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발언)
- "시찰단 두고 韓 여야가 싸워…정부가 싸워야"
- "尹정부 공약 파기 11…완료 14.7"
- "尹정부 공약 이행, 文정부보다 빨라…파기도 빨라"
- "또 전 정부 탓, 입법 독주 때문에?…해결 노력은?"
- "증권합수단 해체? 접대 검사들…감시는 금감원이 해야"
- "마약 범죄가 검수완박 탓? SNS 환경 변화 요인이 커"
- "자화자찬 안 하겠다며, 기자회견은 안 한다? 모순"
- "한겨레 여론조사, 잘한 것 한미일 외교 강화…못한 건 소통"
- "김남국 코인 논란, 계속 커질 것"
김준일의 팩트체크 시간입니다. 김준일 뉴스톱 수석에디터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성예신 님께서 유튜브 댓글로 일본은 사과를 정중히 하고 신뢰를 얻어야 한다는 일침을 남기는 얘기를 애주셨는데 그렇지 않아도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 시찰단이 가는 거 검증도 아니고 사찰도 아니고 시찰하러 가는 거 실효성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게 갑갑한 게 이겁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정부와 정부가 협상하고 이견 있으면 조율하고 큰소리도 나고 이래야 하는데 이게 지금 한국의 여당과 야당이 이걸 가지고 맨날 싸우고 있습니다. 정부와 정부가 이견을 보이고 조율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거를 받아오면 그다음에 이거의 해석을 놓고 한국의 여당과 야당이 싸우고 있어요. 동일한 패턴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갑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정책에 대해서 방향이 옳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동의하지 않지만 방법이 틀렸다고 생각하는 게 일본의 얘기를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한테 설득을 하겠다는 기조가 되게 많아요.
과거사는 잊고 미래로 나가야 하는 거 아니냐로 우리나라 국민을 설득하겠다는 건데 1번은 국민을 설득하고 일본 정부를 설득해야죠. 똑같습니다. 시찰이라고 합의를 했잖아요. 우리는 공동조사를 하자고 국내여론이 있었는데 시찰이라고 받아왔잖아요. 그러면 이 시찰의 의미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해요. 그런데 처음에 대통령실에서는 이거는 조사라고 얘기하고 오늘도 외교부에서 사실상 조사라고 얘기했는데 일본 외무상에서는 검증 아니고 바로 반박했잖아요. 이거 가지고 한국 사람들끼리 싸우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걸 봐야 하나 개인적으로 갑갑하다. 한일관계 우호도 좋은데 이런 식으로 외교를 이끌고 가는 것이 좋은가. 진정성 있는 정책도 지지를 못 받는 이유가 이런 거라고 봅니다. 여론이 안 좋거든요.
▷연결되는 얘기일 것 같은데 윤석열 대통령 내일 취임 1주년입니다.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 공약 검증 프로젝트 진행한다고 얘기해주셨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궁금합니다.
▶설명을 드리면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 여러 가지 공약이 있는데 공식공약집에 나온 것도 있고 페이스북 한 줄 공약, 여성가족부 폐지도 있고 여러 가지 공약이 있었는데 900개 정도 됐습니다. 다 검증하진 않고 그중에서 유의미하고 검증 가능한 것. 굉장히 추상적인 게 많거든요. 하나마나한 공약, 대한민국을 G7으로 만들겠다. 4대 뭐로 만들겠다는 거는 검증할 수 없잖아요. 검증 가능한 것들 136개를 추렸습니다. 출범 1주년해서 136개 검증했더니 공약 분류한 거를 진행 중, 변경, 파기, 완료 이렇게 구분을 했어요. 진행 중이 67.6, 변경 6.6, 파기 11, 완료 14.7. 이게 감이 잘 안 오실 텐데 문재인미터도 만들었는데요.
