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발언)
- "尹, 기시다에 후쿠시마 제1원전에 상주할 수 있게 요청해야"
- "야권 방일단, 단체티·현수막도 모두 한글…쇼잉"
- "불매제품 운운하며 日항공 이용? 정직하지 않아"
- "여당 괴담 없으면 정부 해명도 필요 없어"
- "실력 있는 공무원들, 괴담 해명하고 있어야 하나...딱해"
- "오염수 방류, 찬성할 일 아냐…안 하는 게 좋은 것"
- "IAEA조차도 방류 찬성 안 해…과학적 검증만 해준 것"
-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일상적으로 있는 일"
-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있다고 하는 것도 괴담"
- "민주당, 자기 식구부터 투기 의혹 조사해야"
- "민주당이 사과해야 사업도 제대로 진행될 수 있어"
오늘 열릴 한일정상회담 최대 이슈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양평고속도로를 둘러싼 논란과 공방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제안했는데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사과부터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현안이 많은데요. 한일정상회담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가 논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일본에 오염수 방류 보류를 촉구하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민주당 요구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우리가 찬성할 일은 아니지만 국제기준에 부합하고 국제기구가 해가 없다고 하는 걸 하지 말라고 얘기하면 물론 일본이 그걸 들을 가능성도 적지만 다음에 우리가 유사한 일이 생겼을 때 우리가 하는 일이 국제적으로 정당한데 다른 나라가 그 나라 입장에서 하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물론 우리 입장에서 보면 말도 안 되는 거지만 사드 같은 경우에 중국에서는 자기들 입장에서 하지 말라고 얘기했잖아요.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하지 말라고 할 근거도 없고 우리 안보를 위해서 필수로 필요한데 당연히 해야 할 일인데 다른 나라가 하지 말라고 할 때 하지 말아야 하나요?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하는 거는 실효성도 없고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어느 정도 선의 이야기를 전달해야 한다고 보세요.
▶일단 일본이 오염수 처리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국제기구나 일본 자치회나 여러 관계된 국가들에서 검증에 문제가 없다고 했지만 그래도 국민들이 불안해하기 때문에 감안해서 해달라는 이야기를 하셔야 할 것 같고 그리고 여러 가지 국제기준에 맞춰서 방류를 해서 오염이나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는 것을 철저하게 지키도록 약속한 것을 국제사회에 일본이 약속한 것을 철저하게 지키도록 요청해야 할 것 같고 그것이 철저하게 지켜지는가에 대해서 IAEA는 후쿠시마 제1원전에다가 사무소를 차려놓고 30년 그 이상이든 마지막 한 방울이 방류될 때까지 같이 검증하고 모니터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필요하면 그렇게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이야기를 하셔야 할 것 같고 거기에 상주하면서 실시간으로 체크해서 그 약속이 지켜지는지 다른 변수가 생기지 않는지 자체적으로 검증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해야 할 것 같고 그 외에도 우리 국민의 안전이나 불안한 심리 이런 부분에 영향을 줄 만한 요소가 있을 때 우리가 일본에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필요한 걸 요구하면 적극적으로 협력해 달라고 요청을 하셔야 알 것 같습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하고 무소속 의원 11명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에 항의하겠다고 일본에 갔다가 오늘 돌아올 예정입니다. 의원들이 일본 시민단체들하고 같이 기시다 총리 관저 앞에서 집회를 했는데 정작 기시다 총리는 나토정상회의 참석하느라 관저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주인 없는 시위를 한 거 아니냐는 비판도 있고 갈 때 일본항공을 이용한 거에 대해서도 지적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갔을 때도 도쿄원전이나 정부 관계자를 만나서 제대로 톤론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의혹이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고 일본의 정책을 정하는 데 있어서 우리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는 노력을 한 게 아니라 현장에 접근도 못하고 사람들도 만나지 못하고 시위만 하고 왔거든요. 국내용 사진만 찍고 왔거든요. 이번에도 똑같습니다. 정말 일본이 제대로 우리가 희망하는 걸 특히 야당이 희망하는 걸 받아들이게 하려면 만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의혹이 근거가 있으면 심지어 IAEA보고서가 나왔음에도 믿지 못할 요소가 있으면 이야기를 하고 타당성을 설득해야 하는데 그걸 바탕으로 해서 방류 계획을 미루든지 민주당이 요구하는 걸 합리적으로 요구를 해야 하는데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라 시위만 하고 오고 사진보고 제가 그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맞춰 입고 있던 티도 보면 구호가 한글로 돼 있어요. 일본 사람들 보라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 사람들 보라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 설득하러 간 게 아니고 플래카드도 보면 일본 글씨는 조그맣게 써놓고 크게 한국어로만 써놨어요. 이건 쇼잉하러 간 거죠. 사진 찍으러 간 거잖아요. 정말 이거는 아니라고 보고요.
