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발언)
- "구속이냐 기각이냐 예측하는 게 부적절"
- "위법하고 잘못된 영장 청구"
- "국가 온 역량을 검찰 수사에 소진해야 하는가"
- "정적 제거에 몰두하고 있는 尹 정부"
- "영장 기각에 대해 기대 갖고 있어"
- "기각이냐 발부냐 상관없이 이재명 체제 유지"
- "이재명, 탄압을 이겨내는 정치인으로 기억될 것"
- "옥중 공천 현실성 있어…당원들도 같은 생각"
- "탄원서 제출, 조직 차원에서 당연히 할 수 있는 일"
- "가결파 의원들, 정치적 입지 좁아지는 상황 될 것"
- "홍익표 원내대표, 당내에서 통합의 이미지"
- "국방부 장관 탄핵 추진, 시기 놓쳐"
- "이균용 후보자, 매우 부적절한 인사"
정국 상황이 혼란스럽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8시간 넘게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고 있는데 제1야당대표가 구속심사에 출석한 건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통과된 검사탄핵안 이야기도 함께 나눠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민주당 의원들 마음도 그렇고 민주당 분위기도 편치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심경이 어떠십니까?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다들 의원들이 편안한 심정은 아니죠. 국내외로 여러 가지 위기들도 있긴 한데 당내 상황과 관련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당 대표가 영장실질심사가 아직 진행 중이고 한편으로는 당의 안정과 화합을 조속히 만들어야 한다는 이유에서 원내대표 선거도 불가피하게 진행했거든요. 그런 것들 자체가 당 분위기가 무거웠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법조인 출신이어서 구속영장 실질심사 과정을 예리한 눈으로 지켜보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 구속이냐 기각이냐 결과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사실 이 부분은 법관이 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단할 문제라 밖에서 예측하는 게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돼요. 다만 저는 이번 영장청구에서 기재된 내용들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답변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두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첫 번째가 위증교사를 범죄혐의에 넣었는데 위증교사는 검찰이 수사권이 없습니다. 검찰개혁 법안을 개정해서 6대 범죄 중에 2대 범죄만 남겨놨기 때문에 부패나 경제범죄 수사만 가능합니다. 위증이나 위증교사는 검찰수사권이 없는데 수사를 해서 영장청구에 집어넣은 범죄라서 이 부분은 문제가 있다. 위법한 영장청구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문제가 지금 백현동 사건으로 영장청구의 중요한 범죄사실로 적시했는데 성남FC사건이랑은 정반대의 개념이거든요. 쉽게 말해서 성남FC는 민간업자로부터 돈을 받았기 때문에 제3자 뇌물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백현동은 민간업자로부터 돈을 더 받아야 하는데 안 받았으니까 배임죄라고 하는 겁니다. 경우에는 비슷한 사안에서 한쪽은 돈을 받았으니까 뇌물이라고 하고 돈을 안 받았으니까 배임이라고 하면 이재명 당시 시장입장에서 어느 쪽을 가도 무조건 기소되는 상황이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장들에게 검찰한테 걸리면 어느 쪽으로 가든 기소하겠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라 잘못된 영장청구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검찰이 1500쪽 분량의 의견서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검찰과 이재명 대표가 전면전을 치르는 느낌인데 검찰의 칼끝이 제1야당 대표를 계속해서 향해 온 것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사실 지금 우리 대한민국 현실이 유례없는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국민들 못살겠다, 힘들다고 아우성치고 계신데 경제, 안보, 환경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 종합적인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과연 이 중차대한 시기에 이렇게 국가의 온 역량을 동원해서 검찰수사를 하는 것으로 소진을 해야 하느냐는 것에 대해서 큰 의문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한편으로 이것은 정적제거에 열심히 몰두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사실 윤석열 정부 같은 경우는 윤석열 대통령을 기준으로 봤을 때 차기 정권을 창출할 만한 마땅한 인물이 없습니다. 야권의 유력한 후보 이재명 대표를 정치적으로 수사를 통해서 정치적인 생명을 끊어놔야 그다음에 자기 다음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국가의 특히 검찰의 모든 역량을 동원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역대 유례없이 방금 대선을 치렀던 상대 후보에게 작은 표 차로 이겼던 상대 후보에게 유례없이 검찰권을 들이대는 것, 수사권을 들이대는 것은 헌정사에 찾아볼 수 없고 외국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사례가 아닐까 싶고 매우 부끄러운 상황입니다.
