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발언)
- "이재명, 불체포특권 전략적 언급…혁신위 띄우기"
- "김기현, 유약한 이미지 불식하기 위해 강한 발언"
- "이재명 5포 정권 발언, 충분히 그렇게 느낄 것"
- "의원 정수 줄이기? 오히려 늘리자는 의견도 있는데"
- "국회의원 줄이면 남은 사람의 기득권 늘어나"
- "文정부 추경 많이 했지만, 코로나 영향 커"
- "초고난도 문제가 잘못됐나? 물수능도 대혼란"
- "수험생이 제일 싫어하는 건 불확실성의 증가"
- "킬러문항 없애서 사교육 없앤다? 너무 쉽게 보는 듯"
김준일의 팩트체크 김준일 뉴스톱 수석 에디터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여야 대표 교섭단체 연설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두 대표 연설 어떻게 보셨습니까?
▶많이 달랐는데 이재명 대표는 정부의 실정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본인의 불체포특권 포기를 얘기하면서 전략적으로 방점을 찍었다는 느낌이고 김기현 대표는 기이했습니다. 왜 그렇게 화가 나셨는지 목소리를 갑자기 “사법리스크, 돈봉투 비리, 남 탓 전문.” 이러면서 화를 내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웃더라고요. 실소를 금하지 못한 것 같아요. “민주당 언제 정상으로 돌아올 겁니까?” 그러니까 웃었는데 어쨌든 조금 국민들도 보니까. 압구정 정권이 압수수색, 구가 구속, 정쟁. 이거라고 얘기를 하고 김기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부분이 많이 눈에 띄었습니다. 고함지르는 민주당 의원들에게 묻겠다. 이게 맞는 길이냐고 생각하시냐고 화를 많이 내셨는데 이거는 의회에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국민들한테 들으라고 하는 건데 계속 민주당 의원들한테 윽박지르는 게 좀 요즘 유약한 지도자다. 바지대표다. 이런 세간의 평가들이 있는데 불식시키기 위해서 센 캐릭터로 콘셉트를 잡으신 게 아닌가.
▷오늘 이재명 대표 발언 한 대목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새 정부 출범 1년 만에 눈떠보니 후진국이라는 말이 유행을 하게 됐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민생, 경제, 정치, 외교, 안전을 포기했고 국가 그 자체인 국민을 포기했습니다. 그야말로 5포 정권, 국민 포기 정권이라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아까 압구정 정권 단어 기억에 남으셨다고 했는데 5포 정권 발언도 눈에 띄었습니다. 이 단어 동의하십니까?
▶야당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볼 만한 나름의 근거, 이런 것들이 있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예를 들면 지금 5개를 얘기했잖아요. 민생, 경제, 정치, 외교, 안전. 민생 같은 경우는 지금 물가도 계속 급등하고 있고 원인이 뭐가 됐든. 소득 같은 경우에도 계속 실제 소득이 감소하고 있거든요. 이게 최근 기사 제목을 읽으면 소득 상위 40에서 60 중산층도 실제소득 감소했다. 민생의 어려움들이 있는 거고 경제 같은 경우에 아시겠지만 작년 3월부터 무역적자가 이어지고 있어요. IMF 이후 최장기간이고 15개월간인가요? 그리고 외환위기 직전에 오래 되다가 외환위기가 왔거든요. 지금 외환위기가 올 만한 상황은 전혀 아니고요. 외환보유고가 많지만 너무 안 좋고. 정치는 꽉 막힌 정쟁. 압구정. 외교는 한미일 동맹은 강화됐지만 다른 국가들하고는 단절돼 있는, 아까 김종대 의원도 한참 말씀했는데 이런 상황들. 안전은 이태원 참사 등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야당에서 충분히 비판할만하다. 제가 동의하는지 안 하는지 중립적으로 얘기해야 해 하니까. 충분히 비판할 수 있는 소지가 많다.
▷어제 가장 주목을 많이 받았던 거 원고에도 없었다고 했던 체포동의안 포기 선언입니다. 이렇게 깜짝 선언을 한 배경 어떻게 보세요.
