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발언)
"피해학생이 1명? 진정서엔 4~5명”
“피해학생 원치 않아도 학폭위 열어야”
“교감 무죄 판명? 교사 소환조사도 안해”
“진술서 효력? 학폭위 안 열려 제출 못한 것”
“피해학생들의 자필, 사실 아니라고 볼 수 없어”
“평범한 부모가 이사장에게 전화할 수 있나?”
“이동관, 조급한 마음에 해명…자충수 될 것”
“이동관 임명 여부, 시민들 행동에 달려”
취재파일, 오늘은 꼼꼼한 취재와 날카로운 분석으로 유명한 분이죠. 장윤선 정치전문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방송에서 하도 많이 뵈어 가지고 잘 아는 분 같아요. 요즘 워낙 방송에서 활약을 많이 해주고 계셔 가지고...
▶꼭 그렇진 않습니다. 하하.
▷오늘도 예리한 분석을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차기 방송통신위원장으로 거론되는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가 오늘 오후에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보니까 A4 용지 8장으로 꽤 긴 분량인데, 아들의 학폭 논란이 송구스럽다고 하면서도 조목조목 반박을 했더라고요. 무책임한 폭로, 가짜뉴스 생산을 멈춰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요. 무차별식 카더라 폭로, 왜곡, 과장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관련해서 하나하나 뜯어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우선 이 사건의 핵심은 첫 번째 고등학교 1학년 되는 남학생들 사이에서 벌어졌던 끔찍한 학교폭력 그 자체입니다. 하나고등학교라는 정말 공부 잘하고 똘똘한 친구들이 모여 있다는 학교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깜짝 놀랄 수준의 학교폭력이 벌어졌다는 점.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벌어진 학교폭력을 해당 학교에서 어떻게 처리했는가. 처리 과정에서의 불법성은 없었는가. 이걸 좀 들여다봐야 되는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공교롭게도 가해학생의 부모가 당시 청와대 이동관 홍보수석이었다는 점. 청와대 고위인사인 아버지와 부모가 개입한 정황은 혹시 없는지. 또 하나는 이러저러한 사건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관련해서 서울교육청에서 특별감사를 실시를 합니다. 그리고 그 감사 결과에 따라서 이건 도저히 이 상황에서 마무리가 안 되겠다. 검찰에 고발을 했거든요. 그런데 아무 것도 수사하지 않은 채 혐의 없음, 무혐의종결. 그리고 여기에 서울교육청이 불복해서 서울고검에 했는데 항고 기각.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한 우선 개괄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오늘 이 특보가 8페이지짜리 긴 장문의 해명서를 대통령실 출입기자들에게 돌렸는데요.
▷용산에 돌렸더라고요.
▶대통령 특보니까요. 그럴 수 있죠. 말머리에서 등장인물을 쭉 열거했습니다. 모두 8인의 등장인물이 무슨 소설책도 아니고 등장인물이 등장하는데 그중에 피해학생을 ‘학생B’라고 특정합니다. 그런데 제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된 진정서에는 피해 학생이 모두 4인에서 5인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왜 1명만 등장했을까요?
