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발언)
- "박용진 경선 패배, 선거 여파는 제한적일 수도"
- "하태경 패배, 결선에서 이혜훈 20p 늘어"
- "데이터 요청한 하태경, 당에서 공개할 지는 의문"
- "민주당, 공천 갈등 수습되는 분위기"
- "한동훈은 할 만큼 해, 지지율 많이 끌어올려"
- "보수 언론도 지적, 이종섭 대사 철회"
- "이종섭 이슈, 정권심판론 재점화…오만함도 재점화"
- "언제든 돌아온다? 내일 수사 필요하면 돌아오겠나"
- "의대 정원 갈등, 여전히 강경 기류"
- "정부, 의대 증원 현실적 대안 내놔야 할 때"
김준일의 팩트체크 시간입니다. 김준일 시사평론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지금 이제 공천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화제의 지역 경선 결과들이 속속 나오고 있는데요. 어젯밤에 발표된 서울 강북을 지역 현역인 박용진 의원과 정봉주 전 의원이 이제 결선투표까지 치렀는데 정봉주 전 의원이 승리를 했습니다. 이거 박용진 의원이 하위 평가 감점을 아무래도 넘어서지 못한 걸로 봐야 되겠죠.
▶박용진 의원이 공개를 했는데 권리당원 중에서는 51.8 본인이 득표를 했고 강북 주민들한테는 51.6 그러니까 거의 비슷하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50를 둘 다 넘어섰지만 하위 30 감점을 받아서 된 건데 그러니까 이기려면 58가 넘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58가 넘지 못해서 합산해서 58가 못 넘었으니까 이제 패배했다고 보면 될 것 같고 어느 정도 예고가 돼 있었다. 왜냐하면 그 3자 경선을 했을 때 그때 1차 경선에서 탈락한 이승훈 변호사가 정봉주 후보를 지지를 해서 표가 상당히 이전될 가능성이 높았던 상황이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거의 60 정도를 획득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었으면 전체적으로 보면 조금 힘들었던 예상 결과가 맞아떨어졌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용진 의원이 경선 결과를 받아들인다는 입장을 냈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사실은 이제 정치적으로 여기에서 불복하게 되면 탈당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제 탈당을 할 경우에는 정치적 미래가 얼마나 불안정해지는지는 유구한 탈당파들의 역사가 보여주고 있잖아요. 사실 이번에 탈당하신 분들의 특징이 굉장히 다선 의원들이에요. 5선 정도 하신 분들 예를 들면 설훈 의원, 홍영표 의원 등등 해서 이런 분들은 그러니까 아직 그러니까 정치적 미래가 남아있기는 하지만 이제 5선 정도 했으면 본인도 이제 거물이고 상당히 여러 가지 다른 모색을 해볼 수 있는 거고 더 이상의 이재명 대표 체제가 갔을 때 정치적 미래가 없다고 본 분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당에서 남아서 미래를 본 것 같습니다. 특히 원래 민주노동당 출신이거든요. 민주노동당에서 민주당에 입당해서 20대 후반부터 강북을에 정착을 해서 거의 30년 가까이 조금 안 되게 그 정도 강북을에 있었어요. 본인이 나갔을 경우에는 사실 이제 갈 데가 없을 수도 있어요. 지금 상황에서 그래서 경선까지 치렀으면 끝까지 갔으면 남는 게 더 현명한 판단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경선 결과가 워낙 주목이 되기도 했고 해서 윤재옥 원내대표가 비명횡사의 대미를 장식했다. 이렇게 비판을 했더라고요.
