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발언)
- "尹 영어 연설, 당연히 할 일…굳이 띄워야 하나"
- "대통령 한마디에 수능 바꾸는 건 오히려 불공정"
- "행정, 중요한 건 예측가능성…절차적 공정성 필요"
- "킬러문항 잡고, 자사고는 존치? 모순에 모순 거듭"
- "교육·노동개혁, 비전이 무엇인지 안 보여"
- "국회의원 정수 줄이기, 포퓰리즘…수가 아니라 특권 내려놔야"
- "국회의원 수 줄이면, 1인당 권한·특권은 늘어나"
어젯밤 파리가 부산 엑스포 유치열기로 뜨거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영어연설로 지지를 호소하고 싸이, 조수미, 걸그룹 에스파의 카리나까지 총 출동을 했는데 사우디 리야드와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을지 부산의 딸 이언주 전 의원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정치권 이슈도 함께 짚어보죠.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부산 어디가 고향이시죠?
▶저는 부산 영도가 고향입니다. 초등학교 때 제가 싱가포르에서 초등학교 다니고 졸업하기 전에 영도에서 고등학교까지 학교를 계속 다녔죠.
▷진짜 부산의 딸이시네요.
▶그런데 철 들고 성인되고 나서는 수도권에서 많이 활동해서 요즘에는 보면 가끔 가면 굉장히 마음이 짠하죠. 왜냐하면 제가 거기에서 한참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80년대잖아요. 그러니까 부산의 해운 조선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활발할 때였거든요. 저희 집안도 해운회사 이런 쪽이고. 조선소하고. 지금은 아무래도 그쪽이 많이 사양화됐고 경남으로 많이 빠져나갔잖아요. 그런데다가 영도 같은 경우는 수리조선소 중심이라서 중국 쪽으로 산업이 넘어갔죠.
▷그런 거 보면 마음이 짠하실 수 있겠네요.
▶그게 부산뿐만 아니라 광주나 지방들이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지역 정치에 보면 폐해나 비리 같은 게 많이 나오잖아요. 건설회사하고 특히 결탁이 많이 나오는데 이유가 지방의 산업이 쇠락하면서 다른 대체산업들을 발굴하거나 발전시키지 못하고 주택건설하고 인허가의 기반한 관급공사에만 의존을 하는 구조가 형성이 되는 거요. 후진적 상태인데 그러다 보니까 정치권하고 결탁이 좀 돼야 특혜를 받아서 이익이 많이 남는 구조가 된 거예요. 보시면 마음이 아픈데 부산도 마찬가지지만 경관이 좋은 곳에 덩그러니 엄청나게 큰 건물이 멋대가리 없이 서 있다든지 그런 것들이 보면 인허가에 대해서 말들이 많잖아요. 그런 이유들이 다 그런 거예요. 저는 지역정치가 지방정치가 개혁이 되려면 그 지역의 산업이 발전을 해야 하고 그 산업발전 하는 것들은 사실은 수도권하고 다른 형태의 경제생태계가 발생을 해야 하는데 지금처럼 지방분권이 안 되는 상황에서는 사실 요원하죠. 우리가 너무 관심이 없는데 사실은 예산 몇 푼 지방에서는 너무나 안타까우니까 예산이라도 몇 푼 준다고 하면 박수치잖아요. 근본적인 해결이 아니에요.
▷그래서 엑스포를 더 유치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유치가 되면 좋죠. 어쨌든 상당한 관심을 끌게 되고 이게 저는 정신적인 영향이 클 거라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되는 것보다 도움 되는 것도 있겠지만 사람들이 지방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도 마찬가지인데 저는 항상 역동성을 발생시킬 수 있는 신바람, 그런 계기가 하다. 너무 억압하면 안 돼요. 정치가 너무 메마르고 억압하면 국민들이 신바람이 안 나요. 그래서 경제가 안 좋아져요.
▷엑스포가 신바람을 넣어주면 좋겠는데요.