일본 비행기 탄 거면 다른 사람들이면 문제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내뱉은 말이 있기 때문에 일본을 무슨 악의 축처럼 대하고 전쟁이라도 해야 할 나라처럼 대하고 실제로 불매운동을 해왔지 않습니까? 일본 제품 안 쓰겠다고 해놓고 일본의 국제기 타는 거는 다른 사람은 할 수 있어도 민주당 분들은 하면 안 되죠. 정직하지 않은 거죠. 국민들한테 선동하고 자기들 행동은 편리하게 하고 얼마 전에 어떤 분이 홋카이도 휴가 가는 문자 논란으로 난리가 났지만 그런 것들이 마음은 안 그러는데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하고 그러다 보니까 행동은 다르게 하고 그건 국민의 대표로서 정치인들 국회의원들이 할 일은 아니고 뭘 하더라도 진정성 있게 진실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부가 오늘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해서 괴담 자료집을 만들어서 배포했는데 방류 오염수가 3개월 뒤에 우리 바다를 덮친다, 뒤에 물음표 있고요. 후쿠시마 서식 우럭이 우리 바다까지 헤엄쳐 온다, 뒤에 물음표가 있어서 질문들에 대한 답변 내용을 정리한 책입니다. 정부의 대응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덕분에 우리 국민들이 광우병 전문가가 됐고 덕분에 사드 때문에 미사일 전자파 잡는 레이더 전문가가 됐는데 공부시켜 주는 건 좋습니다만 거짓말을 안 하면 해명할 필요도 없거든요. 괴담이 없으면 해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 더운 날씨에 공무원들이 고생하는 건 고마운 일이지만 똑똑한 실력 있는 공무원들이 이거 하고 있어야 하나. 거짓말을 지우는 일, 해소하는 일을 하고 있어야 하나. 국민들을 위해서 생산적인 일, 도움 되는 일을 해야 하는데 이건 거짓말이다, 틀렸다는 걸 하고 있는 걸 보면 열심히 하는 건 고맙지만 딱하다. 저도 솔직히 그렇습니다. 민주당이나 이런 사람들이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괴담을 퍼뜨리지 않으면 저도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부에 맡기고 정부가 알아서 하도록 두면 되는데 저 같은 사람도 국회의원 하면서 바쁜데 하나하나 들여다보면서 공부는 많이 해서 좋기는 하지만 이거하고 앉아 있어야 아나. 회의감 들 때도 많습니다.
▷괴담과 국민의 우려 사이의 간극을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섞인 부분도 있어 보이거든요.
▶자연 그대로 상식적으로 제기되는 의문이나 의심, 불안은 괴담이 아닙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자연 상태에서는 문제가 없는데 누군가가 거짓 뉴스를 퍼뜨리거나 조금의 불안을 아주 크게 증폭시켜서 부추기면서 하는 불안은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거든요. 선동된 거거든요. 안전, 먹거리, 건강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예민하기 때문에 이용해서 없는 일도 만들어 내고 있는 일도 크게 부풀리고 해서 없는 불안 없는 의혹 없는 괴담을 만들어 내면 그게 문제인 거죠. 제가 볼 때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후쿠시마 원전 방류수 방류하는 게 우리 찬성할 일은 아니죠. IAEA조차도 찬성 안 합니다. 국제기준에 부합하다는 걸 과학적으로 검증만 해줬지 안하는 게 좋은 거죠. 그런데 그거하고 그 이상으로 부풀려서 난장판을 만드는 거는 별개죠. 온 나라가 휘둘리고 공무원들 앉아서 붙잡고 있고 국회의원들 어떻게 해명해야 하나 이거 하고 앉아 있으면 더 중요한 일 많잖아요.
▷정부가 일본 정부에 세게 강하게 반대 입장을 얘기해줬으면 좋겠다고 얘기하시는 국민들도 많습니다.
▶그거는 국제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때 그것이 실제로 우리에게 피해를 줄 때 단계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하면 세게 해야 하는 거고 국제기준에 부합하고 우리에게 피해가 오지 않을 때는 맞게 안 했으면 좋겠는데 과학적 기준 잘 지키도록 하라. 이 정도 수준에서 해야 하는 단계가 있는 거죠. 만약에 피해가 있다면 지금 처리해서 방류하는 방사능 농도하고 비교하면 그 전에 후쿠시마 원전이 터졌을 때 2년 동안 바다에 막 쏟아져 나왔던 거는 방사능 수치가 1만 배, 그거는 이미 십 몇 년 전이기 때문에 우리 바다를 두 번, 세 번 거쳐갔습니다. 지난 십 몇 년 동안 우리가 먹은 물고기들은 다 그 바다에서 자란 물고기들입니다. 1만 분의 1로 거르고 희석해서 보낸 것도 문제면 그 전에 거르지 않고 희석시켜서 1만 배로 방사능 함유하고 우리 바다로 왔던 물고기들을 우리가 먹고 민주당 의원님들 먹었잖아요. 내일도 드실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해운대 거북선횟집에 가서 드셨는데 그 물고기일 겁니다. 그거보다도 1만 분의 1로 희석시킨, 그때는 멀쩡하게 다 먹고 즐기고 1만 분의 1로 희석해서 보내는데 난리 났다고 말하면 일본 정부한데 하지 말라고 하면 이상하잖아요.
