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PBC 라디오 <김혜영의 뉴스공감>

○ 진행 : 김혜영 앵커

○ 출연 :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 


(주요 발언)
- "한중 관계, 냉탕에서 온탕으로 들어온 느낌"
- "한중 관계, 경제적 측면에서 관리 모드로 돌입"
- "중국에게 尹 정부란? 계륵…인내하고 있어"
- "2024년에 한중일 정상회담 추진해 볼만해"
- "북러 회담 만들어준 건 윤 대통령"
- "김정은, 아주 능수능란한 외교 펼쳐"
- "한미일 결속으로 북핵 위협 더 커져"
- "尹정부, 러시아와 관계 파탄 내면서 외교 최악의 수 둬"
- "尹, 연산군 같은 사람 돼선 안 돼"
- "신원식, 12·12가 국익 위한 것이라 칭송한 사람"
- "9.19 군사합의 파기는 자해 행위…한 판 붙자는 건가"
- "이재명 구속하면 독재정권이라 공표하는 셈"
- "민주당,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어"


살얼음판을 걸어온 한중관계가 풀리려는 걸까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방한을 언급한 배경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국가정세 셈법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과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지난주 토요일에 중국 항저우아시안게임 개막식에 참석한 한덕수 총리가 시진핑 주석을 만났습니다. 중국 외교부의 발표문에는 없습니다만 방한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먼저 말했다고 발표를 했는데 한중 지도자 면담이 추진된 것도 있고 시 주석이 먼저 방한을 언급한 것도 그렇고 정부의 대중외교 기조가 바뀐 거로 봐야 할지 어떻게 보셨어요.

▶온도 차이가 있죠. 냉탕에서 온탕으로 들어온 느낌인데요. 어떻게 보면 가치중심, 이념중심 외교가 가능하지 않다는 현실의 벽을 보여준 거라고 볼 수 있고 또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외교에서 국익 빼놓고 뭘 추구하겠습니까?


▷우리 정부가 이렇게 냉탕에서 온탕으로 기조를 바꾼 이유 어떻게 보십니까?

▶하나는 정치군사적인 배경, 하나는 경제적인 배경입니다. 정치군사적인 배경은 아시다시피 푸틴, 시진핑, 북러. 사실 그동안 소원했거든요. 느닷없이 지금 1990년대 이전 북소동맹 수준으로 돌아간 느낌이 들거든요. 이것을 밀어붙인 배경에는 사실 윤석열 대통령의 이념외교 노선, 가치외교 노선이 있는 거예요. 한미일의 미, 일본에 올인했던 결과가 반작용을 부른 거거든요. 외교는 작용, 반작용입니다. 그래서 북러 군사협력이 북러중, 북중러 이렇게 확장되면 안보비용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거죠.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지금 국내 경제가 사상 최대의 위기입니다. 소득도 줄고 수출, 생산, 소비, 투자 다 줄어드는 30년 만에 저성장의 늪에 빠졌던 일본에 추월당했잖아요.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 위기에다가 경제 침체, 성장률의 둔화 그래서 한중은 둘 다 경제적인 덩치가 상당히 크단 말이죠, 협력의 덩치가. 그래서 중국도 관리의 필요성이 생겼고 우리도 관리의 필요성이 생겨서 일단은 관리 모드로 전환된 것 아닌가 추정합니다.


▷한미일 대 북중러 신냉전구도에 중국도 부담을 느낀 거라고 보시는 거네요.

▶그렇죠. 중국은 신냉전에 반대합니다. 신냉전이 되면 자신들의 국익에 해롭기 때문입니다. 20년 전에 WTO개방체제 세계화의 덕을 가장 많이, 우리도 봤지만 가장 많이 본 나라인데 이게 장벽이 쌓아지고 적대적인 강대국들과 세계적인 패권국가인 미국과 등을 돌리고 미국과 동맹국들과 척을 지는 것은 안보적으로 이익에 훼손 경제적으로도 심대한 타격이 있는 거죠. 그래서 신냉전에 반대하는 건데 신냉전을 뚫기 위해서 유럽 국가들과 각개격파. 글로벌사우스라고 큰 나라, 인도, 브라질, 멕시코, 사우디 이런 나라들과 양자 관계를 긴밀하게 하면서 포위망을 뚫는데 집중하는데 동북아에서 한미일 포위망이 조여오는 거죠. 이 부분을, 약한 고리가 한국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과거에 경험도 있습니다. 사드 때 강하게 보복을 해서 한국의 반중 정서가 엄청 올라갔잖아요. 젊은 세대의 혐오 정서는 중국도 골치아파합니다. 그때 너무 자기들이 밀어붙였다는 성찰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필요하지만 중국도 대한 관계를 관리할 필요성이 있죠.