▶남의 당 걱정하실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상징적으로 그렇게 됐죠. 그러니까 임종석 전 실장 대통령 비서실장하고 박용진 의원하고는 조금의 결의 차이가 있어요. 임종석 실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략공천 지역의 공천을 못 받았다는 건데 이게 친문과 친명의 계파 갈등 성격이 상당히 사람들한테 짙게 왔거든요. 그러니까 계파 안배를 해야 되고 임종석을 안 줄 이유가 뭐냐고 했을 때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나도 종로에서 있다가 이렇게 옮겼으니까 당을 위해서 선당후사하라는 이런 명분으로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탈당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파괴력이 제한적인 거죠.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약간 공정성 이슈인 것 같아요. 쉽게 얘기를 하면 정말 박용진이 전체 민주당 의원 중에서 하위 10에 들어갈 정도로 그렇게 못했어? 이게 맞냐고 의구심을 사람들이 가진 상황에서 결과가 이제 이렇게 나온 거니까 이 부분은 민주당의 온건 지지자, 비판적 지지자들의 일부 이탈 이런 거를 이제 감수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번 선거가 워낙 지금 양 지지, 결집 선거가 돼버리고 있거든요. 소위 말해서 이재명 민주당 심판이냐 윤석열 정부 국민의힘 심판이냐. 그러면 그게 이 여파가 좀 제한적일 수도 있겠다.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그리고 저쪽 반대당의 상대당의 공천 파동의 여파에 따라서 좀 상쇄가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워낙 화제의 지역이었다 보니까 오늘 일간지들 1면에도 이 경선 결과가 주목이 될 정도로 보도가 됐고 국민의힘에서도 화제의 지역 경선 결과가 오늘 발표됐습니다. 관심을 모았던 서울 중성동을 지역 여기도 이제 결선투표까지 갔는데 이혜훈 전 의원이 하태경 의원을 꺾고 공천장을 받았습니다. 이거 가지고 그런데 보니까 하태경 의원이 이의 제기를 좀 한 것 같아요.
▶ 그러니까 이게 공천 파동까지 갈지는 모르겠는데 상당히 이게 좀 논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논란이 될 것 같냐면 1차 하태경 의원이 수치를 밝혔는데 그 전에 제가 1차 경선 결과를 국민의힘 관계자로부터 들은 것도 1차에서 이미 거의 50에 육박했었다는 거예요, 하태경 의원이. 그럴 경우에는 1명이 빠지고 3자에서 양자로 갈 경우에는 그냥 50가 보통 넘거든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기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런데 하태경 의원이 밝힌 게 수치가 보면 1차 경선에서 46.01를 받았는데 2차 결선에서는 50.87을 받았으니까 4.86 포인트가 늘었으니까 대충 5 포인트 더 늘어났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혜훈 의원은 1차에서 29.7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2차에서 49.1을 받았으니까 거의 20 포인트가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하태경 의원이 이런 비유를 댔는데 민주당 지지율이 한 주 사이에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율이 4 오르는 동안 민주당 지지율이 20가 오르면 믿겠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아무래도 여성 가산점도 붙은 거여서.
▶그러니까 여성 가산점은 5이기 때문에 49.13에서 51.58이 된 거니까 사실 그 폭이 크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30 감산하고 박용진 의원처럼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하태경 의원도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태경이 1차에서 46, 이혜훈이 29라고 본다면 이거는 3:2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게 당원 조사가 아니라 국민여론조사가 80이었거든요. 그러면은 국민 여론들한테는 이게 그 이영이 빠진 상황에서도 대략 비슷하게 그 정도로 나오는 게 일반적이에요. 3:2 정도로 갈라지는 게 일반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5에 20. 이렇게 나오니까 이 데이터를 좀 하태경 의원은 믿을 수 없다. 수학적으로 나오기 힘든 게 나왔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를 하면. 하태경 의원이 조작이라는 말은 쓰지 않았고 내가 안 믿는 건 아니지만 혹시 오류가 있을 수도 있으니 모든 데이터를 다 공개해 달라. 음성 파일, 안심번호. 그러니까 하태경 의원이 이런 얘기는 안 했지만 이럴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순전히 이제 가설입니다. 확률적으로 하태경을 싫어하는 사람이 4배 이상 정도 표집이 될 가능성도 있지만 그 확률은 매우 낮잖아요. 그럼 만에 하나 가능성이 있다는 거는 안심번호 중에서 예를 들면 하태경 의원 그러니까 당원들이 특히 당원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하태경 의원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좀 많이 포함됐을 가능성 뭐 이런 거죠. 데이터를 미리 통신사에서 받은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여론조사에서 이럴 가능성들까지 지금 다 열어놓고 지금 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다만 당에서 이거를 공개를 할지 로데이터를.