▶원고에 없었던 것은 깜짝 주목을 받으려고 원고에서 뺀 거고 그저께 밤에 최종 수정하면서 넣었다고 합니다. 사실은 원하면 배포할 수 있거든요. 수정한 다음에. 원고에도 없던 내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한 거로 보이고 하나는 지금 있는 수사들이 크게 보면 백현동 있고 정자동 특혜의혹이 있고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가 있는데 이게 체포동의안이 날아와도 구속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다. 쉽게 얘기하면 이재명과의 연관성이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보고들이 많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위험도가 상당히 낮아졌다는 거 하나. 어쨌든 혁신위원회가 출범하면 자기 기득권 내려놓기가 화두가 될 텐데 ‘이재명 방탄은?’ 이게 첫 번째 질문으로 나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혁신위가 제대로 굴러가기 위해 어쨌든 본인이 임명한 혁신위원장이니까 길을 열어주는 차원에서 이렇게 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채무가 급증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가 연설하면서 2021년 기준으로 국가부채 비율이 51 다. 선진국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 부분 팩트체크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이거는 다 맞아요. 우리나라가 기재부가 발표를 하거든요. 작년 12월에 기재부가 발표한 거에 따르면 51.5가 우리나라의 국가부채 비율이다. 국가부채 비율이 사실은 뭐를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D1, D2가 있는데 기재부의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선진국 평균이 수치가 조금씩 다른데 대충 120 정도 보시면 돼요. 어떤 거는 125 어떤 거는 115 나오는 게 있는데 이것도 작년 연말에 나왔던 117.9가 기재부에서 나온 거거든요. 이거는 맞아요. 맞는데 문제는 속도가 급격하게 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거는 약간 우리나라가 부채비율이 낮았던 이유도 있습니다. 원래 이렇게 부채가 많았던 데는 같은 금액을 늘려도 그 비율자체는 전체적으로 적은 거죠. 100에서 1 늘어나는 거하고 30에서 1 늘어나는 거 하고 30분의1이 늘어난 거고 여기는 100분의1이 늘어난 거니까. 부채비율이 OECD평균 두 배 속도로 늘고 있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이거는 팩트는 맞다고 봐야 할 것 같은데 얼마나 건전하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전문가들마다 이견은 있어요. 아직도 우리나라 괜찮다는 말씀 하시지만 속도는 너무 빠르다. 그 얘기는 모든 재정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기현 대표 연설 한 대목도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국회의원 의원 수 10 감축에 나섭시다. 국회 숫자가 많으냐, 적으냐 갑론을박 있습니다. 그런데 정답은 국민입니다. 주권자인 국민들께서 많다고 하면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오늘 김기현 대표 연설에서 가장 주목을 많이 받았던 국회의원 수 줄이기. 의원 숫자 줄여도 국회 잘 돌아간다. 진짜 할 일만 하면 된다. 이 발언 어떻게 보셨습니까?
▶국민을 얘기를 하셨잖아요. 주권자들인 국민들께서 많다고 하면 제가 아는 국민하고 김기현 대표가 아는 국민이 다른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최근에 김진표 국회의장 주도로 지난 5월 달에 공론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거제도 개편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왜냐하면 이게 즉자적으로 느낌적으로 ‘국회의원 다 도둑 놈 아니야. 일도 안 하고 줄여야 돼.’ 이런 게 아니라 정말로 국회의원이 무슨 일을 하는지 늘리는 게 맞는지 해외랑 비교를 해봐야 하는 거잖아요. 숫자를 말씀드릴게요. 공론조사를 하기 전에 여론조사를 했어요. 그때는 현행 유지가 18, 줄여야 65, 늘려야 13, 잘 모르겠다 3. 65가 줄여야 한다고 얘기했어요. 숙의를 했어요. 그런 다음에 더 줄여라가 37로 65에서 37로 확 줄었습니다. 그리고 늘려야 13 33로 20포인트 늘었어요. 현행 유지도 18에서 29로 11 포인트 늘었습니다. 어쨌든 줄여야가 37로 많지만 현행 유지가 29, 늘려야가 33. 반드시 줄여야하는 건가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일 안하는 것 같은데 실제 보면 줄이면 그 남은 사람들의 기득권이 더 커진다는 거예요. 이를 테면 세비를 줄이거나 보좌관 수를 줄여서 총 지출을 줄이는 이 방식으로 가야지 예를 들면 국회의원 100명으로 줄이면 한 상임위에 17개 상임위가 있는데 7명씩 상임위원이 들어가요, 그러면 국회의원 4명이서 상임위의 모든 일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게 맞냐는 거예요. 지금은 오히려 세상이 복잡다단해지니까 늘려야 한다는 게 국민들의 상당수 의견, 유지하거나 늘려야 한다. 이건 포퓰리즘이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 연설과 대비됐던 게 추경을 언급한 부분이었는데 추경 중독을 끊어야 한다고 김기현 대표가 얘기했잖아요. 문재인 대표에서 추경을 많이 하긴 했죠.
▶많이 했어요. 했는데 문재인 정부 5년간 총 추경액 151조 원, 노무현 정부 17조, 이명박 정부 33조, 박근혜 정부 39조. 많습니다. 많은데 이유가 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있는데 어쨌든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되짚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기현 대표가 얘기한 부분 중에 혼인 출산 여건 개선을 언급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주택정책을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주택가격이 하향 안전추세로 접어들었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출산과 혼인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맞습니까?