▷북중러 삼각관계를 보면 셈법이 비슷한 듯 하면서 조금 결이 다른 복잡한 셈법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한미일 북중러가 한 패키지 같지만 한국은 북중러의 중국과도 전략적 협력동반자입니다. 러시아와도 얼마 전까지 전략적 협력동반자예요. 그런데 북중러 쪽의 북은 한미일 미국과 적대 관계입니다. 수교 안 됐잖아요. 일본과 아직 관계 정상화 안 된 상태에서 차별적 구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에게 외교 공간은 더 있는 건데 우리 스스로가 입지를 차단하고 한미일로만 몰고 간 것은 지나친 단견이라고 보여지고 그것은 실제 전략적인 것보다는 말의 비용측면이 큽니다. 말의 비용이라는 것은 외교는 말이거든요. 또 지도자의 정치 행위는 말로 이뤄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대중, 한중 관계에 있어서 한국 대통령이 말의 비용을 크게 치른 거죠. 예를 들면 쓸데없이 불요불급하게 중국의 핵심 이익을 건드렸단 말이죠. 대만문제에 대해서 원론적 언급으로도 충분하거든요.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이 중요하다. 공자말씀인데 더 나아가서 미국이 중국을 공격할 때 쓰는 힘에 의한 현상변경을 반대한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양안관계 대만과 중국관계는 지형문제가 아니라 국제문제다. 하나의 중국 원칙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거거든요. 이것을 중국은 참을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지금 애써 참고 있는 국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윤석열 정부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계륵 아닐까요? 제가 6월 달에 중국에 가서 전문가들하고 2박 3일 토론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일 큰 관심이 왜 그러는가였어요. 왜 윤석열 정부는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데 중국과의 관계를 이렇게 최악으로 끌고 가려는 것인가 하는 이유를 궁금해 했어요. 도대체 왜 그러는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인상적으로 들었던 것은 자기들은 인내하고 있다는 얘기를 했죠. 자기들도 한국과 이해관계가 크게 걸려있기 때문에.


▷시진핑 주석이 방한을 언급한 걸 보면 굉장히 많은 변화를 예고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현실적으로 올해 최고 목표는 한중일 시진핑이 오는 게 아니고 리창 리 총리가 참석하는 5년, 6년 만에 재개되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국익을 위해서 꼭 필요하고 중국도 한중관계 동북아 정세관리를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내일 한중일 고위급 회담이 서울에서 열립니다. 한중일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거죠. 이것은 바른 코스라고 생각합니다.


▷시진핑 주석 방한으로도 이어질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 온 지 9년이 지났더라고요.

▶현실적으로 올해는 어렵지만 한중일 정상회담으로 잘 분위기가 조성되면 2024년도에는 추진해 볼만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면서도 한쪽으로 계속 국무장관도 가고 재무장관, 상무장관, CIA부장 가서 대화하고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고 미국의 이익을 챙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가치외교, 이념외교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국익을 능가할 수 없습니다. 국익을 위해서 중국과 고위급 대화, 외교부 장관도 뻔질나게 가야죠. 그리고 총리도 가고 이번에 아시안게임 계기로 잘 만났습니다만 이런 한중간에는 다양한 채널이 있습니다. 문화채널, 경제채널이 많거든요. 기업인들. 중국은 꽌시라고 해서 관계를 중시합니다. 그런 관계가 국가 자산이거든요.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 얘기도 해봐야겠는데 푸틴 러시아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이 만나면서 신냉전 구도 셈법이 복잡해졌습니다. 북러 정상회담 어떻게 보셨습니까?