▷지금 서울양평고속도로 논란도 뜨겁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면 백지화를 선언은 했는데 재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거든요.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빠른 사업 추진을 요구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히 정부나 여당은 사업을 하고 싶죠. 문재인 정부 때부터 진행됐고 꼭 필요한 거고
저도 처가가 양평에 있어서 1년에 네다섯 번 왔다 갔다 하니까 6호선 도로 얼마나 문제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갈 때마다 몇 시에 가야 하나, 몇 시에 올라와야 하나 고민하고 있으니까.
고속도로 있어야 해요. 그런데 고속도로를 가장 적정하게 만드는 것. 경제성, 환경성, 주민들의 편의 그런 점에서 가장 적정하게 한 것이 뭐냐는 답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답을 민주당은 한마디로 김건희 여사 가족 특혜 주려고 했다고 하고 민주당 지지하는 분들은 그걸 믿어요. 결국 민주당이 그렇게 특혜사업이라고 국정농단이라고까지 얘기했는데 그러면 민주당은 예산주기 힘들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자기들 그래 놓고 어떻게 예산 줍니까?
▷원안대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원안대로는 일단은 사업성이 떨어지고 말씀드린 대로 체증을 해소하기 위한 거잖아요. 남쪽으로 내려와야 하는 거예요. 북쪽으로 올라가면.
▷두물머리 교통 해소는 원안과 또 가까운 거 아니냐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남쪽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저도 그쪽을 다니기 때문에 아는데 안 그러면 그쪽 체증을 일으키는 교통 이용자들이 기존 6호를 또 이용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속도로는 6호 위쪽에 있으니까. 수요는 아래쪽에 많거든요. 6호를 이용할 수밖에, 똑같아요. 잘 이용 못합니다. 한참 올라가서 고속도로 타야 하니까.
▷그런데 원안이 원래 예타를 통과했던 사업인데 이걸 변경해도 되느냐는 지적도 있는데요.
▶그런 일 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예타가 있고 본 타당성 조사가 있잖아요. 전략환경영향평가까지 있잖아요. 예타는 기본조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것이 조사되고 평가되고 확인이 되면 나머지 타당성 조사나 전략환경영향평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타에서는 아직 한다는 것만 조사하니까 나중에 본타당성 조사에서 바뀌는 게 최근 10년 동안 8개 사업이 그중에 4개 사업이 종점이 바뀌었고 20년간 펼치면 24개 사업 중에 14개가 바뀌었어요. 일상적으로 있는 일입니다. 그 바꾸는 걸 의혹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도 괴담인 겁니다. 그분들이 들으면 예타가 최종 타당성 조사인 줄 압니다. 그리고 바뀌면 문제가 있는 거로 아는데 바뀌게 돼 있습니다.
▷예타를 워낙 힘들게 통과했다고 전해져서 그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고 오늘 민주당에서 국정조사 제안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민주당이 괴담 퍼뜨릴 때마다 국정조사 하면 1년 내내 국정조사하고 있어야 합니다. 진짜로 국정조사 할 만큼 의혹이 특혜나 부동산투기의혹이 많은 거라고 하면 국정조사 전에 국정조사는 객관적으로 조사해야 하지만 민주당이 스스로 조사해서 밝힐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 저는 혐의가 없다고 보지만 민주당이 국정조사 논리로 하면 김부겸 국무총리도 부동산투기의혹 대상자가 됩니다. 정동균 전 양평군수 이분은 특혜뿐만 아니라 기존 땅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쪽에 종점을 지나가니까 특혜의혹도 있지만 그 뒤에 땅을 샀어요. 예타 확정하기 넉 달 전에 땅을 샀어요. 부동산투기의혹까지 있습니다. 그거부터 민주당 식구니까 조사하면 나오잖아요. 그거부터 조사해야 한다고 봅니다.
▷백지화 결정 이뤄진 부분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한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괴담이나 가짜뉴스를 민주당이 더 이상 퍼뜨리지 말아야 하고 퍼뜨리면 퍼뜨릴수록 우리가 하고 싶어도 민주당이 예산을 못주게 돼있기 때문에 한 번 뱉은 말을 주어 담을 수 없잖아요. 사과하고 그렇게 안 하겠다고 이야기를 해야 사업도 제대로 진행될 수 있고 무엇보다 예산을 민주당이 예결위원장까지 하는데 그래야 예산을 줄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우리가 다시 정상적으로 하고 싶어도 불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