▶그러니까요. 그밖의 다른 학생들, 그밖의 다른 피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문제가 되죠. 우선 이 피해학생이 300번 머리를 찧었다고 해서 다들 충격이. 어떻게 학생이 친구가 친구를 책상에 머리를 300번 찧게 하느냐. 이게 가능한 일일까? 오자 아닐까? 그래서 저도 오늘 다시 진술서를 확보한 게 있기 때문에 확인을 했는데, 학생의 글씨로 300회라고 분명하게 쓰여 있는 걸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학생만 특정해서 피해 유무를 가린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이동관 특보가 어떤 주장을 하냐면 이 사건은 2011년 발생 사건입니다. 이 학생들이 그 때 고등학교 1학년으로 입학을 하고요. 이게 문제가 돼서 2012년도에 가해학생 이동관 수석의 아들이 서울의 다른 고등학교로 전학을 가고, 이 친구들이 2014년도에 대학에 입학한 2014학번 학생들인데요. 발생년도인 2011년 1학년 재학 당시에 가해학생 자기 아들하고 피해학생이 서로 이미 다 사과하고 다 화해하고 끝난 사건이다. 가해자하고 피해자가 다 사과하고 화해하고 지금도 친하게 지내는데 무슨 문제를 삼느냐. ‘이거 가짜뉴스에요’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관 수석이 오늘 낸 입장의 기조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학교폭력 사안 대응 기본지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교육부가 발간한 자료인데요. 거기에 따르면 가해학생이 즉시 잘못을 인정해서 피해학생에게 화해를 요청하고 피해 학생이 화해에 응하는 경우 담임교사가 자체 해결할 수 있는 사안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요. 친구를 툭 때렸어요.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이게 즉시 사과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런데 제가 확보한 서울교육청 특별감사 결과에 따르면, 우선 학교폭력위원회를 열지 않고 전학가도록 한 것에 대해서 엄중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위원회는 학교폭력 사실을 신고 받거나 보고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학폭위를 소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설령 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서로 학폭위를 통해서 ‘문제 해결을 원하지 않습니다’라고 의사를 밝혔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개최 여부를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학폭 사실이 신고가 됐어요. 피해 학생이 주저주저 합니다. ‘이거 그냥 그렇게까지 친구사이고 같이 학교 다녀야 하는데 또 당할 수 있으니까 그냥 이 선에서 끝내고 싶다’고 해서 정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반드시 열어야 하도록 법이 규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입장문을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교육청이 교감을 고발했지만 무죄로 판명 났다. 구러니까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오늘 밝힌 거예요.
▶그게 바로 검찰 무혐의 처분에 대해서 조사를 안 했다. 문제제기를 한 최초의 교사조차도 소환조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인가에 대해서 사실 기자들이 저뿐만 아니라 평화방송 기자님들을 포함해 가지고 다 같이 취재를 해봐야 합니다. 검찰이 도대체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공교롭게 두 차례 검사가 바뀌었는데 한 번은 손준성 검사이고 한 번은 김도균 검사에요. 둘 다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 특수부 검사들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전직 검찰총장인 김각영 총장이 현직 하나고등학교 이사장을 하고 계십니다. 김승유 이사장은 잘 아시는 것처럼 이명박 대통령하고 고려대학교 61학번 경영학과 동기동창생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좀 이상하죠. 관련해서 취재가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관련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초중등교육법 제25조 1항 그리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1항 2호에 따르면, 가해학생에 대한 학폭위 조치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그 내용을 학교생활기록부, 생기부에 기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화해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학폭위를 열지 않고 종결 처리했다. 이것은 문제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요. 즉시 해결했다고 즉시 잘못을 인정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감사 보고서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사건은 1학년 때 가해학생으로부터 학폭으로 인해서 힘든 상황에 처한 피해 학생들이 ‘들’ 복수로 나옵니다. 1명이 아니에요. 피해학생들이 고민 끝에 상담을 신청하게 된 사항으로 이동관 특보 주장처럼 즉시 잘못을 인정해서 화해하고 응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학폭위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무슨 얘기냐면 학폭위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나 징계, 피해학생과 가해학생들 간의 분쟁조정을 심의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고에서는 가해학생이 스스로 전학가겠다는 의사에 그대로 동의해서 가해학생이 아무런 조치도 받지 않고 2012년 5월 18일 다른 일반계 고등학교로 전학가도록 내버려 두었다. 이렇게 적시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가해학생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처분이 필요한 조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측에서 아무 것도 안 하고 본인이 원하는 대로 다른 학교로 전학시켰다. 학교폭력 사실을 생기부에 기록하지 않은 채. 이 점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사립학교법 위반이라고 적시를 하고 있어요.