문재인미터 같은 경우는 사실 1년차 때 못 만들어서 2년차부터 진행됐습니다. 문재인 정부 2년차 때 공약이행률이 13였거든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14.7. 낮은 게 아니라 더 빠른 거죠. 1년차인데 2년차의 문재인 정부보다 더 빨리 간다는 건데 그런데 문제는 파기가 문재인 정부의 공약파기가 2주년 때 1.8였거든요. 윤석열 정부는 11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공약 완료도 파기도 ‘좋아, 빠르게 가.’ 굉장히 빠르게 가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이런 게 가능한가 봤더니 공약을 보통 안 지키면 주저하고 이거를 노력을 해보겠다는 얘기들을 하잖아요. 정권이, 어느 정부든. 윤석열 정부는 그런 게 없습니다. 못 지키면 바로 못 지키겠다고 태도를 바꿔서 이거는 안 된다고 얘기한 게 1년 동안 11가 나온 겁니다. 어떻게 보면 솔직한 걸 수도 있습니다. 못 지킬 약속을 어마어마하게 하니까 좋게 봐야 할지 그거는 청취자들이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약검증 이행한 과정을 점검하신 게 우리나라에서 아주 흔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의미도 짚어주시면요.
▶외국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단순히 매니페스토 같이 시민사회단체에서 하는 것도 있는데 이거를 아예 사이트를 만들어서 사이트가 있습니다. 윤석열미터 검색하시면 볼 수 있고 들어가서 현재 진행 상황이 있고 매일 업데이트는 못하지만 주요 변동사항 있으면 업데이트를 합니다. 공약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차분하게 볼 수 있다. 언론사 발표하고는 그런 부분이 차이가 있고 다른 나라에는 오바마미터, 트럼프미터, 바이든미터 이런 식으로 아니면 캐나다의 트뤼도미터 이런 식으로 총리나 대통령의 이름을 붙여서 땡땡땡미터로 하는 게 많은 나라들이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제가 해봐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2017년부터 시작을 한 거거든요.
이런 게 많아져서 공약 파기하고 뻔뻔하게 얘기하는 정치인 정당이 줄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완료된 공약 몇 개 말씀드리면 만 나이로 법적 사회적 기준 통일, 성범죄 양형기준 및 양형 인자 강화. 쉽게 얘기하면 성범죄가 솜방망이처벌이니까 판사들의 재량을 조금 엄격하게 하겠다는 건데 이건 사실 사법부에서 할 일인데 사법부에서 행정부의 요청에 부흥해서 바꿨습니다. 물적 분할시 이건 회사가 있는데 LG화학이 배터리 물적 분해, 기존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 부여. 방위 사업적 대전이전, 재난적 의료비지원, 모든 질환 확대, 30년 노후 공동주택 정밀안전진단면제 추진 이런 것들이 많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파기된 공약 말씀드리면 대입 정시모집인원 비율확대, 정시 늘리겠다고 했는데 교육부에서 바로 그런 거 계획 없다고 바로 얘기했고 50조 원의 온전한 손실보상. 코로나19 자영업자 손실보상도 이것도 파기를 했고 5년간 전기차 충전요금 동결. 정부 출범 한 달 만에 파기. 근로 능력 없는 가구원 월 10만 원추가 지급. 복지도 파기됐고 이런 식으로 대통령직속 공적연금개혁위원회설치 이것도 대통령 직속이 아니라 국회에 설치가 됐습니다. 원래 국회에는 있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의지를 가지고 하겠다는 것들이 파기가 됐습니다.
▷윤석열 정부 공약 이행 관련해서 특징, 이행도 빠르고 파기도 빠르다고 요약할 수 있을까요.
▶줄여서 욕으로 들으시면 안 되고 좋빠가. 좋아, 빠르게 가. 이게 윤석열 정부의 특징이다.
▷말씀해 주신 사이트에서 공약이행상황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오늘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모두 발언으로 취임 1주년 메시지 발언을 했습니다. 음성 듣고 팩트체크 이어가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감시적발시스템무력화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는데 검수완박, 검찰수사권조정법안을 비판하는 듯한 발언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이 발언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부 출범 1년 정도 됐는데 전 정부가 잘못한 것도 있겠죠. 100 잘하겠습니까? 오늘 기조들은 전체적으로 전 정부 때문에 우리가 못하고 있다. 이를 테면 민주당 입법독주 때문에 법안을 제대로 못했다. 알고서도 대통령 취임하고 본인이 정권교체된 거잖아요. 어떻게 해서든 야당 대표도 만나고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해결하려고 해야 하는데 아무것도 안하고 여권이 뒤받쳐 주지 않았다. 내가 성적이 안 오른 거는 여권이 받쳐주지 않아서다.