▷지금 경우의 수를 나눠서 정국 전망이 이뤄지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가 구속영장이 기각된다면 친명계가 민주당 헤게모니를 장악하는 거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늘 친명, 비명에 대한 구분이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리고 모호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중요한 건 이재명 대표 자체의 리더십이 강화되는 것은 확실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국민들께서도 검찰이 이렇게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민낯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영장기각에 대해서 기대를 바람을 갖고 있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기각이냐 발부에 상관없이 이재명 대표 체제는 유지될 것이고 이재명 대표 리더십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당내에서 많은 의원들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구속이 되더라도 이재명 대표 체제가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 총선까지도 가능할 거라고 보시는 겁니까?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도 영장 청구되고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있는 지금도 지지도가 더 견고해졌지 지지도가 낮아지진 않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당원들이 가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들을 보면 이재명 대표 체제는 더 견고하게 갈 수 있다고 볼 수,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단순히 수사를 받고 있는 개념이 아니라 검찰독재로부터 정치적인 탄압을 받는 구도고 검찰 이재명 대표가 항전을 하고 있다고 선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표가 이 과정에서 탄압을 이겨내는 정치인으로 오히려 국민들에게 기억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옥중공천, 옥중출마 얘기 나오는 것도 현실성이 있다고 보시는 거고요.
▶충분히 현실성 있다고 보고 민주당 당원들이나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그렇게라도 계속 가야 한다는 생각들이 강한 것 같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영장기각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들었는데 의원님도 쓰신 거죠?
▶저도 제출했어요.
▷일각에서는 가결표 색출작업이 아니냐는 말도 돌았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 돌고 있는 가결파 색출에 대한 입장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일단 탄원서를 제출한 것과 가결파 색출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가결표를 던졌던 분들이 일관되게 하는 얘기가 법원에 가면 영장이 기각될 것이다. 법원의 판단을 우리는 기다려야 한다는 얘기를 늘 했고 기각되도록 당이 혹은 자기 의원들이 노력할 수 있는 것들은 노력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얘기를 해왔고 가결표, 부결표 상관없이 탄원서를 제출하는 것은 의원들이 다 협조를 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다만 가결파를 색출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당이 급속도로 혼란에 빠질 것을 알면서 가결표를 던진 분들은 거기에 대한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 하고 적어도 동료 의원들에게 의총에서 내가 왜 가결표를 던졌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야 합니다. 게다가 지금 발생하는 당내 분란이나 혼란들을 어떻게 헤쳐 나갈지 구체적인 계획들을 설명하고 부결표를 던진 의원들을 설득해야 하는 책무를 지고 있거든요. 저는 색출작업과 상관없이 색출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분들이 자신의 정치적 소신이라고 얘기하니까 소신에 대해서 밝히고 정치적인 책임을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비명계인 이상민 의원이 탄원서 제출은 부적절한 일이다, 판사가 압박을 느낄 수 있다. 이른바 반란표 색출이 해당 행위라는 주장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탄원서 제출을 그렇게 보는 것은 일각에서는 그분도 법조인 출신이니까 법원을 너무 압박하는 건 좋지 않지 않냐는 원론적인 얘기를 할 수는 있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당에서 이렇게 중차대한 문제가 생겼을 때의 당원들이나 당이 소속돼 있는 사람들이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자연스러운 일이거든요. 그렇다고 판사에서 민주당이 기각하지 않으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얘기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여당에서 영장이 발부가 안 되면 문제가 되는 것처럼 법원을 협박하고 있거든요. 그게 문제지 어떤 구성원들이 자기 구성원 당의 대표에 대해서 탄원서를 제출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회사에서 회장이 수사를 받거나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때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탄원서를 내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 것들은 그냥 조직 차원에서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민주당 분당 가능성 거론되는 건 어떻게 보세요.
▶그건 아직까지는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이라고 보여지고 실제 당내에서는 그런 분위기나 흐름은 거의 감지되지 않고 있어요. 실제 분당을 할 거면 분당을 할 수 있을 만한 대선 후보급의 주자가 함께 움직이면서 만들어 지고 분당 가능성이 얘기가 돼야 하는데 전혀 그런 움직임들이 없거든요. 지금 분당이나 탈당은 오히려 가결표를 던진 분들에게는 정치적 입지가 좁아지는 상황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당내 계파갈등을 우려해서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은데 그 정도 상황까지 아니라고 보시는 거고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 신임 원내대표가 선출됐습니다. 우원식 의원이 오늘 아침에 불출마 선언하면서 3파전으로 치러졌고 결국 홍익표 의원이 당선됐는데 홍익표 원내대표가 원팀을 강조했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홍익표 원내대표는 아무래도 당내에서는 통합의 이미지를 갖고 있고 그런 상징성을 갖고 있는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지난 대선에서는 이낙연 캠프에서 활동을 하셨던 분이시라 그래서 어떤 계파를 따른다기보다 합리적이고 두루두루 의원들과 소통하는 그래서 통합형 리더라는 평가를 받는 분이긴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진짜 봐야 하는 중요한 지점은 홍익표 원내대표가 자신의 지역구를 출마하지 않겠다고 하고 민주당으로서는 어려운 지역인 서초로 지역구를 변경했어요. 그게 저희 민주당의사의 흐름이 3선 이상의 의원들이 기득권을 내려놓고 희생을 하는 모습을 보이라는 요구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거기에 가장 먼저 응답을 했고 실제 행동을 했던 의원이라서 앞으로 당내 개혁 과제들을 실행해 나가는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동력을 제공하거나 지렛대로서 역할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기대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원내대표 후보들이 다 범친명계, 친명계 인사들이고 지도부에서 사퇴한 분들도 비명계로 분류가 되는 분들이라서 이런 부분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충분히 계파갈등으로 비춰볼 수 있겠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홍익표 의원은 여러 가지 과거에 이낙연 캠프에 있었던 것들도 있었고 한편으로는 이번에 가결표를 행사한 의원들이 후보를 내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선거가 치러졌다고 볼 수 있는 것이지 출마할 기회나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있었다고 보여지거든요. 정치적인 판단이나 여러 가지 고려 때문에 출마를 안 시킨 게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 이게 계파의 문제나 범친명이기 때문에 당이 그쪽 일색으로 갈 것이라고 현재 단계에서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니총선으로 불리는 강서구청장 선거가 10월 11일에 치러집니다. 국민의힘에서 권영세, 안철수 의원, 나경원 전 의원까지 선대위에 합류하고 거의 매머드급 선대위를 꾸린 것 같아요. 총력을 모으고 있는 양상인데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고 계신가요?
