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PBC 라디오 <김혜영의 뉴스공감>
○ 진행 : 김혜영 앵커
○ 출연 : 김종대 전 의원
(주요 발언)
- "외신 보도, 대한민국 국격과 외교자산 훼손"
- "덫에 걸렸다? 덫에 걸린 건 잘한 건가?"
- "공적 결정 시스템 작동 안 되는 듯"
- "사과 시효 끝나, 이미 긁어 부스럼"
- "공천 향배에 따라 2번째 위기 올 듯"
- "주가폭락과 전쟁위기론 같은 시기 나와"
- "北 치명적 군사행동 가능성? 美 영향력 떨어져"
- "9.19 합의 무력화, 안보 비용 높아질 것"
- "우리한테 필요한 건 줄서기가 아니라 살피기"
- "양당정치 수혜자인 신당들, 1.5지대 가까워"
- "비례대표 2년 순환제? 정의당 혁신의 몸부림"
[앵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논란부터 북한의 잇단 도발까지. 나라 안팎 상황이 녹록하지 않습니다. 연세대 통일연구원 객원교수이자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이신 김종대 전 의원과 정국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지금 외신들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논란에 대해서 앞다퉈 보도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거론하기가 버거울 정도로 많은 언론들이 보도를 하고 있는데 영국, 미국에 이어서 일본, 스페인 매체들도 논란을 전하고 있는데, 해외에서 이 문제 왜 이렇게 주목하고 집중하고 있다고 보세요.
▶중화권이 보도량이 많아요. 5대양 6대주가 다 들어갔다. 그런데 중국이나 동양권 언론이 제목이 가장 자극적입니다. 마리 앙투아네트 발언을 김경율 비대위원이 했지 않습니까? 그걸 중화권에서 단두대 황녀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 가지고 일제히 머릿기사로 실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외신으로 나가는 과정에서 더 자극적이고. 일본의 주간 후지 여기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시력을 잃었다” 이런 식의 보도라든가.
▷윤 대통령이 일본과의 관계를 강조하면서 미래지향적인 얘기를 해야 된다고 얼마나 얘기했습니까 그동안.
▶그런데 상당히 우려스러운 수준입니다. 이게 너무 보도량이 많아 가지고 한국 민주주의에 대해서 그동안 촛불혁명 이후에 전 세계가 보냈던 찬사, 우리가 느꼈던 자부심, 이런 소프트 파워의 자산이 사라지는 것 아니냐. 더군다나 앞으로 부부 동반으로 국빈방문을 많이 할 건데. 이렇게 미리 김건희 여사를 홍보하면 인도 같은 나라 국빈방문을 아직 안 했지 않습니까? 인도 언론에도 보도량이 많아요. 그러면 앞으로 대통령 내외가 방문했을 때 관심이 없겠습니까? 다 거기도 인터넷이나 언론이 발달해 있는데. 이런 면에서 보면 이거를 거의 정권에서 방치하다시피 놔뒀다는 것은 단순히 정권을 떠나서 말이에요. 이해가 안 가는 대목이에요.
▷대통령실은 계속 피해자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몰카공작, 정치공작의 피해자다. 오늘 이수정 교수도 ‘덫에 걸렸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덫에 걸린 것은 잘한 겁니까? 폭로자 최재영 목사를 종북 목사라고 언론에서 그러는데, 종북 목사를 만난 것은 잘한 겁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주변에서 대통령 영부인에 대한 관리 시스템이 부재한 가운데 국정에 가서 비공식적이고 임의적 영역이 많은 데서 발생한 문제인데 특정인에게 책임 전가를 한다 한들 이게 수습이 될까요? 저는 그런 면에서 굉장히 방치되는 것과 마찬가지 지금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고. 마음 놓고 써댑니다. 외국 언론이. 이런 면에서 상당히 우려스럽다. 이건 대한민국 국격과 외교 자산에도 상당히 심각한 훼손이라고 보여져요.
▷사실 이 부분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사이의 갈등에도 이 부분이 있었다고 보고 있는데, 오늘 두 사람 만났는데 이 얘기는 일정 없었다는 겁니다.
