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덕수 총리 해임건의안
신인규 "뜬금없는 해임건의안…尹정부엔 불명예"
이동학 "尹정부가 더 심한 평가 받게 될 것"
성치훈 "해임건의안 해도 안 듣고 벽에 외치는 느낌"
김용태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여야가 참 잘 쓰고 있어"
- 국민의힘 총선 영입인사
이동학 "조정훈, 공천은 받을 수 있을까"
신인규 "조정훈 영입, 누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실패한 작품"
김용태 "조광한 시장 영입은 잘한 듯"
성치훈 "왜 보수가 민주당 관련 인사인지...외연확장 아냐"
청년 정치인들과 함께 하는 사이다톡 시간입니다. 자기소개부터 해주실까요.
▶정당바로세우기 맡고 있는 신인규 변호사입니다.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김용태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 이동학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성치훈입니다.
▷민주당 얘기부터 해봐야 할 것 같아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4일 만에 단식을 풀었습니다. 내일 있을 영장실질심사도 출석하기로 했는데 법원의 판단이 어떻게 내려질지 궁금하고 판단에 어떤 부분이 가장 크게 영향을 줄지도 궁금합니다. 네 분 의견 들어볼게요.
▶신인규 변호사: 저는 사실 내일 영장실질심사인데 이재명 대표가 출석을 한다고 합니다. 사실은 법의 요건에 보면 범죄혐의가 소명되느냐. 소명될 때 이재명 대표가 부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변호인의 방어권을 받아야 할 보호를 받아야 할 필요성이 높고 증거인멸, 도주우려인데 도주우려는 없고 증거인멸 때문에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재명 대표 관련된 수사가 상당히 장기화 됐습니다. 유무죄 논란과는 별개로 내일 재판은 구속해서 수사할 것이냐 아니냐를 논하는 것이기 때문에 증거인멸에 대해서 공범들도 재판 다 받고 보석으로 풀려나는 상황이라서 수사의 장기화 때문에 증거인멸의 가능성은 낮다고 볼 가능성이 높아서 조심스럽지만 기각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이동학 전 최고위원: 저도 기각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보는데 당연히 도주우려 없고 증거인멸은 이미 오랫동안 검찰이 오래 된 사건이기도 하고 이제와서 그것을 증거를 인멸하는 것 자체가 어렵고 300회가 넘게 압수수색 했기 때문에 후보자의 가족들 주변 사람들 같이 함께 일했던 공무원들 이미 털대로 털었습니다. 거기에 뭘 하겠습니까? 이 안에서 증거를 찾아내지 못한 검찰의 무능이 내일 드러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내일 기각가능성이 높고 구체적으로 백현동, 대북송금 이것은 재판 들어가게 되면 지금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 일방적인 언급들이 언론을 통해서 나오고 있어서 이재명 대표에게 마치 범법자인 것처럼 덮어씌우는 뜻한 느낌이 들지만 이것은 재판으로 넘어가는 순간 동등한 위치에서 다퉈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내일 기각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김용태 전 최고위원: 결국에는 증거인멸 우려를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느냐인 것 같아서 저희가 본 것은 아니지만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께서 백현동 건과 관련해서 국토부에서 압박받았던 것처럼 해달라고 해당 공무원에게 발언했던 것들이 보도됐던 것도 있었고 이화영전 부지사의 진술이 계속 바뀌었던 것. 그 과정에서 민주당의 모 의원이 가셔서 회유와 압박했던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법원에서 증거인멸 우려로 어떻게 받아들여지느냐가 관건일 것 같고 기각인지 인용인지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성치훈 부의장: 기각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보이는데 증거 물적 증거, 증언인데 물적 증거는 2년 동안 탈탈 털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인멸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닙니다. 증언에 관한 건데 이화영 전 부지사 관련된 것도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한 게 아니라 측근이 한 거예요. 재판 자료 유출도 본인이 한 게 아니라 측근이 한 거라서 이런 상황에서 증언을 오염시킬 수 있는 가능성 그거에 대해서 판사가 판단할 건데 이재명 대표를 하면 20일 아닙니까? 20일 동안 구속한다고 해서 본인이 하지 않은 측근들에 대한 의혹 의심에 대한 판단인데 이재명 대표 20일 동안 들어가는 게 뭐가 달라지는지 전혀 달라질 게 없다고 봅니다. 물적 증거도 증언에 대한 오염 가능성도 늘어나는 게 없기 때문에 그 이상의 검찰이 밝히지 않은 게 있다고 보여지지 않은데 스모킹건이 있지 않은 한 기각되지 않을 가능성이 없다고 봅니다.
