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KBS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후속조치 이행 방안을 마련할 것을 관계 부처에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방송의 공정성과 콘텐츠 경쟁력, 방만 경영 등의 문제가 지적됨에 따라 공영방송의 위상과 공적 책임이행 보장 방안을 마련할 것도 권고안에 담겼습니다.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은 오늘(5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국민제안심사위원회는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 다음의 사항을 권고하기로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강 수석은 "도입 후 30년 간 유지해온 수신료 전기요금의 통합징수 방식에 대한 국민불편 호소와 변화 요구를 반영해 분리징수를 위한 관계법령 개정 및 그에 따른 후속조치 이행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민참여 토론 과정에서 방송의 공정성 및 콘텐츠 경쟁력, 방만 경영 등의 문제가 지적됐고, 이에 따른 수신료 폐지 의견이 가장 많이 제기된 만큼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영방송의 위상과 공적 책임이행 보장 방안을 마련할 것도 권고안에 담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강 수석에 따르면, 국민제안심사위원회는 지난 3월 TV 수신료 징수 방식 개선 방안을 국민토론 주제로 결정했습니다. 대통령실 국민제안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 후에 추천 또는 비추천 투표가 이뤄졌고, 게시판 댓글을 통해 의견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국민토론이 진행됐습니다.

통합징수 방식에 대한 개선 찬성표는 전체 투표수 5만8,251표 가운데 약 97인 5만6,226표로 집계됐습니다. 댓글 토론에는 6만4천여 건의 의견이 제기됐으며, TV 수신료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약 3만8천 건을 넘었습니다. TV 수신료 분리징수 목소리는 2만여 건으로 31.5에 달했습니다. 반면 현행 통합징수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자는 의견은 289건에 그쳤습니다.

강 수석은 "토론 결과를 권고안에 담아낸 만큼 소관 부처에 전달하고, 국민제안 홈페이지에도 게재해 국민들에게 심사위원회의 권고 내용을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대통령실은 도서정가제 완화 방안, TV 수신료 징수 방안에 이어 3차 국민참여토론 주제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을 선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