▶저번에 서천에서 화재 현장 가서 올라오는 열차 안에서도 일체 이 부분에 대해서 말이 없었다. 오늘도 그렇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얘기는 비공식적인 통로로 끊임없이 전달이 되는 것 같고. 저번에는 이관섭 대통령 실장이 이걸 전달하려다가 사달이 난 거 아닙니까? 주말에 사퇴 파동으로. 대화가 없다고 볼 수는 없고. 이렇게 사진 찍는 자리에서는 없었던 것 같아요. 굳이 그런 자리에서 있었을까 하는 저도 생각은 들지만. 그렇다고 대화가 없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고. 그러면 각자도생 합니까? 가장 국정 현안이 김건희 여사 특검, 명품백 사건인데 대화를 안 해도 문제 아닙니까?
▷어떤 식으로든 입장 표명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대통령 신년기 자회견도 1월 끝나가고 있고 특정 언론사와 대담을 한다고 얘기도 흘러 나왔다가 쏙 들어갔어요.
▶몇 번이 번복이 됐는지, 처음에 김건희 여사의 유감 표명은 특정 언론사와 대담할 거다. 보도가 1보가 나가자마자 이관섭 대통령 실장이 “그런 계획 전혀 없다. 방향도 안 정해졌는데 이런 가짜뉴스가 왜 나가냐” 그러다가 이번에는 대담을 한다로 기울었다가 지금은 또 오리무중이거든요.
▷이 상태 어떻게 보십니까?
▶무슨 기자회견도 아니고 방송사 대담 한 번 갖고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이게 도대체 몇 번씩 번복하는 것 보면 필경 대통령실 내부에서나 정부와 여당 간에 굉장히 극심한 혼선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의견이 부딪치고 이게 제대로 걸러져서 대통령한테 보고되는 공적 결정의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헷갈려서야 한다는 것도 아니고, 안 한다는 것도 아니고, 이런 식의 혼란은 이 정부의 수많은 국정 난맥상 중에서도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보세요?
▶지금은 이미 사과의 시효는 끝난 것 같아요. 이제 와서 사과한다고 한들 너무 지연된 사과라서.
▷대통령이 하든? 김건희 여사가 하든?
▶그건 이미 진정성이 과연 전달이 되겠느냐. 이런 점에서는 사과가 아니라 변명으로 들릴 거고, 그런 점에서 사과해서 여론이 가라앉을 거라는 기대는 애시당초 접는 게 좋다. 사과가 사태를 호전시키지 않을 거라는 정부 여당 입장에는 내가 이해가 가는 측면이 있어요. 이미 실기했으니까.
▷이런 식으로만 계속 갈 순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망신당할 거 다 당하고, 국내외 가릴 거 없이 다 나가고. 그러고 나서 사과 얘기를 대담이냐 이런 정도 유감 표명이냐 이렇게 되면 이미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 판단은 끝난 거기 때문에 오히려 긁어 부스럼이 되는 게 맞아요. 일단은 이걸 계기로 해서 대통령이 정말 낮은 자세로 국민에게 “내가 먼저 변하고 대통령실부터 변하겠다”는 자기 고백과 진정한 성찰, 국정쇄신에 대한 약속 이런 게 망라된 말 그대로 특별 담화가 나가지 않는 이상 뭘 해도 이건 소용이 없을 거다. 그리고 정말 국정이 쇄신되고 기조가 바뀌었다는 증거를 내놓아야 된다. 여기까지 좀 혁신의 수준이 도달해야 되는데.
▷증거라고 낼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예컨대 특별감찰관을 전격적으로 임명한다든가.
▷그건 미래지향적인 얘기이지 않습니까. 이 문제 해결에는 해당이 안 되는?
▶소급해서 다 볼 수 있도록 하겠다든가. 경찰 조사나 수사기관 조사에도 응하겠다든가. 특검을 거부하려면 그 정도 반대 급부는 내놓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이라든지, 아니면 당무개입에 대한 대통령의 월권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내놓든지. 뭐라도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우리가 착각하게 되는 건 뭐냐하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 되던 2016년에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 어떻게든 탄핵을 면하려고 거국내각이라든가 특검 수용에 대한 입장을 끊임없이 민주당 쪽에 전달해왔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때 특검은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모면하기 위한 방편이었다는 것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총선 때든 그 이후에 더 심각하면 이때 특검이라도 받았더라면 더 심각한 사태까지 안 갈 수도 있다. 이게 박근혜 대통령 경우에 비춰서 비교해 볼만한 대목이고. 처음에 사과를 했으면 쇄신을 얘기했으면 특검까지 안 갔고, 그 다음에 특검을 받았으면 더 어떤 심각한 정치적 위기까지 안 갔을 걸.