▶신인규 변호사: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사실은 증거인멸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 이게 유무죄 판단하고 다르기 때문에 유죄 가능성 높다고 봅니다. 구속의 필요성은 별개이기 때문에 분리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검찰도 기존의 백현동 건과 변호사비 대납 내지 대북송금 이 거에 대해서 두 가지로 영장 치면 되는데 위증교사까지 같이 넣었어요. 이 부분이 매우 검찰이 주장하는 논리들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이 떨어지니까 위증교사까지 끼어 넣은 느낌이 많이 들고 또 하나 기각할 때 중요하게 고려하는 점이 건강상태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변호사이기 때문에 법꾸라지라고 봅니다. 단식의 목적에는 그 부분도 생각했을 거라고 봅니다. 건강을 지금 인위적으로 나쁘게 만들어서 구속을 못하게끔 만드는 요인도 분명히 있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도 당시 체포동의안 가결될 때 부결을 호소한 거 아닙니까? 구속을 피하기 위한 목적도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건강이라는 요소도 구속요건 심사할 때 중요하게 다뤄지니까 지금 건강상태 안 좋지 않습니까? 저는 기각의 가능성이 그래서 좀 더 높다고 봅니다.
▶이동학 전 최고위원: 오히려 큰 틀에서 봐야 하는 게 논의하는 것 자체가 윤석열 정부가 자기들의 작전이 성공하고 있는 거다. 이 시간에 연금개혁 다뤄야 하잖아요. 이 문제를 다루게 만드는 것 자체 정국 자체를 약간 야당에 문제가 있다는 방식으로 소화되도록 하는 것 자체가 정치의 비극적인 사실을 만들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구체적 사건으로 들어가도 이게 검찰권이 엄청난 행정력을 공격하고 있는 거거든요. 253개 지자체가 있는데 지자체장들이 이런 문제에 걸고넘어지면 안 걸릴 데가 없습니다. 손해를 끼쳤다는 거 아닙니까? 배임죄, 네가 몇 백억 더 벌 수 있는데 안 해서 손해를 끼쳤다는 건데 실제 0에서 마이너스를 친 것도 아닌데 더 벌 수 있는데 그렇게 결정하는 바람에 못한 거라고 걸었기 때문에. 대북송금도 백 억을 북한에 보냈다는 건데 전화 한 통화해서 보냈다고 검찰이 억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납득이 안 됩니다. 그래서 법원 단계로 넘어가면 이 문제도 판사가 황당해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두 가지 차원에서는 이거를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김용태 전 최고위원: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은 이재명 대표가 여러 차례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국민들한테 선언했고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판단하서 가결됐는데 윤석열 정권 때문이라고 연금문제 얘기하면서 거기에서 왜 국민의힘을 공격하는지 이해할 수 없고 분명히 이재명 대표가 국민 앞에서 약속한 사안이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저는 돌려서 말씀하시는 것은 프레임.
▶이동학 전 최고위원: 아마 이게 정부도 바뀌고 2년째 자당의 누군가가 수사를 이렇게 2년 동안 한 사람 한해서 받게 되면.
▶김용태 전 최고위원: 문재인 정권에서 시작된 검찰수사고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정권에서 시작한 것도 있지만 대부분의 건이.
▶이동학 전 최고위원: 2년째 이러고 있습니다.
▶김용태 전 최고위원: 윤석열 정권을 탓하는 건 좀 어불성설인 것 같습니다.
▶이동학 전 최고위원: 검찰정부니까.