▶민주당에서도 총력 대응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당 지도부와 서울시당이 총력전으로 대응하고 있어요. 당내 다른 의원들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합류할 예정들이고 실제로 행동하고 있고요. 한편 이 선거는 국민의힘에서 김태우 전 구청장이 사법부의 판결에 의해서 구청장직을 잃었고 보궐선거가 이뤄지는데 대통령이 판결문에 잉크도 마르기 전에 사면하서 다시 출마를 시켰단 말이죠. 이것은 사법부를 무시하는 처사고 한편으로는 강서구민들의 자존감을 짓밟는 행위라고 정치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강서구민들께서 잘 현명하게 판단하시고 정의의 관점에서 충분히 판단하시리라 봅니다. 이 사태가 정말 정의 관념에 반한다고 생각해서 선거법 개정안도 발의했거든요. 해당 보궐선거에 책임 있는 사람은 해당 지역에 그 보궐선거에는 출마할 수 없게 해야 한다. 이게 사실 맞고 예산낭비를 하게 만들었던 사람에 대한 책임을 묻는 거라고 봐서 저는 그런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검사 탄핵 질문 드리겠습니다.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발의한 검사탄핵안이 헌정사상 최초로 가결됐는데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사건 피해자인 유우성 씨를 보복 기소한 의혹을 받는 안동환 수원지검안양지청 차장검사 탄핵소추안 발의하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셨겠죠.
▶맞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잘못을 한 검사가 전혀 처벌받거나 징계를 받고 있지 않아서 불의한 상태 위헌적인 상태, 위법한 상태가 유지되는 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입니다. 사실 검사가 누군가를 보복기소해서 공소권을 남용했다는 것이 법원에서 단 한 번도 인정된 적이 없거든요. 이 사례가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인정된 사례입니다. 그래서 법원의 판결에 명시적으로 검사의 공소가 위법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국민의 대표인 입법부가 스스로 검찰이나 법무부가 여기에 대해서 후속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판결을 이행하는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검무죄 무검유죄 표현하신 것도 그런 맥락이신 거고요.
▶맞습니다. 과거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국민들의 심금을 울렸는데 지금은 말이 바뀌었죠.
▷탄핵이 결정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크게 세 가지 효과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공직에서 파면됩니다. 공직에서 직을 잃게 되죠. 두 번째는 향후 5년 동안 공직에 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가장 결정적인 건데 5년 동안 변호사 개업이 금지됩니다. 그래서 검사나 판사가 탄핵이 될 경우에는 큰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이번 검사탄핵을 1호라고 표현하셨는데 앞으로 예정하고 계신 게 있나요?
▶더 검토를 해봐야 하는데 검사들이 위법한 행위를 한 것이 확인이 됐는데도 검찰이나 법무부가 자정작용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당연히 나서서 그 위법을 시정하고 징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가로 위법한 사실이 확인된 검사에 대해서 추가로 추진할 생각입니다.
▷검사 탄핵안이랑 같이 통과됐던 한덕수 총리해임안 그런데 지금 박정훈 대령 수사 외압의혹건이 계속 진행되고 있어서 국방부 장관 탄핵을 먼저 진행했었어야 하는 거 아니냐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기존의 국방부 장관 탄핵이 당에서 논의가 됐었는데 당지도부는 탄핵을 하자고 결정했던 것 같은데 실제로 탄핵 발의하는 과정이 늦어지다 보니까 사임의사를 표명했고 사실상 경질됐다고 저희는 평가를 하는데 해임이 됐죠. 시기를 놓친 것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더 중요한 것은 사건의 진상규명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특검법을 하루빨리 처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처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균용 후보자 의원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아마 많은 국민들께서도 언론인들도 지적을 하셨던 것처럼 매우 부적절한 인사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국회에서 빨리 표결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여당에서는 입으로는 표결하자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표결을 할 의사가 없어 보인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야당인 우리가 오히려 신속하게 처리하자고 계속 주장하고 있고요. 새 원내대표가 선출됐기 때문에 새로운 원내대표가 협상을 해서 신속하게 기일을 잡아야 한다, 본회의를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