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PBC 라디오 <김혜영의 뉴스공감>

○ 진행 : 김혜영 앵커

○ 출연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요 발언)
- "지역 주민들, 정부 오염수 대응에 분통"
- "어민들, 생존 걸려…정쟁 보도에 불만"
- "오염수 방류 대신 육지 보관하면 돼"
- "일본 방류 막으려면? 국제적 공조해야"
- "검사 탄핵, 공무원 징계와 같아"
- "검사징계법상 파면 없어…대신 탄핵"
- "검사 4명, 잘못 인정됐는데 아무도 징계 안 받아"
- "검사 탄핵, 당론으로 충분히 가능"
- "불체포특권, 3권 분립 유지 장치"
- "한상혁 가처분 기각? 법원 판결 아쉬워" 더불어민주당에서 검사 탄핵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를 주도하고 있는 김용민 의원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 의원이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류에 반대하는 도보 순례를 하고 있어서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도보순례 시작하신 지 사흘째입니다. 어디쯤이십니까?

▶지금 해남 땅끝 마을에서 완도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주말부터 장마가 시작된다고 해서요. 순례길이 며칠 간 녹록하지 않으실 것 같은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저도 장마가 걱정되긴 하는데 지금도 땡볕에 다니는 것도 만만치 않아서 비가 오면 시원하게 다닐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안전문제가 생겨서 저도 조심해서 다니긴 할 건데 비가 오면 오는 대로 안 오면 안 오는 대로 이게 한시가 급한 상황이 된 것 같아서 하루도 쉬지 않고 움직일 생각입니다.


▷순례 다니시면서 지역 주민들하고 얘기 나누고 계신 거죠?

▶그럼요. 오가는 주민 분들이랑 인사하고 가게에서 말씀나누기도 하고 현지 어민들과 간담회도 하고 있는데요.


▷어떤 얘기 가장 많이 들으셨어요?

▶가장 많이 듣는 얘기는 반드시 막아 달라. 이것은 이구동성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비슷한 쪽으로 말씀하시는 게 왜 정부가 안 나서느냐. 왜 정부가 일본의 대변인처럼 행동하느냐. 국민들이 불안하다고 하는데 자꾸 믿으라고 하면서 일본 입장만 대변하는 거에 대해서 우려와 분통을 터뜨리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여야 입장이 갈리고 있어서 혹시 이 방류 저지하시는 거에 대해서 불편한 기색을 보인 분은 안 계셨습니까?

▶아직까지는 없었고요. 대신에 이런 걱정을 하는 분들이 있죠. 아무래도 어민, 어촌에 계신 분들을 주로 만나다 보니까 이 이슈가 그분들한테 생존권의 문제인데 언론에서 자꾸 정쟁처럼 보도를 하니까 정쟁의 문제가 아닌데 정쟁처럼 보도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답해하시고 이건 여야가 한 목소리를 내줘야 하는 사안이 아니냐고 얘기하시면서 거기에 대한 불만, 분노를 표시하신 분들도 꽤 있었습니다.


▷며칠 전에 민주당 의원 전원의 이름으로 호주, 뉴질랜드 등을 포함해서 태평양 도서국가에 오염수 방류 연대를 촉구하는 서한을 발송하셨더라고요. 이것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괴담 선동에 나섰다. 국제적으로. 나라망신이라고 질타했습니다. 이 발언 어떻게 보세요.

▶적반하장이고 그러니까 자꾸 정쟁으로 몰아가려는 태도인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태평양 도서 국가들은 IAEA에게 그들이 만들어 놓은 안전조치, 규칙을 준수하라는 강력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IAEA가 그것을 준수하지 않고 검증하지 않겠다. 검토하지 않겠다고 답변을 해서 더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인데 지금 민주당이 태평양 도서 국가들에게 서한을 보낸 것은 이미 그쪽에서 먼저 움직임이 있어서 연대하자는 것이거든요.


▷연대도 가능할 거라고 보시나요?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실제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일본이 철회하는 것이거든요. 일본입장을 변경하고 육지 보관 이런 방식으로 변경하면 됩니다. 그렇게 변경하게 만들려면 아무래도 국제적인 공조가 가장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과 관련해서 어제 오늘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이슈가 현직 검사 4명의 탄핵을 추진하고 계신 부분입니다. 이게 탄핵을 호소하는 친전을 동료 의원들한테 돌리셨는데 탄핵이라는 단어가 국민들이 대통령 탄핵을 겪었기 때문에 무겁게 다가오거든요. 검사 탄핵카드 꺼내신 배경 들어볼게요.

▶일단 탄핵은 검사탄핵,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구분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선출직에 대한 탄핵과 임명직에 대한 탄핵은 무게감이나 요건이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헌법재판소가 판결하면서 얘기했던 거거든요. 선출직에 대해서는 보다 중대한 법위반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 일반 임명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거든요. 징계절차입니다. 파면하는 징계절차이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하는 수준의 위법한 행위, 위헌적인 행위만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나눠서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검사탄핵이라는 것은 대통령 탄핵하듯이 엄청난 절차를 하거나 대단히 헌법상 비상한 절차를 하는 게 아니라 일상적인 절차를 하는 겁니다. 우리 공무원들 잘못하면 징계하는 게 굉장히 일상적인 절차지 않습니까? 특별한 절차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검사는 특이하게 검사징계법상 파면은 없습니다. 면직까지만 징계가 가능하고 파면이라는 징계가 없거든요. 그것은 탄핵으로 남겨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상적인 징계절차 중에 파면을 하기 위해서 국회가 탄핵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금 탄핵 추진하시고 계신 검사가 4명입니다. 라임사태 관련 3명,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 관련 1명 맞으시죠?