또 하나 이동관 수석이 ‘학생들 진술서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거 제가 처음 얘기했는데 저를 지칭하신 건가 생각도 듭니다. 학생들의 진술서가 학생지도부의 정식 진술서가 아니어서 효력이 없고, 학생의 서명과 날짜가 빠져 있다는 점에서도 이것이 증명된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학교폭력 위원회가 열렸다면 당연히 정식적으로 제출됐을 문서죠. 그러나 학폭위가 열리지 않아서 정식적으로 열릴 수 없었던 거예요. 제출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인권위 진정서에 첨부가 되는 문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서명과 날짜가 빠졌으니까 이 사실이 허위일 수 있다는 주장을 하는 데 대하여 제가 학교폭력 전문 법조인에게 취재를 했습니다. 대체로 학교폭력 사건이 벌어졌을 때 아이들이 쓰는 피해 진술서에는 날짜와 서명이 없는 경우가 많대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끔찍한 학교폭력에 시달리고 그 사실을 회상해서 다시 적는 것만으로도 힘든 과정이기 때문에 대체로 학교에서 법원에 제출하는 공식 문서에 해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잘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아이가 직접 썼다는 자필 기록이기 때문에 그게 사실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게 법조인들의 분석 진단인 것이고요. 그리고 이 경우에도 제가 취재를 해보면 애들이 너무 끔찍한 폭력을 당하니까 어떻게 해야 하지 고민하다가 선생님 찾아가서 얘기해요. 선생님이 이걸 듣고 “얘들아, 일단 기억나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우선 써봐” 그래서 애들이 쓴 겁니다. 그리고 쓴 걸 가지고 나머지 두 명은 쓰고 나머지 애들은 진술도 안 했어요. 겁나 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따져볼 일이 굉장히 많다는 점을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이 얘기만 하다가는 1시간도 모자를 것 같아서...
▶이동관 수석이 주장한 게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게 많은데요. 제가 마지막으로 이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모의 개입 여부에요. 이동관 특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해학생의 어머니가 학교 방문을 한 것은 당시 담임교사가 불러서 간 거고, 충격을 받은 모친이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상의한 것이 전부라고 주장을 하고,k 담임이 전학 가는 게 좋겠다는 식으로 권유했고, 모친은 황망해 울먹이면서 1학기라도 마치게 해달라고 사정한 것이 사실이다. 본인도 기자 시절부터 알고 있는 사람이 하나고등학교 이사장 김승유 회장 밖에 몰라 가지고 이분하고 통화한 사실은 있지만 상황을 보다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어찌된 일인지 문의하기 위한 차원이었지 뭘 잘 봐달라는 것이 아니었다. 이사장으로부터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려는 것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 자체가 외압이 될 수 있는 거에요. 학교폭력이 났는데 담임선생님부터 먼저 찾아가서 어떻게 된 일이죠? 우리 애가 뭘 잘못했을까요? 그럼 이 조치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담교사 만나고 그다음에 교감선생님, 학폭위원장이니까요. 교감선생님 만나고 그다음에 교장선생님 만나는 거예요. 학교 이사장을 만날 수도 없고 전화번호도 모르죠. 평범한 부모님들이 학교 이사장 전화번호 알고 있을까요? 고위층이기 때문에 본인이 기자 출신이고 김승유 이사장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김승유 이사장에게 다이렉트로 전화를 해서 ‘어떻게 된 사건이에요?’라고 물어보고 김승유 이사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교장을 통해서 알아보겠다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게 바텀업이 아니라 톱다운 방식으로,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평범한 학생들이라면. 이 방송 함께 하시는 보통의 엄마들이 ‘어머 우리 아이가 그랬을 때’. 그렇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하나하나 꼼꼼히 따져보면 사실 더 드릴 말씀은 많으나...
▷팩트가 다른 부분이 많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아직 지명이 되지 않은 상태라서 공식대응을 자제한 것이다. 이 시점에서 오늘 오후 2시 넘어서 입장문을 낸 배경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재명 대표가 이 문제를 문제 삼지 않았습니까? 제1야당의 대표가 문제를 삼았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은 이게 일파만파 계속 확산일로가 거듭 되고 있고 장예찬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을 해서 너무 심각해 가지고 당원들로부터 무려 1천통의 문자를 받았다. 계속 임명이 늦어지고 지명이 늦어지고 있으니까 그에 대한 조급함 이런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해명을 해야겠다고 판단을 한 것 같은데, 오히려 저는 이게 자충수가 될 거라는 판단을 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다 고백을 했어요. 뭐가 잘못된 건지.
▷그러면 방통위원장 임명까지도 강행이 될 거라고 보시는 거고?