▷그래서 세게 얘기를 한 건 아닙니다만 또 조심스럽게 문제 제기를 한 것 같아요. 경선 결과 바로 승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종 입장을 좀 미루는 것이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글을 올렸더라고요. 이거 국민의힘에서 어떻게 대응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민주당 선대위가 오늘 출범했습니다. 본격적인 총선 체제에 돌입했다고 볼 수 있는데 보니까 이재명 대표, 이해찬 전 대표, 김부겸 전 총리 세 사람이 공동상임 선대위원장을 맡았더라고요. 이 3인 체제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해찬 대표는 어쨌든 2020년 총선을 압승을 이끌었던 어떤 당의 상당히 카리스마 있는 이런 분이고 김부겸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비주류를 포용하는 이런 모습 그래서 지금 비주류 중에서 누가 상임 선대위원장을 할 것이냐. 이런 약간 논란들이 있었잖아요. 다들 손사래를 쳤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김부겸 총리가 어쨌든 들어와서 모양새가 갖춰진 거죠.
▷막판까지 고심을 많이 했던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이제 당의 공천에 대해서도 비판을 했지만 정권 심판을 해야 된다는 어떤 대의, 이런 것들을 좀 강조를 하니까 어쨌든 모양은 전체적으로 이제 주류와 비주류가 다 힘을 합쳐서 윤석열 정권 심판을 하겠다는 보여준 거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여기에 이제 친문들의 상징격인 임종석 전 실장도 백의종군하겠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없는 민주당은 이제 뭐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지지를 하겠다는 거고 고민정 최고위원도 최고위원에 복귀를 했다라고 보면 일단 공천 갈등이 좀 수습되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전열이 재정비되는 느낌.
▶그래서 맞을 매를 좀 민주당이 일찍 맞은 것도 맞고요. 상대적으로 초반에 조금 지지율이 많이 하락했는데 원심력과 구심력이 이제 동시에 작용하는 것 같아요. 여전히 이제 공천 파동의 여파가 있어서 좀 바깥으로 빠져나가려는 게 있고 거기에 이제 원팀이 강조가 되면서 좀 붙들어 매는 것도 있고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민주당 보니까 혁신, 통합, 국민 참여, 심판 이렇게 4개 부문으로 공동선대위원장도 또 따로 임명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선대위원장만 거의 20명에 가까운 건데 이것도 좀 정리를 해 주실까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큰 의미는 없습니다. 일단 물량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사실 좀 이 정치권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대위원장이라는 게 굉장히 좀 이게 무거운 자리예요. 사실 그런데 너무 남발합니다. 그러니까 상임선대위원장, 공동상임선대위, 상임위라는 거는 여기가 진짜 이름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임무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준 건데 실제 이해찬 대표께서 그렇게 선대위를 하실 정도로의 어떤 건강 상태가 안 된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전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역할을 하실지 모르겠고 공동선대위원장이 지금 최고위원 7명, 홍익표 원내대표 그리고 공영운 전 현대차 사장 이분 이제 화성을에 나오신 분이죠. 백범 김구 증손자인 김용만 이사, 김용민 의원 이런 건데 이를테면 정권 심판 이런 거 쪽에는 김용민 의원이나 이소영 의원 이런 분들이 있는 거고 예를 들면 통합 이런 거에 이제 백범 김구 증손자 이런 분들이 있는 거죠.