▶기대를 하는데 사실은 경쟁자가 너무 세죠. 특히 지금 현재 잘 나가는 상태고 빈 살만 왕세자가. 제가 알기로는 약간 우리가 지금 표 싸움에서 조금 모자라는 상태.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국제사회가 워낙 원유라는 막강한 걸 등에 업고 있어서 전략적으로 정치적인 힘들이 그런 데서 영향을 안 미쳤으면 좋겠는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국내정치, 국제정치도 더하거든요. 그래서 더군다나 중국이 다음번을 하고 싶어 해요. 그러면 그 전에 일본 했잖아요. 그런데 다음에 중국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하면 중국이 또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있고 최근에 외교 관계가 별로 안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미국, 일본, 중국이 세 나라의 입장이 중요한데 일단 중국은 제가 볼 때는 사우디 밀 것 같고 이번에 이란하고 사우디 사이에 중재도 해서 친해졌잖아요. 그다음에 미국 하고 일본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 전략적인 판단을 할 거예요. 걱정되는 게 원유의 가격이라는 면에서 지금 계속 바이든 정부가 사우디한테 차이고 있잖아요. 전략적으로 잘하고 있죠. 그래서 바이든 정부에서 어떻게 할지. 그래서 사실 너무 줄 거를 한꺼번에 다 우호적이라고 미국 한미동맹도 중요하고 일본하고 관계개선도 중요한데 너무 모든 것을 한꺼번에 초장에 다 줘버리면 이럴 때 잡은 물고기가 될 수 있는 거죠. 걱정스럽습니다. 어쨌든 응원합니다.
▷그래서 어제 PT가 중요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오일 머니에 대항하기 위해서 역전을 노리기 위한 PT, 윤석열 대통령이 영어로 직접 연설한 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영어로 연설은 당연한 거고요. 저는 사람들이 왜 그런 데에 언론보도도 그렇고 영어연설은 당연한 거 아닌가요. 정상회담 할 때는 다른데 이런 거는 그거하고 다른 거니까. 그래서 그거는 지금 우리가, 저도 아주 젊은 건 아닌데 50이 됐는데 얼마 전까지 40대였으니까 그런 X세대 입장에서 보면 특히 MZ세대한테 물어보면 그거로 너무 얘기하는 건 오히려 다른 면들을 가리고 조금 잘못하면 희화화 됩니다. 언론에서 그거는 얘기 안 해도 칭찬할 사람은 칭찬하고 어르신들. 젊은 사람들도 그런 거 개의치 않기 때문에.
▷호평이 나오고 있긴 하더라고요.
▶어쨌든 나쁘게 볼 건 아닌데 그걸 너무 강조하면 다른 게 가려지잖아요. 지난번에도 외교 갔다 와서 정상회담 갔다 와서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좋은데 영어, 마치 우리가 너무 대통령의 문제라기보다 우리 사회의 문제이기도 하잖아요. 대통령이 그렇게 한 건 아니니까. 그런데 너무 외국어, 외국어. 촌스럽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국민이 영어에 워낙 관심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닌가.
▶요새 젊은 사람들은 다 잘하세요.
▷저희가 자연스럽게 수능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중학생 아들을 둔 엄마이시기도 하잖아요. 정치인이자 학부모로서 이번 수능 논란 어떻게 보셨어요. 킬러문항 없애서 사교육 잡겠다는 정부의 방침이요.