▶장기적으로 봐야 해요. 이거를 너무 견강부회하고 있고 지표만 말씀드리면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냥 제가 제목을 두 개 읽어드릴게요. 올해 2월 달에 중앙일보 기사거든요. ‘한국 출산율 0.78, 서울 0.59 더 쇼크.’ 지난 1년간 출산율이 더 떨어졌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출산율 감안해야 하는 게 엄마 배 속에서 10개월 있기 때문에 작년에 나온 애들은 재작년에 생겼다. 그러니까 온전히 윤석열 정부의 잘못은 아니라는 거를 할 수 있지만 어쨌든 전반적인 흐름이 바뀌거나 반전되는 거는 지표상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결혼은 많이 하지 않았을까 얘기하는데 올해 3월 달에 나왔던 경향신문 기사 제목 ‘코로나 끝나도 결혼 안 한다. 지난해 혼인 역대 최저. 전년보다 0.4 줄어 19만 1700건.’ 인구도 줄어들고 있지만 결혼은 지금 안한다는 거예요. 김기현 대표 제가 이렇게 팩트를 얘기하는 사람이니까 다 반박이 돼요. 금세 반박되는 겁니다. 느낌적인 느낌으로 사실 말씀하신 건데 장기적으로 봐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코로나의 여파가 2년은 더 간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코로나 앤데믹을 하더라도 그러면 내년쯤에는. 왜냐하면 결혼을 미뤄뒀어요. 미뤄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데 결혼하고 당연히 출산도 불확실성이 높으니까 미뤄둔 사람들이 애를 낳을 가능성이 있는데 가장 근본적으로는 사교육비 문제, 집값문제 이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극적인 반전이 있기는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님이 전문가라서 수능 킬러문항으로.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이 일부 사교육 업자들의 주장이다. 가장 혼란스러운 사람이 사교육 업자들이다. 수능논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상황 어떻게 꿰뚫고 계세요.
▶혼란스러운 사람들은 제가 가장 혼란스럽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예비고사 보신 분인데 학력고사도 아니고 학력고사는 82년도부터 93년도까지 학력고사를 봤고요. 선시험, 후지원이냐. 선지원, 후시험이냐. 그것도 달라요. 94년부터 수능인데 윤석열 대통령은 예비고사, 본고사 세대입니다. 물론 워낙 관심이 많고 조국 수사도 열심히 하셨으니까 입시전문가인지 모르겠으나 기이한 게 아직 6월 모의고사 성적조차 안 나왔어요. 그러면 도대체 이 문항들이 킬러문항이다. 왜냐하면 킬러문항인지 아닌지 평가하는 거는 사후적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는 정답률입니다. 보통 킬러문항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10 안팎 정답률을 보일 때 킬러문항이라고 합니다. 초고난이도 문제인데 그러면 모든 초고난이도 문제가 안 좋은 거냐. 교과서 내에서 냈지만 변별력을 위해서 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성적이라는 게 특히 시험성적은 어쩔 수 없이 줄을 세울 수밖에 없어요. 전국 수석부터 꼴찌까지. 이거를 근거를 가지고 나름의 다른 자료를 가지고 대학을 갈 거 아닙니까? 정규분포가 아니라 문제가 쉬워서 그래프에서 왼쪽으로 100점 만점이 전체 50가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대혼란이에요.
이게 등급도 수능 등급도 1등급이 50가 나오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난이도가 어렵다고 해서 반드시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만 교과과정 외에서 나오는 그런 문제들이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번 6월 모의고사가 그렇게 나왔나 얘기했는지 모르겠고 두 번째 평가원장 이규민 교수가 사퇴하면서 쉽게 냈다고 했잖아요. 정부의 방침이 그러니까 쉽게 냈다고 하는데 나와 봐야 알겠죠.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몇몇 고3 학부모, 학생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거에 대해서 만족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성적이 높으면 높은 대로 중간이면 중간대로 낮으면 낮은 대로 제일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의 증가예요. 내가 하던 내 페이스대로 해서 예측가능하게 성적을 받고 그거를 가지고 해야 하는데 누구한테 유리할지 불리할지 여부를 알 수 없으니까 시험문제가 쉽게 나오면 특히 성적 안 나오는 사람 좋아할 것 같죠. 안 그렇다는 겁니다. 현장을 전혀 모르는 얘기입니다.
