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발언)
- "미-중 관계 개선, 新데탕트 느낌까지"
- "미-중, 새로운 판짜기 시작…재앙 없는 경쟁 체제"
- "北, 중국 말 듣고 움직이는 나라는 아냐"
- "보수 언론도 지적하는 한-중 관계 개선"
- "미국은 대중 외교 조절, 韓은 전혀 관리 못해"
- "유연성 발휘하는 세계 각국 정상들, 한국만 뼈 아파"
- "다시 등장한 北김영철, 외교의 시간 돌아오나"
- "북미회담 추진한 北김영철 복귀, 트럼프 반응 주목"
인류의 미래와 운명은 중미양국의 공존에 달려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한 말입니다. 악화일로였던 미중관계에 청신호가 커졌다는 소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객원교수이신 김종대 전 의원과 얘기 이어가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조금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지난달 히로시마에서 열렸던 G7정상회의 공동성명 내용이 실현이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미국하고 중국 이번에 시진핑과 블링컨 장관의 만남 이런 행보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난달 G7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는 중국의 경제적 발전을 저해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디커플링이 아니라 디리스킹이다. 아마 올해의 단어로 뽑아도 손색이 없을 정도의 굉장한 단어였습니다. 위험관리를 하는 것이지 탈중국이 아니다. 그래서 미국이 본격적인 행동에 나섰는데 당시 정상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곧 중국과 해빙기가 열릴 것이라고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의 연기된 방중이 실현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친강 외교부장. 왕이 외교담당 국무위원에 이어서 시진핑 주석까지 면담을 했습니다. 굉장한 이벤트였습니다. 그리고 곧 바이든 대통령하고 시진핑 간 정상회담도 논의가 됐다. 합의된 건 아닌 것 같습니다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모양만 보면 곧 G20정상회담이나 APEC 미중 간 양자회담은 물론이고 그것을 넘어서 어떤 신 데탕트, 일종의 미중관계 리부팅. 다시 관계설정이 다시 세팅되는 미중관계에 있어서 새로운 규칙형성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큰 지각변동이 일어날 수 있겠네요.
▶지금까지 미중이 서로 공허한 말들을 많이 내뱉었어요. 예를 들어서 공급망의 인위적 재편, 디커플링이다. 이건 재앙이거든요. 파국이에요. 공멸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상대방을 견제하고 압박한다는 말만 내세웠지 실현될 수 없고 또 사실상 디리스킹이라고 합니다만 모호하거든요. 어떻게 위험관리를 한다는 거지? 무슨 수단과 방법으로 모호하기 짝이 없었는데 미중 간 새로운 규칙, 판짜기가 시작됐다. 그런데 지난달 역시 커트 캠밸 인도태평양 조정관하고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안보 보좌관이 포린어페이즈에 공동으로 기고한 글이 있어요. 이게 핵심을 담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재앙이 없는 경쟁체제. 파국은 막되 경쟁은 계속되는 룰. 이걸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파국이라는 건 주로 안보문제입니다. 어떤 대만해협에서 충돌이 일어나거나 남중국해에서 일어난다거나 얼마 전에 미국 군함하고 중국 군함이 충돌위기가 있었고요. 중국 전투기가 미국 전투기 앞을 가로 막는 사건이 있었어요. 일촉즉발 사건이거든요. 이런 식의 파국은 막되 공급망의 무리한 재편으로 미중경제가 함몰하는 이런 식의 안보와 경제에서의 파국은 막되 경쟁은 계속하는 이런 식의 미중 간 규칙, 판짜기가 미국 정책 목표인 거로 돼있습니다.
▷서로 엄청 으르렁거리다가 갑자기 기조를, 신 데탕트라고 표현해 주셨지만 기조의 갑작스러운 전환이 가능한 건지요.
▶오래 전부터 미중 간 전략경쟁으로 양국이 전 세계가 엄청난 피로감을 느끼고 있었던 것이죠. 이념과 가치라고 이야기합니다만 그런 식의 도덕주의적 국제정치 질서 세계관으로는 이 세계를 관리할 수 없다. 극도의 피로감을 느끼면서 조정기에 진입한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정상회담에서 여전히 난제가 보입니다. 그거는 미국이 여태까지 12번 중국의 군사고위급회담을 제안했는데 다 거절했고 이번에도 군사핫라인 설치안 됐다. 여기가 가장 건너기 어려운 강인데 중국은 미국의 군사협력 요구에 응하는 것은 미국에 말려드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중국은 남중국해나 대만에서 정상적 군사 활동을 하는데 이걸 갖고 미국이 의논하자고 한다. 의논할 걸 의논해야 하지 이걸 의논한다는 뜻은 중국의 행동을 제약하고 미국의 행동의 자유는 확대하겠다는 얘기 아니냐. 여전히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난제고 건널 수 없는 강이 됐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부분에서 중국 측의 발표에서 아주 중요한 4가지가 확인되는데 첫째는 고위급 교류를 계속한다. 두 번째는 미중 간 행동의 규칙을 만드는 가드레일을 만드는 것이고 세 번째는 미중 워킹그룹을 조속히 구성한다. 실무그룹을 만든다. 네 번째가 문화와 인적교류를 계속한다. 앞으로 연예인, 예술, 관광 이런 거는 활성화된다는 얘기예요. 이 4가지가 중국 측이 발표한 합의사항입니다. 이렇게 보면 무리한 공급망의 분리나 재편은 다소 속도가 늦춰질 것 같고 문화교류와 고위급의 긴밀한 소통은 활성화되고 이러면서 양국 관계에 있어서 상당한 협력의 에너지가 앞으로 기후위기나 안정적 공급망 관리에 효과로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이제 남은 건 군사문제입니다.