▶두 가지 분리해서 얘기했으면 좋겠다. 절차적 공정성과 내용의 문제를 분리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논의할 부분들하고 당장 수능이 지금 몇 달 안 남았잖아요. 지금 얼마나 초조하겠어요. 조카 중에서도 올해 보는 조카가 있는데 완전히 볼 때마다 얼굴이 쏙쏙 살이 빠지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지금 심각한 상황이라 그 친구들한테는 아이들한테는 정말 태어나서 처음으로 부딪치는 큰 난관이잖아요. 그 전까지는. 그래서 그 아이들한테는 정말 중요한 건데 이거를 너무 얼마 안 닥쳤는데 갑자기 바꾸는 거는 저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것들은 원래 대입예고제라고 해서 4년 전에 하도록 돼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중장기적인 관점도 그다음에 본질적인 문제를 보면 전문가들 얘기를 들으면서 국회하고도 얘기를 해서 지긋하게 깊이 있게 차분하게 검토를 할 필요가 있고요. 왜냐하면 이랬다 저랬다 하면 안 돼요. 이랬다가 조금 지나서 아니었다고 하면 큰일 나요. 그래서 정말 신중하고 진중하게 했으면 좋겠고 그렇게 해서 개선할 거는 하면 좋겠어요. 킬러문항도 문제의 소지가 있긴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긴 있을 거예요. 저는 지금 당장 대통령이 한마디 한다고 후다닥 해서 지금 당장 몇 달 남지 않은 수능을 틀을 다 바꾸면 이것은 오히려 불공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사이드라인 현재까지의 가이드라인 현재까지의 출제의 경향성에 맞춰서 싫든 좋은 열심히 했잖아요. 옳아서가 아니라 아이들은 거기에 맞춰서 열심히 해온 거예요. 학부모들도 마찬가지고. 예측 가능해야 하잖아요. 갑자기 확 뒤집어버리면 예를 들어서 그걸 믿고 거기 맞춰서 열심히 해온 아이들 입장에서는 황당한 상황이 오는 거죠. 어차피 수능은 상대평가고 이건 우리가 좋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줄을 세워서 커트라인을 만들어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변별력이 중요하죠. 변별력이 폐지를 했을 때 다른 변별력이 필요한 것을 만들어내야 해요. 또 다른 새로운 걸 만들어 내야 해요. 이 과정이 또 이게 또 폭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갑자기 변별력 높인다고 그거 말고 다른 걸 했는데 이건 전혀 들은 바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굉장히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데 제 얘기는 뭐냐 하면 모든 행정은 예측가능성이 중요하다. 그 예측가능성이야말로 참여자들한테 절차적 공정성을 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용의 개선을 하고 싶으면 충분한 절차적 공정성을 기해서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그 방향성이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정부는 밀어붙이는 분위기입니다. 담당 국장 경질 시키고 교육과정평가원장 사임하고 당장 킬러문항 빼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킬러문항 중에 이상한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걸 문제 삼는 게 아니에요. 논쟁 자체가 잘못 가고 있어요. 마치 킬러문항이 좋냐 나쁘냐로 논쟁, 그게 아니에요. 아무리 이거 자체가 일리가 있는 얘기라도 갑자기 이것을 바꾸면 그걸 빼고 다른 걸 변별하는 걸 넣어야 합니다. 그건 전혀 논의가 안 되고 있죠. 몇 달도 아니고 지금으로부터 몇 달 후에 그 논의를 또 하는데 그런데 한두 달 남기고 할 겁니까? 큰일 납니다. 이거를 전체적으로 조망을 하면서 얘기를 해야지 이것만 가지고 얘기할 수 없다는 얘기고요. 킬러문항이라는 것도 그 자체가 문제 있는 것들은 저도 봤어요. 그런데 그것도 그렇지만 어쨌든 크게 보면 변별력을 갖추기 위해서 어려운 문제를 한두 문제 낸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려운 문제를 내기는 낼 거 아니에요. 변별하기 위해서. 또 그것이 또 다른 킬러문항이 되는 겁니다. 이런 논쟁을 지금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지금 평가원장이나 교육부 장관한테 이런 취지를 조금 반영을 하면 좋겠다. 이런 건 나중에 문제 낼 때 감안하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시면 알아서 하세요. 그분들이 보통 전문가가 아니시잖아요. 알아서 취지를 반영해서 할 거고요. 지금 정치권에서 논쟁을 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리고 수능은 이렇게 앞두고 바꾸는 게 아니에요. 웬만하면 안 바꾸는 거예요. 정말 어떤 문제 있는 부분들은 이미 논의됐으니까 그분들이 하실 거라는 거죠. 문제를 출제하는 과정에서. 이거를 지금 정치적 논쟁을 하기 시작하면 산으로 가고 그 피해는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보게 돼요.
▷킬러문항 없애서 사교육 잡자고 하면서 자사고, 외고, 과고는 존치하자고 합니다.