팩트체크와 비슷한 성격의 이 말에 대해서 얘기하면 증권합수단 해체는 서울남부지검에 있었는데 40여 명의 인원이 있었는데 이게 추미애 장관이 2020년 1월에 해체를 했어요. 해체를 한 이유가 있습니다. 라임사태의 주범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검사한테 접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검사출신의 변호사를 자기가 쓰고 변호사가 가서 검사들 접대해서 1000만 원어치 먹었는데 불기소세트, 노래방 밴드를 불렀는데 그건 빼고 계산하니까 얘들은 김영란법 위반이 아니라는 꼼수도 나왔는데 합수단 자체가 옛날 검찰에 승진하려면 중앙지검으로 가고 돈을 벌려면 합수단으로 가라. 남부지검으로 가라고 할 정도로 2013년부터 시작됐는데 비리와 온상이 됐다는 평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체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부족하니까 윤석열 정부에서 한동훈 장관이 부활시켰습니다. 이런 맥락이 있다는 거 하나하고 또 하나는 보통 라임펀드사기, 옵티먼스펀드사기 일어난 배경이 뭐냐 하면 검찰은 범죄가 일어나면 그거를 잡아내는 게 일이죠. 이런 거는 감시체계는 금감원이 하는 겁니다. 왜 그러면 사모펀드사기들이 왜 많이 일어났느냐. 박근혜 정부 때 사모펀드 규제완화를 했습니다. 규제완화로 사모펀드가 우후죽순 생기면서 사실은 금감원 책임을 물어야 하는데 모든 걸 검찰중심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증권합수단 얘기해 주신 것 관련해서 검찰 중심으로 대통령이 생각하는 것 같다는 점 짚어주셨고 윤 대통령 발언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과거 정부의 검찰개혁 과정에서 마약조직과 유통에 관한 법 집행력이 현격히 위축된 결과가 어떠했는지 국민 여러분께서 모두 목격하셨습니다.’
▷이 발언은 검찰개혁 때문에 마약범죄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거로 들리는데 사실관계가 맞는 겁니까?
▶소위 검수완박, 검찰의 수사기소권분리, 검찰수사권 축소법안이 문재인 정부 말기에 윤석열 정부 출범 직전에 통과됐잖아요. 1년 딱 됐습니다. 검찰에서는 지금 부패와 경제만 수사할 수 있게 해놨는데 검찰 법무부에서 한동훈 장관이 시행령으로 우리는 마약수사도 하겠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마약도 돈이 오가니까 경제수다. 꼼수 논란이 있는데 어쨌든 법무부와 검찰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던 거죠. 바로 수사한 게 정부 출범한 지 세 달밖에 안 됩니다. 공백이 있었다면 세 달 정도 있었던 겁니다. 마약수사가 그것 때문에 마약이 활개를 치느냐.
마약은 근 10년 동안 계속 증가하고 있고 마약사범, 적발되는 거. 최근 5년 동안 굉장히 늘었습니다. 5년 동안 검찰은 뭐했냐는 거죠. 이거는 환경변화입니다. 텔레그램이나 은밀하게 거래할 수 있는 거 마약의 가격이 싸지고 펜타닐이라든지 저렴한 마약들이 대량으로 유통되고 특별히 던지기 수법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많이 하고 아르바이트로 학생들도 동원되고 복합적인 문제로 이게 마약이 증가를 하고 마약사범이 증가하는 거지 그렇게 얘기하면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검찰은 뭐했는지 마약 때려잡지 못하고 열심히 하라고 했는데 굉장히 자가당착이고 본인 편한대로 해석하는 것 같습니다. 마약이 늘어나는 건 맞고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게 검찰이 수사를 못한 기간은 없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흐름이 비슷하게 이어지는 느낌, 전세사기발언도 있었는데 과거정부의 반시장적, 반정상적 정책이 전세사기의 토양이 됐다.
