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비판은 사실 있을 수가 있는 거고. 오늘 얘기했던 뭐 무임승차나 여성 병역 의무화 이 문제들은 우리가 미래 세대를 위한 개혁 과제이기 때문에 논의의 층위가 굉장히 좀 다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같이 놓고 비교할 수는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혜영 : 그리고 이 사안 끝으로 짚어보고 싶습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 이게 민주당이랑 야당 주도로 통과는 됐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아마도 내일쯤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부권 행사도 지금 굉장히 많았고 이것까지 거부권을 행사하냐? 오늘 유족들이 오체투지 행진도 했거든요. 이 사안 어떻게 보시는지 코멘트 들어볼까요?
▶신인규 : 이거를 거부권의 대상에 올리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결국 이태원 참사라는 것이 정부가 예방부터 해서 사후 수습까지 모든 국면에서 잘못을 했다는 것이 국민들의 보편적인 인식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정무적으로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태원 특별법이 나온 것인데 이것마저도 또 거부하겠다. 굉장히 문제가 많고요.
▷김혜영 : 특조위가 너무 야당 중심으로 또 문제가 많다고 지금 대통령실과 정부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신인규 : 특별법으로 가기 전에 그럼 정부는 무슨 노력을 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이 나와야 되는데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고 사실 아무 일도 안 했다는 것과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의 문제를 지적하고 싶고. 또 하나는 결국 대통령의 거부권이라는 건 헌법상 부여된 권한인데 그 권한을 원칙으로 쓰라고 준 게 아닙니다. 결국에는 국회를 존중하고 대통령은 법의 집행기관으로서 본인의 부여된 임무를 하면 될 일인데 거부권을 일상화 하고 원칙으로 삼다 보니까 이것은 그러면 더 이상 대한민국은 3권 분립 체계로 돌아갈 수가 없거든요. 이거야말로 저는 헌법 위반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조금은 자중하시고 정책이나 철학이 맞지 않아서 거부권을 하는 것은 널리 양해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경향도 있으니까. 그런데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서는 이 거부권 행사를 국민들이 누가 이렇게 공감할 수 있을지 좀 의문입니다.
▶김영호 : 저도 100 공감하고 이게 특별법까지 거부하는 게 너무 좀 가혹하다고 저는 느껴지고. 대통령의 측근 정치인 몇 지키자고 수백 명의 유가족을 길거리에 내보는 게 과연 나라의 한 지도자로서 이게 할 일인가 싶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나 경찰관들이 그날 있었던 참사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 이걸 샅샅이 좀 보겠다는 건데 사실 당연한 거죠. 그런 건. 그런데 이것마저 거부하는 것은 대통령실 자체가 이태원 참사를 가지고 정쟁화를 시키는 거라고 저는 보입니다.
▶신인규 : 심지어 한덕수 총리, 이상민 장관, 박희영 구청장, 오세훈 시장, 다 자리에 있잖아요. 이거를 국민들한테 어떻게 설명을 할 것이냐. 저는 사실 특별법을 통해서 특조위 꾸리고 또 조사하고 하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태원 참사는 더 이상의 조사가 필요 없을 만큼 국가의 100 귀책이라고 봐요. 더 이상 유족들 힘들게 하지 말고 오히려 차라리 이건 특검 내지는 수사기관들이 똑바로 일을 해서 유족들의 아픔을 좀 치유할 수 있는 쪽으로 나아갈 수 있는 수단들이 충분히 지금 정부에도 있는데 그걸 가동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차선책으로라도 그렇다면 이 특별법이 필요한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혜영 : 여당 추천위원, 야당 추천위원 다 함께 들어가서 조사를 하는 건데.
▶신인규 : 생명 앞에 여야가 어디 있고 보수, 진보가 어디 있습니까? 안타깝게 돌아가신 분들 유족의 마음을 좀 헤아린다면 정부가 이런 식으로 국민들의 마음과 동 떨어지는 의사결정을 하는 것은 매우 비난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김혜영 : 찬 바닥에 정말 오체투지 행진하시는 모습이 보기가 좀 많이 힘들더라고요. 두 청년 정치인의 목소리가 용산에 닿기를 바라면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