▷지금 사태를 더 키우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런데 계속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못 막는 이런 사태로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와중에 한동훈 구원투수로 나선 해결사 역할마저도 대통령이 깔아뭉개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면 여권의 자존심이라는 이거는 예측 불허 상황으로 갈 것이다.
▷김건희 여사를 마리 앙투아네트에 비유했던 김경율 비대위원의 거취도 당정관계를 보여주는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언급도 오늘 없었다고 합니다. 이거 어떻게 결론날 거라고 보세요?
▶일단 김경율 비대위원 자체가 말을 바꿨어요. 주가조작 이런 문제는 더 이상 밝혀질 게 없다. 그러면서 전 송영길 민주당 대표 돈봉투 사건 같은 것에 빗대서 얘기를 했거든요. 이런 면에서 보면 김경율 비대위원 자체가 모든 위기의 진원지라는 혐의를 벗기 위한 조치를 들어갔던 것 같아요. 이 얘기는 사퇴 안 한다는 얘기로 들립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두 번째 위기 지점은 다음달에 국민의힘 공관위원회 쪽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공천의 향배에 따라서.
▷2라운드가 시작될 수 있다.
▶그게 오히려 메인게임에 가깝고 지금까지는 오픈게임에 불과하다.
▷김경율 비대위원 공천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이렇게까지 정권의 부담을 키웠는데 공천 받을 수 있겠냐, 쉽게? 그렇게 되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헤어질 결심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연일 폴더 인사, 대통령님을 존중하고 신뢰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 헤어질 결심은 전혀 없어요.
▷비대위원 자격은 유지하면서 공천을 안 주는 쪽으로 가는 방향이 높아 보인다.
▶저는 그럴 가능성에 조심스럽게 무게를 싣습니다.
▷지금 외신으로 번져나가고 있는 문제가 또 하나 있습니다. 북한의 잇단 도발로 한반도 전쟁 위기설이 돌고 있어요. 북한이 어제 잠수함 기지에서 순항미사일을 발사했는데, 나흘 만의 도발이기도 하고 도발 수위도 점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잠수함 발사 순항미사일 SLCM 맞다고 보십니까?
▶네, 장소가 처음에 신포에서 발사됐다고 했을 때 거기가 잠수함 기지니까 잠수함 발사 미사일이 아닐까 싶었는데. 직후에 때마침 북한 노동신문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신포에서 현지 지도했다. 원자력 잠수함 건조를 서두르고 잠수함 발사 순항미사일 시험에 대해서 지도했다. 이렇게 됐거든요.
▷잠수함에서 발사한 것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부분들이 있잖아요.
▶일단은 은밀하게 발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발사의 징후를 탐지하기가 어렵고, 또 탐지를 했다고 하더라도 저공으로 불규칙 비행을 하기 때문에 요격이 어렵고, 세 번째는 전술핵 탑재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위협적인 거네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앞으로 이런 게 실전에 배치되게 되면 전쟁력을 다시 써야 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거든요. 모든 전술핵 무기 중에서도 가장 위험한 게 수중 발사 미사일이라는 것. 이 점은 분명히 해야 할 것 같고. 이러다 보니까 다 합쳐서 보면 지난 1월 16일에 신원식 국방장관이 “전쟁은 없다. 북한이 전쟁할 상황 아니다” 이러고 난 뒤에도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했죠. 이게 중거리 극초음 미사일 시험이었죠. 그 다음에 서해에서 순항미사일 발사했죠. 동해에서 잠수함 순항미사일 발사했죠. 거의 나올 수 있는 건 다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게 공세 수위가 높아져 가고 있는데, 최근 들어 정부에서 어찌된 일인지 강력하게 즉각 끝까지 응징하겠다 같은 대북 강경발 언이 사라졌어요.
