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도 국회 대정부질문 한창인데 오늘이 이틀째였어요. 오늘 나온 주요 발언들 좀 정리를 해볼까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가장 첫 번째 순서가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었는데요. 성일종 의원이 한덕수 국무총리를 상대로 한 질의 내용 중에 가져와 봤는데 후쿠시마 오염수 부분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성 의원이 국민의힘 '우리바다지키기 검증 TF' 위원장을 맡고 있어서 이 문제에 관심이 높아 보이기는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성 의원, 후쿠시마 오염수를요. 오염수가 아닌 처리수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그런데 총리는 오염수 용어를 사용해 답변했습니다. 성 의원은 한 총리에게 후쿠시마 처리수는 IAEA와 11개국이 검증을 해서 국제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국제 기준으로 봐도 문제가 없는데 이 부분을 민주당에서는 주권 침해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면서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 이 부분 음성으로 준비가 돼 있거든요. 들어보시겠습니다. 성일종 의원과 한덕수 총리의 음성입니다.
<성일종 / 국민의힘 의원>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는 IAEA와 11개국이 다 검증을 해서 국제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또 국제 기준적으로 봐도 문제가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주권 침해라고 주장을 민주당 의원들이 했습니다. 총리님께서도 지금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가 방류되는 것이 대한민국 주권이 침해됐다고 보십니까?"
<한덕수/ 국무총리>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의 주권하고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오염되었던 오염수를 방류하는 데 있어서 국제적으로 인정된 그러한 철저한 과학 기준에서 안전하게 방류하도록 우리가 국제사회와 협력하고 모니터링하고 감시함으로써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총리는 오염수 방류가 우리 주권과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오염됐던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면서 국민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계속 강조하고 있네요. 오늘 저녁에는 국민의힘 '우리바다지키기 검증 TF'에서 노량진 수산 시장 방문한다는 보도도 있더라고요. 다음 발언도 살펴볼까요?
▶다음은 김병주 의원 발언을 좀 가지고 와봤는데요. 관련 내용 음성으로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김병주 의원과 한덕수 총리의 음성입니다.
<김병주 / 더불어민주당 의원>
"해군은 바다의 물을 먹고 있는 거 아시죠?"
<한덕수 / 국무총리>
"아니 그 물은 다 정수가 될 거고요. 그리고 바닷물이 위험하지 않다는 거는 지금 조사가 매일매일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김병주 / 더불어민주당 의원>
"해군은 조수기를 이용을 해서 바닷물에 짠물을 제거해서 청수를 만들어서 사용을 해요. 그런데 조수기는 방사능을 거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물을 먹게 되면 방사능이 오염된다면 방사능 그걸 그대로 먹게 되는 겁니다. 해군이 방사능 측정 장비를 아직 한 대도 가지고 있지 않은 거 알고 있습니까?"
▶김 의원은 한 총리에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가장 직격탄을 받는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물으면서 이는 해군이라고 말을 했는데요. 총리에게 해군이 바다에 물을 먹고 있는지 아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한덕수 총리는 바닷물이 위험하지 않다는 건 매일매일 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다고 답을 했는데요. 그러자 김 의원이 해군은 조수기를 이용한다면서 이 조수기는 방사능 물질을 거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 조수기가 뭐냐면요. 해군 장병들 같은 경우에는 배 안에서 오랫동안 생활해야 하잖아요. 훈련도 받고요. 그렇기 때문에 바닷물을 걸러낸 후에 이 물을 먹거나 씻는 데 사용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해군함에 있는 조수기가 방사능 물질은 걸러낼 수 없다는 거죠.
찾아보니까 이와 관련된 보도가 무려 2년 전인 2021년 SBS 단독 보도로 나왔었더라고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해군에 방사능 측정 장비가 단 한 대도 없단 겁니다. 김 의원이 한덕수 총리에게 이를 지적하자 "필요하면 장비를 갖추도록 해드려야죠"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김병주 의원이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작년부터 제가 노래를 불렀다"며 다가오는 10월에 5대가 배치가 되는데 이게 턱없이 부족한 수라고 말했습니다.
왜냐면요. 2021년 기준으로 해군이 보유한 함정이 150척입니다. 그런데 5대가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부가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야 될 걸로 보이고요. 한덕수 총리가 성일종 의원과 한 질의에서 답변한 것처럼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말을 했잖아요. 해군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라도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 주면 좋겠습니다.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김병주 의원이 질의에서 총리 사퇴를 거론했네요.
▶네 맞습니다.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국방부 장관이 경질된다고 지금 언론에 나오는데 이를 알고 있냐 한덕수 총리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한 총리가 조사도 되지 않은 상태인데 그런 조치를 할 수 있는지, 이는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관련 부분 음성으로 준비돼 있거든요. 들어보시겠습니다.
<김병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 사건으로 국방부 장관이 경질된다고 언론에 나오던데 사실입니까?"
<한덕수 / 국무총리>
"글쎄요. 그런 것을 조사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조치를 할 수 있는지는 저는 제가 의견을 내야 하는 그런 입장에서 보면 저는 뭐 그런 것은 지금은 적절치 않다. 또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언급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병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미 후임자 3명을 인사 검증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총리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정보도 없습니까?"
<한덕수 / 국무총리>
"저는 말씀드릴 상황이 아니라고 얘기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김병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총리님은 여기에 패싱 되고 있습니까?"
<한덕수 / 국무총리>
"패싱이 됐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의원님께 동의를 하거나 또는 반대를 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 책임을 전부 떠안고 본인이 모든 걸 했다고 지금 하는 것으로 보여요. 이 상황에서 경질한다면 토사국행되는 거죠. 실제 그런 걸 잘 염두에 두시고 장관을 경질할 것 같으면 총리도 스스로 이런 총체적인 위기를 지고 사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총리 패싱과 총리 사퇴가 거론된 음성이었는데요. 한덕수 총리가 국방부 장관 경질에 대해서 좀 말을 아끼는 듯한 느낌이 들었는데 김병주 의원은 이 상황에서 국방부 장관이 경질이 된다면 토사구팽이 되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장관을 경질한다면 총리도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 목소리를 높였고요. 이에 대해서 한덕수 총리는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