▶제 말씀이 지금 이게 다 퍼즐이 서로가 앞뒤가 맞춰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거 하나만 귀퉁이를 떼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중에 오히려 우리가 원하지 않았는데 이상한 결과를 빚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장에서는 굉장한 혼란 때문에 실제로 불만이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내용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거를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킬러문항이 잘됐단 얘기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그 논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일단 첫째 수능은 4년 예고제입니다. 기본적으로. 그걸 깨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어떤 문제 출제 과정에서 이런 걸 감안하면 좋겠다는 정도라면 충분히 알아서 할 겁니다.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충분하다. 그리고 근본적인 개혁은 하려면 TF팀을 만들어서 차분하게 논의를 하고 전문가들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법적인 4년 예고제를 지켜서 합시다.
▷아드님도 학원 보내시죠?
▶당연히 저도 보내죠. 그런데 조금 저는 다른 친구들보다 조금 늦게 보냈는데 저는 그때쯤이면 되겠거니 하고 보냈는데 제 아들이 뭐라고 하냐면 “엄마, 나도 한두 해 더 먼저 보내지.” 지금 너무 빠듯하다. 따라가려고 하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으면 그때 엄청 힘들었을 텐데 그래서 어렸을 때 놀아야지.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엄마가 내 인생 책임질 거야.” 이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치열해요. 저는 그게 바람직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현실이 그래요. 제가 볼 때 우리 중고생들의 문제는 초등학생부터요. 가장 큰 문제는 이런 문제 문항 이런 지엽적인 것보다 너무 치열하다는데 있는 거예요.
▷어떻게 개선할 수 있겠습니까?
▶경쟁 환경이 너무 치열한 건데 누가 시키는 게 아니에요. 자신들이 생존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왜 이렇게 치열한지 이것은 시장의 원리를 가지고 본다면 어쨌든 수요자들이 원하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애로사항을 조금 덜, 내가 치열하게 안 해도 아이들이 치열하게 안 해도 살아남을 수 있는 조금 안정이 될 수 있는 불안하지 않은 좀 더 근본적으로 보면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일자리 문제하고 연결이 되잖아요. 대학문제, 일자리 문제. 일자리가 지금 없잖아요. 양질의 일자리가. 그런데다가 비전이 없잖아요. 일부 몇 개 전문직 말고는 비전이 잘 안 보이잖아요. 요새 다 의대 간다고 난리치는데 이유가 뭐겠어요. 고령화 때문에 어쨌든 보건 쪽에 수요가 늘어나는 게 눈에 보이잖아요. 그거는 전문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그쪽은 뭔가 안정적일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나머지는 그러면 그런 부분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국가 그런 쪽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삼성전자나 대기업 가고 싶어 하지만 심지어 그런 것조차도 40대, 50 정도 되면 다 퇴직해야 하거든요. 어떤 때는 40대 초반에 명퇴 비슷하게. 그래서 엄청난 경쟁을 하는 거거든요. 그 안에서도, 삼아남기 위해서 엄청 경쟁하는 걸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유수의 공대도 가고 이렇게 해도 그래서 그렇게 평생 공부를 하는 것 같아도 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는 제가 볼 때 산업이 계속 전환되잖아요. 그러면 노동자들도 그 사안에 맞춰서 자신들의 전문성 직업에 대한 직업전환 교육이 맞춰져야 하는데 한 번 직장 가서 거기서 잘리면 그다음에 다른 데 가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현실이. 예를 들어서 자동차만 보더라도 엔진 공장에서 열심히 했는데 그다음에 전기차가 나중에 유행을 하면 그 전기차는 사실은 본질이 배터리란 말이에요. 배터리를 자기가 그 공장으로 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끝나는 거예요. 지금 생존투쟁 노조차원에서 그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지 않습니까?