▶성치훈 부의장: 내용에 대한 것도 있지만 지금 검찰 집단에 대한 의심은 할 수 있는데 판결을 앞두고 판결 이후에도 분명 기각이 되더라도 인용되더라도 분명 재판부에 대한 판사에 대한 공격들이 있을 거거든요. 벌써부터 시작이 되고 있는데 저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 판사에 대한 공격이 이뤄지는 것을 보면서 저는 과거 1950년 조봉암 진보당 조작사건을 떠올릴 수밖에 없는데 그때도 조봉암 당시 진보당 대표가 사형이 아니었어요. 1심에서 5년형을 받았는데 나오자마자 이승만 지지하는 세력들이 판사 결국 판사 제 임용도 안 됐습니다. 안 됐고 나중에 밝혀진 건 이승만이 국무회의에서 판사 처단해야 한다는 발언까지 했는데 그 정도까지 가서는 안 된다. 적어도 사법부의 독립성 검찰집단에 대한 신뢰는 하지 않지만 판사 사법부에 대한 최소한의 신뢰는 갖고 그들의 판결에 대해서 우리가 왈가왈부하는 것은 국민들도 알거든요. 자기들한테 좋은 판결 나오면 사법 법치가 바로 섰다고 얘기하고 마음에 안 들면 법치가 무너졌다는 얘기하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결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게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체포동의안 가결 될 거 예상하셨다는 분 손 들어보세요.
▶김용태 전 최고위원: 이재명 대표 메시지 때문에 처음에는 부결을 예상했었는데 메시지 때문에 가결될 수 있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언론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신인규 변호사: 저도 가결 예상했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은 부결로 얘기했지만 지난 2월에 이미 이탈표가 꽤 많은 부분 확인됐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재명 대표가 정치력을 잘 발휘했다면 이탈표가 줄어들 수 있었는데 이재명 대표가 단식부터 해서 여러 가지 비판의 소지가 많이 있었고 특히 마지막 날에 부결을 호소하고 나섰기 때문에 이것은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반발을 초래할 수밖에 없겠다. 아주 근소한 차이로 가결을 예상했습니다.
▶이동학 전 최고위원: 저는 불안했어요. 가결될 것 같다는 불안감이 있었어요. 전날까지 부결을 확신했고 다른 사람과 당직자들과 통화를 하면서 믿어라, 부결된다고 얘기했는데 그 다음 날 대표의 메시지가 나오고 이게 굉장히 어려워지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마지막까지 희망을 걸었던 건 우리가 생각이 다르고 뭘 하도 맨 마지막에 가서는 결국 당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함께 당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게 가결표를 던지는 건 쉬운 일은 아닐 거라고 기대와 희망을 걸었는데 결과는 가결이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성치훈 부의장: 저는 가결부결 예상보다는 모른다 정도였던 것 같아요. 전까지는 부결될 거라고 분위기상 봤는데 이재명 대표 입장문 나온 걸 보고 이렇게 되면 모르겠다는 거였고 가결될까 불안감은 아니었고 2월에 있었던 체포동의안 표결과 비교해서 하나도 안 바뀌었거든요. 138명 2명이 줄었는데 이성만 의원, 이재명 대표로 보이고 전혀 변하지 않았고 기권, 무효, 찬성표가 변동이 있었을 뿐인데 그분들에 대해서 그분들이 주장했던 게 있거든요. 주장이나 그런 것들을 바꿀 만한 게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분들이 이재명 대표의 단식 이런 것 때문에 옮기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부결을 요구한 입장문 때문에 그렇다면 그분들은 그 안에서 움직이겠구나. 가결, 기권, 무효 그렇다면 이건 모르겠다. 저는 그게 불안하거나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가치적 판단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체포동의안 가결되고 민주당 굉장히 혼란스러워 보입니다. 박광온 원내대표 비롯 원내지도부는 다 총사퇴를 했고 내일 원내대표 보궐선거가 치러지는데 김민석, 홍익표, 우원식, 남인순 의원 다 친명계 의원들이 출사표 던졌어요. 내일 선거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누가 적합하다고 보시는지요.