▷그동안 힘에 의한 평화를 강조하고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는데 왜 이렇게 했을까요?
▶지난 열흘 동안 정부의 대북 강경 발언이 다 사라졌다고 보면 됩니다.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그게 이것도 조심스럽습니다만, 1월 초만 하더라도 ‘북한이 총성전에 큰판 벌린다. 끝까지 강력하게 응징한다’ 엄청나게 쏟아내고. 특히 BBC의 신원식 장관 인터뷰가 1월 초에는 얼마든지 전쟁이 날 수도 있는,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를 암시하는 발언이 계속 나갔거든요. 그런데 1월 4일부터 1월 18일까지 한국 증시가 7 이상 폭락했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빠졌어요. 이것도 정부가 주가 부양하기 위해서 모든 정책을 다 폈음에도 불구하고. 공매도 금지 연장이라든가 금융투자세 폐지, 주식거래세 완화, 주식양도소득세 완화라든가 모든 정책을 다 썼는데 결과는 대폭락. 그러다 보니까 지정학적 위기를 고려 안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기업 실적 부진하고 미중간 갈등이 있다는 것은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닌 상수인데 왜 갑자기. 그건 전쟁위기론이 나오는 것 하고 고으ㅏ 같은 시기에 주가폭락하고 전쟁위기론하고 같이 나왔다는 것. 이러다 보니까 지정학적 위기가 말을 하는 구나. 외국인들 눈에는 불안하구나.
▷그래서 너무 걱정이 되는 부분이 우리 총선이랑 미국 대선 앞두고 북한이 치명적인 군사행동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서. 정말 이렇게 보십니까?
▶지금 외국에서 한국 관련 뉴스는 김건희 여사 명품백 하고 전쟁 위기, 2개 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이죠. 최근에 전쟁 위기가 미국을 비롯한 서방으로부터 굉장히 무게 있게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얘기도 하고, 실제로 그렇게 저도 믿고 있지만. 어쩐 일인지 미국의 가장 북한에 정통한 전문가들 입에서 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크게 보면 3가지입니다. 미국의 영향력이 예전 같지 않다. 아프가니스탄에서, 우크라이나에서, 중동에서, 미국이 분쟁관리 예방에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해결사가 지도력이 예전 같지가 않다. 두 번째는 세계가 전쟁 중이다. 계속 전염병처럼 분쟁이 확산되고 있다. 세 번째는 남북 지도자가 다 강성이다. 남북 지도자가 다 결전을 외치고 전쟁 불사 발언을 해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3가지를 합쳐 보면 과거에도 전쟁 위기는 많았어요. 94년 전쟁 위기, 2002년, 2013년, 2016년 개성공단 폐쇄될 때 많았습니다. 그때도 이렇게 해외에서 일방적으로 떠들어대면서 주가가 폭락하는 일은 없었거든요. 지금은 달라요. 지금은 그때보다 못한 군사적 위기인데도, 저강도 위기인데도 효과는 훨씬 민감하고 치명적이에요.
▷더 상황이 심각하다고 보시는 거고.
▶그만큼 세계가 분열되어 가고 있고. 불안한 세계에서는 약간의 전쟁 위기도 예전에 비해서 훨씬 민감하고 치명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정부가 어떻게 대응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평화와 안정 이런 부분에서 참 우리 정부가 할 일이 많아요. 과거에 국방부는 심지어 월가의 무디스 같은 신용평가기관 찾아가서 한반도 전쟁 위기가 과장된 걸 다 설명하고 신용등급 지키고. 이런 걸 원래 국방부가 했던 일입니다. 특히 김대중 대통령 때 많이 그랬죠. 그런데 지금은 작년 연말부터 오히려 한반도가 불안하다는 걸 앞서서 홍보한 게 우리 국방부에요. 그러다가 요즘은 말이 없어졌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책임 있게 국가의 안전, 국민의 안위를 지켜 나가는 정부의 책임 있는 관리, 이런 것들이 정말 아쉽다. 마지막으로 제일 아쉬운 것은 중국, 러시아가 한국편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도 과거와 달라진 점이에요.
▷그런데 미국이 중국과 북한 얘기를 했더라고요.