너무 심하게 투쟁하면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고찰하고 노동시장 문제, 일자리 문제, 노동운동의 방향성도 저는 바뀌어야 한다. 고용중심으로. 산업전환의 문제. 교육시장의 문제, 국가가 예를 들면 국공립정도는 어려운 아이들도 능력만 있으면 끝까지 공부할 수 있도록 옛날에 육사나 경찰대 했던 것처럼 그런 시스템도 만들어 내고 그런 다음에 공부 안 해도 전문성 있으면 마이스터고등학교 이런 걸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방면들. 그다음에 사실 경제가 좋아야 해요. 경제가 안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게 더 악화되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사람이 우리나라 경제가 안 좋아. 중국하고 계속 적자 심해진다. 그런데 이게 나아질 것 같지 않아요. 10년, 20년 후에 우리 사회 어떻게 될까. 비관적이고 불확실하다.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 문제가, 사실 저출산 문제도 비슷한 맥락이거든요. 비전이 없다는 게 불확실하다. 비전이 없다. 미래가 너무 불안하다.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막연한 얘기 같지만 이걸 나하나 노동분야, 산업분야 모든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하고 우리 사회가 신바람 얘기한 것처럼 신바람과 희망이 넘치는 사회가 되도록 그다음에 사교육 문제도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죠. 너무 과하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문제는 내가 능력이 있어도 돈이 없으면 갈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은 그런 고등한 교육을 학교 공교육에서 충분히 소화가 안 된다는데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국가가 공공성을 통해서 해결해줘야 하는 거예요. 공부하지 말라고 할 게 아니라 하고 싶지만 돈이 없어서 못 가는 아이들한테 욕구를 충족시켜 줘야 하는 거죠. 저는 국가가 너무 시장에 개입하는 것보다 시장이 해결하지 못하는 것들을 공공성을 가지고 국가가 그 분야에 집중해서 해야지 모든 시장을 국가가 지배해서 컨트롤, 실패합니다. 안 돼요. 그다음에 이게 비리가 있으면 딱 집어서 구체적으로 뭔가 나왔을 때 얘기해야지 그 전에 얘기해서 넘겨짚어서 얘기하면 고생하시는 분들의 사기가 어떻게 됩니까? 그냥 안 할래. 그냥 괜히 이것저것 아이디어 안 낼래. 시키는 대로 할래. 더 안 좋아지는 겁니다. 우리 사회가 옛날에 박정희 시대에서 상당히 많은 발전을 하긴 했지만 지금은 그 시대가 아니에요. 그런 방식으로 명령식 경제, 명령식 시장의 교육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때 보면 예전에는 막 암기식 많이 했는데 지금 우리 아이들은 그런 식으로 안 해요. 엄청나게 수준이 높아요. 어떨 때 제가 아들이랑 대화를 많이 하는데 깜짝 놀라요. 그걸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런 수준으로, 인터넷 발달 때문에 모든 지식과 정보가 넘쳐나는 거예요. 인성교육이나 아쉬운 거 있죠. 저보고도 기성세대라고 젊은 친구들은 욕할 수 있겠지만 이거 너무 공부만 열심히 하고 뭔가 아쉽다. 이런 생각 많이 하죠.
▷이번에 여야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이틀 연속 돌아가면서 했는데 김기현 대표가 얘기한 국회의원 정수 줄이기. 김기현 대표가 이걸 여러 번 얘기했거든요. 이게 가능하겠냐는 얘기가 나옵니다. 포퓰리즘 아니냐는 지적도 있고요.
▶포퓰리즘 맞죠. 국회의원 정수 줄이기 과거에 안철수 의원이 그 얘기를 해서 그 당시에 꽤 인기를 얻었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게 수를 줄이는 게 능사가 아니고 기득권을 내려놓고 예산을 줄이는 게 중요하겠더라고요. 우리가 북유럽 얘기 많이 하주세요. 우리나라에서 자전거 타기 쉽지 않지만 상징적인 거니까. 대중교통 타고 다니고 이런 거. 저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은 많이 하는데. 그리고 차 막혀서 싫어요. 운전하는 것도 졸립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서 사실은 충분히 줄일 수 있어요. 예산을. 예산을 줄이고 권위적인 걸 줄이자. 그런데 숫자만 줄이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오히려 1인당 권위는 더 올라가요.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더 희소가치가 생기니까 더 정치의 공급자 위주의 시장이 되는 거예요. 어떤 시장이든 수요자 위주의 시장이 되는 게 좋다. 그래야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경제학 하시는 분들은 금방 이해하실 거예요. 정치도 수요자, 유권자 중심의 시장이 돼서 유권자가 잘 고를 수 있도록 하고 대신 공급자들은 조금 특권 없고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나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그래서 사람이 적어지는 것은 잘 생각해 보시면 1인당 권위가 더 늘어나고 국민 1인당 서비스는 더 줄어듭니다. 그것은 사실은 잘못 생각하시는 거예요. 포퓰리즘도 그렇고 바람직하지 않고 사람 숫자는 늘어나더라도 권위를 줄이고 특권을 줄이고 비용을 줄여야한다. 일을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하죠. 선거제도도 개혁하고.