▶신인규 변호사: 우선 원내대표 사퇴한 부분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고 이재명 대표가 지도부를 꾸리고 있잖아요. 대표로서 부결을 호소했는데 가결이 나온 거는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사안이 아닌지, 왜 이걸 박광온 원내대표가 원내사안처럼 인식해서 대리책임을 지는지 일단 의아했고 본인의 뜻이 관철 안 된 건데 자기가 책임을 져야 하는데 왜 엉뚱하게 다른 사람에게 불똥이 튀는지 의아했고 결국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논란을 통해서 당내에서 반대 목소리 나오고 민심 앞으로 가자고 중도 쪽으로 가야 하는데 반대로 역작용으로 지금은 가결표 누구 던졌냐고 색출하면서 당에서 전체주의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명도 민주당인데 민주주의가 작동이 안 된다는 반증이 나오고 있거든요. 저는 상당한 위험신호 아니냐. 민주당에 대해서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렇다면 친명을 세게 부르짖는 사람이 원내대표 될 가능성이 높고 다들 친명을 부르짖고 있기 때문에 우열을 가리기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원내대표 경험 있고 상당히 4선에 중량감 있는 우원식 의원이 좀 더 의원들의 선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합니다.
▷다시 출마한 것도 주목이 됐습니다. 다른 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동학 전 최고위원: 저도 우원식 의원께서 출마하시는 것 보고 이례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시그널이 뭘까. 세분이 먼저 등록했고 마지막에 시간쯤 등록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무언의 시그널이 있는 거 아닐까. 그런데 유추를 해보자면 당대표 궐위 상태까지 예측하는 건가. 그러면 당을 전반적으로 수습해서 비대위원장 이런 역할 혹은 당대표 대행 역할을 해야 하는 건데 세 분은 중량감이 떨어진다고 판단하는 건가. 마지막에 나온 건가. 여러 가지 설을 생각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저는 능력으로 보면 네 분 다 뛰어나신 분들이고 그런데 고민해야 할 건 과연 민주당이 총선을 앞두고 저 당에게 다시 한 번 기회를 줘도 될 것인가. 그러면 원칙을 사수하는 당인가. 실제로 혁신을 지금의 모습에서 훨씬 기회를 줘도 될 만큼 혁신을 하는가. 이러한 지점들에서 아마 의원들께서 두루두루 평가하실 거라고 봅니다. 지금은 지지자들이 굉장히 큰 쏠림 현상들이 있지만 이 자체만으로도 의원들이 그렇게 판단할 것인지 아니면 국면은 또 바뀔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파도를 타기 때문에 한 달 뒤 10일 뒤 일주일 뒤 정치상황을 모르는 상황에서 그렇게 놓고 보면 종합적인 판단에 근거해서 선거될 것이라고 보고 다만 누가 뽑힐 거냐는 건 예측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성치훈 부의장: 저는 친명 강하게 말씀하시는 분이 될 거라는 예측은 하지 않고 원내대표 선거는 의원들이 하는 거고 총선을 앞둔 원내대표 선거는 철저하게 자신의 공천과 관련 이득에 따라서 투표를 하시기 때문에 겉으로는 이재명 대표를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시지만 누가 그걸 믿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지금 나오신 네 명 중에 예전부터 친명 하셨던 분이 있나요? 진짜 찐친명이 어디 있습니까? 나중에 되고 나서 친명을 선언하신 분들인데 그렇기 때문에 과연 친명을 강하게 하신, 개표 결과 나올 텐데 그렇게 보지 않고 그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를 끝까지 지키겠다고 선언해 달라고 정청래 최고위원께서 말했는데 그분부터 이재명 대표 끝까지 지키겠다는 말을 해야 하지 않나. 왜냐하면 정청래 의원이 언제부터 친명인지 모르겠는데 그분은 철저하게 주류가 바뀔 때마다 바꾸신 분이거든요. 친 정동영계, 친문재인계, 그다음에 친이재명계가 왔습니다. 언젠가 올지 모르는 주류 교체가 있을 때 과연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재명 대표 끝까지 지키면서 남아있을 것인지 주류로 갈아탈 것인지 이 선언을 당신이 해야지 왜 지금 원내대표 선거에 나와서 다음 총선 때 궐위 상태면 더 큰 공천 관리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이재명 대표를 지키겠다는 선언을 하라고 하는지 저의가 의심스럽습니다.