▶중국에다가 북한이 전쟁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중국의 영향력을 북한에 발휘해달라고 한 거예요. 이 이야기를 했다는 것 자체가 불안하다는 얘기에요. 중국 얘기는 “북한, 우리말 안 듣는다” 이러고. 우리는 지금 중국하고 이 이야기를 나누지도 못해요. 양국 외교관계가 거의 단절이에요. 단절. 그러면 중국이 작년에 우리 정부에 경고한 그 말이 생각나는 거죠. 한중관계가 계속 이렇게 경색될 때는 북한 문제에 대해서 한국의 주도권은 앞으로 행사할 수 없을 거다. 우리가 안 도와주겠다. 이게 작년에 경고한 것이거든요. 중국이 한국에. 어쩌면 꼭 중국말이라서가 아니라 실제 현실 아니냐.
▷남북 간 최소한의 대화 채널 하나는 살려놔야 하는 건 아닌지? 홍익표 원내대표도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 얘기를 하기에는 이미 멀쩡한 9.19 군사합의를 우리 측이 먼저 무력화했기 때문에. 원래 9.19 군사합의가 이런 사태를 막자고 만든 것 아닙니까? 우발적 충돌 막자고. 다 그때 그래서 합의서 멀쩡하게 맺어놓은 것을 백주대낮에 그냥 별다른 이유 없이 무력화 했으니 안보의 비용이 높아지는 것은 당연지사고 이제 더 나빠지지나 말아야죠. 안정, 평화 이걸 위한 정부의 책임 있는 정책을 내놓아야 될 것아닙니까?
▷지금 미국 대선,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이 현재로서는 후보 확정부터 여러 가지로 유리해 보이는 모양새인데. 만약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경우, 북한의 핵보유를 용인하는 스몰딜 전략을 펴지 않겠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작년에 그 뉴스가 나와서 화제가 되니까 트럼프 측근들이 일제히 부인하고 나섰는데, 오늘 현재까지도 트럼프만 부인을 안 하고 있어요. 트럼프만. 이게 굉장히 예사롭지 않는 대목이고. 무엇보다도 트럼프는 바이든이 한국에 약속했던 걸 전부 다 깨버리겠다는 것이거든요. IRA법이라든가 보조금 지급이라든가. 또 심지어는 원래 트럼프는 주한미군 철수론자입니다. 그 다음에 한국에 공짜로 전략자산을 대주는 것에 대해 가지고 몹시 못마땅해 합니다. 그랬던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가 한미동맹 강화시켰다고 했던 모멘텀이 그 전제 조건이 다 사라질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물론 급진적 변화야 저도 아무리 트럼프라도 힘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지금까지 우리가 동맹의 성과라고 자랑했던 것. 이래 가지고 한반도에 핵의 공포의 균형을 만들고 전략자산을 우리 것처럼 써먹고. 이랬던 게 과연 유지되겠냐. 이런 좀에서 굉장히 불안요인은 커지는 것이죠.
▷어디서부터 물꼬를 터야 할까요?
▶원래 이거는 처음부터 과거 정부의 외교 틀을 두들겨 부수고 깨고 이랬을 일이 아니라, 천천히 주변 정세를 살피면서 우리 대한민국이 가야 될 길, 자기 중심성이 필요했던 사안을 자꾸 미국이냐 중국이냐 선택의 문제로 단순화 해서 결국은 우리에게 스스로 정책 옵션을 줄여버리는. 그래서 마치 어딘가에 줄을 서야 되는 문제로 되어버렸어요.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살파는 거지 줄서기가 아닙니다. 강대국은 강대국 정치가 있는 거고. 대한민국은 미국의 길도 아니고 중국의 길도 아닌 대한민국의 길이 있는 거예요. 이런 문제를 갖다가 모든 걸 동맹 프레임 안에 욱여 넣어버리면서 미국이냐 중국이냐 선택해야 된다. 이런 논조로 윤석열 정부의 핵심 두뇌들이 전부 다 사고가 이런 틀로 이진행이 되니까. 무슨 선택의 문제. 부모가 이혼을 할 때 엄마 좋아? 아빠 좋아? 어린 아이한테 선택을 강요하듯이. 이런 식의 문제로 우리 스스로를 작게 만들어 온 게 지난 2년이다. 이제라도 바꿔야 한다는 생각이에요.