▷이재명 대표가 얘기했던 불체포특권 포기. 이거와 관련해서 국민의힘 의원 67명이 불체포특권 포기를 서약했습니다. 그런데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는 언론 인터뷰에서 야당이길 포기하는 것이다.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야의 행보가 엇갈린 모습을 보였는데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재명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포기하겠다고 하셨잖아요. 김기현 대표가 화답을 하시면서 만시지탄이지만 환영한다고 하셨고 두 당 대표가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면 그다음에 눈꼴 사나운 꼴은 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국회에 두 수장인데 그분들이 하는 얘기를 믿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국민의힘 의원이 전원은 아니어서 67명이면.
▶그거는 불체포특권의 역사적 맥락이 사실은 권력기관이 자의적으로 막 행사를 해서 국민을 탄압하고 야당을 탄압하고 반대파를 탄압하는데 악용되는 걸 막기 위해서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걱정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국회라는 것을 국민편이지 권력기관은 견제하는 거잖아요. 권력기관을 견제하기 위해서 있는 거라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권력기관의 힘이 세지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이 어떤 권력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라는 건 민주정치 원리에 안 맞다는 정치철학을 갖고 있을 수 있어요. 저는 그럴 수 있다. 자기 개인적으로 자기가 체포동의안이 왔는데 그런 거라면 우리가 색 안경 끼고 볼 수 있지만 그거 없이 그냥 얘기하는 것은 철학이라고 보거든요. 충분히 저는 존중할 수 있다고 보고요. 다만 개인적인 생각은 포기 문제가 아니라 이거 가지고 생색낼 것도 없고 저는 빨리 폐지하면 좋겠다. 너무 정쟁을 여야가 만들어요. 그럴만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바로 체포되는 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건 법원이 잘하셔야 합니다. 이 문제는 법원에 대한 신뢰하고도 관계가 있는데 법원이 정말 엄격하게 불구속 수사원칙에 입각해서 해야지 검찰이나 경찰에서 경찰을 통해서 검찰에서 이것을 압수수색영장도 마찬가지고 청구한다고 해서 제대로 보지도 않고 막 발부를 해주면 큰일 나요. 법원이 최근에 들어서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정파적이 되고 있는 느낌이 들거든요. 정권에 따라서. 이때는 저런 행태 저때는 이런 행태. 그래서 법원이 정치적인 바람에 치우치지 않고 제발 엄격하게 그 사람이 범죄자든 누구든 선입견을 갖지 말고 엄격하게 해야 해요. 불구속 수사 원칙이 맞거든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나라는 후진적인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필요할 때 영장 발부는 해야 하니까 그걸 잘하는 게 법원의 역할이다. 법원이 국민들한테 신뢰를 얻게 되면 이 부분 당연히 폐지를 해야 하지 않나. 폐지가 잘 안되고 이런 식으로 포기선언을 하냐면 헌법개정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사회가 헌법개정이 된 게 87년 아닙니까? 40년이 다 돼가요. 그래서 이게 시대하고 안 맞아요. 우리는 시대하고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저는 정말 해야 한다. 개헌하면서 이 부분도 없애고 괜히 이거로 야당도 오해받을 필요도 없고 여당도 이거 가지고 잘난 척 할 필요도 없고 국민들이 볼 때 짜증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권이 바뀌면 입장 바껴서 똑같은 모양을 또 보게 되고 이런 거로 싸우지 말자. 빨리 폐지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두 여야 대표의 교섭단체 연설 톤앤매너 얘기가 나왔습니다. 초등학생들도 지켜보고 있는데 고성에 소리 지르고 어떻게 보셨습니까?