▶김용태 전 최고위원: 저는 누가 되든 이재명의 아류 아닙니까? 관심 없을 것 같아요. 국민적 관심이 없고 저는 솔직히 내년 총선 국민의힘 이대로 가다가는 어려울 수 있겠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지금 민주당 상황 보면서 국민의힘 이기겠다. 다수당 넉넉하게 이기겠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원내대표 뽑을 게 아니라 당대표 사퇴하고 비상체제로 가야 합니다. 그게 상식적인 겁니다. 이재명 대표 때문에 책임이 있는 건데 본인이 사퇴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습니다.
▷목요일에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된 날 다른 두 건도 같이 가결됐는데 한덕수 총리 해임결의안, 안동완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나란히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모두 다 헌정사상 최초 불명예스러운 기록들이었는데 우리 정치권 현주소가 아닌가 싶고 청년 정치인들 한 줄 평 들어보겠습니다.
▶신인규 변호사: 저는 뜬금없는 해임건의안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한덕수 총리의 자질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했고 그런데 모든 것이 정치적 행위가 국민들께 납득이 되고 국민들을 설득하는 작업이 반드시 수반이 돼야 합니다. 지금은 한덕수 총리의 무능과 경질, 사임여부와 무관하게 이재명 대표의 단식이 들어가면서 내각 총사퇴를 걸다 보니까 그걸 원내에서 받아든 것이 한덕수 총리 해임건의안이거든요. 물론 헌정사상 최초로 통과돼서 윤석열 정부는 불명예죠. 그런데 대통령이 어차피 지금 국회를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유효타가 되기는 어렵다는 것을 온 국민이 알고 있는데 그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것을 민주당이 받아서 해임건의안을 했기 때문에 지지자들에게도 효능감을 주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들고 민주당이 해야 할일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부정여론이 높고 견제해달라는 국민들의 요구가 큰 거거든요. 그 요구가 무엇인지 잘 숙고해서 전략적으로 임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너무 간과되면서 앞단에 대한 절차가 없이 그냥 바로 넘어가는 이런 모습들이 국민들이 실망하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동학 전 최고위원: 저는 유효타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두 가지 측면에서 볼 필요가 있다. 첫 번째는 역사적으로 이러한 증거를 증빙을 한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 나중에 윤석열 정부는 역사에서 다른 평가를 받게 될 겁니다. 훨씬 더 심한 평가를 받게 될 거고 거기에 이런 것들이 누적된다고 보고 두 번째는 지금 현실 민생이 어렵잖아요. 수치가. 수치가 보여주고 있는데 세수펑크 나고 본인들이 잘하겠다고 했던 내용들인데 불구하고 채워지지 않은 부분도 있고 그렇다면 내년은 어떻게 될지 내후년은 어떻게 될지 현실 자체가 지옥 현실입니다. 거기에 대통령이 신경을 쓰고 있는 지점들은 민생의 지점이 아니라 동떨어진 곳에 가 있어요. 역사논쟁을 하거나 역사의 인물의 행동을 토론하게 하고 이러다 보니까 실제로 다뤄지는 민생 부분은 민주당이 얘기를 해야 하는데 이 부분을 효과적으로 얘기할 만한 부분들은 결국 총리 내각에 대한 사퇴 이런 것들을 건의하면서 어쨌든 당일에 이재명 대표의 가결사태가 있으니까 묻힌 측면이 있지만 이런 거라도 계속 누적시키는 건 야당으로서 중요하다. 결국 그 부담은 야당에게 오기보다는 정부에게 갈 겁니다. 정부가 스스로 뭘 해야 하는지 제발 국민들의 삶을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성치훈 부의장: 헌정사상 최초인지 생각해봐야 한다.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여야 진보 보수가 이렇게 치열하게 싸우지 않은 적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정사상 총리 해임건의안이 한 번도 없었던 이유는 통과하지 않았던 이유는 정치에서 해결했거든요. 