▷나라 안팎으로 어수선하고 정말 걱정스러운 상황입니다. 정치권 상황, 요즘 제3지대 뉴스가 쏟아지고 있는데 정의당 얘기가 잘 안 보여요.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이시잖아요.
▶양당 기득권 적대와 혐오정치 청산. 원래 정의당이 광야에서 홀로 외쳐오던 건데, 이걸 지금 제3지대에서 말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분들이 양당 기득권 청산을 얘기하는데 양당정치에서 가장 큰 수혜자들이세요. 국무총리, 도지사, 국회의원 안 해본 게 없는 분들이 양당정치 청산을 얘기하는데, 언젠가 그 당으로 되돌아가시면 그 말 안 하실 분들이에요. 과거 민주당에서 나온 박지원, 정동영 등 중견 정치인이 나왔을 때는 다 그 말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지금은 돌아가 있잖아요. 민주당으로. 지금은 그 말 안 해요. 그러니까 양당정치의 수혜자들이 제3지대라 그러지만 이건 제3지대라기보다는 1.5지대에 가깝다. 그런 점에서 제3지대는 기존 기득권 밖에서 정치에 진입하려는 세력을 제3세력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는 일단 정의당의 의제를 이제는 다 그분들이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정의당이 작아 보이는 건 사실이에요.
▷정의당만의 본질적인 게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제3지대 연합이 나오니까 민주당은 선거법을 다시 연동형에서 병립형으로 회귀한다 그러고. 더 퇴행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정의당은 설 자리가 많이 좁아졌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이런 식의 혼란스러운 마치 제3의 길을 가겠다고 하지만 나중에 큰당으로 또 흡수돼서 양극화로 또 갑니다. 그러면 또 우리 혼자 남는 거예요 정의당은.
▷정의당이 비례대표 2년 순환제를 도입하기로 하셨는데, 이걸 두고도 기득권 나눠먹기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내에서 한 의원이 얘기했는데 그래서 어제 전국위원회에서 표결해 버리니까 2년 찬성이 높게 나와 가지고 확정이 됐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국회의원 2년에 1번씩 상임위 바꿔요. 그러면 비례대표 전문성으로 오는 건데, 어차피 2년 있다가 정의당 비례대표들도 상임위 많이 바꿨거든요. 그러면 4년 임기가 필요하다 그러는데 실제 내막을 보면 한 상임위 2년 밖에 안 했고. 실제로 그랬고. 거기에다가 의정 활동을 얼마나 눈부시게 했는지는 몰라도 지난 4년간 우리 정의당 의원단은 당내에 많은 누를 끼친 하나의 의원단으로부터 많은 리스크가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서 의원사퇴 권고안도 발의된 바가 있어요. 의원들이 책임지고. 그러니까 이런 경험에서 나온 것이고. 저는 정의당의 의원들하고 같은 동료이고 그중에 고생하시는 좋은 분들도 많지만, 우리가 경험을 해보니까 전문성 위주의 국회 운영이 불가피하다. 지지율도 많이 낮아진 상태에서 더 많은 분들을 초빙해야 되겠다.
▷오히려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 거군요?
▶그래서 많은 분들 모실 수밖에 없어요. 그걸 갖다 기득권이라고 하면 한 사람이 4년 하다가 지난 번에 무슨 사태 났습니까? 류호정 의원 사태부터 보십시오. 무슨 탈당을 무기화 하고 당을 흔들어요. 나는 의원들이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고 봐요. 지난 4년간의 의원단의 행적을 보면 이건 의원단은 심판받아야 할 상황이고 이제 새롭게 재설계하는. 더 문호가 개방되고 국민 공모 추천제까지도 비례대표를 개방하고. 상위 1, 2번을 다 외부에 개방하겠다고 하는,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겠다고 하는 정당의 혁신의 몸부림에 이걸 갖다가 기득권 나눠먹기라고 왜곡을 하고 비방을 하는 자세는 참을 수 없는 왜곡이라고 저는 봅니다.
▷연세대 통일연구원 객원교수이시자 정의당 비대위원이신 김종대 전 의원과 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