▶이것도 맥락이 중요한데 전세사기가 가능하게 된 배경은 집값이 급등했다가 급락하니까 이렇게 된 거잖아요. 급등했을 때의 가격에서 전세가 들어왔는데 그때 급락을 하면서 깡통전세 하나, 애시당초 이거를 빌라, 오피스텔 중심으로 했는데 아파트는 가격이 뛰고 전세가격, 아파트 매매가격은 차이가 많이 났지만 빌라는 뛰지 않아서 전세가격하고 매매가격이 거의 동일하거나 전세가격이 비싼 거. 공인중개사들 끼어서 했다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가격의 왜곡이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게 본질적인 문제냐고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이견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거를 보증보험이라고 하죠. 주택보증보험에서 무분별하게 실적위주로 보험을 들어주는 것들이 문제가 됐다는 평가도 있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문재인 정부가 좋은 점수를 받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사실은 이거는 전 정부 탓을 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해결할지 대책을 내놓으시면 전 정부의 문제가 있었다, 하지만 내가 이 부분은 이렇게 해결하겠다까지 같이 붙여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계속 남 탓만 하고 나는 뭘 할 수 있는지 이런 내용이 빠져 있으니까 굉장히 아쉽다. 공격받을 소지도 많은 것 같습니다.
▷민방위 얘기, 민방위 훈련이 6년 동안 진행되지 않았다. 가짜평화에 기댄 안보관으로 실시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6년까지는 아니지만 코로나19기간도 있었잖아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군면제라서 민방위훈련을 안 받아보셔서 이런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당연히 민방위 받은 지 오래 됐습니다. 10년 됐는데 제가 예전에 10년 전에 갔을 때 민방위 훈련, 강사가 와서 피임은 어떻게 하는가. 이런 것도 하고요. 안보와 관련이 있는 얘기도 하죠. 심폐소생술도 합니다. 유머 강사가 와서 하기도 합니다. 민방위가 사실상 실효가 없다고 봤어요. 제가 받으면서도 의미가 없다고 봤는데 이거를 문재인 정부 때 6년 동안 안 해서 안보가 무너졌다는 건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민방위를 사실 내실화하겠다. 전쟁같이 하겠다. 군사훈련으로 하겠다고 하면 반대하시는 민방위 대상자들이 많을 거라고 보지만 차라리 그런 공약을 하시면 좋은데 6년 동안 안 해서 문제다. 안하는 건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안 했던 거고 그리고 과거 군사정권의 잔재라는 평가들이 많으니까 전시동원, 전 사회가 전시동원체제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우리가 분단국가니까 유지해야 한다는 분도 있고 이제는 우리가 북한보다 한해 국방비가 30배 이상 쓰는데 언제까지 전 국민 동원체제하냐. 군대만으로 막아야 하지 않나. 예비군도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평가는 다를 수 있는데 민방위 때문에 대한민국 안보가 위험해지는 건 동의하기 힘듭니다.
▷취임 1주년 맞았는데 기자회견 별도로 안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모두 발언이 사실상 1주년 메시지로 보이는데 소통을 강조한 윤 대통령의 지난 1년간의 행보 끝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자화자찬하는 기자회견을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그러면서 자화자찬 다했습니다. 보도자료 내고 발표하고 이도훈 대변인 나와서 브리핑하고 자화자찬 다하고 기자회견은 자화자찬 안 하겠다는 건 모순이라고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가장 큰 문제는 소통을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소통이 안 되고 있다. 국민들이 그렇게 느낀다. 문제가 기자회견을 1년 동안 한 번 했습니다. 정권이 들어서고 취임100일 기자회견 한 번 하고 신년기자회견도 안 했고 계속 안 하니까 기자들이 궁금한 것도 있고 기자들이 단순히 개인의 자격으로 물어보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진보매체, 보수매체, 중도매체, 지역신문, 전문지도 있잖아요. 각자 물어보고 싶은 이해관계, 관심사안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물어보라고 하는 게 기자회견이고 취임1주년을 맞아서 자화자한이 아니라 쓴 소리 듣고 궁금해 하는 거 설명하라고 하는 건데 갑자기 자화자찬 안하겠다고 하면 그렇게 하고 나서 말이 안 된다고 보고 지금 한겨레에서 조사한 게 있는데 1주년 맞아서 조사한 건데 여론조사기관 글로벌리서치 의뢰해서 4월 29일에서 30일 성인남녀 1011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분야별로 윤석열 정부가 제일 잘한 것과 못한 거를 평가했는데 제일 잘한 게 한미일 외교 강화인데 긍정평가 43.5, 부정평가 53.4. 제일 잘한 것도 부정평가가 더 높습니다. 제일 못한 게 소통, 포용노력. 긍정평가 28.1, 부정평가 69.4 이게 최악입니다.