정치권에서 이 정도로 비판이 있으면 대통령이 수용하고 총리 개각을 하면서 바꾸면서 다른 장관들도 바꾸면서 쇄신의 모습을 보여주든가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는 정치가 살아있었기 때문에 없었던 건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정사상 이 정도로 입법부를 무시하는 대통령은 처음이에요. 대통령제의 단점을 그대로 극단으로 보여주는 분 아닌가. 대통령의 기본인 이원적 정통성 무시하고 본인의 독점적 정통성만 주장하는 모습들 그리고 이렇게 지금까지 헌정사상 쓰이지 않았던 야당이 끌어서 쓰게까지 만든 무소불위의 권력을 지금 쓰는 모습들 그런 것들 때문에 유효타가 아니라고 하는데 다른 유효타가 없기 때문에 다른 것들을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뤄진 겁니다. 이 전까지 윤석열 정부 전까지 문제가 다들 정치의 사법화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입법부, 행정부 싸우다가 정부랑 여당, 야당 싸우다가 자꾸 사법부한테 이것 좀 판결해 달라고, 판결해 달라고 넘겼는데 이것이 지금 정치의 사법화도 아니라 할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어졌어요 사법화도 안 되고 입법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권한인 해임건의안도 해도 안 듣고 벽에다 외치는 느낌이거든요. 윤석열 대통령 이런 것들을 왜 야당이 이렇게 내가 안 들어줄 거 아는데 왜 이걸 얘기하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용태 전 최고위원: 저는 정치 교보재가 많아져서 대학에서 수업하실 때 많이 활용할 수 있겠구나. 저는 정치 상황이 틀렸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국민께서 부여하신 권한을 여야가 참 잘 쓰고 있구나. 대통령 사면권 쓰시고 법률안 거부권 쓰시고 대통령께서 쓰실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생각했던 다른 정치를 하시는 거고 야당도 거기에 대해서 본인들이 갖고 있는 고반의 의석을 가지고 밀어붙이는 거.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정치적인 메시지잖아요. 우리가 생각했던 정치와 다른 방향의 정치인 거지 틀린 거는 아니다. 공부할 게 많아지겠구나.
▶신인규 변호사: 모든 헌법에 나오는 가용가능한 극단적 수단들이 다 나오고 있거든요. 이것은 헌법에 규정해 놓은 이유가 정치를 하되 예외적으로 서로 견제와 균형을 하라는 취지로 규정한 것이 원칙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이 대한민국의 비극으로 가고 있는 정치실종의 문제인 것이고 저는 아까 성치훈 부의장님과는 다르게 야당이 할 게 없다는 말씀을 늘 하세요. 야당이 뭘 해야 하느냐. 해임건의안하고 누적시켜서 역사에 남겨놓겠다는 거밖에 없는 건데 저는 차라리 잼버리 사태 때 그걸 가지고 한덕수 책임론으로 밀어붙여서 사퇴를 끌어내든지 아니면 그때 관련된 조치들을 해서 그때 해임건의안을 냈으면 맥락이 맞는 거거든요. TPO가 안 맞고 이거를 꺼내들었다는 것이 매우 정략적이라는 의도가 깔린 상태 속에서 해임건의안이 큰 유효타가 되기는 어렵다 국회 안에서도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견제를 제대로 하라는 여론이 큰데 그러려면 윤석열 정부에서 양평고속도로 논란, 잼버리 사태, 박정훈 대령 사건 해야 할 것은 차고도 넘칩니다. 그걸 제대로 못하고 있는 야당의 무능함을 국민들은 지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 가지로 욕심 낼 것이 아니라 한 주제만이라도 파고들면서 국민들께 여론에 호소하고 힘을 입어야 야당이 힘을 갖는데 그 노력은 하지 않고 이재명 대표 단식하고 뜬금없이 당내에서 여러 가지 친명들이 당을 사당화 하는 작업들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의 메시지에 왜 힘을 실리지 않는지 근본적으로 성찰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동학 전 최고위원: 아까 제가 설명 드렸던 사법의 정치화 야당이 무슨 문제가 있는 것처럼 사법의 올가미를 걸어놓고 민주당이 문제가 있는 것처럼 되니까 사실상 이게 창끝이 뭉뚝해지는 거죠. 최선의 공격을 방어전술로 쓰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라 전 정권 수사하고 이런 방향으로 언론뉴스를 덮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아까 김용태 최고위원 말 대로 언론기술의 법 기술 이런 것들을 총동원해서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차원도.