▶글쎄요. 저는 평범한 시민들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지지율이 10로 하락할지라도 이동관 특보를 임명하겠다는 입장이 강하다는 게 여의도 정치권, 대통령실 주변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들이에요. 왜 그러냐. 잘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KBS, MBC 등등에 대한 공영방송 언론장악에 대한 문제제기가 끊임없이 있었던 것이고요. 거기의 적임자가 이동관 특보라고 보는 것이죠. 왜냐하면 2008년 이명박 정부 당시에 진행이 됐었던 수많은 사건들 다들 기억을 하실 겁니다. YTN, MBC, KBS 전부 사장들을 교체하면서 수많은 PD, 기자들이 해고됐었고요. 사실 MBC 이용마 기자 같은 경우에는 투쟁 과정에서 결국 투병하다가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런 기억들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언론계에서는 이동관 전 수석이 다시 온다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돌아다니는 지라시에는 ‘전교조 교사의 공격이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이 문제가 어떻게 됐냐하면 이 학생들이 아까 선생님이 자술서를 받았다고 했잖아요. 이 선생님이 선배 교사인 전경원 교사에게 이걸 상의를 해요. ‘선생님, 아이들이 이런 일을 당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봤더니 너무 끔찍한 거에요. 그래서 ‘그럼 교사 회의를 열고 교직원들이 문제제기를 해서 해결을 해보자’고 했는데 교장이 잘 해결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인권위원회로 서울교육청으로 서울시의회로 찾아다니면서 백방으로 진실규명을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이분이 전교조 교사인 거에요. 가입했어요. 전교조 교사면 교내에서 학교폭력이 벌어지고 학교 안에서 정의롭게 해결이 안 될 때 ‘나는 전교조 교사여서 정치적으로 혹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야겠다. 오해살 수 있으니까 침묵해야지’ 이게 옳습니까? 아니면 그 문제를 제기하고 학교 안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교사의 역할일까요? 저는 이 사건 취재하면서 제일 심각하다고 생각한 게 바로 학교 안의 정의입니다. 아이들한테,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하면 안 되는 행동이 무엇인지 학교가 가르쳐야 되는데 학교가 방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 교사가 나섰어요. 그러니까 전교조 이걸로 막 공격을 하는 거죠. 그렇지만 저는 이것은 부당한 프레임 씌우기라고 생각하고. 전교조가 됐든, 국민의힘이 됐든, 좋은교사운동이 됐든, 뭐가 됐든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의 사실관계, 이 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의 위법성이나 불법성, 부당행위가 없었는지 그것을 밝히는 것이 핵심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동관 특보 얘기하다가 시간이 다 갔습니다. 끝으로 지금 한국노총이 경사노위 불참을 선언하면서 노정갈등이 심상치지 않습니다. 점점 더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풀어낼 해법이 없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좀 드는 이유가요. 오늘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한국노총 출신인 이정식 노동부 장관을 한국노총 족보에서 파버리겠다. 그리고 경사노위 참여중단선언은 시작에 불과하고 윤석열 정권 심판 투쟁에 한국노총 전 직원이 하나 되어 싸우겠다”라고 주장합니다. 왜 이러냐. 지난번 있었던 광양제철소 다들 놀라셨을 거예요. 당시에 경찰의 곤봉 구타 사건이 발생됐었는데요. 피가 철철 나는 사진을 처음 봤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이런 사진을 본 건데요. 다들 놀라셨을 거예요. 그냥 넘어갈 수 없죠. 그동안 잘 아시겠지만 역사적으로 민주노총은 반정부 투쟁을 많이 했지만, 한국노총은 대화와 타협으로 정부 편에서 많은 역할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한국노총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 민주노총과 연대해서 노동계가 한 목소리를 내겠다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은 양회동 건설노조 지대장 분신 사건 등등으로 노동계가 굉장히 격앙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어떤 상황에서도 노사관계에서, 특히 노정관계에서는 대화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상대방의 이야기를 충분히 경청하고 그 경청한 내용을 가지고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내는 모색, 이게 굉장히 필요한데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아요.
▷대화의 물꼬가 어디선가 트여야 될 것 같기는 한데..
▶김문수 위원장이 참 그렇습니다. 경사노위 불참하겠다고 하니까 MZ세대 중심인 새로고침노동협의체나 한국노총 안에 있는 지역산별조직과 대화하겠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요. 이들이 거부하면 어떻게 할 건가요. 너무 걱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