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발언)
- "기시다 방한, 후쿠시마 오염수 등 일본 아젠다 있을 것"
- "역사 부정하는 日, 성의 보이기 어려워"
-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韓지지 요청할 수도"
- "한미정상회담, NPT 준수 원칙은 잘 됐다"
- "안보에 대한 안심? 北 핵공격 없다는 보장 없는데"
- "전략자산 전개, 한반도 긴장감 높아질 것"
- "경제 분야, 한국 현금 지불하고 미국은 어음 준 격"
- "코닝, 넷플릭스 한국으로 찾아온 투자일 뿐"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오늘 7일과 8일 1박 2일 일정으로 우리나라를 방문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방일 이후 50여일 만에 답방 이고요. 한일정상 간의 셔틀외교가 복원되는 건 12년 만입니다.
기시다 총리는 마음을 터놓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밝혔는데 기시다 총리 방한이 빨라진 배경은 무엇인지 워싱턴 선언의 실효성은 어떻게 봐야 할지 외교전문가의 견해를 들어보겠습니다. 국립외교원장을 지내신 김준형 사단법인 외교원장 이사장이 전화로 연결돼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기시다 일본 총리가 당장 이번 주말에 방한합니다. 7일에 정상회담을 갖는데 방한이 빨리 잡힌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저는 데자뷰 같은 게 느껴지는데 강제동원을 발표하고 그거보다 빠르게 생각보다 훨씬 빨리 방일이 있었잖아요. 그때 우리 내부의 반발을 의식했던 대통령이 가서 일본의 성의 있는 조치들을 끌어내기 위해서 당긴 측면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일본의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5월에 있는 G7이 있으니까 한국을 초청하는 게 확실해졌고 그러면 한국한테 뭘 바라는 게 있을 수 있다. 후쿠시마 방류 같은 거는 한국이 어떻게 나오느냐가 나머지 국가들한테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끼칠 수 있거든요. 그걸 포함해서 일본이 당긴 것은 일본 쪽이 원하는 아젠다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미정상회담도 방한이 빨리 잡힌 거에 영향을 줬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미국이 설계하는 한미일이 굳건하게 같이 가는 안보협력 심지어 미국 쪽에서는 동맹까지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작년 11월에 프놈펜 선언 이후 가속도가 붙는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것도 작용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일정상회담에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 안보협력 얘기가 이뤄질 거라고 보세요.
▶미국하고 G7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을 따로 한다고 얘기하니까 본격적으로 3국의 협상은 그렇게 될 텐데 결국 한일관계 문제를 계속 해결해야 미국은 한미일이 같이 가는데 장애물이 한일이라고 생각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국이 강제동원 문제를 어떤 의미에서 걸림돌을 스스로 치워진 준잖아요. 미국이나 일본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이거는 그런 방향으로 미국이 치고 나가는 것 같습니다.
▷기시다 총리의 방한과 관련해서 우리 입장에서 역사 문제에 주목하게 됩니다. 일본이 조금이라도 전향적인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있을지 어떻게 보십니까?
▶조금이라도 문제가 작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선의를 보이고 친서는 보이겠지만 일본은 역사에 대해서 부정을 하고 있고 위안부나 강제동원에 대해서 부인을 하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사과를 하는 것들을 안 하겠다는 게 입장인데 그 중간에 성의를 보이는 게 사실은 어렵거든요. 일본이 자세를 바꾸지 않는 한. 그렇다면 저는 이번에도 그렇게까지 일본이 원하더라도 일본이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사과나 인정은 안 하리라고 봅니다.
▷이번 기시다 총리 방한에 셔틀외교 복원, 안보협력 이런 논의에 더 중점을 두고 진행될 거라고 보이는 거네요.
▶일본의 아젠다가 만약에 한국이 일본의 후쿠시마 방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한국의 입장을 지지를 요구할 수 있는 그런 부담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한미정상회담 얘기도 해봐야겠습니다. 언론 인터뷰에서 최악은 피했다고 평가를 하셨던데 외교전문가로서 학점을 매긴다면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여전히 저는 결과는 두 가지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애를 썼던 확장억제에서 핵공유 이런 것들은 외교적으로 치중했던 부분 못 얻던 부분에는 점수를 줄 수 없지만 결과적으로 우리가 NPT원칙을 지키는 것은, 우리가 외교적 노력을 통해서 미국을 설득하는 부분은 실패했지만 결과로 얻은 핵개발, 핵공유를 하지 않고 비핵화로 남아있는 결과는 우리나라를 위해서 잘됐다고 봅니다. 그런데 높이 평가하기가 힘든 게 미국의 성과지 한국에게 성과는 아니거든요. 오히려 우리는 안 되는 일들에 너무 신경을 썼고 외교적 자산을 투입하고 미국의 입장이 반영된 결과가 온 겁니다. 그 결과는 저는 오히려 한국에 잘됐는데 설계가 처음부터 잘못됐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 국무회의 발언도 그렇고 대통령실에서도 워싱턴 선언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미동맹이 업그레이드 됐다는 얘기까지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거기에 올인했고 미국은 가기 전에 얘기한 게 한국 국민들은 미국과 핵을 공유하는 느낌을 가지게 될 것이다. 미국에서는 핵공유가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이것을 성과로, 거기에 올인하고 다른 부분에서는 제가 보기에 노력을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것을 받아온 것으로 포장할 수밖에 없고 물론 이것이 정례화하고 미국과 확장억지를 제도화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원하는 수준이나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 충족됐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북한의 반응이 나왔는데 예상대로 거친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우리 국민 입장에서는 미국 전략자산이 전개되니까 안심할 수 있을지 어떻게 보십니까?