▶김용태 전 최고위원: 동의할 수 없는데 저는 저렇게 말씀할 때마다 이해가 안 가는 게 검찰 사법 기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민주당이 지금 갖고 있는 여러 건의 수사 중에 정치적인 게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건도 그렇고 윤관석, 이석만 의원에 대한 돈봉투 전당대회 수사하지 맙니까? 잘못된 거잖아요. 그리고 노웅래 의원 건 분명 잘못된 거 같이 보이잖아요. 검찰 수안 안 합니까? 그다음에 경기도 광주 임종석 의원,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받고 있거든요. 잘못된 거잖아요. 다 개인비리 의혹들이잖아요. 민주당의 의원들이 개인 비리의혹이 있습니다. 검찰이 수사하는 걸 가지고 정치검찰이다, 야당탄압이라고 얘기하는데 도대체 민주당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본인들이 치부를 덮습니까?
▶이동학 전 최고위원: 김현아 의원 지금 압수수색 안 하잖아요. 황보승희 의원 압수수색 안 하잖아요. 일단 검찰이 너무 편파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검찰의 기본 잣대는 무너진 상태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나중에 또다시 민주당 정부 들어서면 다시 칼끝은 국힘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우리 정치인들이 스스로의 지대를 계속 줄이고 있는 거거든요. 정치 영역을 축소시키고 있는 겁니다. 서로 멱살을 검찰에게 주는 상황 자체가 비극적인 상황이고 그거를 지금 너무 잘 활용하는 대통령이 있으신 겁니다. 그런 지점들을 지적 드린 겁니다.
▶성치훈 부의장: 신인규 대표가 말씀하신 타이밍 안 맞는다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원래 대통령에 대한 탄핵도 그렇고 국무총리 해임건의안도 누적되는 겁니다. 뭐가 하나 나왔을 때 터지는 것이 아니라 기억해 보면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가 됐을 때 공직선거법 기억하는 거는 열린우리당 지지해 주십시오. 공직선거법 위반 생각나는데 경제파탄의 원인, 측근 비리 다 누적됐던 걸 한꺼번에 얘기했던 거고 박근혜 대통령도 탄핵소추 내용 보면 세월호 사건에 대한 책임 다 누적돼서 하는 거거든요.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도 작년부터 모든 사건에 대한 누적된 게 너무 많습니다. 건 삼진아웃이 아니라 27개, 아웃카운트 다 돼서 끝난 정도로 삼진을 너무 많이 당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관 한 명 해임되지 않는 상황에서 어떻게 타이밍이 안 맞게 정략적으로 했다고 볼 수 없는 겁니다. 1년 반 동안 누적된 것을 책임을 아무도 지지 않았기 때문에 누적된 것이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통과로 저는 이어진 거라고 보고 싶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내년 총선 앞두고 당에 영입인사들 들이면서 외연확장하고 있습니다.
당 안팎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청년 정치인들의 눈을 사로잡은 인물 누구였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이동학 전 최고위원: 언론보도 많이 됐는데 조정훈 의원. 좌도 우도 앞으로라는 현수막이 많이 붙었었거든요. 민주당에서 시작했는데 좌도 우도 아닌 극우로 간 겁니다. 현재 국민의힘은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의 입김이 세게 되고 있고 대통령이 리드하는 방향으로 견제되는 목소리가 안 나오잖아요. 거의 그것에 다 따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국민의힘이 어떤 기대와 품고 있는지 조정훈 의원이 뭐가 달라졌는지 설명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좌도 우도 아닌 극우로 됐고 세 가지 지적하면 일단 극우로 가신 거 두 번째 당선가능성이 있을까. 공천은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험지로 밀어넣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되기 위해서 움직이셨을 텐데 그게 어렵겠다는 생각을 하고 세 번째는 본인의 이 정도 정치라면 제3지대에 계시든가 차라리 민주당하고 딜을 해서 민주당 혁신의 지렛대를 만들던가 이렇게 했어야 했는데 그게 아니라 넘어가면서 본인의 이미지 자체가 기회주의로 덮이는 상황으로 봐서 앞으로 이분이 어떤 신뢰감으로 국민들 앞에서 얘기를 하더라도 기회를 찾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신인규 변호사: 저는 인재영입의 1호라는 것은 매우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좋은 분을 갖다 모셨으면 국민의힘에 도움이 됐을 텐데 저는 조정훈 의원 영입 발표 보면서 기회주의 내지는 권력 해바라기가 여당의 권력을 쫓아서 철새처럼 날아가는 모습이 연상이 됐거든요. 