▶맞습니다.


▷이 탄핵이 징계수단이라고 해도 이미 이분들에 대해서 법률적 판단이 끝난 사안 아닌지 의문가진 분들 계시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법률적 판단이 끝났다는 의미가 아니라 잘못한 것은 확실하게 인정됐는데 아직까지 징계를 받지 않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사건의 보복기소를 한 검사 같은 경우는 대법원 확정판결에 의해서 검사가 공소권을 남용했다.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사람을 괴롭힌 거라고 판결을 했거든요. 거기에 따른 징계를 받아야 하는데 징계를 전혀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피해자였던 유우성씨가 그 검사를 공수처에 고소했는데 공수처에서는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하면서 무혐의 처분을 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유일하게 그것을 벌 줄 수 있는 마지막 하나는 탄핵인 것입니다. 그래서 법적 판단이 끝났다가 아니라 그렇게 잘못했는데 여전히 책임을 피해가고 있다는 것이죠. 라임사건도 비슷한 것입니다. 접대 받은 사실은 인정됐고 그것도 90만 원, 지금 100만 원 이하로 낮춰서 기소를 안 했지만 혹은 한 명은 무죄를 받았지만 90만 원이 넘는, 사실 하룻밤에 사건관계자로부터 90만 원 이상의 술 접대를 받았다는 것은 일반 공무원은 파면이거든요. 어떤 경찰공무원은 50만 원 정도의 금품 향유 수수가 있었는데 파면됐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LH직원은 관련자한테 140만 원 이 정도의 금품을 수수했다가 파면됐단 말이죠. 그런데 검사는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공무원들보다 훨씬 엄격한 윤리의식과 공정해 보이는 복무 태도들이 필요한데 사건관계자로부터 90만 원 이상의 술 접대를 받았다는 것은 일반 공무원 양정에 비하면 파면사유에 충분히 해당합니다. 그러나 아무도 징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친전 돌리고 함께 동참할 의원 모이고 계신데 60여 명 모으신 것 같더라고요.

▶대충 그 정도로 확인되고 있고 그리고 계속 늘어날 것 같습니다. 지금 의원들이 상당수 공감을 많이 하고 계시고 긴가민가하셨던 분들도 어떤 의미인지 이제 알겠다고 하면서 동의를 하고 계시거든요.


▷당론으로 추진하고 싶다는 뜻도 밝히셨는데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 스스로는 예상하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 의원들이 서명에 동참해서 의지가 모여지면 사실 이 부분은 당론으로 가서 일괄적으로 처리를 하는 것이 당도 부담이 덜 할 것이고 의원들도 부담이 덜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혁신위원회가 오늘 민주당 의원 전원에게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서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검사탄핵 추진하시는 걸 바라보는 다른 시선도 있는데 민주당 혁신위원회의 요구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은 사실 제가 많이 생각해 보진 못한 부분이긴 한데 그 부분은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불체포특권이 말이 좋아서 특권처럼 보이지 행정부가 입법부를 억압하는 것에 대해서 방어하는 수단이거든요. 민주주의의 3권 분립을 유지시키는 핵심적인 장치 중의 하나인데 예를 들면 대통령이 법률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도 3권 분립을 유지시키는 장치 중의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운용의 미를 잘 살리고 국민적인 불신이나 소위 여당에서 계속 주장하는 방탄국회론이 자꾸 나오니까 그런 고민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지금의 민주주의의 위기상황을 맞고 있는 검찰독재로 흘러가는 상황에서 진짜 꼭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저도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면직집행정지 신청한 게 기각이 됐습니다. 다음 주에 대통령이 이동관 특보를 방통위원장에 임명하지 않겠냐고 얘기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기는 한데 사실 면직이 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법적인 다툼이 존재하는 사항이긴 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본안에서 다시 한번 잘 다뤄지길 바라고 과거 KBS 정현주 사장 같은 경우도 MB정부 때 몰아내기 위해서 수사를 진행했었거든요. 배임죄로 기소했습니다. 그때는 법원의 권고를 받아들인 것을 화해권고를 받아들인 것을 배임으로 기소했다가 나중에 무죄가 확정되고 해임무효소송까지 승소해서 KBS사장이 잠시 동안 두 명인 적이 있었거든요. 저는 이 사안이 자칫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것 아닐까라는 우려가 되긴 합니다. 한편 지금 이동관 전 특보 같은 경우는 언론장악에 대한 MB정부 당시, 대표적인 악역을 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정부가 그 전철을 똑같이 밟아가면서 검찰독재를 더 강화시키려는 것 아닐까. 윤 정권에 대한 세력을 강화시키면서 국민들의 삶을 억압하고 기본권을 침해하려는 흐름으로 흘러가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후쿠시마 원전 문제 같은 경우도 언론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보도하고 문제점을 지적해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분노치만큼 따라가지 못하는 것도 현실이거든요. 저는 이런 것들이 정부에서 보내는 시그널에 언론도 눈치를 보고 있는 상태가 아닐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순례 중에 건강 잘 챙기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과 얘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