▶국회의사당의 본청의 마이크는 제가 마이크 여러 개를 써봤지만 가장 성능이 좋아요. 이 정도로 작게 얘기해도 굉장히 훌쩍거리는 소리가 다 들릴 정도로 목이 쉴 만큼 소리 지를 필요가 없어요. 조용하게 얘기해도 쩌렁쩌렁하게 나옵니다. 너무나 성능이 좋기 때문에. 그리고 국회의사당 자체가 돔 형이라서 소리가 잘 울리게 돼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감정이 업 된 것 같은데 그럴 필요 있겠냐. 그거 가지고 다른 대표가 연설할 때 옆에서 조롱하고 이런 것도 보기 안 좋고요. 이제 조금 그런 것도. 그런데 또 막상 거기에서 화가 나면 집단심리 비슷한 것 같아요. 자기 혼자만 그러면 안 할 텐데 막 옆에서 다 하면 같이 막 하게 되는 심리 있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조금씩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김기현 대표가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화가 나셨는지 그걸 막 하다 보니까 에스컬레이터가 된 것 같아요. 아마 그 당시에 화났던 생각들이 다시 떠올랐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지난 정권에 대해서 비판 많이 한 사람으로서 그런데 국민들이 이미 그것은 판단하셨어요. 그래서 정권을 바꿔주셨잖아요. 이걸 바꾸면서 국민들이 기대한 게 더 잘했으면 좋겠다. 저건 좀 저러지 말았으면 좋겠다. 지금 솔직히 돌아보면 우리가 그 기대에 부응하고 있느냐. 솔직히 죄송한 상황이죠. 국민들이 내로남불 해서 지난 정권에 대해서 비판했던 부분을 우리가 똑같이 바꿔서 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오염수 문제도 그때 막 비판했었어요. 지금 여당 되니까 싹 옹호하고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아까 체포동의안도 공수 교대해서 또 하고 이런 것도 생각해 보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게 국민들이 원한 거 경제 좀 더 좋았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외교도 너무 친중이든 친일이든 친미든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우리나라 국익을 위해서 전략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조금 너무 권위적이지 않게 다른 상대 정파성이 있다고 해서 예컨대 보수 언론을 약간 탄압하는 뜻이 보였고 탄압이라고 부를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비판을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입장을 바꿔서 공수가 교대되니까 약간 진보성향의 언론을 또 막 비판하고 안 좋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이런 것들이 국민들이 원하는 건 뭐냐. 그게 크든 작든 비판했던 부분들, 우리가. 그거는 너희가 정권을 잡았으니 그러지 마라. 내로남불하지 말란 겁니다. 그런 거를 바로 잡는 데 신경 썼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죽은 권력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실 필요 없다. 살아 있는 권력 윤 대통령, 윤 정권에 대해서 비전을 제시하기로 했는데 못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여당 입장에서. 연금개혁 같은 거. 60세가 되시는 분들 베이비붐 시대를 살날이 수명도 늘어나서 많아졌는데 이분들 노후가 걱정이실 거예요. 저도 슬슬 걱정되기 시작하거든요. 우리 시스템은 아직도 87년 체제 그대로잖아요. 이거를 여당으로서 돈을 많이 안 들이고도 뭔가 컨설팅을 국민들한테 해줄 수 있을까. 이런 것들도 제안하고 여당으로서 조금 책임 있게 국민들 앞에서 우리가 정권교체를 하면서 국민들이 기대했던 것들을 어떻게 실현해 줄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연설하실 때 좀 더 할애를 하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여야의 성숙된 모습을 기대를 해보면서.
▶너무 지나간 그 당시에 화나는 것도 있었겠지만 심판을 받은 정권이니까 그러면 우리는 잘하겠다는 얘기를 지금은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