▷우리 관심사인 북한, 미국이 중국의 역할론을 제안했는데 중국이 딱 부러진 답변을 내놓은 것 같지 않습니다.
▶제가 5월에 중국 갔을 때도 중국 측 관리들하고 많이 나눈 얘기지만 여전히 북한이 중국 말 듣고 움직이는 나라 아니다. 그러면서 나름 북한을 관리하고 있다는 인상은 들었어요. 예를 들면 지금 북한이 농업이 위기란 말입니다. 올해 식량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북한에다가 중국이 식량 왕창 줬다는 얘기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대해서 나름대로 뒤 배경을 행사하는 이런 증후는 안보이거든요. 북한에 대한 압박기조는 살아있고 다만 무역에서 일부 확대되고 있는 정도인데 이런 걸 보면 중국이 마치 책임을 다 안 해서 북한이 독자적인 일탈 행동을 하는 것을 것으로 마구 책임을 추궁하기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중국은 나름 역할을 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우리나라와 중국 관계도 지금 녹록하지 않잖아요.
▶최악이죠.
▷이 상황에서 국면을 타개를 해나가야 할지.
▶오늘 심지어 보수 유력지조차 사설에서 빨리 중국하고 대화의 물꼬를 터야 한다. 바로 그런 논조로 보수 지적을 하던데 그동안 너무 거칠었어요. 이게 금방 되겠냐. 한중일 정상회담도 요원하다고 보고 한중관계 역시 심상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는 역시 우리 대한민국이 규칙을 정하는 나라가 아니거든요. 고스톱에서 패를 돌리는 것은 선을 잡은 건 여전히 미국과 일본이에요. 번갈아가며 선을 잡는데 우리는 규칙을 정하지 않는데 판돈을 들고 도박판에 뛰어들었어요. 미국과 일본은 자율적으로 속도도 조정하고 가드레일도 만들어서 자기들의 이익에 맞게 대중관계를 조절해 가는데 우리 경우에는 조절 능력이 있냐는 거예요. 없다면 양쪽을 관리를 다 잘하고 미국, 중국을 관리하는 게 정답이지 이렇게 관리가 안 되는데도 한쪽에 완전히 올인해서 풀 배팅을 한다. 이런 것들이 우리로서는 한중관계 리스크가 매우 커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눈여겨보는 게 프랑스입니다. 최근에 중국이랑 대화를 나눴잖아요. 조금 있으면 윤석열 대통령하고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정상회담 할 것 같은데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어야 되겠습니까?
▶역시 마크롱 대통령에게 전략적 자율성 이 부분에 대한 가치가 과연 우리가 웃어넘길만한 얘기였냐. 에어버스 160대 팔고 왔지 않습니까? 기업인들 데리고 가서. 물론 중국에 대해서 대만 듣기 좋은 얘기를 해줘서 난리가 났는데 알고 보니까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술도 한 잔 한 상태에서 기자들 질문에 답을 하는 형식으로 나왔어요. 그런 만큼 유연성을 발휘하는 거를 눈여겨봐야 할 것 같고 그 속에서 국가의 자율성에 기반을 높인다. 이건 국가의 영향력 확대게임입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 입지를 좁히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 같고 무엇보다도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중국과 러시아하고 우리가 멀어짐으로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 한 관계자의 생활권의 범위가 축소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난 30년 노력에서 뼈아픈 대목입니다.
▷북한으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앞에서도 잠깐 얘기 나눴습니다만 김영철 대남통으로 불리는 김영철이 통일전선부에 고문직으로 복귀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내년 미국 대선이 다가오면 역시 트럼프하고 관계를 잘 만들어 놨던 김영철이 다시 그런 국면에 대비하는 것인가? 저는 대남관계는 아니라고 봐요. 남북관계에서의 신호는 아닙니다. 그것보다는 미국과의 신호는 되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는 김영철의 복귀는 의미심장하다. 정치국 후보위원이 된 거거든요. 다시 복귀가 된 건데 역시 군사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기구가 있으니까 개입은 제한적이고 그것보다 외교의 판, 다시 외교의 시간이 돌아오고 있다는 거를 일단 대비하는 것이 아닐까. 그 시점은 내년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대선도 맞물려 있고 대만 총통 선거도 있고 주변 정세에 있어서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거든요. 이럴 때 일단은 트럼프의 반응이 북한에 대해서 어떻게 나오는가. 이것을 관전 포인트입니다. 어게인 트럼프. 또는 어게인 2018년 평창올림픽 이후에 그때를 얘기하는 것인가. 이런 부분도 눈여겨 볼 포인트입니다.
▷지금 북한 식량난이 심각하다고 얘기해주셨잖아요. 남북관계가 닫혀있는 상황에서 교류협력을 시작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없을지.
▶우리 정부가 과감한 식량지원의 의지가 있고 그런 면에서 교류협력의 의지가 있다면 모르겠습니다만 그다지 정부가 관심 있는 것 같지 않고 그리고 식량에 관해서라면 일단 중국이나 러시아 쪽에 의존하려고 하지 남쪽에 의존하려고 하겠나. 북한이 올해 8기 중앙당전원회의를 연초에 개최할 때부터 김정은 위원장이 농업을 굉장히 강조하는 것만 봐도 일단은 북한 올해 보릿고개가 쉽지 않구나. 그리고 농업, 경공업 이런 거 계속 강조하는 거 보면 역시 민생의 문제가 굉장히 어렵구나, 올해. 쉽게 알 수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일단은 신냉전에 편승하기보다 평화와 교류, 협력에 편성하는 것이 북한의 민생에는 장기적으로 이익이 되는데 참 지금 상황을 거꾸로 신냉전 쪽으로 보고 있다는 게 불행하고 아쉬운 일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