▷킬러문항하고 사교육 관계는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킬러문항이 문제가 있어서 2015년, 2016년부터 없애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맞고요. 제가 의아한 건 계속 평가원 얘기는 킬러문항을 안내려고 노력을 하는데 어쩌다가 나온 거예요. 일부러 수험생들 골탕 먹이려고 한 게 아니라 난이도 조절하다가 잘 안 된 거죠. 킬러문항을 내겠다고 낸 게 아니에요. 전체 방향성이 그렇게 가고 있는데 그래서 사교육비가 어느 정도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잘 줄을 타야 하는 게 변별력이 없어지면 다른 방식의 사교육이 등장합니다. 변별력이 없으면 이를 테면 의대가 어떻게 하냐면 면접을 보잖아요. 면접 지문을 줍니다. 앵커님하고 제가 면접관이면 앵커님한테 얼굴보면서 자네는 의대 왜 오려고 하나 그런 게 아니라 지문을 주면서 풀어봐라. 의대에서 그렇게 해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있는 수능 가지고도 우리는 변별력이 있다고 생각을 안 한다고 해서 그렇게 자기들의 맞는 기준의 애들을 하니까 그런 특수한 학원이, 그런 의대 면접반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킬러문항을 없애서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 세상 너무 쉽게 보는 거죠.
▷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벌써 일주일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수험생 학부모들이 가장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정부가 어떻게 수습을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첫 번째는 박광온 원내대표가 얘기한 게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하던 대로 올해는 무조건 갑니다. 정부, 교육부, 대통령이든 대통령실에서 발표를 하는 거고 지금의 킬러문항을 없애고 이런 거는 정부의 원칙이기 때문에 내년 수능부터 적용합니다. 올해는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큰 기조는 바뀌지 않다고 얘기하는 게 맞습니다. 뭐가 그렇게 급해서 수능 150일 남겨놓고 감사해서 평가원장까지 사퇴를 하고 이 난리를 치는지 모르겠어요. 가장 사교육 시장이 팽배해지는 것은 불확실성입니다. 공포마케팅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런 식으로 변화가 있는데 여러분들 애들은 큰 위험에 노출됐습니다. 이거 가지고는 큰일 났습니다.’ 지금이 최고입니다. 학원들이 오히려 성수기 만났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올해 기조는 큰 변화가 없다고 얘기를 하고 내년부터는 이런 식으로 미리 예고를 해서 가야 한다고 실수를 인정하는 이런 건데 경향신문 최근에 기사 제목을 보니까 평가 학원 원장들한테 전화가 올 거 아니에요.
대통령의 성향에 대해서, 대통령이 어떤 성향인지, 무슨 진보냐 보수냐가 아니라 고집불통이라서 계속 갈 거냐. 아니면 본인의 실수를 인정하고 바꿀 것이냐. 이거를 실장들한테 와서 물어본다는 거예요. 우리 애가 고3 애가 준비해야 하는데 쉬운 수능 준비해야 할지 어려운 수능 준비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거니까 그걸 지금 대통령의 성향을 실장들한테 물어보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황당한 얘기입니까? 쉽게 예시를 들면 모의고사 평가잖아요. 평가를 왜 치르죠? 수능을 잘 치르기 위해 난이도를 잘 조절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평가 모의고사 6월, 9월 평가를 난이도 조절 실패하면 압수수색하고 구속해야 하나요. 이런 거예요. 국가대표 월드컵 선수들이 있어요. 내년에 월드컵에 나가기 위해서 외국선수 팀을 불러서 평가전을 합니다.
안전하게 해야 하는데 감독이 공격축구를 해서 했는데 실점을 3, 4실점했어요. 갑자기 대한축구협회에서 왜 실점했어. 감독 교체해. 이런 거나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정확하게 이 팀의 전략이 어떤지 모르니까 수비라인 어떤지 모르니까 실험을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최종 잘하느냐 못하느냐 가지고 판단해야 하는 겁니다. 모의고사 평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고3들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재수생들이 작년에 비해서 어떤 애들이 들어왔는지 이런 것들 이 정도가 난이도가 애들한테 킬러인지 아닌지 평가하는 게 모의고사예요. 이거를 평가원에서 킬러라고 낸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킬러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지금 대입국장을 경질하고 감사 들어가고 압수수색 들어갈 것처럼 이렇게 하면 누가 일을 하겠습니까? 지금 굉장히 물수능이 될 거라는 우려가 학부모들한테 있어요. 겁나서 무조건 다 쉽게 낸다. 이게 불확실성이라는 거예요. 설명이 이해가 되셨을지 모르겠는데 방향성하고 틀리고 맞고가 문제가 아니라 타이밍하고 방법이에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이 타이밍에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올해는 가고 내년 상황을 봐야 하는데 공론화를 거치자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원래는 국가교육위원회가 올해부터 출범했고 대통령이 이거를 관여하는 게 고등교육법 위반이라는 얘기도 있어요. 이거는 맡기고 뭘 그렇게 많이 아시나요? 윤석열 대통령은 모르는 게 없어. 수사를 안 한 게 없는지 다 아시는데 그렇게 다 아시는 척하지 말고 전문가들한테 맡기고 큰 틀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