▶북러 푸틴, 김정은 회담을 만들어 준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되는 걸 끌고 왔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와 1년 반 전까지 남쪽과 남한과 러시아아가 전략적 협력동반자인데 이번에 북한 러시아가 전략적 협력동반자라는 게 외교관계의 여러 단계가 있는데 최상위 단계가 동맹입니다. 동맹 바로 밑에가 전략적 협력동반자, 그 밑에 전략적 동반자, 그 밑에가 전면적 동반자, 그 밑이 포괄적 동반자 쭉 나눠집니다. 그런데 한러관계가 포괄적 동반자부터 전면적, 전략적 협력동반자까지 올라왔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이 서로 위협적인 적대적인 관계로 바뀌면서 파트너가 바뀐 거죠. 북한이 전략적 협력동반자로 올라갔는데 문제는 그것이 외교관계뿐만 아니라 핵심이 군사적 협력을 핵심 키워드로 한단 말이죠. 북한과 러시아의 경제관계는 대외관계에서 3 정도밖에 차지 않습니다. 러시아와의 재화교역이. 군사기술은 사실은 러시아는 미국과 맞서는 세계최강의 군사기술국가입니다. 미사일, 정찰위성, 핵잠수함 이런 것들, 전투기. 기술을 다 갖고 있거든요. 사실 북한 핵문제에서 연변에 있는 5메가와트 원자로도 러시아가 옛날에 소련이 준 거거든요. 나로호 작년에 누리호 발사했잖아요. 그게 미국이 기술 안 줘서 러시아 기술로 한 거예요. 그 기술이 이제 북으로 전수되면 군사정찰위성 성공하고 두 번 실패했는데 그다음에 미사일 기술 획기적으로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미국이 예민한 겁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이미 ICBM 갖고 있는데 증명됐는데 그런데 기술이 떨어진다고 봤는데 러시아가 결합하면 당장 미국이 본토에 대한 군사적 위협을 실체적으로 느끼니까 미국이 화들짝 놀란 거죠.


▷미국은 사실 회담이 이뤄지기 전부터 여러 차례 경고를 했는데.

▶미국은 멀리 있지만 우리는 더 치명적입니다.


▷중국도 속내가 불편해보이긴 마찬가지였습니다.

▶겉으로 그렇지만 중국은 두 가지 누릴 수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북러를 통해서 미국을 견제하거든요. 그다음에 북한은 UN제재대상국이고 세계가 불량국가로 보잖아요. 러시아 역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침략국가로서 비판받고 있어요. 제재 당하고 있고. 두 나라와 한통속으로 끼지 않으면서 한통속인 효과를 누리고 있는 거죠. 한쪽 관측으로는 북이 지나치게 러시아에 밀착하는 거에 대해서 견제 심리도 있을 거라고 하는데 어쨌든 현재는 중국과 러시아가 다음 달에 푸틴이 베이징 합니다. 푸틴, 시진핑 그렇게 돼 있어서 지금은 러시아, 중국, 미국, 북한도 외교의 시간이거든요. 전략적 이익, 전략적이라고 하면 정치, 외교, 군사적 이익을 확대하는 그런 의미의 어떻게 생각하면 김정은 위원장은 아주 능수능란한 외교를 펼치고 있다고 봅니다. 김일성 시대에 중소를 다뤘던 외교술을 펼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상대적으로 우리는 빠져있는.

▶우리는 한쪽에 올인한 거죠. 캠프데이비드, 한미일이면 미국과 일본과 손잡고 가면 다 된다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북핵위협이 더 커졌잖아요. 위험은 줄고 기회는 커졌다고 동네방네 현수막을 걸었는데 반대입니다. 위협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졌습니다. 기회는 러시아, 중국 팔을 잘랐는데 기회는 절반으로 줄었든 거죠.


▷북한과 러시아의 연대는 언제까지 갈 거라고 보세요.