▷분야별로 다 이제 해서 선대위원장 타이틀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너무 남발한다. 사실 이거 누가 알겠습니까? 어쨌든 뭐 이렇게 전열을 재정비한다 뭐 이 정도의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국민의힘은 그러면 어떻게 전열을 짰나 보니까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총괄선대위원장 원톱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원톱 체제에 윤재옥 원내대표, 원희룡 전 장관, 안철수 의원, 나경원 전 의원이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아서 5인 체제가 이제 꾸려졌거든요. 이거는 민주당하고는 조금 전략상 다르게 보이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크게 다르지 않고요. 그러니까 여기도 사실 물량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름이 되게 헷갈리는데 총괄, 상임 막 이렇게 다 붙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처음에 국민의힘은 원톱으로 이제 가겠다. 그냥 선대위원장은 그냥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 1명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민주당 하는 거 보니까 혼자 해도 되나? 뭐라도 좀 줘야 되겠다. 이게 좀 막판에 그런 분위기로 확 선회한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원톱 그냥 한 명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사실 잘 구분 못합니다. 이게 정치 고관여층이나 진짜 아는 사람들이나 이게 총괄이고 이게 상임위고 선대위원장하고 선대본부장하고 무슨 차이가 있고 뭐 이런 것들 이런 건데 지금 어쨌든 그냥 물량전으로 저쪽에 맞불을 놓겠다는 건데 좀 의미라고 한다면 이제 나경원 서울 그리고 원희룡 인천 그리고 안철수 경기. 수도권에 좀 집중한다는 거고 윤재옥 원내대표는 공동선거대책위원장 이게 뭘 하시겠다는 건지 장동혁 사무총장은 총괄본부장인데 사실은 사무총장이 다 하는 거예요. 실무는 사실상 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선대위 체제 여야 다 꾸려졌고 그런데 국민의힘의 한동훈 효과가 이미 한계에 이른 것 아니냐. 이런 얘기와 보도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갈등 국면을 어느 정도 해소를 해서 오늘 문화일보 사설을 보니까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를 품어야 된다. 민생 대책 내놔야 된다. 더 나아가서 이종섭 대사 임명 철회도 검토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느낌으로는 솔직히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할 만큼 했습니다. 거의 그러니까 당 지지율이 나락에 빠진 상황에서 올려놨어요. 뭐가 됐든 그게 이제 대통령의 공도 약간 있겠죠.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이제 보이지 않는 것도 영향을 미쳤겠고 대통령이 민생 토론회를 하거나 이제 의사 증원 문제 이게 또 국민적 지지율이 높으니까 올라간 것도 있겠고 민주당이 못한 것도 있겠지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특히 1월부터 한 2월 중순까지는 거의 종횡무진하고 메시지를 굉장히 선명하게 내면서 상대적으로 민주당이 조금 불난 상황에 있을 때 굉장히 당을 견인한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 효과가 한계는 맞는데 이거를 한동훈한테 책임을 지울 수 있는 문제가 사실은 그런 생각은 들어요. 오늘 중앙일보의 이제 제목이 이거예요. 여당 기세 올리던 한동훈 효과 한계, 덩달아 커진 반윤 포위망. 그래서 쉽게 얘기를 하면 지금 전선 자체가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보고 있지만 민주당 외에도 최근에 이제 조국혁신당이라든지 개혁신당 나머지 여러 가지 정당들이 사실은 다 이제 윤석열 정부 국민의힘 포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당 혼자 중간에 있고 나머지는 범야권으로 다 정권 심판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국민의힘이 과반을 가져가지 못하면 151석을 가져가지 못하면 여소야대예요. 151석을 가져가지 못하면.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 170석 얘기하시는 분, 165석 얘기하시는 분들 제가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지만 제가 데이터를 아무리 들여다봐도 그 정도 의석수가 나오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무슨 얘기냐면 기본적으로 국민의힘이 서울에서 예를 들면 2008년을 제외하고는 서울에서 민주당보다 의석을 더 가져간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 170석이 되려면 서울의 반 이상을 가져가야 돼요. 그러면 지금 8석이거든요, 국민의힘이. 거기서 20석을 더 가져가야 됩니다. 예를 들면 그러면 어디에서 20석을 가져올 것이냐. 그러면 이 도봉 같은 데서 가져와야 돼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래서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낙관적으로 국민의힘에서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여소야대가 더 가능성이 더 높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다시 민주당이 전열을 재정비하고 정권 심판론이 이종섭 대사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올라오면서 지금 국민의힘 지지율이 한계에 봉착했다고 보수 언론들이 보기 시작한 거죠.