조정훈 의원은 조선일보에서도 무원칙영입이라고 비판을 거세게 했듯이 보수에서도 이분의 영입에 대해서 도대체 뭐냐. 당에 도움이 되냐. 내지는 윤석열 대통령도 민주당 출신 인사 아닙니까? 오면서 김한길, 김동철 다 같이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당정 옮기는 것까지 널리 양해하지만 조정훈 의원처럼 권력만을 쫓아서 여당 체질이죠. 여당만을 찾아서 가는 것은 국민들한테 큰 감동을 주기 어렵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조정훈 의원도 들어오는 것 자체가 국민의힘이 얼마나 이념과 비전이 없는 정당이냐. 그러니까 아무나 외연확장이라는 명분만 내세우면 손잡을 수 있는 거거든요. 정치가 그렇게 됩니까? 보수철학도 없고 정통보수 가치가 뭔지 전혀 무지한 상태에서 아무나 표에 도움 되면 갖다 붙이겠다는 건데 국민들이 이제 그런 잡탕밥이나 혼합에 대해서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 영입은 누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실패한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용태 전 최고위원: 조광한 남양주 시장에 집중했습니다. 이분이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와 각을 세우던 분입니다. 원래 민주당 분이었죠. 그런데 이분이 당시 남양주 시장을 하고 이재명 대표께서 경기도지사 시절에 경기도에서 이분을 고발했습니다. 남양주 채용관련해서 비리의혹으로. 무죄를 받으셨고. 당시 기소됐을 때 민주당에서 당원권 정지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랑은 너무 다르잖아요. 이재명 대표 똑같은 개인 비리의혹으로 기소됐는데 민주당이 이것은 검찰탄압이라고 규정해서 이재명 대표는 살려주시고 조광한 시장에 대해서 당원권 정지를 해서 결국 국민의힘으로 오면서 여러 가지 선언을 했는데 이 상황 자체가 민주당이 처해진 이재명 대표 사당화 된 체제를 보여주는 것 같아서 국민의힘 내년 총선은 저희가 반사이익을 누려서 압도적으로 과반을 하지 않을까 생각도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좀 더 겸손해야 한다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민주당 자체가 워낙 내분이 심하고 과거의 민주당이 민주적인 정당이 아닌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이재명 대표를 사당화하고 지키려고 하고 국민들께서 야당 심판을 내는 총선을 세게 해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전 시장 영입은 잘한 것 같습니다.
▶성치훈 부의장: 저는 외연확장이라고 보지 않고요. 민주당 관련된 인사거나 민주당 정부 때 한자리를 하신 분들이라고 해서 중도확장성이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분들을 국민들이 어떻게 느끼실지 다 비슷하게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1호 영입이잖아요. 매우 의미가 있는데 김기현 대표의 독단적인 생각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 물론 당연히 대통령실의 의중이 담길 거라고 보는데 저는 얼마나 보수인사가 없으면 1호 인사조차도 계속해서 한덕수 총리도 민주당 출신이고 계속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속마음은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이 더 싫으신 건지 보수에 대해서 인재가 없고 사람이 없으면 외연확장 하는 것조차도 보수의 새로운 인물이 아닌 민주당에서 활동하셨던 분들인지 저는 지적하고 싶고 그리고 시대전환이 아니라 진영전환 하신 분에 대해서 저는 오히려 안타까운, 심지어 선택하신 지역도 민주당 사고지역으로 분류 가능성 있는 매우 좀 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분을 기회주의 정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게 민주당이거든요. 민주당이 지난 총선에서 위성정당이라는 꼼수를 쓰면서 우리가 반성도 했지만 그때 제대로 된 검증을 하지 않고 이런 기회주의적인 정치를 하는 분을 공천한 것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너무 우습게 볼 일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참사를 안타까운 일을 방지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