▶지금은 죽이 맞잖아요. 반작용이라서 한미일이 계속 군사훈련하면 아마 북중러 동해에서의 해상훈련의 유혹을 느낄 겁니다. 중러는 합동훈련했거든요. 여기에 북을 참여시키려 할 건데 북은 주체의 나라라고 주장해 왔고 실제 그런 점에서 어떤 나라와도 군사 훈련을 한 적이 없어요. 만일 중러 훈련에 북이 가세하면 중대한 노선변화 기조의 변화를 의미하는데 그것도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UN총회 기조연설하면서 북한과 러시아 군사거래를 세게 비판했습니다. 러시아의 자기모순적이라면서 북한과의 거래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윤 대통령 발언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경계하는 것은 당연하죠. 그런데 당위는 맞는데 북러 군사협력 사실 우리랑 전략적 협력동반자예요.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틀어졌는데 충분히 관리할 수 있었습니다. 인도적 지원, 경제적 지원, 군수물자 지원으로 충분합니다. 미국의 압력이 있어서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지만 작년 11월 푸틴이 경고했을 때 우리가 무기지원을 하면 우리는 북한에 군사기술을 제공할 수 있다. 그러면 당신들 행복하겠냐고 했을 때 부지런히 물밑대화라고 했어야 합니다. 애로사항이 있고 지원하지만 최소화 할 거라든지 대화를 했어야 했는데 골든아워를 지나친 거죠. 이념외교, 가치외교 미국 따라가면 된다. 이것이 결국 푸틴, 김정은 만남은 윤석열 대통령 작품이라고 말씀드린 건데 UN에 가서 비판은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좌시하지 않겠다. 방법론, 무슨 방법론이 있냐는 거죠. 결국은 우리는 일동맹 삼우방이 우리 국익입니다. 미국과 동맹 강화하면서 중국과 우호적인 협력관계, 러시아와 잘 지내고 일본과 잘 지내는 것이 북핵문제 해결하고 평화통일로 가는 고속도로 까는 길인데 러시아와의 관계를 파탄내서 북한이 러시아와 사실상 군사동맹을 복원하는 코너로 몰아넣은 겁니다. 하지하책입니다. 최악의 수를 둔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외교의 대실패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전략적 모호성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외교는 모호한 게 외교입니다. 외교관들의 말을 솔직한 말이라고 받아들이면 바보죠. 외교관은 이때 이 말하고 저때 저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게 외교관입니다. 국익보호를 위해서. 적국 전쟁 중에도 대화하는데 솔직한 대화겠습니까? 우리가 지정학적인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에 끼어 있는 강대국에 둘러싸인 나라로서 우리로서 생존전략은 유연성입니다. 또 하나는 실용외교입니다. 실용은 실사구시 흑묘백묘, 검은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최고다. 중국을 이렇게 만든 등소평의 철학 아닙니까? 우리 외교철학은 유연한 실용외교, 흑묘백묘 외교여야 합니다. 중국과도 잘 지내고 러시아와도 잘 지내고 한미동맹 더 강화하고 가능해요. 미국도 이해합니다. 한반도 역사의 비극성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왜 이렇게 관리를 못하고 일방적으로 미국 사람 바이든 바짓가랑이 잡으면 해결된다. 해결안 되잖아요. 문제가 생겼잖아요. 이거 어떻게 수습할 겁니까? 지금이라도 1년 반 윤석열 외교를 조언했던 참모들에 대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지금은 이 정권이 극우정권 뉴라이트 정권이 됐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은 이념형 인간이 아닌 거로 압니다. 검사 하신 분이기 때문에 남북문제에 대해서 이념적으로 반공주의자고 실제 그러지 않았잖아요. 선거 때 김건희 여사가 우리가 좌파라고 했나요. 진보라고 했나요. 1년 만에 극우정권으로 뉴라이트 정권으로 된 것에 대해서 저도 궁금합니다. 결국은 그 옆에 귀 잡고 있는 사람들의 문제인데 뉴라이트에 포위된 건데 이걸 뚫지 못하면 저는 기왕 대통령 됐으니까 성공하기 바람입니다. 역사에 좋은 이름을 남기길 바랍니다. 조선역사 28명 왕이 있었지만 연산군 같은 사람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세종대왕은 안 돼도 평범한 왕 정도는 돼야죠. 폭정의 길을 갑니까?


▷문재인 정부 당시 합의했던 남북 9.19군사합의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무인기 군사분계선 남하처럼 북한이 다시 영토를 침범하면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도 폐기론에 뜻을 같이 하고 있는데 이 건은 어떻게 보세요.