▷대통령실에서는 소통을 강조하고 잘하고 있다고 자화자찬하지만 정작 결과는 그렇지 않네요.
▶결과가 그렇지 않고 소통이라고 하는 거는 쉽게 얘기하면 기자회견 하고 사람도 만나고 장관들한테 나가서 현장의 목소리 들으라고 하지 말고 본인이 나가서 들으십시오. 포용능력은 야당대표도 만나고 시민사회도 만나는 게 포용이라는 건데 안한다고 국민들이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러면 자화자찬하지 말고 쓴 소리 듣게 기자회견 늦게라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 내일 전격적으로 기자회견을 긴급기자회견 하시는 걸 강력하게 추천 드립니다.
▷여야 모두 시끌시끌합니다. 김남국 의원 코인논란 짧게 코멘트 하시면요.
▶김남국 코인논란은 갈수록 커질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김남국 의원이 해명했는데 그게 점점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명쾌하지 않고 쉽게 얘기하면 자기가 2021년 2월 달에 LG디스 플레이 팔아서 9억 원 정도로 시작했는데 하나는 재산신고를 했는데 이게 9억 원 인출을 해서 증권에 팔아서 예금으로 그대로 들어가 있으면 안 맞는다. 또 하나는 언제 그러면 산 거냐. 위믹스라는 거를. 쉽게 얘기하면 80만 개에 대해서 부인을 안 하고 있고 80만 개가 하나 평가액이 1천 원씩 해도 8억 원, 한때 2만 8천 원, 7천 원 떨어지고 팔았을 때는 6천 원, 5천 원됐습니다. 그러면 5천 원 때 팔았어도 40억 원입니다. 다 어디 갔냐는 겁니다. 이게 위메이드가 만든 위믹스 코인에 뭘 알고 전 재산 9억 원을 통 크게, 물론 다른 거를 샀을 수 있겠지만. 왜냐하면 잡코인이에요.
코인계에서도 우량주, 삼성전자 우량주가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런 거는 안전자산으로 나름 분류되고 이런 거는 언제 망할지 모르는. 이게 180원하다가 2만 8천 원 갔다가 빠져서 400원까지 갔다가 지금 2000원, 1100원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뭘 믿고 하냐는 거죠. 내부자 정보가 있는 거 아니냐. 반드시 뜰 것이다. 떨어지지 않을 거라는 내부자 정보를 받은 게 아니냐.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해명해야 하고 오늘 코인데스크 등에서 나온 게 사실은 128만개를 보유했다. 지갑을 추적해서 김남국 의원이 공개한 지갑이 있는데 보유 개수랑 맞춰보니까 128만개를 보유했다. 그러면 작년 2월 기준으로 85억, 90억입니다. 액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쉽게 끝낼 문제가 아니고 공직자 재산등록 할 때 코인경제 지하경제 있던 거를 액수 맞춰서 재산신고하고 다시 그쪽으로 투자한 거아니냐. 편법, 불법 의혹이 있어서 당분간 계속될 것 같고 민주당 돈 봉투사건에 있어서 도덕성 문제, 당의 대응 이런 것들이 도마에 오를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쇄신의총 연다고 하는데 돈봉투 파문까지 얽혀있는 상황이라 쉽지 않아 보입니다. 끝으로 태영호 최고위원, 김재원 최고위원 징계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사퇴는 안 할 것 같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사퇴하면 징계 낮춰준다는 건데 영화대사로 하면 ‘사퇴하면 살려는 드릴게.’ 믿음이 없습니다. 이틀 정도 시간을 준 건데 월요일에서 수요일까지 이틀 줬는데 예전에 이준석 대표가 ‘손들어 움직이면 쏜다.’ 그래서 안 움직이면 안 쏘냐고. 움직여도 쏘고 안 움직여도 쏘고 윤석열 해도 쏘고 뭘 해도 어차피 쏜다는 거죠. 다 목도했기 때문에 태영호, 김재원 두 분은 최고위원직을 유지하는 게 훨씬 앞으로의 정치적 미래를 위해서 유리하다고 판단할 거고 그렇다면 징계는 1년 봅니다. 그러면 너희들이 말 안 들어? 그러면 공천 안 준다는 시그널을 보내서 1년 예상합니다.
▷총선 넘어서 적용되는 거로 예상을 하시는 군요. 김준일 팩트체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