▶잘 생각하셔야 하는데 우리가 안보에 대한 안심을 가지는 건 중요합니다. 그것은 결과로 나타나야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전쟁이 나거나 북한이 핵공격을 생각했을 때 미국이 보복공격에 대한 소위 학장억제에 대한 미국의 신뢰가 중요하고 두 번째는 신뢰를 보고 북한이 두려워해서 공격을 안 하게 만드는 게 억제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안심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안심하고 있다는 것은 앞뒤가 바뀐 겁니다.
오히려 전략자산이 등장하고 강대강이 올라가게 되고 그러면 북한은 더 핵 도발을 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한반도의 긴장이 올라가게 되면 우리가 다시 불안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쪽에서는 확장억제를 제도화하고 우리의 군사력을 강화시키는 게 중요한데 다른 쪽에서는 북한 리스크를 줄여야합니다. 리스크를 줄이고 우리 억제력을 높이는 것이 같이 가야 하는데 우리만 계속 억제력을 높이니까 북한도 강대강으로 같이 올리잖아요. 미국은 전략자산을 보내면 한반도가 군비경쟁 긴장이 높아지죠. 이런 것도 생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북한의 도발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어서 염려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정부가 힘에 의한 평화만 얘기하니까 결국은 긴장을 어떻게 낮추고 한반도 상황을 관리는 게 중요한데 한반도긴장이 높아지면 북한보다 우리가 손해입니다. 우리는 개방적이고 무역하고 코리아디스카운트가 리스크가 작동하기 때문에 상황이 나쁩니다.
▷경제 분야도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윤 대통령이 오늘 한미과학기술동맹 범위가 넓어졌다고 성과를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경제분야에서는 얻어온 게 별로 없지 않냐는 시각이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리는 현금을 지불하고 미국은 어음을 줬다는 얘기를 하는 건데 우리는 당장 필요한 배터리, 전기자동차, 반도체에 대한 현안들이 존재하는데 이거는 미국이 사실상 우리의 투자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우리한테 사실은 특혜를 제공, 예외적인 상황을 제공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미래에 대한 과학기술,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는 사실은 우리한테는 실리가 오히려 현찰을 왕창 지불하고 오히려 미래의 어음을 꺾으러 왔다. 그 미래도 사실상 우리가 확신할 수 없는 거잖아요. 원자력 같은 부분도 향후에 미국이 우리와 협력하는 부분에서 주도권을 줄 수 있고 우리가 사실 손해를 볼 수 있는 여지도 많이 남겼거든요.
▷반도체 분야 협력 프로그램이 마련됐다는 얘기도 있는데 이거 맞는 얘기인가요?
▶우리가 거의 133조 약 1,000억 달러를 작년에 투자하기로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IRA나 인플레이션 감축법안이나 반도체 법안에 독소조항이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는 협상을 하고 미국과 치열한 협상을 했어야 했는데 협상을 했다는 그게 아젠다의 중심에 있었다는 흔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아젠다 협상의 테이블이 없었다는데 오히려 모호하게 한미반도체 협력을 하겠다가 앞뒤가 안 맞습니다. 독소조항부터 없애고 그다음에 나가야 하는데 전제되지 않으면 이게 또 빈껍데기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투자 유치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넷플릭스 25억 달러 첨단분야 34억 달러 투자를 유치했다고 밝혔고 경제사절단 동행 프로그램으로 협력 네트워크가 강화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분 평가하십니까?
▶총 59억 달러니까 우리는 1,000억 달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20분의1 정도인데 총액도 문제지만 코닝사와 넷플릭스는 한국이 필요해서 찾아온 투자입니다. 거절하거나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얻어내고 미국과 치열한 협상을 통해서 얻어내는 게 중요한데 찾아오는 투자에 머물렀다. 실제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려운 데를 해결하는 주고받기에 경제 정상회담이었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이 아쉽습니다.
▷이번에 한미정상회담 이후로 이제 좀 우리나라 일방적인 외교노선이 강조된 거 아니냐. 한미일, 북중러 구도를 선언한 거나 다름없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평가동북아 정세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것이 진영화 되고 한미일, 북중러로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죠. 우리 정부는 기본적으로 진영 편중외교를 하고 있습니다. 한미일은 미국과 일본은 우리의 진구고 북중러는 우리의 적대적 관계라고 기본적으로 나눠서 보는 것 같고 그러다 보면 친구는 아무리 악의를 가져도 선의로 해석해 주고 적대적 관계로 있는 국가들은 선의를 해도 악의로 해석하면 우리가 둘 사이에서 친구한테는 우리가 실익을 뺏기고 우리 적대적 관계로도 협력하고 실익을 챙겨야 하고 경제관계도 있고 관계가 있는데 양쪽에서 손해를 보는 그런 게 될 수 있거든요. 사실 외교는 회색지대에서 실익을 추구하는 거다. 지금의 정부는 약간 흑백론으로 진영을 나누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