▶윤석열 대통령도 문제가 있고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도 문제가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드론기 왔을 때 군사합의 검토할 수 있다고 운을 뗐는데 단추를 잘못 뀄고 신원식이라는 분은 12.12가 국익을 위한 결단이었다고 칭송한 분입니다. 이런 분이 어떻게 이 나라의 국방장관이 됩니까? 그리고 9.19군사합의 파기는 자해행위입니다. 우리는 늘 북의 도발 위협에 대해서 아주 예민했고 그걸 막기 위해서 사실은 평화외교도 연장에서 이뤄진 것인데 5년 전에 비무장 지대 비무장화, 거기에서 민감한 군사훈련을 중단하기로 한 것 등 파주나 연천 포천, 인제. 양구 접경 지역 주민들이 발 뻗고 잤거든요. 그리고 그 5년 동안 사실상 DMZ비무장지대에서의 충돌은 제로입니다. 한두 건 있었지만 경미한 것이었고 과거에는 수백 건씩 발생했던 기간에 거의 없었어요. 효과는 입증된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굳이 없애서 얻는 분풀이 화풀이 될 수 있지만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두 개의 9.19가 있습니다. 자산으로서. 하나의 9.19는 2005년 9.19. 그때는 제가 NSC위원장으로 9.19 지휘했던 사람입니다. 또 하나는 5년 전 9.19문재인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 9.19. 그때는 평양에서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첫 번째 9.19는 북의 핵포기 결단입니다. 미국의 결단이죠. 북한과 수교하겠다. 일본도 수교하겠다는 그 길을 가야 하는 거죠. 북의 핵포기와 미국과의 수교 이렇게 가야 하는 거고 또 하나 5년 전 군사합의는 어떤 경우에도 서로 총질하고 대포 쏘고 이런 것은 하지 말자고 해서 구체적인 합의를 한 거거든요. 우발적 군사충돌을 막기 위한 장치들을 만든 건데 이걸 해체하고 한판 붙자는 겁니까?


▷이재명 대표 내일 구속여부가 결정됩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제1야당 대표구속영장이 청구됐는데 구속여부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이재명 대표를 구속하면 이 정부는 전 세계에 독재정권이라는 것을 공표하는 셈이 됩니다.
정적, 자신과 싸워서 24만 표 0.7 차이로 졌던 상대방 라이벌을 1년 반 동안 400번 넘게 압수수색 100명 넘는 검사 투입해서 먼지떨이도 그런 식의 먼지떨이는 없죠. 대장동 어디 갔습니까? 없어요. 느닷없이 대북송금, 무슨 백현동 구속을 한다? 구체적으로 돈 받은 물증 하나도 못 찾아냈고 다람쥐 쳇바퀴 돌 듯이 압수수색하고 체포영장 내서 민주당을 분열시키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제3자 국제적으로 보면 세계적인 시각에서 보면 한국에서 민주국가 대한민국에서 현재 정권이 권력을 잡은 쪽이 경쟁했던 후보자를 1년 반 먼지떨이 수사해서 결국 구속에 성공했다. 독재정권 아니고 뭡니까? 전 세계에 국가 망신이고 위신 추락입니다. 사법부의 양심이 있어서 기대는 해봅니다만 지켜봐야 합니다.


▷지금 민주당 분위기가 굉장히 어수선합니다. 친명, 비명 갈등이 커진 것 같고 부결이 당론은 아니었지만 사실상 부결표를 찍지 않은 의원 색출한다, 매국노다, 배신자다. 격한 단어들 나오는데요.

▶저는 정치부 기자도 했고 정치도 했던 사람 입장에서 보면 최악의 정치시기인 것 같습니다. 여야 다. 국민의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는다는 생각인데요. 친명, 비명만 가지고 총선에서 압승할 수 있으면 계속해야죠. 그렇지 않고 국민의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거든요. 지금 2023년 대한민국 불평등 반평화 양대 주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불평등의 배경에 경제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가계 평균 소득 내려가고 경제 성장률 최저로 떨어져 있고 소비 줄고 생산 줄고 투자 줄고 경제위기잖아요. 고금리, 물가. 이런 상황에서 민생과 민주주의 파괴국면 거기다가 한반도의 평화 지수는 올라갔습니까? 내려갔습니까? 일촉즉발의 위기, 북핵 능력은 갈수록 올라가고 여기에 듬직한 버팀목 우군, 대안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민주당이어야 하죠. 민주당은 이 일로 밤을 새고 날을 새워도 모자랄 판입니다. 미디어 언론책임도 있겠지만 주로 갈등에만 골몰한 정당처럼 돼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결론적으로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습니다. 그게 민주당에 대해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구속이 될 경우 윤석열 정부가 독재정권이라는 걸 세계에 보여주는 게 될 거라고 하셨는데 불구속이 된다고 해도 민주당이 사법리스크를 안고 가야 하는 부담은 있지 않겠습니까? 총선까지 그대로 갈 수 있다고 보세요.

▶슬기롭게 당내에서 어떻게 하면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소리 소아를 내려놓고 대의 큰 이익을 가지고 저는 충분히 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이자 전 통일부 장관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