▷문화일보 사설도 그런 스탠스고.
▶중앙일보 기사도 그런 거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종섭 대사 임명 철회해라. 이거 지금 뭐냐. 국민일보 오늘 기사 제목이 눈에 띄더라고요. 이종섭 횡재에 반색하는 민주당. 이게 국민일보 기사 제목이었거든요.
▷민주당이 이종섭 대사 특검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공세를 강하게 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권 심판론을 재점화하는 데 매우 큰 역할을 했어요. 이게 이슈가 됐어요. 이게 그러니까 처음에는 출국 금지 그러니까 처음에는 임명 자체에 논란이 됐다가 출국 금지가 이미 된 상황인데 임명을 강행했다. 여기에다가 이미 02에 800으로 시작하는 전화를 그때 7월 31일 11시 47분에 바꿔서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한테 전화해서 언론 브리핑 하지말라고 이종섭 장관이 얘기를 하고 본인은 이제 해외로 출장을 가고 이런 정황들이 너무 많이 나오면서 이거에 대해서 약간 좀 잊고 있었던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에 대해서 좀 다시 환기시키고 다른 무엇보다도 오만하다는 감정을 좀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이게 선거철에는 특히 이 오만함이 비춰지면 이게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래서 박지원 전 국정원장 같은 경우에는 선거하고 골프는 고개 드는 사람이 지는 거다. 그런 얘기 많이 하시죠. 그 정도로 사실은 이게 오만하게 비춰지면 안 되는데 국민들의 감정선은 우리를 뭐로 보고 아니 바보로 아나, 우리를. 약간 이런 느낌을 이제 지금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계속 상승 중이었던 대통령 지지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주춤하거나 영향을 받는 이유가 좀 복합적으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민주당으로서는 횡재죠. 민주당이 잘해서 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국민일보 제목이 횡재다. 뭐 이런 몇몇 민주당 의원 분들 만나봤는데 정말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지금 약간 민망한 상황이 됐습니다. 호주 공영방송이 이종섭 대사 소식을 톱뉴스로 자세히 보도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참 보니까 이종섭 대사가 비리 수사 연루자다. 이런 핵심으로 해서 보도를 한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3월 12일 호주 공영언론 ABC가 이 논란을 아주 비중 있게 다뤘어요. 그래서 이종섭 한국 대사가 한국에서 수사 중임에도 불구하고 호주에 입국. 이런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영어 제목으로 한국어로 풀어쓰면.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호주에서도 사실 잘 몰랐다가 뒤늦게 아그레망이 먼저 나갔는데 그러니까 주재국 동의가 나갔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한테 오는 사람이 피의자였다. 그러니까 그 나라가 받는 약간의 기분 상하죠. 모욕감을 느낄 수도 있는 거고 물론 이제 국방부 장관을 보내서 한국과 호주 간의 어떤 군사 교류라든지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지만 다른 국방부 장관도 있을 텐데 그러면은 왜 이종섭이냐. 이 부분에 있어서 호주에서도 조금 많이 화제가 되고 있고 이종섭 장관이 그래서 브리즈번으로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시드니로 안 들어가고 보통 우리가 이제 시드니로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캔버라가 이제 수도에 있으니까 이쪽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브리즈번으로 갔다는 얘기는 쉽게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좀 덜 모이는 곳 그러니까 왜냐하면 거기에 이미 호주 교민들 시드니 교민들이 입국 반대 시위 나와 있다고 하니 그러니 좀 언론을 좀 덜 받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모로 정무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그러니까 국민의힘이나 정권 차원에서는 안 좋은 판단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여당에서는 총선용이다. 야당이 특검법을 남발하고 있다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도 수사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돌아오겠다고 약속을 하고 갔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특검법 통과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이거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는 거고 사실 뭐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이번 선거를 앞두고 표결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사실 지역으로 다 가게 되면 이거 표결 자체가 불가능해요.
▷선거 국면이 같이 있기 때문에.
▶3월 20일이 되면 언제 여의도에 모입니까? 지금 전국 방방 곳곳에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이제 국회의원 임기는 이제 6월까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4월 총선 끝나고 표결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이거를 공세를 하는데 더 민주당이 활용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통과될 가능성은 있죠. 통과될 가능성은 선거 끝나고도 하면 되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게 뭐 대통령이 그걸 받아들이겠느냐 그런 거고 언제든지 수사를 받겠다고 약속을 했다고 하면 글쎄요. 그럼 내일 공수처에서 받으러 오라고 하면 바로 올 수 있는 건가. 뭐 이런 의문이 드는 거죠.
▷공수처에서는 수사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더라고요. 의대 증원 둘러싼 갈등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대통령 지지율의 이 요인이 긍정 평가 요인으로 몇 주 동안 작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갈등이 또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정부가 위기관리를 잘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 지적의 목소리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적극적인 선처라는 단어를 썼는데 대통령실에서는 언제까지 인내할 수 없다. 이런 반응이 나오거든요. 좀 미묘한 기류 차이가 느껴지기도 하고 그거를 엇박자로 봐야 되는 건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엇박자로 보지는 않고요. 이거는 강온 양동 작전 정도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트레이드마크 같은 경우에는 뚝심 있게 뭔가를 밀어붙이는 거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이미지나 이런 정체성을 훼손할 수는 없으니까 대통령실에서는 세게 나오는 거고 조규홍 장관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이거를 풀어야 되는 실무자나 마찬가지잖아요. 장관이 주무장관이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어떤 식으로든지 유화 제스처를 내서 이거를 성과를 내야 되는 당사자인 거죠. 이거를 전략적으로 좀 양동 작전을 펴고 있다는 거고 오늘 중앙일보 기사 제목도 윤 의지 확고하다는 데 조규홍 선처가 드러낸 용산의 고심,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대통령실에서는 2000명 정원 늘리는 거의 후퇴로 이거를 보면 안 된다고 명확하게 메시지를 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어떤 방식으로든 물밑으로 협상을 하려고 하는 거고 정부는 지금 전공의 대표하고 비공개 만남을 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전공의 대표는 아예 만난 적 없다고 또 반박을 했어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진짜 만난 건지 안 만난 건지 그것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상당히 강경 기류가 지금 아직도 여전하기 때문에 대화가 조금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당분간 이 상태가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또 윤 대통령이 오늘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원칙대로 의료 개혁을 완수하라.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 하니 또 서울대 의대 교수들도 지금 18일을 최후통첩 시한으로 제시를 해놓은 상황이라 강대강 대치가 현재로서는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같은 경우에도 이걸 웬만하면 좀 이거를 풀어보려고 정부 그리고 의협 그리고 전공의, 의대생, 여당, 야당, 국민이 참여하는 협상 테이블을 만들고 우리가 이걸 중재를 하겠다고 했는데 전공의 측에서는 이걸 받아들이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언제까지 할 수 없으니까 시한을 정해야 되고 18일에 이제 승부수를 띄운 거죠. 의사들, 교수들도. 그런데 지금 정부의 입장은 다 의료법대로 처리하겠다는 거예요. 의료법대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교수도 예외가 없다. 이런 말까지 이미 한 상태여서.
▶이게 아직은 저는 파국이라고 보지는 않는데 이게 거기까지 이제 가게 되면 지금은 저는 대통령 지지율이나 이런 거에 부정 평가를 주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거기까지 가면은 다음 주가 분수령일 것 같아요. 교수들 다 이를테면 의료법으로 처벌하겠다. 면허정지하겠다. 이렇게까지 나오면 이분들은 어쨌든 중재를 하려고 지금 그러는 거잖아요. 나서가지고 우리도 그러면 던지는 승부수를 하겠다는 거라서 이제는 정부가 좀 어떤 현실적인 안들을 좀 내놔야지. 그러니까 지금 보수 언론에서도 왜 2000명인지 모르겠다는 칼럼이나 이런 사설이나 이런 게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2000명을 고집하지 마라라는 시그널을 계속 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다음 주에 어떻게 될지를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18일 또 어떻게 될지 분수령이 될지 한번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준일의 팩트체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